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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용인시가 시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윤미 용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이 용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용인시는 시민이 중심이 되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다. 기존의 화석 연료 중심 에너지 시스템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둔다.
조례안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용인시장의 책무를 규정한다. 또한, 에너지 전환 시행 계획 수립, 실태 조사 및 연구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사업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태양광 발전,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리빙랩' 모델을 도입하여 시민, 공공기관, 전문가가 협력하여 에너지 전환 방안을 실험하고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사업 추진 시 공공 부지나 시설 사용을 지원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에너지 전환 사업과 도시 재생 사업, 주거 복지 정책 간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윤미 의원은 “에너지 문제 해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시대가 왔다”며, “이번 조례가 용인시가 에너지 소비 도시에서 에너지 생산 도시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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