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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꼬리물기 무인단속장비’로 얌체 운전 잡는다
경찰청 [PEDIEN] 경찰청은 12월부터 교차로에서 꼬리물기 발생 시, 위반행위를 자동으로 단속할 수 있는 ‘교차로 꼬리물기 신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시범운영한다.이번 시범운영은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서 진행되며, ’25년 12월부터 ’26년 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계도 단속을 시행한다.개발된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장비는 ‘경찰청 R&D 연구’*와 연계하여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통해 한계점을 보완하고 정확도를 향상했으며, 기존 신호, 속도위반과 꼬리물기 위반을 병행 단속하여 하나의 단속장비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장비의 효율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을 높였다.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장비는 정차금지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운영할 방침이며, 녹색신호에 교차로 내를 진입하여 적색신호 변경 시에도 일정 시간 정차금지지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머무는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된다.다만,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정차금지지대에 있는 차량은 단속을 제외한다.아울러, 경찰청에서는 꼬리물기 단속 장비의 신규 설치뿐 아니라 기존 운영 중인 신호 과속 무인단속장비에 꼬리물기 단속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 중으로, ’26년에는 상습 정체 교차로 대상 10곳에 꼬리물기 장비를 설치하고, ’27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꼬리물기 단속장비를 신속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그간 경찰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무질서한 행태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주요 상습 정체 원인인 교차로 꼬리물기 행위에 대해서도 신규 단속장비를 활용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경찰청 관계자는 “녹색신호만 보고 무턱대고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나만 빨리 가겠다.’라는 작은 이기심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얌체운전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도로 소통을 원활히 하고 사고를 예방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교차로가 녹색신호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정체 여부를 확인하고 진입해 달라.”고 당부하였다.경찰청은 “향후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인 끼어들기, 불법 유턴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장비를 지속해서 개발할 예정이며, 국민의 불편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기초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국가어항 사진 공모전, 새벽 밝히는 어선 대상 수상
제7회 국가어항 사진 공모전 수상작 [PEDIEN] 해양수산부가 '제7회 국가어항 디지털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대상은 새벽 여명 속에서 조업을 위해 나서는 어선의 모습을 담은 작품이 차지했다. 해수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가어항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이번 공모전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412점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해수부는 공모 요건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7개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 수상작은 부산 대변항의 아침 풍경을 생생하게 담아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수상작들은 12월 1일부터 공모전 홈페이지와 국가어항 공식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수부는 수상작들을 국가어항 홍보 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공모전이 국가어항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어항의 다양한 매력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76년 관행 혁신,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첫 전면 개편
인사혁신처 [PEDIEN] 1,171개 기관, 연간 약 57만 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당직제도가 1949년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재택․통합당직 등을 확대해 예산 절감 등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가능토록 개선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 중 하나로,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를 혁신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당직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재택당직이 전면 확대된다.무인 전자경비장치 또는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을 마련한 기관의 경우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된다.기존 재택당직을 위해선 사전에 인사처 및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를 폐지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또한, 사무실에서 2~3시간 대기후 귀가하도록 한 재택당직의 사무실 대기 시간도 1시간으로 단축한다.둘째, 24시간 상황실에서 당직 임무도 수행토록 조정된다.외교부, 법무부 등과 같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기존 일반당직실에서 수행하던 당직 임무를 상황실에서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된다.기관 특성상 당직 업무가 과중한 경우에는 상황실 인원 조정, 인력 보강 등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셋째, 통합당직도 대폭 개편된다.복수의 기관이 동일 청사 내 있거나 위치가 근접한 경우, 각 기관에서 당직을 따로 운영할 필요 없이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당직 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게 된다.