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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이천시 게이트볼 협회장기 남부지역대회 성료, 80여 명 참가
2 이천시청1 (사진제공=장호원읍행정복지센터) [PEDIEN] 이천시 게이트볼협회 장호원분회는 지난 2일 장호원읍 다산공원 게이트볼장에서 제98회 이천시 게이트볼협회장기 남부지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이천시 남부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를 목표로 8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이천시 남부지역 4개 읍·면을 대표하는 80여 명의 게이트볼 동호인들은 이날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다. 개회식에는 허원 도의원, 남해원 읍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 및 단체장 10여 명이 참석해 대회를 축하하고 선수들을 격려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공식 행사는 내빈소개, 국민의례, 인사말 및 축사, 경기 진행 안내 순으로 진행된 후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됐다. 참가 선수들은 치열한 승부를 벌이며 생활 체육의 활력을 증명했다. 경기 결과, 율면이 최종 우승의 영예를 안았으며, 모가면이 준우승, 장호원읍이 3위를 차지했다. 참가자들은 승패를 떠나 서로 격려하며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영빈 장호원분회장은 대회를 마무리하며 “이천시 게이트볼협회장기 남부지역대회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기적인 대회를 통해 지역 생활 체육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
거창군 새마을부녀회, 추석 앞두고 '사랑의 반찬' 150가구에 전달
25.10.10.보도자료 사진(새마을부녀회 행복가득 한가위 사랑의 반찬나눔 사업 펼쳐) (2) (사진제공=거창군) [PEDIEN] 거창군새마을부녀회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역 내 취약계층 150가구에 따뜻한 명절 음식을 전달하는 '한가위 사랑의 반찬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나눔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이웃과의 소통을 회복하고 공동체 중심의 정을 나누는 활동으로 주목받는다. 지난 2일 거창군 새마을회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백진숙 부녀회장을 비롯해 구인모 거창군수, 김향란 군의회 총무위원장 등 관계자 및 12개 읍·면 새마을부녀회장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김치류, 잡채, 각종 밑반찬 등 명절 음식을 직접 만들고 포장하는 데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이날 만들어진 반찬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등 관내 취약계층 150가구에 전달됐다. 각 읍·면 부녀회장들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반찬을 전하며 안부를 살피는 등 따뜻한 손길을 나눴다. 백진숙 부녀회장은 “경제적, 정서적으로 외로운 이웃들이 명절만큼은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매년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며 지속적인 나눔 실천 의지를 밝혔다. 최성기 거창군새마을회장 역시 “바쁜 농번기에도 힘과 뜻을 모아준 부녀회장들 덕분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현장을 방문한 구인모 거창군수는 “지역 곳곳을 살피는 새마을회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며 “오늘 따뜻한 손길을 나눠준 모든 분의 수고로 지역 이웃들이 훈훈한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격려했다. 거창군새마을부녀회는 이번 명절 나눔 활동 외에도 다양한 계절 행사와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이들의 공동체 중심 나눔 활동은 매년 지역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건강한 명절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
진안군, 추석 연휴에도 멈추지 않은 '발품 행정'… 3대 숙원사업 건의
10-10 정동영 장관 만난 전춘성 군수, 연휴 기간에도 지역 현안 해결 위해 발품행정 (사진제공=진안군 기획홍보실) [PEDIEN] 진안군이 추석 연휴 기간을 활용해 지역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발품 행정'을 펼쳤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9일 고향 순창을 방문한 정동영 장관을 만나 진안군의 3대 핵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만남은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와 중앙부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전 군수는 정 장관에게 진안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전 군수가 건의한 3대 핵심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들이다. 우선 국도 26호선 도로 개량 사업을 통해 교통 환경 개선을 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진안군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추진 중인 양수발전소 유치 사업에 대한 중앙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전 군수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진안군의 핵심 사업 추진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안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국회 및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건의 활동을 이어가며 지역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K-컬처 열풍에도… 해외 박물관 한국 특별전 절반 가까이 무산
