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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위반사실 공표
[PEDIEN] 환경부는 지난해 3월 15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84건에 대해 성명, 공사명,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 등을 5월 28일부터 1년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폐기물법’ 개정으로 위반사실 공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맞춰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법령 위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건설폐기물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공표 대상 184건은 전체 법 위반 사항 1,280건 중에서 14.4%를 차지하며 행정처분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구성됐다. 184건을 위반 주체별로 나눠보면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86건, 수집·운반업자가 68건, 중간처리업자가 30건이며 처분내용으로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51건, 과태료가 133건이다. 위반 사례별로 보면 배출자의 경우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고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각각 29건, 7건을 차지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제 시행으로 건설폐기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고 관련 업계의 법 준수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지도와 교육을 강화해 위반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
우리 섬의 참멋, 걸으면서 느껴보세요
우리 섬의 참멋, 걸으면서 느껴보세요 [PEDIEN] 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하기 좋은 88개 섬을 ‘찾아가고 싶은 섬’ 으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섬 방문 기회를 높이고 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그동안은 20~30개 섬을 선정했으나, 지난해부터는 섬의 날인 8월 8일의 의미를 담아 88개의 섬을 선정했으며 올해도 동일한 개수를 선정했다. 올해 찾아가기 좋은 섬은 △인천광역시 교동도, 석모도 등 17개, △경기도 제부도 1개, △충청남도 원산도, 삽시도 등 6개, △전북특별자치도 선유도, 어청도 등 7개, △전라남도 증도, 반월도 등 37개, △경상북도 울릉도와 독도 2개, △경상남도 우도, 이수도 등 14개, △제주도 비양도, 가파도 등 4개 섬이다. 선정된 섬의 상세한 여행 정보는 ‘찾아가고 싶은 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찾아가고 싶은 섬’ 으로 선정된 88개 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방문을 활성화 하기 위해 5월 29일부터 8월 24일까지 88일간 방문 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 우선, 걷기 등 신체활동을 확인하는 모바일앱인 ‘워크온’ 인증 챌린지로 섬 방문을 인증하면, 참여 횟수에 따라 다양한 경품이 지급된다. 또한, 개인 SNS에 섬 방문 사진과 함께 섬 이름이나 ‘찾아가고 싶은 섬’ 등 지정된 해시태그를 포함해 게시하고 절차에 따라 응모하면 경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필수해시태그 : #제6회섬의날, #찾아가고싶은섬, #행정안전부, #한국섬진흥원, #섬이름 이벤트 당첨자는 9월 중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찾아가고 싶은 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섬의 날 행사는 8월 7일부터 8월 10일까지 치유의 섬으로 알려진 전라남도 완도에서 개최된다. ‘천천히 돌아보고 섬’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올해 행사는 섬의 날 기념식과 함께 축하 콘서트, 체험전시관 운영, 섬 걷기 등 다채로운 연계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9일 완도 출신 배우 위하준, 가수 하현우·안성훈·트리플에스, 요리연구가 오세득·정지선을 섬의 날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홍보대사들은 행사 기간에 전남 완도를 찾아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88개의 ‘찾아가고 싶은 섬’은 여행자들의 관점에서 볼거리와 함께 편리한 여행이 가능한 곳들로 엄선했다”며 “무한한 가치를 지닌 우리 섬이 국민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불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돕는 온기의 손길들
산불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돕는 온기의 손길들 [PEDIEN] 행정안전부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전국 17개 광역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지난 4월부터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를 돕기 위한 회복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경상북도·경상남도 5개 시·군의 12개 읍·면과 17개 광역자원봉사센터를 연결하고 각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매칭된 지역의 마을 이장 및 주민과 사전에 소통해 지역에 필요한 자원봉사 일감을 발굴하고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기존의 이재민 대피소 지원, 구호물품 배부 등 1차적인 인적·물적 지원을 넘어, 이재민의 상처를 보듬고 일상 회복을 돕는 생활밀착형 자원봉사가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임시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이재민의 애착을 높이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주택 문패 및 우편함을 설치하고 화재로 삭막한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꽃밭 조성, 마을 앞 평상 제작으로 주민의 쉴 곳을 제공했다. 대피 과정에서 챙기지 못한 신분증·여권 등의 재발급을 위한 증명사진 촬영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활동들이 진행되기도 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 과정을 담은 사진전을 개최해 지역 간 협력의 순간을 기억하고 희망을 새롭게 다질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주민들도 마을에 찾아온 봉사자들의 생활밀착형 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상회복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다. 한편 산불 피해가 가장 컸던 경상북도 지역의 경우 3월부터 최근까지 1천 5백여 개 자원봉사단체와 2만 2천여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일상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했다. 이번 자원봉사 활동은 5월까지 집중적으로 운영되며 이후에도 피해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방문과 회복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자원봉사자분들의 따뜻한 손길이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이 다시 일상을 시작하고 마을을 복구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맞춤형 지역 프로그램과 자원봉사자분들의 안전한 활동 지원을 통해 산불 피해지역이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해외 차세대 동포, 국가인재로 모신다