현재는 기관별 1명이 반드시 당직근무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당직실별 1~3명으로 인원을 조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예를 들어 대전청사와 같이 8개 기관이 모여 있는 경우 기존에는 기관별 1명씩 총 8명이 당직근무를 했다면, 앞으로는 전체 3명의 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통합당직 기관 간에는 비상 연락체계 유지를 통해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전파하고, 차질없이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할 계획이다.넷째, 인공지능 민원응대를 도입하고, 소규모 기관의 당직은 감축한다.민원응대의 효율성을 위해 야간, 휴일에 전화 민원이 많은 기관은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 화재․범죄는 119․112 신고로 전환토록 함과 동시에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락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당직 근무 인원이 적어 1인당 4주에 1회를 초과해서 당직근무를 해야 하는 소규모 소속기관의 경우, 기준을 완화*해 당직을 하지 않을 수 있다.1인당 2주에 1회를 초과 → 1인당 4주에 1회를 초과해서 당직을 서는 경우개편 방안은 각 중앙부처에서 기관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정비한 후, 약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 할 예정이다.인사처는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당직총사령실과 정부서울청사, 과천청사 및 대전청사에 각각 위치한 당직사령실은 그대로 유지해 당직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청사관리본부 및 보안업체의 전문적인 청사 방범‧방호‧방화 업무를 통해 당직 업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개편으로 재택당직 및 통합당직으로 전환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필요한 임무 수행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사무실 당직 근무자에게 지급되던 당직비가 감축돼 연간 약 169~178억 원 수준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현재 연간 국가공무원 약 44.6만 명이 사무실 당직 근무 후 휴무를 활용함에 따라 발생했던 업무 공백이 재택당직 등으로 인해 줄어들면, 연간 약 356만 근무시간이 확보돼 국민에게 추가적인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민 생활 최접점에 있는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당직 운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당직유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국제백신연구소 백신 연구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연례점검회의 개최
질병관리본부 [PEDIEN]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11월 21일 국제백신연구소에서 백신 연구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청-국제백신연구소 연례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국제백신연구소는 우리 정부가 유치한 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로서, 중저소득국 감염병 퇴치 및 백신 개발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한국 정부는 국제백신연구소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이번 점검회의는 양 기관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국제백신연구소의 ‘25년 성과와 ’26년 주요 계획을 공유하고, 백신 연구 개발 등 협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되었다.회의에는 질병관리청 임숙영 차장,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 및 국제백신연구소 정부협력공보담당 사무차장, 과학사무차장 등이 참석하였다.회의에서 질병관리청은 기관 운영 전반과 백신 연구개발 기반 강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검토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공공안보 백신 공동 연구 확대, AI 기반 백신 설계 등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협력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회의 종료 후, 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은 글로벌생물자원센터 등 주요 연구시설을 점검하고 연구 인프라를 확인하였다. 특히 ‘25년 개소한 글로벌생물자원센터는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한 해외 유래 병원체, 인체 유래 자원 확보 및 공동활용을 지원하는 백신 연구 핵심 인프라로,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정부 예산 약 81억원을 투입하여 건립을 추진하였다.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은 “넥스트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를 넘어 전세계의 대비대응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국제백신연구소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백신 연구개발, 임상평가 기반 확충, 국제 공동 대응체계 강화 등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외 연구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또,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한 연구개발이며, 국제백신연구소와의 협력은 우리나라의 백신 연구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여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보건복지부, 헌혈 이어가기 개시
헌혈 예약 방법 [PEDIEN] 보건복지부는 11월 2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세종청사 10동에서 직원들이 참여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헌혈 행사를 진행한다.이번 헌혈 행사는 복지부가 추진 중인 ‘정부 기관 하반기 헌혈 이어가기 행사*’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생명나눔 실천을 독려하고, 동절기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혈액수급 위기단계는 혈액 보유량이 5일분 이상일 경우 ‘적정’, 5일분 미만일 경우 ‘관심’, 3일분 미만 ‘주의’, 2일분 미만 ‘경계’, 1일분 미만 ‘심각’의 5단계로 구분한다.최근 혈액수급 위기단계*는 ‘관심단계’이며, 점차 추워지는 날씨와 겨울방학 등에 따라 헌혈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복지부는 혈액수급 위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복지부 내 헌혈 행사를 개최한다.복지부는 매년 2~3회 헌혈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단체헌혈 행사에서는 총 201명의 직원이 참여하였다.한편, 공무원이 헌혈을 희망하는 경우 보다 쉽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헌혈에 참여한 직원들의 헌혈 공가* 사용도 권장하고 있다.헌혈을 원하는 사람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또는 한마음혈액원 누리집*에서 편리하게 사전 전자문진, 사전예약 후 가까운 헌혈의 집이나 헌혈 카페를 방문하여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정은경 장관은 “행사에 참여해 주신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된다
