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단속, 경찰서별 최대 24배 격차…'복불복' 논란 확산
국회 제공 [PEDIEN] 음주운전 단속이 지역에 따라 '복불복'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서별 단속 실적 편차가 최대 24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단속 기준과 빈도에 대한 전국적인 표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경찰청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경찰서별 단속 실적에 큰 차이가 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경찰청이 단속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전국 공통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전국 경찰서의 정원 대비 단속 실적을 비교한 결과, 상위 20개 경찰서는 연간 정원 1명당 평균 2~4건을 적발한 반면, 하위 20개 경찰서는 1명당 0.17건에 그쳤다. 예를 들어 정원 139명인 경찰서는 560건을 적발했지만, 정원 481명인 경찰서는 84건에 불과했다. 이는 경찰 인력 규모와 관계없이 지역에 따라 단속 건수의 격차가 크게 벌어짐을 의미한다.정 의원은 경찰청에 단속 기준과 빈도에 대해 질의했으나, 경찰청은 관련 통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단속 기준 역시 각 경찰서가 자율적으로 선정한다고 답변했다. 전국적인 표준 기준이 부재하고 실적 집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정일영 의원은 “처벌 규정을 강화해도 단속이 일관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적발 가능성이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경찰서별 여건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전국적인 기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또 “모든 판단을 각 경찰서에만 맡기는 구조에서는 지역별 불균형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표준 기준 마련과 함께 정기적인 단속 실적 공개를 요구했다. 아울러 단속 성과에 기반해 예산 및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정 의원은 “국민 안전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 차원의 입법 및 예산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외교부, 파나마에서 중미 7개국과 경제·인프라 협력 강화 모색
한-중미 통상투자 포럼 개회사 박윤주 차관 [PEDIEN] 외교부는 파나마 외교부와 공동으로 12.11. 파나마에서 중미 7개국 고위인사 및 중미 개발협력 주요 파트너인 미국, 멕시코, 스페인 대표단을 초청하여「2025 한-중미 통상·투자 포럼」을 개최했다. 동 포럼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유관기관과 정부, 기업, 학계, 국제기구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했다.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긴장, 급격한 AI·디지털 전환 등 복합위기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중미 국가들과 상생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는 중미 국가들에게 한국은 인프라, ICT, 그린에너지,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했다.훌리오 몰토 파나마 통상산업부 장관은 2021년 이래 한국에서 개최해 온 한-중미 통상·투자 포럼을 올해 처음으로 중미지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환영하면서, 동 포럼이 양측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중미와 FTA를 체결한 국가로서, 한-중미 협력이 종래 섬유·봉제 분야에서 인프라, 디지털, 에너지, 환경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혁신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의 중미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제1세션에는 중미 인사들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국 국무부, 중남미개발은행 등이 참여하여,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자동차·부품, 전기·전자제품, 건축자재, 의료기기 등을 비롯한 주요 관심 분야에서 한-중미 간 통상·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제2세션에는 중미 인사들과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멕시코 및 스페인 대표, 미주개발은행 등이 참여하여 주요 협력 사업과 관심 사안을 소개하는 한편, 인프라, 에너지·자원, 폐기물 관리 등 핵심 분야의 상호 진출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번 포럼은 중미 7개국 고위 인사들과 중미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인들이 함께 모여, 급변하는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미지역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통상·투자, 인프라, 에너지·자원,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모색하는 장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일본 지진에 따른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지진해일 대비 국민행동요령 [PEDIEN]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6, 최대진도 6강* 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12월 10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일본 기상청에서는 지진 발생 즉시 지진해일 경보를 발령하고, 12월 9일 02시에 아오모리현 해역 지진 후 홋카이도 산리쿠 앞바다의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발표한 이후 06시 20분 지진해일 특보를 해제하였다.이번 회의에서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결과, 일본 동부·남부 지진의 경우 우리나라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제시하였다.아오모리현 해역 등 일본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지진 및 지진해일은 우리나라와 거리가 멀고 일본 열도가 방파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의 쓰가루해협이 수심이 낮아 우리나라 쪽으로 파도의 진행을 방해하여 국내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고 하였다.