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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35명 공개경쟁채용
해양수산부(사진=PEDIEN) [PEDIEN] 해양수산부는 5월 20일부터 ‘2024년도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을 실시한다. 채용 인원은 8개 지방해양수산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항만출입초소, 항만종합상황실 등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35명이다. 이번 공개경쟁채용은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라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시험, 3차 필기시험, 4차 면접시험 등 4단계로 진행된다. 그 중 2차 체력시험은 작년과 동일하게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2에 따라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국민체력 인증서로 대체하고 3차 필기시험은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에 대해 실시한다. 원서 접수는 소속기관별로 6월 3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며 8월 초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8월 말 현장에 투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일부를 장애인 전형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채용 기준과 절차는 일반 전형과 동일하다. -
배수펌프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으로저지대 침수 피해 예방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5월 17일 한국전기안전공사 박지현 사장과 합동으로 충청남도 부여군에 위치한 왕포 배수펌프장 현장을 점검했다. 배수펌프장은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인근의 하천, 강 등으로 강제적으로 배수하기 위한 시설로 저지대 도심지 침수예방을 위한 핵심기능을 한다. 특히 저지대 등 상습 침수지역은 자연적으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배수펌프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대규모 침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한경 본부장은 왕포 배수펌프장의 비상운영계획, 유수지 관리 상태, 수문·제진기 등 설비 작동상태 등 시설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배수펌프장에 대한 사전 점검과 정비를 통해 침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맞아 전국 배수펌프장 2,459개에 대해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전수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바 있다. 소관 시·군·구와, 농어촌공사에서는 점검반을 편성해,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펌프장 설비정비 및 작동상태 등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업해 전국 60개 사업소의 전문인력 600여명이 현장에 파견됐다. 특고압 전기설비에 대해 열화상 카메라 등 전문장비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설비관리 요령과 고장시 응급조치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미흡 사항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우기철 전인 5월 말까지 개선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수점검 이후에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배수펌프장에 대해 호우 특보 발효와 유수지 수위 상승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 위험 상황을 가정해 배수펌프장 가동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배수펌프장 가동책임자의 신속한 현장 응소와, 배수펌프장 실제 가동 등을 훈련해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고 실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변화로 이례적인 집중호우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배수펌프장이 원활히 가동되어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 지역 복구사업장 우기 대비 안전관리 상황점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8일 경상북도 포항시 냉천과 경주시 왕신저수지 복구사업장을 점검한다. 포항시와 경주시는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해 올 여름철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우선, 이한경 본부장은 포항시 냉천을 방문해 복구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홍수 예·경보 체계 구축과 운영방안 등을 점검한다. 냉천에서는 피해 당시 많은 비를 동반한 태풍으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어 1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복구 현장에서는 우기를 대비해 하천에 쌓여있는 토사를 제거하고 아파트 부근에 호안을 설치하는 등 피해가 우려되는 구간에 대한 복구를 우선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 본부장은 공사 시행기관과 현장 관계자에게 우기 전까지 냉천의 주 피해 원인인 토사를 제거해 하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여름철 홍수 예·경보시설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어서 경주시 왕신저수지를 방문해 복구 상황과 저수지 관리상태 및 주민 대피 행동요령 수립 현황 등을 점검한다. 왕신저수지는 피해 당시 누적강우량 312mm를 기록하면서 제방 사면이 유실되어 저수지 붕괴를 대비해 인근 마을주민들이 긴급대피한 바 있다. 현장에서 이 본부장은 우기에 대비해 복구작업 중인 제방 등에서 추가 붕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할 것과, 우기 전까지 주요 공정을 조속히 완료해줄 것을 당부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마을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복구를 마무리하고 주민 대피계획이 실제 상황에 맞도록 설계되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며 아울러 “지난 5월 4일부터 내린 비가 역대 5월 일 강수량 최곳값을 경신하는 등 기상 예측이 어려워 언제든 호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봄철 강우에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2차 고위관리회의 참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2차 고위관리회의 참석 [PEDIEN] 202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2차 고위관리회의가 5.15.-5.16.간 페루 아레키파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외교부 김지희 국제경제국장이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 올해 의장국 페루의 중점과제 논의에 동참하고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동 성과들을 연계 발전시켜 아태지역 경제협력을 심화시키겠다는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APEC 회원국들은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APEC의 역할, △아태지역자유무역지대 실현 방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공식경제에서 공식 경제로의 전환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 계기 페루측은 올해 중점과제로 설정한 ‘포용적·상호연계된 성장을 위한 무역·투자’, ‘공식·글로벌 경제로의 전환’과 관련한 민관대화와 워크샵을 개최하고 APEC 최초로 통상·여성 합동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 여성 등 경제 주체를 포용하는 경제성장 관련 논의의 장을 제공했다. 