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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한국산업인력공단, 화학안전 전문인력 양성 맞손
환경부(사진=PEDIEN) [PEDIEN]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4월 16일 화학물질안전원 청사에서 화학안전 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2019년에 시행된 환경위해관리기사 활성화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필요한 화학안전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환경위해관리기사 자격시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출제·교육지원 △자격 활용 범위 확대를 위한 화학법령 제·개정 △환경위해관리기사 홍보 등 화학안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상호지원한다. 환경위해관리기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및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포함해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환경·건강 위해성 예측, 위해성 관리, 의사소통 및 저감대책 수립·관리 등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포괄하는 국가자격이다. 지난해 10월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와 기술인력 기준에 환경위해관리기사가 추가됐으며 이를 통해 사업장 안전 관리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환경위해관리기사는 화학 3법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갖추고 있고 화학물질의 관리·처리 등 전 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운영에 꼭 필요한 자격”이라며 “앞으로도 환경위해관리기사 양성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소방공무원 첨단보조기구 지원사업 추진
소방청(사진=PEDIEN) [PEDIEN] 소방청과 포스코1%나눔재단,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이 공상 소방공무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첨단 보조기구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소방활동 중 부상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소방공무원 가운데 사회참여의 의지가 높아 첨단 보조기구의 활용이 높은 이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이달2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며 보훈공단의 적격여부 심사를 통해 로봇 의수, 의족, 스마트 보청기, 전동휠체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기존 수혜자를 제외한 현직 소방공무원 또는 퇴직 소방공무원이며 공상 판정을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포스코1%나눔재단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소방청은 포스코1%나눔재단,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과 함께 2022년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해, 2022년 16명, 2023년 22명 등 지금까지 퇴직 소방공무원 포함 총 38명의 소방공무원이 지원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방청 관계자는 “부상 소방공무원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 된 사업인만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며 “이밖에도 공상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공유재산 총 조사’ 최초 시행 지방재정 누수 막는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치단체는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1년 주기로 자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방대한 사업량, 노하우 부족 등으로 정확한 현황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번 총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대법원·국토교통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전국 자치단체가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부터 ’25년 6월까지 실시한다. 앞으로도 총조사를 5년 주기로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243개 전국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 5,394천 건으로 ‘수집-분석-후속조치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 먼저, 1단계로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취득해야 했던 공적장부 3종을 대법원 및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행정안전부가 일괄 수집한다. 2단계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공유재산대장 및 공적장부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 프로그램은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3종을 상호 비교·분석하고 불일치 사항을 추출해준다. 3단계로 자치단체는 프로그램을 통해 추출된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누락된 공유재산을 찾은 경우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거나 보존 등기를 하는 등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공유재산 총조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24. 5월부터 17개 시·도별 순차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컨설팅을 수시 제공한다. 정비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특교세 등 특전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23년 자치단체별로 진행한 자체 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5.4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한 바 있어, 이번 공유재산 총조사는 지방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기동 차관은 “공유재산 총조사는 전국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모든 자치단체가 소유 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고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일상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해결한다