아울러 일본 남해안에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일본 열도가 파도를 막아주고, 남해 수심이 낮아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다만, 일본의 서해에서 지진해일 발생 시 우리나라 동해안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기상청에서 지진해일 도달시간 및 예상 파고를 예측하여 특보를 발령하면 주민대피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정부는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진율 확보와 지진 국민행동요령 홍보 등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공공시설물 내진율 확보는 2030년까지 94% 목표로 내진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민간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해 비용 보조,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지진에 대비한 옥외대피장소 11,346개소와 지진해일에 대비한 긴급대피장소 668개소 지정을 통해 지진과 지진해일 발생 시 국민들의 대피공간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또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연중 지진안전에 대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매년 지진안전주간 지정·운영을 통해 각종 이벤트 및 캠페인 등 집중적인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특히, 취약계층의 지진안전을 위해 특수학교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행동요령 숙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사시 안전한 대피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일본에서 발생하는 지진 및 지진해일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국민께서도 지진과 지진해일 발생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행동요령과 대피장소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생거진천’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현장을 가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개념도 [PEDIEN]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12월 12일 오전 9시 40분, 충청북도 진천군을 방문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충청북도와 진천군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로‘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229개 전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6년 3월에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본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이번 현장 방문은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통합돌봄 준비상황과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26.3월 돌봄통합지원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현장 관계자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진천군은 지난 2023년 7월 복지부로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조례제정, 통합지원체계 구축, 통합돌봄 전담팀 신설 준비 등 본사업을 대비한 지역사회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진천군은 지역 전문가, 복지관, 병원, 약국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상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생거진천 재택의료센터*」, 「돌봄스테이션**」 등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의료·요양·돌봄 영역의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 주도의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복지부는 앞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역 우수사례 발굴·전파와 지속적인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전 지자체가 ’26.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정은경 장관은 “’26년 정부예산에 全 지자체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이 적극 반영되었다”라고 밝히며, “시도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전 지역사회의 통합돌봄 체계를 책임감 있게 준비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고, 인력·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식약처, ‘자동화 시스템 로봇수술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로봇 수술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사용이 증가하는 ‘자동화 시스템 로봇수술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12월 12일 제정·발간한다고 밝혔다.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사용목적, 성능, 시험규격 등의 심사 신청서 작성방법 △성능시험 및 임상시험 유효성 평가 예시 △적용부위 및 수술방법 등을 고려한 임상시험 자료 제출대상 판단 사례 등이다.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첨단 로봇기술을 적용한 국내 의료기기 개발을 지원하고, 환자들에게 안전한 치료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토대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적 고립 해법 공유…지자체, 고독사 예방 위한 연결망 구축 논의
제2차 고독사 예방 정책 포럼 및 성과 공유회 포스터 [PEDIEN]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12일, 양 기관은 로얄호텔에서 '고독사 예방 정책 포럼 및 성과공유회'를 개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해법을 논의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에는 학계 전문가, 지자체 담당자, 민간기관 관계자, 이웃연결단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1부 포럼에서는 '고립의 시대, 생활밀착형 관계망을 통한 연결사회 모색'이라는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장세길 선임연구위원은 외로움에 대한 문화 치유적 접근을 제안하며, 친밀감 형성 및 사회적 연대를 위한 문화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보건,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 발굴 필요성을 언급했다.조남경 교수는 네덜란드, 영국, 일본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 사례를 소개하며, 관계 맺고 참여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공유된 비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수진 센터장은 서울시의 고독사 및 고립 예방 정책 사례를 발표하며, 외로움을 사회적 의제로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2부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유공자와 지역복지사업 우수 지자체, 이웃연결단 활동 수기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서울 서대문구가 고독사 예방·관리 분야 대상을 수상했으며, 서울 관악구와 대구 달서구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대상 수상자인 김순미 씨는 은둔 생활 대상자의 창문 불빛을 꾸준히 살피며 소통을 시도했던 경험을 공유하며, 작은 관심과 기다림이 고립된 이들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3부에서는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 공유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와 대구 달서구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분야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서대문구는 주거취약지역 실거주자 전수조사 등 선제적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소개했으며, 달서구는 대학생 서포터즈단 운영 및 생활밀착형 인적 안전망 강화 사례를 발표했다.박재만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현장 중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고립된 사람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데이터를 활용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 만성질환 관리, 중앙-지방정부, 전문가 소통 기회 열어