회원국들은 역내 포용적 성장 촉진을 위한 페루측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각 국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포용적 성장을 통한 경제주체의 역량강화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김지희 국장은 세계무역의 위축과 분열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다자무역체제가 정상 작동하기 위한 논의를 APEC이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개도국 역량강화 사업이 FTAAP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고위관리회의 계기 김지희 국장은 △미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고위관리들과 양자면담을 통해 내년도 APEC 주제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의미있는 성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동 회원국 고위관리들은 한국의 APEC 의장국 수임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하면서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김지희 국장은 APEC 사무국 관계자 및 아태경제협력센터 회장과 별도 면담을 통해 2025 APEC 의장 수임 관련 사무국 및 민간과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5월 20일부터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을 챙겨주세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 등을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으며 이달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또는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미 지참하신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돌봄자의 부재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과 보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된다. 2024년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지역의 제공 역량 등을 확인하며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 및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별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각 지역은 제공기관 지정 및 제공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함께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광역지원기관으로 사업을 지원하고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종합재가센터 등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돌봄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국민의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출생 위기 극복 위해 정부가 솔선수범
인사혁신처 [PEDIEN] 정부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가고 있다. 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한다는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첫째,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총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되며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가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됐다.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고 유·사산 시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민간보다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인 육아시간 제도는 그동안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24개월까지 사용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5세 이하 영·유아기 못지않게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자녀도 돌봄 수요가 높아 돌봄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휴직 등의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된 육아시간은 그간 꾸준한 개선·확산 노력 결과 연간 사용 인원이 2017년 2,892명에서 2023년 36,637명으로 12.6배 증가했다. 또한 최대 3일로 제한돼 있던 가족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1일을 더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가산 부여하도록 개선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등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한 특별휴가이다. 셋째,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하는 경우 부모 중 두 번째로 휴직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 금액과 기간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3개월간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해 왔으나, 올 1월부터 6개월간 월 최대 4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별도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현재 전국 약 2만 세대의 공무원 임대주택을 보유·운영 중으로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양육가정 및 신혼부부, 신규 공무원 등에 가점을 주어 우대하고 있다. ’27년까지 임대주택 1,000세대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세종시 4-2생활권에 소형 임대주택 515세대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올해 5월 초 통과한 바 있다. 넷째,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올 1월부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 종전에는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었으나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기간을 감안해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9급→8급, 8급→7급 승진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승진 우대가 가능해졌으며 실제 일부 부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등은 최근 승진을 위한 성과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승진후보자 명부 평정점이 동점인 경우 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를 실시 중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찰청,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중국 간 전략적 치안 협력 추진 합의
경찰청 [PEDIEN]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16일 중국 공안부 본부에서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을 만나 양국 치안 총수회담을 하고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과 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해 긴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방문은 그간 양 기관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치안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014년 이후 10년 만의 한중 치안 총수회담이라는 의미가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국 공안부장과의 회담에서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을 약속하고 코로나 범유행으로 중단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과 초청 연수 등 인적교류 재개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간 강남 마약 음료 피의자 검거·송환 등 주요 사건 공조를 위한 중국 공안부의 적극적인 협조에 사의를 표하고 “이번 중국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이 전략적 치안 협력 동반자로서 양국 치안 환경을 개선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은 2016년 자신이 베이징 공안국장 시절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1과장이었던 윤희근 청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만났던 기억을 언급하며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초국경 범죄는 물론 미래 위기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 왕 부장은 중국 국무원 국무위원과 중앙정법위원회 부위원장 등 중국 정부 주요 직위를 겸하고 있어 외국 경찰 총수와 회담을 공안부 상무부부장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윤 청장과 회담은 평소 한국 경찰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왕 부장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준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양국은 개정된 ‘경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약속했다. 