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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율운항선박 정책, 전 세계에 소개
한국의 자율운항선박 정책, 전 세계에 소개 [PEDIEN] 해양수산부는 6월 17일 영국 런던의 국제해사기구 본부에서 열리는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거나 최소한의 개입 하에 선박 스스로 운항이 가능한 선박으로 IMO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IMO 사무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영국, 노르웨이 등 주요국 전문가들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해수부는 올해 1월 시행된 ‘자율운항선박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자율운항선박 정책과 기술개발 동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산업계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IMO와 공동으로 자율운항선박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은 AI시대 미래 선박 시장의 핵심 산업”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이 자율운항선박 글로벌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 공모 추진
[PEDIEN] 보건복지부는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4주간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에 참여할 1개 지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및 주거결정권 강화를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전환 지원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처음으로 추진하게 됐다.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고령화 및 중증화 등에 따라 일상생활제약과 건강제약이 있는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거주시설 설치·운영 기준으로는 24시간 집중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사례 분석, 거주시설 현장방문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을 마련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는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중 시범사업에 참여할 거주시설을 선정한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7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운영역량 및 환경, 사업 추진의지 등을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광역자치단체에 간호사 및 돌봄 인력 추가 배치 인건비, 시설 리모델링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 한다. 추후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을 참조해 시범사업 대상 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 시설, 장비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의료집중형 장애인 거주지설 시범사업 대상 기관은 이르면 ’ 25년 12월에 설치·개소할 예정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간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건강관리 강화 및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하며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조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25년 혁신형 물기업 10곳 지정… 세계적인 강소 물기업으로 도약 지원
[PEDIEN] 환경부는 유망 중소 물기업 10곳을 제6기 ‘혁신형 물기업’ 으로 지정하고 6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정서를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 및 지원’은 혁신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물기업을 세계적인 강소 물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난 2020년 제1기를 시작으로 매년 10곳의 회사를 지정해 혁신기술 개발, 사업화, 해외 진출 등 전 주기에 걸쳐 5년간 밀착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제6기 혁신형 물기업 지정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개발비 비율, 수출액 비율, 해외인증 실적 등을 보유한 25곳의 회사가 신청했으며 약 2개월 동안 △서면 및 발표 평가,△종합 평가,△물산업기술심사단 심의 등 총 4단계 심층평가를 거쳐 10곳이 선정됐다. 제6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은 △그레넥스, △로얄정공, △문창, △삼보산업, △성일신소재, △솔브, △영남메탈, △지앤지인텍, △협성히스코, △코모토 등이다. 이들 혁신형 물기업은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 213억원을 기록했으며 이중 연구개발비 비율은 평균 5.2%, 수출액 비율은 평균 27.6%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인증은 평균 2건 이상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 잠재력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환경부는 혁신형 물기업에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 전략 설계, △혁신제품 규격화, △현지 시험적용 및 기술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인증 획득,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등 필요자금을 향후 5년간에 걸쳐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2020년에 제1기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되어 올해 5년간의 지원이 종료된 10개 사는 지정 전과 비교해 2024년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과 수출액이 각각 42.5%, 102.4% 증가했다. 특히 대구 달성군 소재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수질계측기 생산기업 △블루센은 미국 시장을 시작으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로 진출시장을 확대하며 혁신형 물기업 지정 전에 비해 수출액이 83.2% 늘었다. 초음파 수도미터와 전자기 유량계를 생산하는 △에이치에스씨엠티은 우즈베키스탄에 해외지사를 설립해 중앙아시아 시장을 개척해 수출액이 173% 급증했다. 나노 멤브레인을 생산하는 △아모그린텍도 해외 실증사업과 판촉 활동을 적극 추진해 유럽과 중동지역의 12개 국가로 판로를 확대해 수출액이 181%나 증가했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술력 있는 중소 물기업이 세계 물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출 유망 물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해 전 세계 물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주시, 지역 맞춤형 일회용컵 회수·보상제 본격 시행
