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학교 CCTV를 지자체 관제센터와 연계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 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안전뿐 아니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 전체의 안전을 위해 CCTV 통합관제 시스템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지자체가 학교 CCTV 통합관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율은 8.3%로 확인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9.7%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3.1%, 고등학교 0.6%, 특수학교 4.4% 순이었다.

특히 울산, 세종, 강원, 전북 지역은 지자체에서 학교 CCTV를 통합 관제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통합관제센터는 지역 내 CCTV를 통합 관리하며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상황 발생 시 경찰에 즉시 연락,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김용태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의 학교 CCTV 통합관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생 간 학교폭력 예방 목적의 통합관제는 대상과 지원체계에 한계가 있다며, 교사와 학생 등 학교 구성원 전체의 안전 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청과 학교 차원의 CCTV 관리 및 관제 어려움을 지적하며, 교육부 지원과 함께 교육청, 지자체가 연계한 효율적인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한편, 지자체의 학교 CCTV 통합관제 지원 및 교육부와 교육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