해외 차세대 동포, 국가인재로 모신다 [PEDIEN] 정부가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지도자급 차세대 동포를 국가인재로 모시기 위한 본격적인 유치 작업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7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되는 재외동포청 주최 ‘2025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국제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북미, 유럽,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25개국에서 온 경제, 법률, 의료, 과학기술 등 분야의 25~45세 지도자급 인사 60여명이 참석했다. 인사처는 38만명의 국가인물정보를 수록하고 주요 직위 인사를 지원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등록 절차와 방법을 소개했다. 정부의 국제 인재 필요 분야와 국제 인재 영입 사례도 안내했으며 △공직 문화 △공무원 인재상 △공직 지원 시 국적 제한 등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공했다. 해외 출신 공직자들의 경험담도 공유됐다. 지난해 임기제 직위에 임용된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김현대 항공혁신부문장 등은 면담 영상을 통해 한국 정부에서의 공직 경험과 공직에 뜻이 있는 해외 한인 인재들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전했다. 28일에는 별도 홍보관이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홍보관에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록과 추천 절차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사처는 앞으로도 국제 인재의 공공부문 참여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임기제 직위 임용 이외에도 국제 정책자문위원 추천, 해외 전문가 초청 화상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인재 발굴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은영 인재정보기획관은 “국제 인재들이 다양한 경로로 공직에 참여해 전문성과 세계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국제 인재 유치를 위해 재외동포청 및 재외 한인 전문가단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7회를 맞은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차세대 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한인 지도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재외동포재단이 24년간 개최해 오다 2023년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이어받아 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는 △토론회 △정부기관 방문 △차세대 동포 관련 정책·사업 설명회 △전통문화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
아시아 13개국 ‘젊은 인재 공직 유입’ 공동 대응
인사혁신처 [PEDIEN] 아시아 13개국이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서 젊은 인재를 공직으로 유입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인재 유치 전략을 공유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아세안 10개국과 한·일·중 3개국 인사행정협력체를 대상으로 ‘차세대 인재 유치 및 유지 방안을 논의하는 영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가별 인사행정협력 2021-2025 5개년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열린다. 빠르게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서 공공부문이 차세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려는 취지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일·중의 인사담당자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에스케이에코플랜트, 로슈 제약회사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1부에서는 한국의 인사처와 태국의 인사위원회가 차세대 인재 유치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에스케이에코플랜트, 로슈 제약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차세대 인재 유치를 위한 각 기업의 혁신적 정책을 공유한다. 이를 통해 국가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던 기존의 협력 방식에서 더 나아가 민간 부문의 선도적 사례에서 실마리를 얻고 각국 간 정책 경험을 교환해 미래지향적인 인사행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훈 기획조정관은 “공공부문 인사정책을 살펴보고 민간 부문 우수사례를 나누며 서로 다른 경험과 시각으로 더 나은 해법을 찾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세금포인트로 여가비 천원 할인 받는 꿀팁
세금포인트로 여가비 천원 할인 받는 꿀팁 [PEDIEN] 국세청은 5월 28일 서대문자연사박물관·와이키키목동아이스링크 등 총 7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국립자연휴양림 등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과 연간 1,3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제주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여가 혜택을 준비했다. 서울 도심에서 휴일을 보낸다면 세금포인트로 알뜰하게 할인을 받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관한 다양한 전시를 관람하고 목동아이스링크에서 건강한 실내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제주도 여행을 떠난다면 아름다운 우도와 서귀포를 거쳐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섬인 가파도와 최남단에 위치한 마라도까지 이어지는 여행길을 세금포인트 혜택과 함께 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입장료 할인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모바일 쿠폰을 발행해 해당 사용처 직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이번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많은 국민이 몸과 마음이 충전되는 건강한 문화·여가생활을 누리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세금포인트 제도를 활성화한다. -