청주시, 지역 맞춤형 일회용컵 회수·보상제 본격 시행 [PEDIEN] 환경부는 청주시 관내 스타벅스 매장에서 ‘지역 맞춤형 일회용컵 회수·보상제’를 6월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스타벅스코리아, 청주시는 올해 4월 10일에 체결한 ‘일회용컵 회수·보상을 위한 자발적 협약’ 내용을 토대로 보상 체계 개편, 일회용컵의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회수·보상제 시행에 따라, 청주시내 28곳의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음료를 구매한 고객이 세척된 일회용컵 5개를 반납하면 ‘에코별’ 1개를 받을 수 있다. ‘에코별’은 전국 스타벅스 지점에서 제공하는 ‘별 등급 시스템’과 동일하게 스타벅스의 음료 등을 교환할 수 있다. 소비자가 반납한 일회용컵들은 수거·운반업체가 재활용업체로 이송해 이불솜, 베개, 자동차 내장재 등의 원료가 되는 단섬유로 순환이용된다. 환경부, 스타벅스코리아, 청주시는 각 기관이 보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해 이번 지역 맞춤형 일회용컵 회수·보상제 시행을 적극 알리고 일회용컵 반납 등 이행 현황을 비롯해 고객의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3월부터 이번 청주시를 비롯해 강릉시, 에버랜드, 서울랜드에서 각각 협약을 맺고 ‘지역 맞춤형 일회용컵감량 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먼저 6월 5일 강릉시를 시작으로 6월 17일에 청주시, 6월말에 용인시 및 과천시에서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지역 맞춤형 일회용컵 회수·보상제는 스타벅스의 보상 제도와 청주시의 자원순환체계가 결합된 체계로서 다른 지역에서도 도입가능한 선도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립환경과학원·울릉군, 연구교류 업무협약 체결
[PEDIEN]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울릉군과 6월 17일 울릉군청에서 환경 분야 경쟁력 강화 및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울릉군과 함께 지속 가능한 국가 환경 분야 연구 경쟁력 강화 및 다양한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환경 기술 발전을 목표로 토양·지하수·대기질 및 자연환경 분야에서 향후 공동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토양·지하수·대기질 환경조사 및 결과 공유,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시료 확보 및 활용, △정보통신기술 기반 실시간 감시시스템 공동 구축·운영 및 활용, △기후변화에 따른 울릉군 취약계층의 건강 영향 조사·연구 공유, △업무협약성과 창출, 환경 분야 교육·토론회 및 홍보 등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연구 협력을 통해 두 기관은 토양·지하수·대기질 및 자연환경 분야의 기술과 지식을 서로 습득하고 공유할 것”이라며 “공동연구 수행을 통한 성과를 창출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안전에 진심인 대학생 모여라 ‘2025 안전실천 캠퍼스’ 참가자 모집
안전에 진심인 대학생 모여라 ‘2025 안전실천 캠퍼스’ 참가자 모집 [PEDIEN] 행정안전부는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2025 안전실천 캠퍼스’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안전실천 캠퍼스’는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안전 캠페인을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재학 중인 대학생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팀을 구성해 안전 분야를 주제로 한 캠페인 기획안을 제출하면 된다. 참가를 위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국민안전교육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을 바탕으로 10개 팀을 최종 선정하고 선정된 팀에게 활동비 1백만원을 지원한다. 활동 실적이 우수한 팀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도 수여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안전실천 캠퍼스를 통해 지역사회에 안전문화가 확산되고 대학생들이 다양한 안전 정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창립 10주년 기념식 개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창립 10주년 기념식 개최 [PEDIEN]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6월 17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환경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담수생물의 조사·발굴을 통해 국가 생물주권을 확보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15년 6월에 설립됐다. 지난 10년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하천과 습지 등에서 신종 및 미기록종 담수생물 2,995종을 발굴했고 총 60만여 점, 1만 4,600여 종의 생물표본을 확보했다. 또한 140건의 특허 출원과 41건의 기술이전을 통해 생물자원의 산업적 활용 기반 마련에도 기여했다. 아울러 생물자원의 중요성과 생물다양성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전시와 교육 과정을 운영했으며 지금까지 누적 170만명이 전시관을 방문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생물문화 전시·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성과들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10년사’로 정리되어 발간됐으며 기관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창립 10주년 기념식은 ‘담수생물과 함께한 10년, 지속가능한 미래로’라는 주제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담수생물자원 조사 및 연구, 산업화 기반 조성 등의 주요 성과를 되돌아 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미래 비전을 대내외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내 생물누리관에서는 창립 10주년 특별전 ‘담수생물, 10년의 기록’도 개막된다. 이번 전시는 8월 31일까지 이어지며 자원관의 지난 10년간의 주요 업적과 연구 결과를 비롯해 국민과 함께한 생물다양성 교육·전시 활동 등을 다채로운 자료와 영상으로 선보인다. 용석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 “창립 10주년은 우리 기관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이정표”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담수생물 분야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생물자원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
소방청, 대학생 영상제작단 발대