국민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일상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해결한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일상생활 속 재난·사고의 위험요인 해소 방안에 대한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2024 생활안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4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일상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해결하는 생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작년까지 1,027개의 아이디어를 국민들이 제안했으며 그중 25개가 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되어 재난사고의 위험요인 해소에 필요한 기술제품 개발과 상품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물놀이 사고 자전거 사고 등산 사고 등 6개 재난·사고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생각함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국민이 제출한 아이디어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건을 우선 선정하고 국민 심사를 통해 최종 5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5건의 제안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향후 연구개발 추진과정에서 원래 제안 의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참여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창규 사회재난정책국장은 “일상생활 속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누구나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의 아이디어가 우수한 기술과 제품의 개발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관광공사, 2024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공모
한국관광공사, 2024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공모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지역관광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금일부터 5월 24일까지 ‘2024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를 공모한다. 관광두레는 주민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의 창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정부 정책 사업이다. 2013년 시작해 올해 4월까지 기초지자체 총 142곳이 참여했고 1,190개의 주민사업체가 선정됐다. 국내 1호 간이역 카페를 활용해 주변 상권을 활성화한 강원 정선의 나전역카페, 지역 특산 식재료를 활용해 수제 맥주를 개발한 순천맥주 등 관광두레로 탄생한 대표적 사례이다. 2024년 공모 대상은 올해 선정된 관광두레 신규 지역 8곳과 기존 선정된 지역 25곳의 기초지자체에서 숙박·식음·기념품·주민여행사·체험 등의 관광사업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기존 사업체의 경영개선을 희망하는 주민사업체로 지역주민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올해 선정된 주민사업체는 최장 5년간 최대 1억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관광사업체 창업 및 육성지원을 위한 역량강화·컨설팅·파일럿 사업·법률/세무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 도모를 위해 주민사업체 구성원 2/3 이상이 만 39세 이하인 경우 자기부담금 10%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주민사업체는 사전에 지역별 담당 관광두레 PD와 협의를 거친 후 5월 24일까지 관광두레 누리집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광두레 누리집, 한국관광 산업포털 ‘투어라즈’ 및 해당 지역 시·군·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권종술 관광기업지원실장은 “성장 가능성 높은 주민사업체 발굴로 관광두레 사업이 지역관광에 열띤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관광공사,‘2024 스마트 MICE 활성화 사업’참여기업 공모
한국관광공사,‘2024 스마트 MICE 활성화 사업’참여기업 공모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MICE 업계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4년도 스마트 MICE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본 사업은 MICE 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공사가 바우처 형태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수혜기업’인 MICE 기업과 ICT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업’을 매칭하는 형식이다. 수혜기업은 국제회의기획업, 국제회의서비스업 등 MICE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와 디지털 전환 수준에 따라 혁신형과 일반형 두 개의 유형으로 구분해 총 31개 기업을 선정하며 지원금은 최대 1억 5천만원이다. 수혜기업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는 ▲인공지능 ▲ICT 솔루션 ▲로봇 등 스마트 기반 기술 도입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고도화 ▲플랫폼 구축 및 UX·UI 개선 등이다. 공사는 사업지원과 더불어 글로벌 파트너십 확보를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1:1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모 기간은 제공기업, 수혜기업별로 상이 하며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사 황건혁 MICE기획팀장은 “디지털 전환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와 한국 MICE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며 ”본 사업을 통해 한국 MICE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과 미래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4 스마트 MICE 활성화’ 사업설명회는 오는 17일 공사 서울센터에 개최될 예정으로 공모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한국관광공사, 청계천 일대 한복 패션쇼 개최
한국관광공사, 청계천 일대 한복 패션쇼 개최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금일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기념하고 내외국인에게 한국 전통문화의 멋을 알리기 위한 한복 패션쇼를 선보였다. 패션쇼는 오후 12시 20분부터 약 20분 동안 한국방문의 해를 알리는 깃발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전통 한복을 현대적 감각으로 해석한 모던 한복을 착장한 패션모델 12인의 한복 런웨이로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공사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열리고 있는 ‘Korea Express Road’ 팝업과 연계해 마련됐다. -
늘어나는 방한객, 전국 방방곡곡으로 모십니다