경북권 만성질환예방관리 콘퍼런스 개요 [PEDIEN] 질병관리청 경북권질병대응센터는 12월 12일 10시 대구 수성스퀘어에서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2025년 경북권 만성질환예방관리 콘퍼런스｣를 개최*한다.질병관리청, 중앙손상관리센터이번 콘퍼런스는 손상, 심뇌혈관질환 등 주요 사망‧입원 요인에 대한 지역 기반 예방관리 역량을 높이고, 중앙·지방정부와 전문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만성질환은 주요 사망원인이며1), 장기간 관리를 지속해야 하고, 치료·관리에 드는 비용이 크므로2),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손상은 10~40대에서의 1위 사망원인이며3),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입원하는 원인이자4), 손상에 의한 조기사망, 생산성손실액 등의 간접비를 포함하면 질병군 중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되는 건강 문제다.세계보건기구는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포괄적인 현황 평가를 기반으로 보건·비보건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해왔고, 질병관리청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다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이번에 개최하는 만성질환예방관리 콘퍼런스는 손상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주제로, 국가 추진 정책 설명과 함께, 지역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통계 활용방안과 지역에서 시행 중인 예방관리사업의 실제 등에 대한 발표로 구성되었다.제1부 개회식에서는 경북권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여하고, 제2부에서는 손상예방관리 과제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손상관리정책에서 국가와 전문기관의 역할, 지자체 손상관리계획 수립 전략에 대해 정부와 전문가 발표를 이어간다. 제3부에서는 국가와 지자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사망의 지역 간 차이에 대한 전문가 발표를 진행한다.이동한 경북권질병대응센터장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손상은 발생 장소·기전에 따라 예방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다양하여 여러 이해당사자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지자체 및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스마트교육장비 갖춘 3,200톤급 수산계 고교 공동실습선 ‘해누리호’ 취항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현황 [PEDIEN] 해양수산부는 12월 12일 부산해양경찰서 내 부두에서 3,200톤급 수산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선인 ‘해누리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해누리호*는 국내 최초의 조난 대비 생존훈련장과 어군 탐지용 드론 교육시설, 실제상황과 같은 수준의 선박 조종이 가능한 시뮬레이터 등 다양한 스마트 교육장비를 갖춘 어선 실습선이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교육부, 5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4년간 총 420억 원을 투입하여 ‘해누리호’를 새롭게 건조하였다.기존에 수산계 고등학교*에 배치되었던 실습선은 크기가 작고 노후되어 제대로 된 승선실습 교육이 어려웠고, 학교별로 교육이 운영되어 각각 신규 실습선을 건조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해누리호 도입으로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인 실습환경에서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전문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통해 표준화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2026년부터 해누리호가 본격 투입되면수산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최신 실습선을 통해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우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재외국민 보호 전담 부서 신설
행정안전부 [PEDIEN]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최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동남아 지역 스캠 범죄 연루 피해 등 강력범죄 증가와 분쟁‧내란, 대규모 자연재해 등 글로벌 위험 요인 증가에 따라 높아진 재외국민 안전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 영사안전국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우선, 외교부 본부에 ‘해외안전기획관’을 신설하고, 기존 ‘재외국민보호과’에 더해 ‘해외위난대응과’를 신설하여 재외국민 보호 정책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기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 접수‧상담 업무를 24시간 수행하는 ‘영사안전콜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재외국민 보호‧지원 업무를 보다 전문적‧안정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해외안전상황실’에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영사안전국에 총 21명의 인력을 증원한다.아울러,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재외공관에 영사 및 경찰·출입국 주재관 등 현장 대응 인력도 증원한다.특히, 최근 우리 국민 스캠 범죄 연루 피해가 발생한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사건사고 대응 인력 22명을 지난 11월 말 신속히 증원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유럽·미주·아주 지역에 경찰 주재관, 영사 및 출입국 주재관을 추가 증원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외교부 조직개편과 인력 보강이 우리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재외국민 보호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
공직 인공지능 인재 육성위해 범정부 협의체 출범
