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 ‘2030 용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용인시 제공) [PEDIEN] 용인특례시는 ‘2030년 용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7일 고시했다.고시한 기본계획은 용인의 도시환경 여건 변화에 맞춰 노후 공동주택의 안정적인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지침을 담았다.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주택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결과를 반영한다.시는 지난 2018년 12월 고시한 기존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현재 도시와 주거 여건을 재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해 지난 5일 경기도 승인까지 마무리했다.이번 계획의 대상은 2030년 기준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492개 단지이며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20개단지는 제외된다.유형별 구분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형 79개단지, 맞춤형 353개단지,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 40개 단지로 분류했다.다만 리모델링 유형에 대한 수요예측인 만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사업방식을 선택해 추진할 수 있다.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일시적 이주 수요 집중 방지를 위한 단계별 시행 방안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분석 △도시 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 방안 수립 등이다.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지만, 이는 각종 사업 시행에 따른 실제 운영 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개별 단지 리모델링 사업추진 시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2030년까지 이주가능한 물량을 고려한 허가총량 1만 5322세대를 제시하고 단계별 허가총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 평가기준을 적용해 우선추진 단지를 선별한다.아울러 재건축과 비교해 공공성 부족 및 택지 외 지역의 과밀개발에 대한 이슈 해결을 위해 인센티브 운용기준 및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담아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택지 외 지역의 도로여건 특성을 고려해 도로개선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항목을 마련해 용인특례시의 적정 관리 수준을 제시했다.‘2030년 용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
용인자연휴양림, 주민 손길로 더욱 쾌적하게
용인특례시가 지역주민과 함께 용인자연휴양림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용인시 제공) [PEDIEN] 용인자연휴양림이 지역 주민들의 손길로 깨끗하게 단장했다.용인시는 4일, 처인구 모현읍에 위치한 용인자연휴양림 진입로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 휴양림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들과 상생하는 휴양지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환경정화 활동에는 용인시 공무원, 휴양림 관계자, 인근 마을 주민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휴양림 진입로 약 2.5km 구간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와 담배꽁초, 폐비닐 등을 수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한 한 주민은 “휴양림이 마을과 함께 발전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공동 활동이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용인시 관계자는 “용인자연휴양림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표적인 생태휴양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모델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흥시, 자전거 타고 즐기는 해안 관광 시대 연다
시흥시청 전경 [PEDIEN] 시흥시가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자전거여행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자전거를 이용한 해안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이번 사업 선정으로 시는 연말까지 총 2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자전거 여행 인프라를 개선하고, 시흥만의 특색 있는 자전거 여행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우선, 배곧한울공원 내에 자전거 여행자 쉼터를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거북섬, 오이도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에 관광용 자전거 86대를 배치하여 대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자전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공기주입기와 관광 안내 표지판을 결합한 융합형 편의시설을 자전거길 주요 거점 4곳에 설치하고, 시흥 자전거길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한다.특히, 이번 사업의 핵심은 시흥의 아름다운 바다와 해양 경관, 생태 및 역사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자전거 여행 콘텐츠 개발이다.시는 노을, 역사, 생태를 주제로 한 투어 프로그램과 반려동물 동반 투어, 외국인 전용 자전거 투어 등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또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배곧한울공원 일원에서 자전거 기본 운용법 교육과 안전 체험을 제공하는 팝업 플레이 그라운드를 운영하고, 시흥 자전거길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11월에는 서울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을 초청하여 오이도, 배곧, 거북섬 일대를 함께 라이딩하는 특별 투어를 개최,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광지 홍보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겨울철에는 배곧한울공원 자전거 여행자 쉼터를 활용한 실내 자전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계절에 상관없이 시민들이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의 해안 길과 생태 관광자원을 자전거 여행으로 연결하여 시민들이 지역을 더 가까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친환경 관광 도시 시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고양시, 내년 학교급식 친환경 공급 확대…학생 건강 지킨다
고양시 내년 학교급식 더 안전한 친환경 공급체계 구축 [PEDIEN] 고양시가 2026년 학교급식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시는 학교급식비 지원은 물론,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 철저한 식재료 안전 관리, 그리고 유익한 식생활 교육까지,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급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내년에도 고양시 관내 사립유치원과 초·중·고 인가대안학교 학생 약 10만 5천여 명에게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시는 2026년도 학교급식비 예산으로 약 356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며,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분담금을 포함한 전체 급식비 규모는 총 1,203억 원에 달한다.고양시는 급식 품질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친환경 및 우수 농축산물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내년 3월부터는 사립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245개교를 대상으로 경기도의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통합 운영하며, 시가 50%를 부담한다.이는 재정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경기도민 지원을 강화하며, 급식 농산물 공급을 경기권으로 확대하여 더욱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이다.일각에서 제기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사업 포기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해당 사업에는 약 4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초·중·고 및 특수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에 친환경 인증 농산물, 가공식품, 경기미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기존에 시비 100%로 운영되던 사업에 참여했던 관내 친환경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연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또한, G마크 인증을 받은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등 우수 축산물 공급을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신선하고 건강한 단백질 식품을 제공하고, 도내 농가 및 축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잔류 농약, 중금속, 방사성 물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한우 유전자 검사와 납품 업체 현장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여 위생과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양시는 식재료 지원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도 함께 운영한다. 유치원생,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이론 및 실습형 교육을 제공하고, 학부모 및 시민을 대상으로 친환경 요리 체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과 친환경 식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