[PEDIEN] 소방청은 다양한 소방 안전 정책과 각종 재난에 대한 국민 행동 요령 등을 디지털 소통 콘텐츠로 전달할 ‘대학생 영상제작단’을 발대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소방청 대학생 영상제작단’은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 예정자 중 영상기획 및 제작 역량이 검증된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국내 주요 광고대행사 공모전 등에서 수상 경력을 보유한 실력파 청년들이다. 이번 제작단은 기존의 블로그 기반 ‘119정책기자단’ 체제를 전면 개편해 영상 콘텐츠 중심의 뉴미디어 대응 조직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소방청은 숏폼과 창의적 브랜딩 콘텐츠를 통해 MZ세대 및 디지털 소비층과의 접점을 강화하고 국민이 쉽고 흥미롭게 정책을 접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전략을 대대적으로 전환했다. 제작단은 영화학, 광고홍보학, 언론·미디어학, 국문학 등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갖춘 학생들로 구성돼 정책 콘텐츠에 스토리텔링, 창의성, 현장감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발대는 기존과 달리 서울, 춘천 등 학생들이 있는 지역을 찾아가는 몰래카메라 방식의 깜짝 이벤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소방 마스코트와 제작단 환영 현수막, 축하 인터뷰 등을 연출해 신입 단원들에게 뜻깊은 기억을 선사했다. 해당 영상은 소방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으며 단원들은 영상 속 인터뷰를 통해 “소방관의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느낀다”며 “콘텐츠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과 정책을 쉽고 친근하게 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백승두 소방청 대변인은 “소방청 대학생 영상제작단이 제작하는 창의적인 콘텐츠는 국민과 소방을 잇는 또 하나의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며 “청년의 감각과 창의성이 담긴 영상이 국민의 일상 속에 안전을 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작 활동에 필요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소방청 대학생 영상제작단 119프레임’의 영상 콘텐츠는 오는 7월 초부터 소방청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실시
[PEDIEN] 보건복지부는 2025년 6월 16일부터 2027년까지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5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의과-한의학 간 협진 활성화 및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표준 협진 모형 적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의·한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행 건강보험에서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의·한 협진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협진 모형에 따라 의과 및 한의과 진료를 받는 경우 후행 진료에 대해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한다. 다만, 이번에 실시하는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에서는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검토를 위한 효과성·수용성 등 평가를 위해 그간 전액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였던 협의진료료에 대해 법정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해 4단계 시범사업 보다 18개 증가한 104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했다. 시범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와 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기관으로 의·한 협진이 가능한 진료체계를 갖춘 기관이다.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고령 등으로 인한 복합·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고려해, 국민들이 의·한 협진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범사업 참여 환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의·한 협진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철저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통일부 [PEDIEN]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유관 부처 회의를 6.16.(월) 10시에 개최했다. o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주재 하에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관계 부처(청)인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동 회의에서 참석 기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관별로 소관 법령을 검토하고 대북전단의 살포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o 특히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 o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해 수시·정기로 소통하기로 했으며 필요시에는 소그룹 협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개최 및 수시 소통도 강화해 전단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를 요구하며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이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며 입법 지원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o 유관기관들은 기관별로 대북전단 살포 방지 관련 소관 법령의 내용과 적용을 검토하고 실효적인 사전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에 대해 토론했다. 전단 살포 사전 방지를 위해 경찰은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협업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고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 강화,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각 기관들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등의 법률은 일부 조항의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참석기관들은 향후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로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며 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o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해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 -
한국관광공사, 말레이시아 관광객 유치 속도 낸다