지차체 기후위기 적응대책 활용사례 [PEDIEN]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로, 앞으로 정부 부처와 지자체·공공기관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상청은 표준시나리오 활용을 촉진하고, 기후위기 관련 정책 활용 시 시나리오 선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표준시나리오 산출 체계를 마련한다.표준시나리오 활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상청은 올해 10월, 관련 법 개정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개정후 처음으로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47개, 광역·기초지자체 243개, 공공기관 62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시나리오 활용 분야와 데이터 유형, 정책 반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 기관별 수요를 반영해 표준시나리오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개선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정례화 예정이며, 면밀한 조사·분석을 통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시나리오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표준시나리오 산출을 위해서는 통합의 기반이 되는 신뢰도 높은 다수의 승인 시나리오가 필수적이다. 이에, 공신력 있는 표준시나리오 산출을 위해 승인에 필요한 법·제도 등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승인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이는 개별 기관이 생산한 시나리오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산출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제도로, 올해는 총 5개 기관이 승인을 신청하였다. 기준 적합성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며, 승인 결과는 기후정보포털을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표준시나리오 생산에 활용 가능한 양질의 시나리오가 승인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대표성 있는 표준시나리오 산출을 위해 산출 체계를 마련한다. 산출 단계부터 해상도, 저장규칙, 재현성 등을 고려한 과학적·기술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부처와 기관에 사전 공유하여 협업 기반의 표준시나리오 생산 체계 시나리오 생산단계부터 표준규격, 재현성능을 고려한 앙상블 기술 등 제도적·기술적 산출 체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생산 체계를 기반으로 개별 기관에서 생산한 다수의 승인 시나리오를 통합하여 단일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산출한다.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법·제도 개선을 통해 개별 기관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합하고 표준시나리오를 산출·제공함으로써, 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민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기준 개선, 한약의 안전성과 신뢰도 높인다
원외탕전실 3주기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 포스터 [PEDIEN]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하는「원외탕전실* 3주기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가 11월 21일 오후 2시에 LW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는 한약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원외탕전실 시설, 운영, 조제 등 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로, 2018년 1주기 인증기준 도입 후 2022년 2주기 기준으로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되는 3주기 인증기준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3주기 평가인증 기준의 주요 내용은 약침 조제 평가기준을 강화*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는 합리화**하여 인증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한약조제시설 위생・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조제한약의 안전성과 및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여 한약 신뢰도를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감염병 공동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다부처 감염병 치료제 R&D 성과교류 심포지엄」 개최
질병관리본부 [PEDIEN]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025년 감염병 공동대응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다부처 감염병 치료제 R&D 성과교류 심포지엄」을 11월2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처 간 연구개발 협력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국내 바이러스 감염병 연구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계·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심포지엄은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질병관리청은 △항체치료제 개발 플랫폼 현황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거점실험실 운영 △AI 등 신기술 기반 항바이러스제 발굴 및 평가 등 4개 주제로 발표한다.이후, 각 부처의 연구지원 방향과 부처 간 사업 연계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정부 부처 간 연구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우수 연구성과가 실제 치료제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소통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전했다.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3개 부처는 부처 간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내 감염병 치료제 연구성과 창출에 힘쓸 계획이다. -