박수현의원님 신규반명함 1 (사진제공=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실) [PEDIEN] 전 세계적으로 K-팝과 드라마를 넘어 K-헤리티지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고 있지만, 정작 해외 박물관에서 요청한 한국 문화 특별전시 절반 가까이가 인력 부족으로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박물관 한국문화 특별전시 지원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2023년부터 올해(2025년)까지 국외 박물관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요청한 한국문화 특별전시 지원 요청은 총 20건이었다. 그러나 이 중 11건만 지원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9건(45%)은 끝내 개최되지 못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해외 주요 박물관에 한국 소장품이나 국내 문화유산을 출품하여 한국 문화를 홍보하고 K-컬처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해외 특별전시는 단순한 문화 홍보를 넘어 문화상품(뮷즈) 판매 등 K-컬처 소비의 확대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진기지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처럼 해외 전시 요청이 대거 무산된 주된 이유는 '전담 인력 부족'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미개최된 9건 모두 인력 부족을 사유로 들었다. 해외 특별전시는 전시기획부터 전시품 대여 목록 협의, 해외 운송, 반환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의 '우리문화 국외 특별전 및 한국실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은 단 2.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들은 20여 곳에 달하는 국외 박물관 한국실 운영과 4건의 국외 전시 사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우리 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해외에서 요청한 한국 특별전시도 다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외 박물관 전시가 ‘K-컬처 300조 시대’를 선도할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담 학예사 증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시민 1,300명이 재현한 백제 수도의 위엄, 웅진성 퍼레이드 성료
웅진성퍼레이드1 (사진제공=(재)공주문화관광재단) [PEDIEN] 제71회 백제문화제의 핵심 프로그램인 ‘웅진성 퍼레이드’가 1,300여 명의 시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는 백제의 옛 수도였던 웅진(공주)의 찬란한 역사를 시민의 힘으로 되살리는 데 초점을 맞춘 시민주도형 역사문화 축제였다. (재)공주문화관광재단 주관으로 지난 10월 4일 진행된 퍼레이드는 공주청년센터에서 공산성 연문광장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펼쳐졌다. 최원철 공주시장 등 주요 내빈들 역시 시민들과 함께 행렬에 직접 참여하며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퍼레이드에는 웃다리농악보존회, 백제춤전승보존회 등 7개 지역단체와 공주시 8개 읍면동 시민이 참여해 축제의 흥을 돋구는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특히 퍼레이드의 중심은 백제의 위용을 재현한 ‘무령왕의 행렬’이었다. 고취대를 선두로 무녀, 궁녀, 왕의 어가, 백제 병사 등이 장엄하게 이어지며 왕실의 위엄을 완벽히 재현했다. 백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진묘수, 동탁은잔, 용 등의 대형 조형물이 함께 이동하며 시각적 완성도를 높여 관람객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이어 공주시 8개 읍면동 시민들이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행렬을 선보이며 축제의 풍성함을 더했다. 이인면의 ‘찰방을 상징하는 말’, 탄천면의 ‘황금계란’, 사곡면의 ‘공주밤’ 등 지역 상징 조형물과 시민들의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공주시의 자랑거리를 효과적으로 알렸다. 퍼레이드의 절정은 종착지인 연문광장에서 펼쳐졌다. 행렬에 참여한 읍면동 시민들은 광장에 도열한 뒤 무령왕에게 지역 특산물과 상징품을 진상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1,000여 명의 시민이 다 함께 춤을 추는 감동적인 피날레는 백제 문화의 찬란함과 시민 화합을 상징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김지광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퍼레이드가 시민이 곧 백제의 후예이며, 시민의 참여가 공주의 정체성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재단 측은 앞으로도 공주시민과 함께 백제문화제의 위상을 높이고 웅진성 퍼레이드를 핵심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무주-김천-영동, 37년 상생의 약속… 삼도봉서 화합 기원제 개최
전북 무주군, 경북 김천시, 충북 영동군 등 삼도(三道) 주민들이 영호남의 경계를 넘어 지역 공동 발전을 다짐하는 화합의 장을 열었다. 지난 10일 설천면 미천리 민주지산 삼도봉 정상(1,176m) 대화합 기념탑에서 제37회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삼도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지역 공동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매년 10월 10일에 열린다. 올해는 무주군이 주최하고 (사)무주문화원이 주관했으며, 3개 시·군 관계자와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에는 최정일 무주군 부군수와 최순고 김천부시장, 강성규 영동부군수를 비롯해 3개 시·군의회 의장 및 의원들, 문화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삼도 화합을 기원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최정일 무주군 부군수는 “해마다 삼도민이 모여 서로의 안녕과 지역의 발전을 기원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영호남의 경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상생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는 1989년 무주군의 제의로 시작돼 올해로 37회째를 맞았다. 이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3도 3시군 간 문화·체육 교류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의 기반이 되어왔다. 특히 이 행사는 지역 간 경계를 허물고 협력하는 광역행정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며, 전국 지자체 간 상생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