늘어나는 방한객, 전국 방방곡곡으로 모십니다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여행업협회와 함께 4월 12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케이-관광 우수상품개발 설명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이후, 외래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면서 작년 외래 방한 관광객은 1,100만명으로 2019년 1,750만명 대비 62.8% 회복됐다. 특히 올해 들어 외래관광객의 증가세가 눈에 띄는 가운데 정부가 목표로 세운 외래객 2천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방한객 국적과 관광 지역, 여행 시기 모두 다변화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인촌 장관은 “지역의 모든 산업과 콘텐츠, 문화행사가 모두 관광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방한 관광 여행사가 지역별 관심사나 선호에 맞춘 다양한 지역관광상품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해 몇 개의 대표상품이 성공한다면, 그 후로 더 많은 사례가 이어질 것”이라며 지역관광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설명회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여행 콘텐츠와 지역 관광지를 구체적인 여행 상품으로 기획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부산, 목포, 강릉 등 13개의 지자체와 지역관광공사, 태권도진흥재단,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등 9개의 테마·특화 업체가 참여해 150여 개 방한 관광 여행사를 대상으로 여행 상품 콘텐츠와 기반시설, 인센티브 제도 등을 설명하고 심화 상담도 진행한다. 1부 테마·특화 설명회에서는 태권도진흥재단, 경기관광공사 등 4개 단체가 스포츠, 안보, 치유·의료관광 융·복합 복합지구 등 주제와 산업을 연계해 개발한 방한 상품을 설명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태권스테이’, ‘워케이션 인 태권도원’, ‘힐링 인 태권도원’ 등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한 상품을,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 비무장지대 일원에서 실제 미군이 사용했던 부대 캠프그리브스를 역사 공원으로 만든 캠프그리브스 비무장지대 체험과 ‘비무장지대 스테이’ 등 평화 안보 관광 상품을 알린다. 2부 지역관광 설명회에서는 기존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관광에서 지역으로 다변화하기 위해 해남과 부산, 목포, 익산, 당진 등 7개 지역의 관광 자원을 활용한 여행 상품을 소개한다. 해남문화관광재단은 강진, 해남, 영암 등 지역과 지역을 연계해 어르신 트래킹, 생태탐방, 치유 관광 등 융·복합 관광콘텐츠를 선보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일본 골든위크와 중국 노동절 연휴, 여름 휴가철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상품개발과 관광객 모집을 위한 지자체-기업-여행업계 간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든 콘텐츠의 관광화’를 위해 방한 관광 유치 종합지원체계를 마련, 유치 전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어린이·청소년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위생점검 결과…27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등 11,127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34,023곳을 점검한 결과,‘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7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과 함께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존식 미보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참고로 조리식품 등 총 1,605건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323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어린이집 집단급식소를 비롯해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유·도선 이용객 1000만 시대, 더 안전하게
유·도선 이용객 1000만 시대, 더 안전하게 [PEDIEN] 해양경찰청은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선과 도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3월부터 유·도선 기동점검단을 운영한 결과 이용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년까지 총 9년 동안 유·도선 기동점검에 해양경찰과 민간인, 유관기관 인력 총 1,905명을 투입해, 유·도선 1,346척과 선착장 1,019개소를 점검해 31건의 법령위반행위를 단속 후 행정처분하고 3,290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2월, 해양경찰청은 ‘2023년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1993년 10월 292명의 승객이 사망한 여객선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유·도선법’이 개정되면서 1994년 1월부터 해수면 유·도선에 대한 사업면허권, 행정처분권 등을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게 됐다. 또한, 2014년 4월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가 발생하자 다중이용선박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 유·도선 선령제한 제도 신설 ▲ 승객 승선신고서 작성 의무 ▲ 선원 비상훈련 실시 의무 ▲ 사업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의무 등 ‘유·도선법’이 대폭 개정됐다. 현재 전국 유·도선은 총 251척으로 낚시와 섬 관광 등 바다에서 여가를 즐기는 국민이 2022년 연간 이용객 1천만명을 넘겼고 2023년은 1,100만명 수준이었다. 특히 많은 섬이 분포되어 있는 인천, 여수, 통영, 서귀포 지역을 중심으로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4년은 유·도선 기동점검단 운영 10년을 맞이해 △ 소속기관 간 교차점검 △ 사업종사자의 비상대응능력 향상 △ 자율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등 ‘NEW 기동점검단’ 개편을 통해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유·도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지국현 해양안전과장은“바다를 찾고 즐기는 국민들이 많아지는 요즘, 국민의 해양경찰로서 책임감 있는 유·도선 안전관리를 통해 사망·실종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여름철 집중호우 침수 피해 사전에 방지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12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침수지역인 경기 안양시 학의천 하상도로 일대 현장을 점검한다. 하상도로란 하천가의 위쪽에 만든 도로를 말한다. 학의천 하상도로는 도심지에 위치해 있고 안양천과 학의천이 합류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름철 집중호우시 침수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다소 높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침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안양시에 국비를 지원해 학의천 일대 하상도로 4개 지점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자동차단시설은 설정된 통제기준까지 도로가 침수되면 자동으로 차량의 출입을 차단하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국 침수우려 하상도로 270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에 걸쳐 지자체에 국비 총 202억여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한경 본부장은 안양시 관계자로부터 하상도로 관리현황과 자동차단시설 설치 추진상황 등을 청취하고 하상도로에서 침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 우기 전에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완료해줄 것을 주문한다. 