이는 이번 회담의 주요 내용을 반영해 1996년 체결한 협약을 개정한 것이다. 업무협약에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인적교류 재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추진 ▵해외 도피 사범 송환 협력의 의제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회담 이후 항저우로 이동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검거 및 국내 송환에 협조한 항저우 공안국에 감사패를 수여하고 중국에서 근무 중인 우리 경찰 주재관들을 격려하는 간담회를 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중국 주재 우리 경찰 주재관들을 통해 공안부와 공조해 중국에 거점을 둔 전화금융사기 단체 조직원 11명을 항저우에서 검거, 송환했고 올해는 같은 조직원 29명을 중국 다롄에서 추가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중국 방문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적 치안 중추 국가로서 역내 치안 안정에 이바지하고 특히 마약·전화금융사기 등 양국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공안부와의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PEDIEN] 국토교통부는 5월 17일 오후 3시 서울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는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과 특·광역시 등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이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인과 함께, 관련 학회·협회 등으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분야별·성별·지역별로 고르게 선정한 민간위원 16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했으며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에 이어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의결 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운영세칙을 심의하고 보고안건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국토교통부가 보고하는 안건의 세부사항 중 하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이주단지 공급 방향’에 대한 추진 현황으로 이는 특별위원회 보고 후 5월 22일로 예정하고 있는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확정·공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하는 계획도 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국토교통부 내부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개 노후계획도시가 ’25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국토교통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방문해 총 6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6월 중에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국토부·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지원 필요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 정기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장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년 12월 특별법 제정, 올해 4월 법 시행, 1차 특위와 22일로 예정된 선도지구 관련 단체장 간담회 등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신속하면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미래도시 펀드 등 지금까지 발표된 지원방안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책을 적극 발굴해 노후계획도시가 성공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환경피해예방 및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 출범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는 5월 17일자로 2024년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제4기 환경책임보험 약정에는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으며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보험사에 손해사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피해배상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가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직권으로 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역할도 강화한다. 모든 참여보험사가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지원사업, 교육·홍보 등의 역할에 적극 협조토록 하고 이러한 사업을 담당할 환경·방재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제4기 환경책임보험에는 이전보다 많은 보험사가 참여해 강화된 역할을 수행하게 됐으며 환경부도 사업단·보험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 “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태국 미쉐린 스타셰프, 한국 음식관광 전도사로 나선다
태국 미쉐린 스타셰프, 한국 음식관광 전도사로 나선다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16일 K푸드를 통한 한국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태국의 미쉐린 스타셰프 ‘쩨파이’를 ‘2023~2024 한·태 상호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쩨파이 셰프는 2018년 자신의 이름을 딴 방콕 길거리 레스토랑이 미쉐린 1스타를 받으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2019년에는 넷플릭스 시리즈 ‘길 위의 셰프들’ 방콕 편에 출연해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탔고 작년에는 농심 신라면의 첫 글로벌 컬래버 제품인 ‘신라면 똠얌’을 태국 현지에 출시한 바 있다. 쩨파이 셰프는 지난 12일부터 한국을 방문해 부산 곰장어, 경주 한정식을 비롯해 곰탕, 두부요리, 달고나 등 다채로운 한국의 맛을 느끼며 K푸드 홍보를 위한 음식관광 콘텐츠를 제작 중에 있다. 향후 공사 방콕지사에서는 해당 콘텐츠를 활용해 SNS로 홍보할 예정이다. 쩨파이 셰프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한국의 고유 음식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고 앞으로 태국인들에게 한국의 다양한 맛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홍보대사로 위촉된 포부를 밝혔다. 공사 이학주 국제관광본부장은 “2024 해외한류실태조사에 따르면 태국인 10명 중 8명이 한식에 호감을 표하는 등 한식에 대한 태국인들의 친밀도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사는 앞으로 쩨파이 셰프와 함께 한국의 다채로운 맛을 알리고 태국인들의 방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여권정보 잘못 입력해서 비행기 못 타는 불편이 없어진다.