무주·김천·영동, 37년째 이어진 '삼도 화합'… 광역행정 모범 보였다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경상북도 김천시,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들이 영호남과 충청을 잇는 경계에서 37년째 이어온 화합의 장을 열었다. 지난 10일 민주지산 삼도봉 정상(1,176m) 대화합 기념탑에서 열린 ‘제37회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는 3개 시·군민 300여 명이 모여 지역 공동 발전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해발 1,176m에 위치한 삼도봉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삼도 주민 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지역 상생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올해는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문화원이 주관했으며, 3개 시·군의 부단체장과 의회 의장, 문화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는 1989년 무주군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래 매년 10월 10일에 개최되며 올해로 37회째를 맞이했다. 이 행사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문화·체육 교류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의 기반이 되어 광역행정의 모범사례로 꾸준히 호평받고 있다. 최정일 무주군 부군수는 이날 “해마다 삼도민이 모여 서로의 안녕과 지역의 발전을 기원하는 모습 자체가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영호남의 경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상생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삼도 화합의 지속적인 발전을 다짐했다. -
1억 2천만원짜리 '3개월 천하' 앱... 체육공단, 사라진 서버에 870만원 지출
박수현의원님 신규반명함 1 (사진제공=박수현 의원실) [PEDIEN] 국민체육진흥공단(KSPO)이 1억 2천만 원이 넘는 국비를 투입해 개발한 스마트 조깅트랙 애플리케이션이 출시 3개월 만에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앱마켓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수년간 서버 운영비를 지출하는 등 예산 낭비와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앱은 국비 1억 1,110만 원과 자체 예산 약 1,150만 원을 들여 구축됐다. 이 시스템은 5G 기반 스마트 스포츠체험실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올림픽공원 산책로 이용자의 운동량을 측정하기 위해 기획됐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구축 작업을 마친 뒤, 2022년 4월 안드로이드와 iOS 앱마켓에 정식 보급됐다. 그러나 앱은 684명의 체험 프로모션 외에는 별다른 운영 실적을 내지 못했다. 결정적으로 2023년도 유지보수 관련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업데이트가 중단됐다. 결국 2022년 7월 이후 앱마켓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 측은 앱마켓 등록 중단 일시나 다운로드 수, 활성 이용자 수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앱이 사라진 이후에도 불필요한 서버 비용이 지속해서 지출됐다는 점이다. 공단은 스마트 조깅트랙 어플리케이션 구동을 위한 아마존웹서비스(AWS) 이용료로 2022년 366만 원, 2023년 372만 원, 2024년 127만 원 등 총 867만 원을 지출했다. 이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기계적으로 비용을 집행한 결과로 해석된다. 공단은 유사 서비스인 '손목닥터 9988' 등에 비해 올림픽공원 한정이라는 이용 범위와 인센티브 등에서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추가 예산 투입의 비효율성을 고려해 지난 5월 시스템 사용 중단을 최종 결정했다. 다만, 현장에 설치된 영상표시장치인 스마트폴은 홍보 목적으로 계속 운용하기로 했다. 박수현 의원은 “공단은 앱마켓 등록 중단 전후의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류과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사업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유행에 따라 콘텐츠를 개발한 결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
국무조정실·대검찰청 등 208곳, 장애인 생산품 구매 5년 연속 법정기준 미달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제공=소병훈 의원실) [PEDIEN]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자립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에 부여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를 절반 가까운 기관이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2024년 기준 전체 대상 기관 1,024개소 중 435개소(42%)가 이 법정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장기간 의무를 외면한 기관이 다수라는 점이다. 최근 5년(2020~2024년) 연속으로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208곳에 달하며, 이는 전체 대상 기관의 약 20%를 차지한다. 5년 연속 미달 기관 명단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대검찰청, 국토교통부 등 주요 국가기관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기관들 역시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의료원은 5년 연속(2020~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 0%를 기록하며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동두천시시설관리공단, 영양고추유통공사, 국방전직교육원 등도 2024년 구매율 0%를 기록했다. 미달 기관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164개소), 교육청(93개소), 기타공공기관(81개소) 순으로 미달 사례가 집중됐다. 특히 지방의료원과 지방공기업은 평균 달성률이 0.5% 내외에 그쳐 구매 목표제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처럼 장기간 법정 기준을 미이행하는 기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현행 제도가 단순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이제는 권고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연례적인 미달 기관과 5년 연속 구매율 0%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불법 공매도 '엄벌' 약속 무색... 과징금 최대 80% 감경 논란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엄중 처벌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당초 산정액 대비 최대 80%까지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법한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조직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한 이후 특별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9월까지 총 65개 금융사에 1,02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제재는 2023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이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이며, 제재 대상의 약 80%는 외국계 금융회사였다.