또한 지자체 재난부서 도로부서 등 일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아울러 현장 관계자에게 이번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집중호우 시 하상도로를 비롯해 지하차도, 하천산책로 등을 신속히 통제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비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위험지역 관리와 주민대피·통제 체계를 강화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6월 14일부터 돈가스 등 동물성 식품 수입관리가 더 깐깐해집니다
6월 14일부터 돈가스 등 동물성 식품 수입관리가 더 깐깐해집니다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 제도를 올해 6월 14일부터 돈가스 등 동물성 식품에도 확대해, 총 6단계의 평가절차를 통해 안전성을 수입 이전부터 사전검증하고 수출국 정부에서 보증하는 제품만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 고시 개정안을 4월 12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동물성 식품이 지켜야 하는 위생요건 규정 동물성 식품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목록 고시 타조고기, 타조알을 수입위생평가 대상으로 신규 지정 등이다.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정부와 해외제조업소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요건을 정하고 수출국 정부는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때마다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해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동물성 식품도 축산물과 같이 사전에 고시된 국가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이미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를 완료한 국가는 동물성 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로 자동등록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기타 식육 및 기타알제품 중 타조의 식육 및 알을 동물성 식품으로 신규 지정해 수입위생평가 실시 후 수입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수입위생평가를 통해 사전에 위생관리된 수입 동물성 식품을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5월 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목조 아파트 실현을 위한 민·관 협업 시작
목조 아파트 실현을 위한 민·관 협업 시작 [PEDIEN]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LH 목조아파트 실현을 위한 국립산림과학원-LH 토지주택연구원 공동 실무협의회를 4월 11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종합연구동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는 ‘탄소중립 단지 구현을 위한 LH 아파트 목조화 방안 기획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목조건축 관련 연구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사업화, 구조설계, 에너지·설비, 층간소음·공업화 등 각 분야에 대해 기술·제도적 세부사항의 자문 요청 및 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은 국가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 삶의질 향상을 위해 목조 등 친환경 건축물의 확대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대적 흐름임을 강조하고 목조아파트 실현과 관련한 우리나라 목조건축의 수준 및 기술·제도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양 기관의 건축, 목재 분야 전문가 1:1 매칭을 통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지속적 협업을 약속했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 이상민 과장은 “목조 아파트 건립의 마지막 걸림돌로 여겨지던 주택법 시행령의 층간소음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이루어진 시의적절한 협업을 환영한다”며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앞으로도 목조 아파트 실현을 위한 민·관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4월 12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1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4월 11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26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7%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2.4% 감소한 84,45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790명으로 전주 대비 2.7%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61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9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3% 증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6명으로 전주와 유사,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30명으로 4월 2일 대비 2.1% 증가했다. 정부는 중환자실·응급실 등 주요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진료 역량감소 여부를 파악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오늘 중수본에서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계획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47개소와 종합병원 중 328개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료지원간호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3월 말 현재 8,982명이고 2,715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4월 18일부터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신규 배치 예정 진료지원간호사, 경력 1년 미만의 진료지원간호사 및 이들에 대한 교육 담당 간호사이다. 교육이 시작되는 4월 18일부터는 우선 대한간호협회와 협조해 진료지원간호사 대상 24시간 교육과, 교육담당 간호사 대상 8시간의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이후에는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해 8개 분야 80시간의 집중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