한국관광공사, 말레이시아 관광객 유치 속도 낸다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K-관광로드쇼’를 열고 말레이시아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의 한국 문화콘텐츠 소비 비중이 전 세계 3위를 차지할 만큼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으나, 엔데믹 이후 한국-말레이시아 직항노선 회복률이 60%에 불과하고 부산, 제주 등 직항노선은 없다는 점 등이 방한객 유치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공사는 이를 위한 타개책으로 대대적인 방한객 유치 프로모션을 전개했다. 말레이시아 최대 쇼핑몰인 원우타마 쇼핑센터에서는 현지 여행사, OTA, 항공사 등이 참여해 방한 여행상품 판촉전을 열었다. 가을과 겨울이 없는 말레이시아 현지 특성을 반영해 해당 계절을 즐길 수 있는 특화여행상품을 선보였다. 특히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해 베트남 호찌민·하노이를 경유해 부산에 도착하는 항공권을 집중 판촉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힘을 쏟았다. 이 외에도 할랄 인증 한우를 맛볼 수 있는 ‘K-푸드 존’, 한국화장품 체험을 할 수 있는 ‘K-뷰티 존’ 등을 마련해 약 3만명의 관람객이 다채로운 한국문화를 즐겼다. 지난 11일 르네상스호텔에서는 양국의 관광 관련 기업, 지자체 등 100여 개 기관이 참가한 트래블마트를 열어 약 1,000건의 상담이 성사됐다. 공사 김종훈 국제마케팅실장은 “말레이시아는 매년 4~5% 수준의 꾸준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국가이자, 한국 콘텐츠 소비성향이 강한 나라”며 “항공노선의 저조한 회복률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나, 이번 K-관광 로드쇼를 기점으로 말레이시아 내 한국에 대한 높은 관심이 실제 방한수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최초의 국제도시, 인천 개항장’에서 힙한 관광기업들이 모였다
‘최초의 국제도시, 인천 개항장’에서 힙한 관광기업들이 모였다 [PEDIEN] 한국관광공사 경인지사는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14일부터 양일간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일원에서 인천관광기업 제품 반짝상점 ‘인천상회’를 열었다. 이번 반짝상점은 인천에 있는 관광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총 20개의 지역 관광기업이 참여해 인천에 특화된 여행상품, 지역의 매력을 담은 식음료, 기념품 등을 선보였다. 특히 1905년 ‘인천탄산수제조소’에서 생산된 대한민국 최초의 사이다를 120년 만에 부활시켜 선보인 ‘인천 앞바다 첫 사이다’ 가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는 지역 상생형 야간축제인 ‘2025 인천개항장 국가유산 야행’ 이 열리는 시기와 맞춰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행사까지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최초의 국제도시, 개항장’을 콘셉트로 근대 분위기를 살린 홍보부스 및 SNS 인증 이벤트, 보부상과의 딱지치기 대결 등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준비해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관광공사 곽대영 경인지사장은 “이번 반짝상점은 인천 개항장의 관광 매력과 연계해 인천관광기업의 우수 제품들을 널리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의 관광기업이 성장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관세청, 국내 환전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불법행위 환전업체 61개 사 적발, 제재조치
관세청 [PEDIEN] 관세청은 국내 총 1,409개 환전업체 중에 고위험 일반 환전소 127개 사를 선별해 ’ 25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61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범칙조사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환전업체들이 불법 환전,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송금·영수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탈세, 자금세탁, 국내외 재산은닉 행위와 연계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중 환전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실시했다. 집중단속 대상은 과거 불법행위 실적이 있거나, 반복적 환전실적 보고 누락 등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대림, 안산, 시흥 등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환전상 중 정보 분석을 통해 우범성이 높은 고위험 환전소를 선별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 △영업장소 미비 등 등록요건 위반, △환전장부 허위작성이 많았고 △환전장부 미제출, 폐지 미신고 △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 등의 위반사례도 다수 있었다. 【붙임 참고】 이번 단속 결과 업무정지 30개소, 등록취소 3개소, 경고 20개소, 시정명령 5개소, 과태료 부과 18개소 등 행정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불법 환치기를 주도한 환전소의 경우 중고자동차 등 수출입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대행 송금해 주거나, 본인 명의 대신에 국내 귀화한 동포 명의로 환전소를 등록한 후 불법 환치기를 일삼아 온 사례도 확인됐다. 환치기 등 불법 송금·영수 환전소에 대해서는 환치기 목적과 탈세, 자금세탁, 재산도피 등 불법행위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환전소는 물론 환치기를 의뢰한 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적발된 61개 환전업체 운영인의 경우 42개소가 한국인 운영업체였고 외국인 운영업체도 19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환전영업자는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정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환전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엄정히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을 매개로 시중 환전소가 불법자금 세탁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환치기와 같은 불법행위는 영장 집행을 통한 범칙조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등록 환전소는 물론, 등록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환전 제도 악용을 통한 불법 자금 흐름을 철저히 차단하고 환전소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분석을 통해 고위험 환전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해 건전한 환전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
중동지역 정세 불안 관련 재외국민보호 대책 점검
중동지역 정세 불안 관련 재외국민보호 대책 점검 [PEDIEN]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6.13. 오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 평가 및 재외국민보호 대책 점검을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김 차관은 중동 정세 급변 가능성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재외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중동 지역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재외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