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Credit Suisse AG(169억 원), Barclays Capital Securities Ltd.(136억 원), Credit Suisse Singapore Ltd.(102억 원) 순으로 컸다. 그러나 문제는 이 금액이 당초 산정된 과징금보다 최대 80%까지 줄어든 규모라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감경 사유로 적용한 기준은 '고의성 부족',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 '제재 수용성 여부', '유사사례 선례 형평성' 등이었다. 특히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고의성 부족'을 이유로 대규모 감경을 허용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국가 간 제도나 규제의 차이를 이유로 감경을 허용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추가 제재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허 의원은 최근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금융당국이 과징금 수위를 대폭 낮추면서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시장 교란 세력의 사정이 아닌, 불법 공매도로 피해를 입은 시장과 투자자의 관점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 의원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경 기준을 객관화하고 처분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불법 공매도 엄벌 약속 무색...과징금 최대 80% 감경 논란 확산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엄중 처벌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위반 금융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당초 산정액 대비 최대 80%까지 감경된 것으로 드러나 처벌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의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의 조직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한 후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올해 9월까지 총 65개 금융사에 1,02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제재는 2023년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이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이며, 제재 대상의 약 80%는 외국계 금융회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부과된 과징금 규모를 보면 크레디트 스위스 AG(169억 원), 바클레이즈 캐피털 증권(136억 원), 크레디트 스위스 싱가포르(102억 원) 순으로 액수가 컸다. 그러나 문제는 이 1,027억 원의 과징금 규모가 당초 산정액 대비 최대 80%까지 대폭 감경된 금액이라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적용한 감경 사유는 ‘고의성 부족’,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 ‘제재 수용성 여부’,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시장 영향 미미’ 등이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 사유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 간 제도 차이를 이유로 감경을 허용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추가 제재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영 의원은 이러한 감경 조치가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처벌을 강조한 입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시장 교란 세력의 사정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불법 공매도로 피해를 입은 시장과 투자자의 관점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허 의원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경 기준을 객관화하고 처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
보험사 '깜깜이 의료자문', 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으로 악용 논란
국회에서 보험사가 고객에게 요구하는 의료자문 제도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 특히 일부 대형 보험사가 특정 의사에게 자문을 집중적으로 의뢰하고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문 과정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국내 보험사에서 총 35만 건 이상의 의료자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문은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한 계약자와 보험사의 의견이 다를 때 제3의 전문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실제 자문 결과는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중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은 비율은 2020년 38.2%에서 올해 상반기 27.2%로 급락했다. 반면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한 고객은 같은 기간 19.9%에서 30.7%로 크게 늘었다.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10명 중 7명 이상이 보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한 셈이다. 문제는 자문의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다. 현행 표준약관은 고객과 보험사가 합의하여 자문의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생보사 의료자문의 77%는 보험사가 자체 보유한 풀(pool)에서 의사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가 자체 선정한 전문의의 평균 자문료는 건당 약 27만 원으로, 고객이 선정한 전문의(약 32만 원)보다 저렴했다. 자문 비용은 전액 보험사가 부담하는 구조 속에서 특정 의사에게 자문이 몰리는 현상도 포착됐다. 지난해 삼성화재는 동일 자문의 1인에게 585건의 자문을 의뢰했으며, 이 의사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연간 최대 1억 530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삼성생명 역시 최다 자문 의사 1인에게 182건을 의뢰하고 약 4836만 원을 지급했다. 