“담배의 화려한 유혹, 그 가면을 벗기자”
“담배의 화려한 유혹, 그 가면을 벗기자” [PEDIEN]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38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등 유관기관, 대한금연학회, 금연운동협의회 등 관련 단체, 유공자 및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해 금연정책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다진다. 이번 세계 금연의 날 주제는 ‘화려한 유혹, 그 가면을 벗기자’ 이다. 최근 담배산업은 담배제품의 다양한 맛과 향, 화려한 디자인,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담배 제품 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숨기고 담배 제품에 대한 호기심과 매력을 높여, 이러한 담배의 유혹에 취약한 아동 청소년의 흡연을 유도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러한 담배 마케팅 행태를 알리고 담배 제품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올해 주제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 발효 및 국내 비준 20주년으로 FCTC 20주년 기념 영상 상영, 축하공연, 기념 세리머니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한다. 이번 기념식 첫 순서로 상영되는 주제 영상에서는, 담배 회사의 화려한 제품 마케팅의 아동·청소년의 흡연 유인 전략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 관심과 공동 대응을 촉구한다. 이어서 금연 및 흡연 예방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금연 사업 담당자, 보건소 직원, 교사, 군인 등 개인 65명과 단체 24개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특히 김영진 소령은 공군 전투비행단 항공의무대대장으로서 부대 장병들의 금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비흡연 장병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다양한 참여 활동을 추진해 부대 내 흡연율 감소에 크게 기여했고 서울 노원구 보건소는 금연구역 지정 확대, 기관 간 협력 강화, 금연 모니터링단 운영, 서울시 유일의 금연 성공지원금 지급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 및 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 FCTC 20주년 기념 영상 상영을 통해 행사의 의미를 더한다. 2005년 FCTC 비준 이후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금연사업의 의미와 성과를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지역금연지원센터, 학교흡연예방교육 등 금연사업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현장 전문가의 시각에서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행사의 마지막은 담배 마케팅의 화려한 이미지를 벗겨내 담배의 폐해를 선명히 드러내는 기념 세리머니로 담배 없는 미래를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되새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담배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담배 없는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힘써야 할 때”고 하며 “정부는 신종 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지원하고 담배의 유해성분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올해 11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는 등 더욱 강력한 금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담배 산업이 담배 제품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 특히 아동·청소년에게 호기심을 일으키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문제”며 “담배 없는 미래를 위해 담배 산업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정책·홍보가 연계된 금연 문화 확산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국관광공사·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림 테마 관광 활성화 맞손
한국관광공사·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림 테마 관광 활성화 맞손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27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산림 관광자원 콘텐츠 발굴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목원과 정원 등 산림자원을 관광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목원, 정원 등 산림을 주제로 △관광콘텐츠 공동 기획 및 홍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발굴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 확산 등 다방면으로 힘을 합칠 예정이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생태체험 요소를 결합한 산림 관광 콘텐츠 개발을 계획 중”이라며 “수목원과 정원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자연과 문화를 아우르는 관광자원인 만큼 다양한 접근을 통해 새로운 관광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국립정원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다. 정원문화 확산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 중이다. -
’ 25년 5월의 관세인에 김지수 주무관 선정