식약처, ’25년 10월 의료제품 허가 현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한 달간 의료제품 총 113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25년 10월 의료제품 허가 품목 수는 지난해 월평균 대비 91.1% 수준이었으며,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비 96.6% 수준으로 나타났다.식약처는 희귀의약품으로 만성 섬유성 간질성폐질환의 치료제인 ‘닌테브연질캡슐150밀리그램’을 허가했다.또한, 의료기기로는 손목터널증후군의 수술 시 피부절개 없이 경피적 방식으로 횡수근관인대를 절제하는데 사용하는 ‘의료용박리자’를 허가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유효한 제품을 신속히 허가해 환자 치료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적극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양궁 박채순 감독 체육훈장 청룡장 수훈,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대한민국체육상 수상
문화체육관광부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21일, 웨스틴조선서울에서 ‘2025년 체육발전유공 포상 및 제63회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을 개최한다. 올해 수상자는 체육훈장 청룡장 12명을 포함한 체육훈장 53명과 체육포장 7명, 대한민국체육상 9명 등 총 69명이다. 최휘영 장관은 전수식에 참석해 유공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체육발전 유공’은 1973년부터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체육 발전에 공헌한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에게 수여하는 체육 분야 최고 영예의 서훈이다.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지도자와 국가체육발전유공자 등 2개의 부문으로 나뉘며, 대상자는 공적 내용과 대회별 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 훈격별 적용 국제대회 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진다.올해 선수·지도자 부문 수훈자는 총 56명이다. 최고 등급인 체육훈장 청룡장은 대한양궁협회 박채순 지도자, 경기도청 최은종 지도자, 대구중구청 정재헌 지도자, 대한볼링협회 이나영, 강희원 선수, 문경시청 김범준 선수, 한국체육대학교 김동현 조교, 삼일고등학교 전용성 교사, 경남장애인체육회 주영대, 강외정 선수, 부산장애인론볼연맹 임천규 선수, 전남장애인론볼연맹 윤복자 선수 등 12명이 수훈한다.▴체육훈장 맹호장은 경기북부경찰청 김성민 경장,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안성조 선수 등 16명, ▴체육훈장 거상장은 전 대한보디빌딩협회 고 류제형 선수, 서울시청 심선화 선수 등 14명, ▴체육훈장 백마장은 대한사격연맹 이선민 주임 등 7명, ▴체육훈장 기린장은 한국수자원공사 안효기 지도자, ▴체육포장은 오만 왕립경찰청 장세욱 지도자 등 6명이 받는다.국가체육발전유공자 부문 수훈자는 총 4명이다. ▴체육훈장 맹호장은 전 재일본대한체육회 고 최상영 회장, 울산사이클연맹 임채일 회장, ▴체육훈장 거상장은 영암군체육회 이봉영 회장, ▴체육포장은 부산서구축구협회 박정목 회장이 받는다.1963년에 제정된 ‘대한민국체육상’은 국민체육 발전 및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7개 부문에서 선수와 심판 등 체육인 9명을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함께 상금, 부상 등을 수여한다.대통령 표창은 ▴‘경기상’은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28년 만에 여자단식 금메달을 획득한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지도상’은 배드민턴 이용대 선수와 안세영 선수를 발굴한 최용호 지도자, ▴‘장애인경기상’은 2024년 파리패럴림픽에서 한국 최초로 파라트라이애슬론 종목에 출전한 김황태 선수, ▴‘장애인체육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체육대회 개최에 기여한 고광만 여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심판상’은 국내외 다수 대회에서 다이빙 심판으로 활약한 장인성 대한수영연맹 심판위원장이 받는다.문체부 장관 표창은 ▴‘지도상’은 대전호수돈여자중학교 박의선 교사, ▴‘공로상’에 성복중학교 박숙자 교장, ▴‘장애인경기상’은 청도군장애인연합회 서정국 선수가 받고, ▴특별상인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은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선수의 아버지 황경선 씨가 수상한다.최휘영 장관은 “우리 국민에게 감동과 자긍심을 심어준 체육인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문체부는 체육인들이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빅데이터로 감염병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미래
감염병 빅데이터 활용 분석·예측 심포지엄 포스터 [PEDIEN] 질병관리청은 11월 21일 「2025 감염병 빅데이터 활용 분석·예측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연구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데이터 기반 정책 고도화 방안을 논의한다.이번 심포지엄은 감염병 빅데이터 기반 분석·예측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감염병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민간연구 활성화하여, 연구자 네트워크 강화와 예측 결과의 정책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우수 연구 사례를 발표하고 유공자를 함께 포상할 예정이다.심포지엄은 총 2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감염병 빅데이터 활용 우수 연구 성과」를 주제로 ‘코로나19 빅데이터’를 통한 주요 연구 성과* 공유와 함께 암공공라이브러리**,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 등 감염병 빅데이터 구축 현황 및 우수 연구 성과를 소개한다.2부에서는 「예측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연구성과 공유 및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이 코로나19를 포함하여 감염병 예측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결과물과 딥러닝 기반 감염병 확산 예측 등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연구를 통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한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데이터와 협력이라며, 민간·공공이 함께 예측모델을 고도화해 실질적인 방역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 일본 청년들이 함께 그려나가는 한일 협력의 미래