인사혁신처 [PEDIEN] 공직사회의 인공지능 문해력을 높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교육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출범한다.인사혁신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 인공지능 교육 협의체’ 출범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협의체에는 인사처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주요 관계 기관이 참여한다.회의에서는 기관별 인공지능 교육 현황과 내년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각 기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립할 예정이다.인사처는 공무원 인공지능 교육체계와 구체적인 교육과정 모형 등의 내용을 담은 전 공무원 대상 교육 지침을 공유할 계획이다.행안부는 정부 인공지능 전환 핵심 인재 양성을 담당하고, 국가·지방인재원은 신규자·승진자 등을 주도할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본교육과 실습 중심의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한다.생성형 인공지능 실습장 등 교육 기반 시설과 교육 자료를 공동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이날 논의된 내용은 내년도 공무원 교육훈련 지침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오영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정부 인공지능 전환의 기반을 위해서는 모든 공무원이 인공지능 문해력을 갖춤과 동시에 관련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며 “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내 집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방정부 통합돌봄 전담 인력 보강
보건복지부 [PEDIEN]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2026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예비산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인력 총 5,394명*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의료·요양 등 필요한 돌봄지원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제도다.통합돌봄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수립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분야에서 통합․연계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며, 지방정부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대상자를 발굴하여 직권으로 통합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이처럼 기존의 가족 중심 돌봄에서 돌봄 국가책임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시·도는 통합지원 체계의 확산을 지원하고, 시·군·구는 통합돌봄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읍·면·동은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 신청 접수부터 향후 대상자 모니터링까지 수행하게 된다.2026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되는 통합돌봄 전담인력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지방정부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통합돌봄 전담 인력 규모는 예상되는 서비스 대상자 수, 시범사업 지역의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였다.특히, 읍·면·동 당 최소 1명 이상의 전담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였다.통합돌봄 전담 인력이 보강 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국비를 통해 통합돌봄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보조*할 예정이다.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방정부가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조례 제정 등 운영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또한, 법 시행 이후 통합지원 서비스 신청 건수 등 지역별 추진 현황을 파악하여 통합돌봄 사업 안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시군구별 과·팀 구성, 읍면동과 보건소에 복지·보건·간호직 인력 배치 등 조직·인력 운영 권장·예시안을 제시하고또한 통합돌봄 전담인력에 대해 그간의 시범사업 경험과 노하우 등을 전수하기 위해 통합돌봄 전담인력에게 맞춤형 직무 교육과 지역별 컨설팅도 제공하는 등 통합돌봄 전국시행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다져나갈 예정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하위법령 공포와 함께 지방정부 인력기반이 마련되는 등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며,“2026년 3월 통합돌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안전부 및 지방정부와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라 급증하는 의료·요양·돌봄 수요에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보강하였다”라며,“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도 존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흉물로 방치된 빈집, 지역 주민이 찾는 공간으로 재탄생
행정안전부 [PEDIEN] 행정안전부는 ‘빈집 활용 활성화 공모사업’ 대상지로 부산 서구, 충북 제천시, 전남 담양군·해남군, 경남 남해군 5개 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지역별 각 2억 원씩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인구감소와 구도심 공동화로 인해 방치된 빈집을 단순히 철거*하는 것을 넘어, 빈집이 지역의 새로운 자산이 되도록 적극 활용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24년 예산 50억 원, ’25년 예산 100억 원을 지원하여 2,345동 정비 중각 지방정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주민 편의시설,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시설 등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대상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관심지역으로, 6개 시·도의 9개 기초지방정부가 신청하였으며, 서면 심사를 통해 7개 지역을 예비 선정하고, 전문가 현장 심사를 거쳐 5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최종 선정된 5개 지방정부의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경상남도 남해군은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여 체류형 민박과 마을 상점 ‘내동천 상회’를 조성한다.상점에서는 주민주도형으로 추진 중인 ‘바람개비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바람개비 볼펜, 마그넷, 참다래 키링 등 마을 상품을 제작·판매하는 등 빈집을 마을 공동체의 자립형 경제 기반으로 활용하게 된다.전라남도 담양군은 전남개발공사와 협업하여 빈집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귀농·귀촌인과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전남개발공사가 매입을, 담양군이 리모델링과 입주자 선정을 맡는 방식으로,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는 전남형 농촌 정주 지원사업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부산광역시 서구는 산복 도로변에 방치된 2층 규모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복합 편의공간을 조성한다.1층은 열악한 노상 버스 정류장을 보완하기 위한 대기공간으로, 2층은 철거 예정인 인근 경로당을 대체하는 새로운 쉼터로 조성한다.해당 사업은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아이디어가 돋보였으며, 실용적으로 공간을 활용한다는 면에서 도시형 빈집의 정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전라남도 해남군은 탄탄한 마을공동체로 유명한 마산면의 빈집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다.