외교부 [PEDIEN] 외교부는 오는 5월 20일부터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여행사 등의 기업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권번호나 로마자성명 등 고객이 제출한 여권정보의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여행사나 항공사 등 민간기업은 고객이 제출한 여권번호나 로마자성명 등이 실제 여권상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여행사가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발권할 때 탑승객의 여권번호와 로마자성명이 실제 여권정보와 맞는지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어, 위 A씨의 사례와 같은 국민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하반기에 인천공항공사의 온라인면세점 앱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면세품 사전 구매 시 입력된 여권정보는 실시간으로 검증된다. 이에 따라, 고객이 공항에서 면세품을 인도받을 때는 실물 여권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어 면세품 구매 절차가 한결 간편해진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금번 서비스 공개로 온라인에서 여권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 및 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권정보 진위확인 API의 사용을 원하는 기업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신청 후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5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5월 16일 9시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5차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5월 14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3,636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1%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0.2% 증가한 89,144명으로 평시 대비 93%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8명으로 전주 대비 0.7% 증가했고 평시의 87%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35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2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5월 13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3.2% 증가, 중등증 환자는 12.5% 증가, 경증 환자는 9.9%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2.3% 증가, 중등증 환자는 11.2% 증가, 경증 환자는 10.3% 감소한 수치이다. 5월 14일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7.3%, 서울 주요 5대 병원은 70.4%로 지속 증가 추세이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사단체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2월 6일 ‘2024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종료 전 2천 명 증원 규모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보정심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의결한 이후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긴급브리핑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일부 의사단체에서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지속 제기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하며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려야 한다고 응답하신 만큼,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으로 머물고 싶은 지역 실현 돕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5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지역특성화 사업 중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4년 공모는 지역특성 강화라는 사업취지에 맞게 지역특성화를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다. 지역의 고유자원과 특색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계획이 있거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컬상권 사업 등 다부처 사업 간 연계를 평가에 반영해 지역이 통합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는 지역특성화 실현 지원을 위해 총 140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모 과제는 주민·방문객이 지역특성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지역공간 구성요소 3개 분야로 추진된다. 지역 특성의 효과적 구현을 위해 1개 지자체가 3개 분야 모두 사업간 연계해 지원할 수 있으며 개소당 최대 14억원이 지원된다. 먼저, 거점시설 분야는 지역 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유휴공간을 지역특화·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개소당 특교세 4억원을 지원한다. 전북 남원시는 농협 폐창고를 새단장해 지역 쌀을 이용한 발효제빵체험카페로 조성했다. 지역산업 기반의 주민 일자리 및 소득 창출과 동시에 마을의 아이돌봄 기능도 담당하고 있으며 방문객의 체류시간도 늘렸다. 다음으로 로컬디자인 분야는 골목, 공공시설물 등에 지역 매력을 높이는 특화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소당 특교세 5억원을 지원한다. ’23년 사례 인천시 섬 통합브랜드 ‘노을가도’ 개발인천시는 지역 내 168개 섬의 통합브랜드 ‘노을가도’를 개발, 선착장, 바다마켓 등을 통합디자인하고 인천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관광프로그램과 연계해 옹진군 덕적도 등 유인섬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특화상권 분야는 지역 주민의 경제 중심지인 상권을 활성화하고 방문자에게는 지역의 독특한 소비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분야로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 10개 이상의 집약상권을 매력적인 상권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개소당 특교세 5억원을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룡화석 발굴지인 경남 고성군은 공룡시장 내 공룡광장 조성 및 다양한 행사 개최, 점포 디자인 및 새로운 먹거리 개발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나, 지방소멸 극복이라는 사업취지를 감안해, 수도권은 행안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 포함된 지자체만 허용된다. 심사기준은 지역 고유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지속가능성 등이며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3단계 심사를 거쳐 7월 말에 사업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6월 28일까지 공문으로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지역특색 발굴 지원을 위해 ’23년 10월 공모에 착수한 ‘2024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은 총 44개 사업이 접수되어 현재 심사 중으로 오는 5월 24일에 사업 대상 10개 지역이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지역 내 매력적인 자원과 특색을 발굴·활용해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사업계획 효과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저출산으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이 지속 성장하려면, 지역의 가장 큰 장점인 고유자원과 특성을 강화해 지역만의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며 “행안부는 지역이 지역특성화 사업을 단기목표 달성을 넘어 계획성 있는 준비와 현장 여건에 맞는 실현을 통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