한일 청년 시민외교 포럼 포스터 [PEDIEN] 외교부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여 한일 청년시민외교포럼을 11월21일부터 22일까지 1박2일간 일정으로 서울에서 공동 개최한다.이번 포럼에는 한일 양국의 대학생 총 35명이 참석한다. 참가자들은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재생,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3개 분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활동하게 된다.프로그램은 분과별 전문가 특강, 질의응답 및 소주제 토론, 분과별 보고서 작성 및 발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양국 협력의 실질적인 아이디어와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관련, 올해 8월 23일 한일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한일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 사회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미래지향적 양국관계의 토대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에도 공감한 바 있다.외교부는 이번 포럼이 양국 젊은 세대 간 상호이해 증진과 미래지향적 협력 기반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에도 청년들이 한일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의 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개인 정보위, ‘스팸 번호 차단 체계’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20일 제23회 전체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스팸 번호 차단 체계’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불법 쓰레기 문자가 전자금융사기·문자 결제사기 등 민생범죄로 이어져 국민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대량 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문자가 불법 쓰레기 편지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추적 회피 등을 목적으로 발신 번호를 무효번호로 위·변작해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부 합동 불법 쓰레기 편지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대량 문자서비스의 발신 번호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하는 ‘쓰레기 편지 번호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체계 구축·운영 수탁기관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개인 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하였다.‘쓰레기 편지 번호 차단 체계’ 상 처리되는 정보는 전화번호·통신사·상태 등으로만 구성되며, 이용자 이름을 비롯한 인적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전화번호 자체가 개인 정보에 해당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적법한 개인 정보 처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였다.개인 정보위는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쓰레기 편지 방지의무를 이행함과 아울러 정보 주체의 명백·급박한 법익침해를 막기 위하여 ‘쓰레기 편지 번호 차단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개인 정보 처리 업무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보고, 다음 사항을 협의하였다.첫째, 체계 구축·운영 기관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개인 정보 처리위탁 약정을 체결하고, 수집한 정보를 쓰레기 문자 발송 차단 목적 외로는 사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처리위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한 통제 수단을 갖추기로 하였다.둘째, 사업을 맡은 과기정통부에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체계 구축·운영 수탁기관 지위를 법령 또는 하위 행정규칙에 명시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는 통신사에게 부과된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쓰레기 편지 방지의무에 따른 법률효과가 수탁자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이번 의결은,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국내 모든 유·무선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함으로써 대량 문자서비스를 통한 쓰레기 문자 발송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쓰레기 문자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구혁채 1차관, 제14회 연구실 안전심의위원회 주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11월 21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제14회 연구실 안전심의위원회를 주제하고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위원들과 함께 심의하였다.연구실 안전심의위원회는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 정책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해「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며,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다. 동 위원회는 과기정통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국장급 공무원과 연구실 안전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어, 그간 연구실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해 왔다.이번 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은 반복되는 연구실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첨단·대형화·고위험화 되는 연구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심의를 거쳐 보완된 대책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구혁채 제1차관은 “과학기술은 국가의 핵심 동력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은 과학기술 인재들인 연구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예산 지원, 제도 개선 등 연구실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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