성남시, 내년 장애인 공공일자리 252개 창출…38억 원 투입
성남시청 전경 [PEDIEN] 성남시가 내년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38억 원을 투입, 총 252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관공서, 복지시설,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모집 기간은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다. 모집 유형은 일반형 전일제(72명), 일반형 시간제(31명), 복지 일자리(149명) 총 3가지다.일반형 전일제는 주 40시간 근무에 월 215만 6880원을, 시간제는 주 20시간 근무에 월 107만 8440원을 받는다. 복지 일자리는 주 2시간 근무에 월 57만 7920원이 지급된다.근무지는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다. 업무는 행정 보조, 사서 보조, 우편물 정리,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보조, 환경 도우미 등으로 다양하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성남시 거주 미취업 장애인이다. 참여 희망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민간사업 수행기관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시는 면접을 통해 사업 참여 경력, 소득 수준, 사회 활동 능력, 참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합격 여부는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정왕본동, 독거 어르신 초청 '효 사랑 공감 힐링 여행' 성료
정왕본동 독거 어르신과 함께하는 효 사랑 공감 힐링 여행 추진 (시흥시 제공) [PEDIEN] 시흥시 정왕본동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나들이를 진행했다.정왕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5일,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에 지친 독거노인 26명을 모시고 '효 사랑 공감 힐링 여행'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마사회 시흥지사의 후원으로 마련되었으며,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유대감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이날 참가자들은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을 방문하여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름다운 수목원을 거닐며 염색 체험에도 참여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오후에는 서커스 공연을 관람하며 모처럼 활짝 웃는 모습이었다.김혜숙 정왕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이 외로움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을 느끼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김광만 한국마사회 시흥지사장은 “이번 힐링 여행을 통해 지역사회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정왕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정왕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발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성남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온 세상이 달라 보여요' 개최
성남시 11월 11 12일 시청 로비에 전시하는 성인 문해교육 시화 작품 중 일부 땅콩 씨앗 철조망 너머 까먹는 벌레 토마토 공부방 [PEDIEN] 성남시가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을 11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시청 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문해 교육 참여를 장려하고, 학습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문해, 온 세상이 달라 보여요'라는 주제로 진행된다.이번 시화전에는 지역 내 19개 문해교육기관에서 한글을 깨우친 어르신들이 참여하여, 배움의 기쁨과 지난 세월의 회한을 담은 102점의 시화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들은 '땅콩 씨앗', '철조망 너머', '까먹는 벌레', '토마토 공부방' 등 다양한 제목으로, 302점의 출품작 중 사전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땅콩 씨앗'은 옥상 텃밭에서 자라나는 땅콩을 보며 청춘을 회상하고 인생의 유한함을 표현하며, '철조망 너머'는 여군을 꿈꾸던 어린 시절의 열망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가슴속 철조망'으로 형상화했다.시에서는 행사 첫날 오후 2시, 시청 3층 한누리에서 시화 작품 선정자 30명에 대한 상장 수여식을 진행한다. 또한, 성인문해교육기관 학습자들의 합창 공연과 어르신들의 시 낭송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성남시는 이번 시화전에 출품된 작품들을 모아 작품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문해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더 많은 시민들이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김장철 맞아 경기도 농축산물 30% 할인 행사
경기도_도청 [PEDIEN] 경기도가 김장철을 맞아 9일부터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도민들의 김장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경기도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할인 행사는 경기도 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진행되며, 쌀을 제외한 경기도산 농산물과 돼지고기 등을 구매할 때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하루 최대 3만원까지 할인이 적용된다.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과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방문 전에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행사에 참여하는 매장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 업체 목록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누리집 알림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경기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도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경기도 농산물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특별 할인 행사를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성남시, AI 허브 도시 도약 위한 정책 포럼 개최
성남을 글로벌 AI 허브로 정책포럼 홍보 포스터 (성남시 제공) [PEDIEN] 성남시가 14일 시청 모란관에서 '2025 성남을 글로벌 AI 허브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성남시가 인공지능 산업의 혁신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변화에 발맞춰 성남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강대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네 가지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발표 주제는 AI 반도체 동향, AI 공급망(중동 사례), 시민을 위한 AI, AI 콘텐츠 시대의 K-컬처 인재 육성 등이다.이어 정송 KAIST AI대학원 원장, 유태준 ㈜마음에이아이 대표, 이덕희 성남산업진흥원 전략산업본부장, 김의성 성남시정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장이 지정 토론에 참여한다. 발표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성남시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발전 전략과 비전을 향후 4차산업 분야 중장기 계획 및 시정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포럼은 사전 신청 없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성남시는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과 함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AI 혁신도시로의 발전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AI 글로벌 허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혔다. -