마산면은 최근 2년여간 8가구가 전입할 정도로 인구 유입이 활발한 곳으로, 이에 해남군은 마산면에 기존 주민과 신규 전입자가 어우러지는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특히 주민자치회가 직접 시설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역 융화와 정착률을 높일 계획이다.충청북도 제천시는 자체적으로 빈집을 매입해 철거한 뒤 본 사업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한다.사업대상지는 방치된 쓰레기, 야생동물 배설물로 인한 악취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곳으로 빈집 철거한 장소에 주민 쉼터와 공용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행정안전부는 선정된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하여 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조성된 시설이 원활히 운영되어 지역 공동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김민재 차관은 “방치하면 흉물이 되는 빈집을 잘 활용하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자 자산이 될 수 있다”라며,“앞으로도 빈집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돕는 새로운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점심시간 30분 단축’ 인사혁신 우수사례 대통령상 영예
인사혁신처 [PEDIEN]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시행한 점심시간 30분 단축 유연근무 제도와 임신 중인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가 올해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인사혁신처는 ‘2025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할 맛 나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근무여건 조성’ 사례가 근무 혁신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대회다.올해는 중앙부처와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73개 기관이 참여해 총 122건의 사례를 출품했으며, 1차 서면 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기관을 선정했다.인사처는 점심시간을 30분 줄이는 대신 퇴근을 30분 앞당기는 유연근무를 시범 운영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직원들이 육아나 자기 계발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운 점이 높이 평가됐다.또한, 올해 2월부터 임신한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해 저출생 시대에 임신 초기부터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공직자의 창의력을 높이고 업무 효율을 개선하는 기관주도형 3단계 휴가지 원격 근무를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자유로운 업무환경 조성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인사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근무혁신 성과를 전 부처에 확산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근무 혁신 실험과 제도화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한편, 이번 대회에서 대통령상은 한국도로공사와 인사처, 한국남부발전이 수상했다. -
지능형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지원 시동
행정안전부 [PEDIEN]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체계적‧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지리정보시스템에 기반한 지능형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에 정보화전략계획 수립비용 2억 4,200만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공유재산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시스템에서 텍스트 기반으로 관리되고 있어 공간정보가 구현되지 않고, 부동산 공적장부 시스템과도 연계가 안되어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간 불일치 및 누락재산이 발생하는 불편이 있었다.인공지능, 지리정보시스템에 기반한 지능형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공유지의 위치, 경계 등 공간정보가 구현되고,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이 종류별로 표시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된다.또한, 지도상의 해당 공유재산을 클릭하면 면적, 대장가액, 취득시기 등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적장부시스템과의 연계로 토지․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등도 확인이 가능해 재산등록 누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인공지능 변화탐지기술로 무단점유 의심지역이 자동으로 추출되고, 위치정보시스템에 기반한 모바일 현장 실태조사도 지원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공유재산 포털에서 공유재산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공유재산 대부․매입 계약 시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검증기능을 도입하여 횡령 등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12월 11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TF는 2026년 6월까지 운영 예정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유관기관 담당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개발, 시범운영을 거쳐 2029년부터 시스템을 본격 개통할 예정이다.김민재 차관은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방소멸, 재정여건 악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방정부가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경제
- 1 과기정통부, 미국 실리콘밸리서 국제협력 관계망(네트워크) 강화 위한 학술회의(콘퍼런스) 개최
- 2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관련 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 3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무역구제 대응방안 논의
- 4 제29회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 개최
- 5 정부, WTO 다자통상전략회의 개최…각료회의 대응 논의
- 6 「호환접속형 LED 조명」 KS 제정안 공청회 개최
- 7 산업부, 한-미 FTA 공동위 준비 착수…비관세 장벽 해소에 집중
- 8 AI와 함께 진화하는 광역교통, 2035년 미래 청사진 제시
- 9 신남방 핵심 국가인 인도와경제·통상협력 강화한다
- 10 석유화학 분야 통상파고, 민관이 함께 대응
연예
-
1
대성, '한도초과'로 성인가요 차트 정상…트로트 인기 저력 과시
-
2
최립우, 스튜디오 아제드 '노래방 라이브'로 팬들과 소통
-
3
화사, ‘빌보드 코리아 핫100’초대 1위에 “첫 번째라는 건 항상 의미가 있어”
-
4
이준호, 내년 1월 생일 기념 팬미팅 'STUNNING US' 개최…팬들과 특별한 새해 시작
-
5
화사 ‘Good Goodbye’, 빌보드 코리아 핫100 2주 연속 정상
-
6
대성, 새 싱글 '한도초과' 발매…원조 트롯돌의 귀환 알리다
-
7
이재욱, '마지막 썸머' 종영 소감…1인 2역 도전 성공적 마무리
-
8
'봇치 더 록' 결속밴드, 첫 내한 공연 대성황…한국 팬심 사로잡다
-
9
리사, 뮤지컬 ‘크리스마스 캐럴’첫공 성료…캐릭터 ‘정령’으로 1인 3역 첫 도전
-
10
유주, 단독 팬미팅 'MUSE' 성황리에 마무리…팬들과 깊은 교감 나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