’ 25년 5월의 관세인에 김지수 주무관 선정 [PEDIEN] 관세청은 5월 26일 ’ 25년 5월의 관세인에 청주세관 김지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지수 주무관은 관세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양극재 등 221톤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우회 수출한 업체를 검거해,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제고 및 국내산업 피해 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휴대품 검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정밀 신변검색을 실시해 신체 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23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강성욱 주무관을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로 우범 여행자에 대한 신변검색 및 휴대품 엑스레이 영상분석을 통해 몸에 착용한 금제품, 캐리어 바퀴 속에 은닉한 특수제작 금괴 등 1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정상조 주무관을 ‘물류감시분야’ 유공자로 선정했으며 또한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해 부가세 감면대상이 아닌 진단·실험실용 시약을 감면대상으로 신고해 약 50억원을 부당감면받은 업체를 적발한 광주세관 김성준 주무관을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세관에 수출신고하지 않는 외국인도수출이라는 특수한 무역거래 형태를 악용해 수출가격을 저가로 조작한 후 그 차액을 해외로 빼돌린 업체를 검거한 서울세관 윤로사 주무관을 ‘조사분야’ 유공자로 선정했으며 여행자 기탁 수하물에 대한 엑스레이 정밀 판독 및 적극적인 개장·파괴검사를 통해 여행용 캐리어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2.9kg을 적발한 김해공항세관 유미숙 주무관과 강수경 주무관을 ‘권역내세관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이 밖에도 전파법 등에 따른 수입요건 구비를 회피하기 위해 전기자전거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나눠 부정수입한 업체를 적발한 인천세관 이인혜 주무관을 ‘통관검사분야’ 유공자로 선정했으며 대구세관 석재원 주무관에게는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수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관세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직원에 대해 적극 포상하고 격려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이창윤 제1차관, 신약 연구자와 국내·외 투자자가 모이는 ‘2025 국가신약개발사업단 국제 생명공학 소개행사’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5월 27일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에서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이 개최한 ‘2025 국가신약개발사업단 국제 생명공학 소개행사’ 행사에 참석했다. 올해 3번째를 맞는 본행사는 신약 분야 기업·연구자와 세계 투자자의 1:1 협력을 통해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국내 신약개발 및 신약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행사에는 9개국 46개 국제 벤처캐피탈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참석해, 해외에서 바라본 국내 신약 기술에 대한 소회와 세계 시장 진출을 비롯한 신약 분야 기술사업화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및 발표했다. 이창윤 차관은 “제약·생명과학 산업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성장 산업으로 한국은 우수한 인재, 기술력, 빠른 임상 수행 역량 등에서 큰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하며 “제약·생명과학 기술이 사업화를 통해 산업 발전까지 이어지도록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출연 연구자의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해외 진출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2024년 반려견·반려묘 총 349만 마리로 6.3% 증가, 반려동물영업 총 2만 4천 개소로 14.5% 증가
[PEDIEN]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94조에 따라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반려동물 인식 제고 및 반려동물 보호·복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2024년 개·고양이 신규 등록은 지난해보다 4.2% 감소한 26만 마리이나, 누적 등록은 지난해보다 6.3% 증가한 349만 마리로 나타났으며 신규 등록된 26만 마리는 개 24만 5천 마리와 고양이 1만 5천 마리로서 매년 고양이의 신규 등록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구조는 10만 7천 마리로서 지난해보다 5.5% 감소했고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전국에 설치된 동물보호센터는 231개소이며 보호 비용 및 종사 인력은 각각 31.4%, 1.5%로 증가했다. 또한 지자체는 동물복지·보호 업무를 위해 2024년 한 해 동물보호관 801명을 지정하고 총 1,293건의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동물 관리 미흡이 8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물학대·상해·유기 적발 건수는 지난해보다 32% 감소한 55건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영업 및 종사자는 지난해보다 각각 14.5%와 14.9% 증가했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동물 미용업, 위탁관리업 순으로 나타났다. 검역본부 김정희 본부장은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동물의 복지·보호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사용자 중심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분장지 조성 확산 위한 국비 지원 실시