시흥시립전통예술단, 창단 20주년 기념 공연 '스믏' 성료
시립전통예술단 창단 20주년 정기공연 스믏 포스터 (시흥시 제공) [PEDIEN] 시흥시립전통예술단이 창단 20주년을 맞아 기념 공연 '스믏'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이번 공연은 지난 20년간 시흥시립전통예술단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20년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였다.11월 14일 시청 늠내홀에서 열린 공연은 '스며든 스무 해, 피어날 스무 살'이라는 부제처럼, 전통 예술의 깊이와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무대로 꾸며졌다.예술단은 이번 공연에서 그동안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대표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음악적 색채를 선보였다.특히 예술단의 20년 역사를 담은 기념 영상 상영과 함께, '아리랑', '쾌지나 칭칭나네' 등 친숙한 민요를 새롭게 편곡하여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또한 기존 작품인 '동행', '삼바락차' 등을 재구성하여 전통과 창작이 조화된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보였다.사전 예약자에 한해 무료로 진행된 이번 공연은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시 관계자는 “이번 공연을 통해 시흥시립전통예술단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예술단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시흥시립전통예술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는 평가다. -
용인특례시, 2026년 희망드림일자리사업 참여자 300명 모집
용인특례시청 (용인시 제공) [PEDIEN] 용인특례시가 2026년 희망드림일자리사업 참여자를 10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용인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목적을 둔다. 모집 인원은 총 300명이다.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용인 시민으로, 재산총액 4억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한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선발된 참여자는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화, 공공시설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근무 시간은 만 65세 미만은 하루 5시간, 만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이다.급여는 2026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하며, 근무 일수에 따라 부대비도 별도로 지급될 예정이다. 용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시흥시, 제7기 문화홍보대사 모집…지역 문화 알릴 '얼굴' 찾는다
제7기 시흥시 문화홍보대사 포스터 [PEDIEN] 시흥시가 지역 문화예술을 널리 알릴 '제7기 문화홍보대사'를 11월 5일부터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문화홍보대사는 시의 각종 축제와 행사, 문화 소외 지역 등에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고, 시의 문화예술을 알리는 '문화전도사' 역할을 수행한다.이번 7기 문화홍보대사는 시흥시 관내 3팀, 관외 4팀 총 7개 팀을 선발하여 지역 예술인과 외부 예술인의 균형 있는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음악과 퍼포먼스 두 분야로 나뉜다.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문화홍보대사로 위촉되면 위촉장 수여와 함께 시 주관 축제 및 행사 공연 기회, 시 공식 채널을 통한 홍보 활동 지원, 공연료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신청은 11월 14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며, 1차 서류 및 영상 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11월 2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시 관계자는 시흥시 문화홍보대사가 시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재능과 열정을 갖춘 공연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모집 요강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시흥시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으로 하면 된다. -
고양시, 기후 위기 속 재해 예방에 1,892억 투입…안전 도시 구축 '총력'
지난 8월 강매배수펌프장 현장점검 중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시 제공) [PEDIEN] 고양특례시가 기후 변화로 인한 잦은 재해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해 예방 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지난 3년간 재해 예방 관련 사업비로 국도비 1,385억 원을 확보하며 경기도 내 1위,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뒀다.시는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상습 침수 지역의 근본적인 해결과 하천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관산지구가 '2026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도비 352억 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재해 예방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이번 사업 선정으로 시는 하천, 배수펌프장, 관로 등 지역 생활권 전반을 통합적으로 정비하여 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총 사업비 469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시는 강매, 대화, 탄현, 장월 지구 등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재해 예방 사업도 본격화한다.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강매 제2배수펌프장 신설, 대화 제1배수펌프장 노후 펌프 교체, 장월평천 간이펌프장 신설, 탄현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시는 창릉천, 공릉천 등 주요 하천 정비를 통해 재해 예방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친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노후 시설물 정비, 하천길 연결, 수변공원 조성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돌발성 재해가 일상화되고 있는 시대에 도시의 안전망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선제적으로 재해 예방 기반을 구축해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담배소비세 소송 대법원 승소…259억 세수 지킨다
경기도_도청 [PEDIEN] 경기도가 외국계 담배회사인 한국필립모리스를 상대로 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259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이번 승소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긴밀한 협력이 만들어낸 결과로 평가된다.사건의 발단은 2015년 담배소비세 인상 전, 한국필립모리스가 담배를 외부 임시 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후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한 데서 시작됐다.2016년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전국 166개 지자체가 합동 TF를 구성,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총 274억 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했다.이에 한국필립모리스는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되었으므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대법원은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 의무는 임시 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한다고 판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2019년부터 5차례 진행된 소송 끝에, 허위 전산 반출분 약 66만 갑 전부와 임시 창고 반출분 약 39만 갑 중 34만 갑에 대한 세금 추징이 가능하게 됐다.이번 판결로 경기도는 최종적으로 추징액 274억 원 중 259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다.경기도는 이번 판결이 담배소비세 납세 의무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로, 앞으로도 불공정한 세금 회피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지방 재정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