보험사가 자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그 결과를 보험금 지급 거절의 핵심 근거로 삼는 운영 방식은 소비자 권익 침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허영 의원은 “보험사들이 자문 동의를 강요하며 지급 절차를 무기한 중단하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2021년 의료자문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으나, 이후 별다른 제도 개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허 의원은 금융당국이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촉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보험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보험사 '의료자문' 불공정 논란 심화... 10명 중 8명 보험금 삭감·거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가 고객에게 요구하는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감액의 근거로 악용되는 사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 6개월간 국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서 총 35만 건이 넘는 의료자문이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자문은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보험사와 계약자 간 의견이 엇갈릴 때 제3의 전문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보험사가 자문 결과를 보험금 삭감이나 부지급의 핵심 근거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경우,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중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은 비율은 2020년 38.2%에서 올해 상반기 27.2%로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반면 보험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고객의 비율은 같은 기간 19.9%에서 30.7%로 급증했다. 이는 의료자문에 동의한 고객 10명 중 약 8명이 보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했다는 의미로, 자문 제도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자문의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도 문제로 지목된다. 현행 표준약관은 고객과 보험사가 합의하여 자문의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생보사 의료자문의 77%인 6만9044건은 보험사가 자체 보유한 풀(pool)에서 전문의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자체 선정한 전문의의 평균 자문료는 건당 27만3460원으로, 고객이 선정한 제3자 전문의(31만9836원)보다 저렴했다. 자문 비용을 전액 보험사가 부담하는 구조 속에서, 보험사 측에 유리한 자문 결과를 얻기 위한 유인이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특정 의사에게 자문이 집중되는 현상도 확인됐다. 지난해 삼성화재는 동일 자문의 1인에게 585건의 자문을 맡겼으며, 수수료로 최대 1억530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생명 역시 최다 자문 전문의 1인에게 182건의 자문을 의뢰하고 4836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보험사가 자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채 그 결과를 보험금 지급의 핵심 근거로 삼는 운영 방식은 지속적인 논란을 낳고 있다. 금융당국은 2021년 의료자문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으나, 이후 별다른 제도 개선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 3월 발표된 개혁 방안 이행 역시 지연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많은 보험사들이 자문의가 누군지 밝히지 않으면서 고객이 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절차 자체를 무기한 중단하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자문 동의를 강요하기에 앞서, 금융당국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촉구하고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
단풍철 10월, 등산사고 연중 최다... 실족·조난에 각별히 주의해야
등산사고 예방요령 [PEDIEN] 가을 단풍철이 본격화되는 10월이 연중 등산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실족과 조난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가 최근 3년간(2021~2023) 발생한 등산사고를 분석한 결과, 10월에만 총 3,445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는 연중 최다 기록이다. 이 기간 인명피해는 1,370명에 달했다. 단풍은 10월 초 설악산을 시작으로 중순 이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평소 산을 찾지 않던 이들까지 단풍을 즐기기 위해 산행에 나서면서 사고 위험이 급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고 원인별로는 발을 헛디뎌 발생하는 실족이 32%(8,18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길을 잃는 조난이 26%(6,871건),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이 18%(4,645건)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특히 가을철에는 해가 일찍 저물기 때문에 조난 위험이 높아진다. 행안부는 산행을 아침 일찍 시작해 해가 지기 1~2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출발 전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한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고, 산행 중 몸에 무리가 느껴지면 즉시 하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산로를 벗어난 샛길이나 출입이 통제된 위험 구역은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단독 산행보다는 일행과 동반 산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만약 길을 잃었을 경우, 등산로 곳곳에 설치된 산악위치표지판이나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리고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황기연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가까운 산을 가더라도 행선지를 주변에 알리고 안전수칙을 숙지해야 한다”며 “안전하게 가을 단풍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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