[PEDIEN] 보건복지부는 5월 27일 산분장지 조성 확산을 위한 ‘산분장지 조성 사업 국고 보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비 지원은 2025년 1월 24일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서 장사지내는 산분장’ 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산분장지 설치 확산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2025년 산분장지 조성 사업 국고 보조금 신청’을 안내한 바 있다. 이번 산분장지 조성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충북 청주시, 전북 무주군, 서울시로 산분장지 조성을 위해 신청한 사업비 중 일부를 국비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 26년 자연장지 조성 신청 지자체에는 최소면적 1,000㎡이상 규모의 산분장지를 포함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외 장사시설의 신축, 증·개축 시에도 기존 장사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산분장지를 조성하도록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산분장지는 산분장 제도 도입 이후 첫 국비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것으로써, 향후 산분장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타 시도의 시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산분장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제4회 환경교육주간’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제4회 환경교육주간’ [PEDIEN] 환경부는 오는 6월 2일부터 8일까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제주도 서귀포시 일대에서 제4회 환경교육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교육주간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6월 5일 환경의 날을 포함해 일주일간 운영된다. 올해 환경교육주간은 1997년 이후 28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 환경의 날 행사와 연계해 열린다. 세부 프로그램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됐으며 환경교육의 의미가 쉽고 즐겁게 전달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됐다. 6월 2일부터 4일까지 환경교육주간 누리집과 환경부 공식유튜브를 통해 순차적으로 ‘명사특강’ 이 공개된다. 물리학자 김상욱, 배우 임세미, 뇌과학자 정재승이 강사로 참여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 기후위기 등을 주제로 다양한 환경 이야기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6월 4일 부영호텔앤리조트에서는 ‘환경교육 동아리 어울림 마당’, ‘환경교육 정책토론회’ 등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을 대표하는 행사가 진행된다. 6월 4일 오후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이어도플라자 야외광장에서 ‘환경북콘서트’ 가 열린다. 이 행사는 배우 김석훈의 사회로 디프다 대표 변수빈, 작가 신방실, 가수 하동균이 참여해 음악과 책, 이야기가 어우러져 다양한 환경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한다. 이 자리에서는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과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이 함께 지구를 오래도록 여행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도 갖는다.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5층에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환경참여 전시존이 펼쳐지며 6월 7일부터 8일까지는 환경교육주간 누리집에서 집콕 환경교실을 운영한다. 이 외에도 지자체, 교육청, 유관기관 등에서도 환경교육주간 자체 행사를 운영하며 자세한 행사 내용은 환경교육주간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교육주간을 통해 올해 세계 환경의 날의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대해 국민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일상 속에서 함께 실천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국민 참여와 실천 중심의 환경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풍성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해 환경교육주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20주년, 기후변화 대응과 재난위험저감 방안 논의
[PEDIEN]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제20회 UNESCAP/WMO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회의’를 개최한다. 태풍위원회는 기후변화 재해에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와 세계기상기구가 발의해 설립됐다. 이 중 방재분과는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 연례회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올해로 연례회의 개최 20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회의에는 태풍위원회 회원국 대표, 재난안전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 등 국내·외 재난안전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한다. 첫날 Sanjaya BHATIA UNDRR 동북아사무소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회의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재난위험 저감을 위한 최신 연구와 정책 동향을 공유한다. 방재분과의 향후 전략적 방향과 국제 공조 발전 가능성도 함께 논의하며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조기경보체계와 관련한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 재난 대응 기술을 알리고 기후위기에 맞서 국제사회와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올해는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회의가 시작된 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며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과 재난위험저감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경제
- 1 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부과 가전업계 긴급 영향 점검회의
- 2 중동 사태 관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 3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재공고 결과
- 4 산·학이 힘 모아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석·박사급 인재 배출한다
- 5 2025년 5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
- 6 무역기술장벽 확산 지속, 부처 협력으로 수출기업 보호
- 7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에서 제외
- 8 연구실부터 제조현장까지 AI활용을 위한 기반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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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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