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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이 경기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정민간단체와의 소통 부족, 고향사랑기부제의 실효성 미흡, 도민참여단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17일 감사에서 법정민간단체들이 시군별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의 정례적인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가 지원하는 사업이 일부 지역에서 시청 행사로 오인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 표기와 안내 방식을 개선하여 도 사업임을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고향애 보금자리 지원사업'이 지자체의 빈집 정비 사업과 연계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경기북부의 인구 절벽 상황을 고려하여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도민참여단의 지역 대표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 위원장은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의 북부 지역 비중이 20% 수준에 불과하고, 연천군과 동두천시의 참여 인원이 각각 0명과 1명에 그치는 것은 지역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참여단 운영 취지에 맞게 지역 균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법정민간단체와의 소통을 정례화하고 사업 안내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대책, 도민참여단 구성 기준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홍보, 균형 있는 제도 운영,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확인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국을 비롯한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도민 참여 확대와 지역 균형을 중심으로 정책 점검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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