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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찾는 희망, 다시 만나는 기적’ 제19회 실종아동의 날 기념식 개최
‘함께 찾는 희망, 다시 만나는 기적’ 제19회 실종아동의 날 기념식 개최 [PEDIEN]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5월 23일 오전 11시,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제19회 실종아동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매년 5월 25일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지정된 실종아동의 날로 올해 19주년을 맞이했다. 정부는 2005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아동의 실종 예방과 장기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실종경보 문자 안내 △지문 등 사전등록 △유전자 분석 △복합인지기술을 활용한 과거 사진 변환·대조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국민 제보, 기업·단체의 지원으로 최근 3년간 발생한 실종아동은 대다수가 실종신고 접수 이후 1년내 발견됐다. 그러나, 여전히 실종된 지 1년이 지난 아동이 1,417명, 이 가운데 20년 이상 장기실종아동은 1,128명이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올해부터 매년 정책 및 추진실태 등을 연차보고서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실종아동정책 추진실태를 평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오늘 기념식에서는 실종아동 정보를 인터넷뱅킹에 꾸준히 게시한 농협은행, 의료기관에 배포하는 간행물에 실종아동 포스터를 게재한 메디칼허브, 실종아동찾기캠페인에 소속 아티스트가 참여한 이담엔터테인먼트 등 3개 단체를 포함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20점을 수여했다. 경찰청장은 실종아동에 대한 공익광고를 추진하고 있는 코레일유통과 실종아동 찾기에 기여한 5명에게 감사장 6점을 전달했다. 실종아동주간 동안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실종 관련 제도, 실종예방·대처방법, 실종아동 정보 등을 제공하고 생활 속 실종아동 정보 찾기 등 다양한 온라인이벤트를 제공 중이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실종아동의 발생예방과 가정 복귀에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함께 찾기 위한 국민적 관심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함께 찾기’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경찰은 실종아동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과학기술 중심의 수색·수사를 통해 실종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실종아동이 가족과 다시 만나는 기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종아동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맞춤형 교육 개발과 다양한 분야의 홍보 협력 기관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통일을 배우고 기록하는 소중한 어린이 기자들, 한반도 평화의 꿈을 키운다”
“통일을 배우고 기록하는 소중한 어린이 기자들, 한반도 평화의 꿈을 키운다” [PEDIEN]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5월 22일 오후 1시 30분, 교육원 제1교육관 대강당에서 2025년 통일부 어린이·중학생 기자단 발대식 및 2024년 기자단 수료식을 개최했다. o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에서 선발된 초등학생 80명, 중학생 40명 등 총 120명의 기자단이 위촉장을 받고 2025년 기자단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o 또한 2024년 기자단 수료식을 통해 초등학생 80명, 중학생 20명의 어린이·중학생 기자단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어려운 과정을 뚫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통일미래의 당당한 주인공들이다”며 “기자단 활동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통일 이야기를 풀어간다면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한 통일의 비전 제시도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o 기자단 활동 선서에 이어 2025년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024년 우수 활동 기자에게는 ‘통일부장관상’과 ‘국립통일교육원장상’을 수여했다. o 참가 학생들은 현직 기자 특강, 통일 스피드퀴즈, 팀빌딩 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2025년 기자단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통일과 북한 관련 현안을 직접 취재해 다양한 기사를 작성하고 공식 블로그와 커뮤니티에 게재해 또래 친구들과 통일 공감대를 확산할 예정이다. 국립통일교육원은 기자단 학생들이 △여름캠프 △현장견학 △프로젝트형 체험 등 ‘생생한 경험 중심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마련했다. o 또한 통일 관련 주요 행사 참여, 크리에이터반, 중학생 특별활동반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역량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o 이 밖에도 팀 단위 프로젝트, 미디어 제작 체험, 현직 기자 초청 멘토링 등을 병행해 학생들의 탐구심을 자극하고 서로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통일교육원은 2012년 어린이 기자단을 시작으로 2022년 중학생 기자단이 출범하면서 현재 어린이·중학생 기자단으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기자단 학생들은 또래 친구들과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주도적으로 소통하는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 o 앞으로도 국립통일교육원은 어린이·중학생 기자단, 청소년 문화경연대회, 학교통일 체험교육 등 다양한 미래세대 대상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통일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2025년 제5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
[PEDIEN] 보건복지부는 5월 22일 2025년 제5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가톨릭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의 임상연구계획 총 4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2건은 적합, 2건은 부적합 의결했다. 첫 번째 과제는 동종 조혈모세포를 이식한 소아청소년 중 표준치료에 저항성 또는 불응성을 나타내는 다중 바이러스 감염 또는 관련 감염증 환자를 대상으로 다중 바이러스 항원 특이적 면역세포인 T 세포를 투여하는 고위험 임상연구이다. 동종조혈모세포이식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식편대숙주병은 기증자의 면역세포가 환자의 조직을 공격하는 주요 중증 합병증으로 이를 관리하기 위해 강력한 면역억제제가 사용되며 그 부작용으로 환자 전반적인 면역력이 약화되어 감염에 취약해진다. 이로 인해 환자 체내 잠복감염 바이러스들이 재활성화되어 감염을 일으키는데, 기존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는 여러 바이러스를 동시에 억제하기 어렵고 장기 사용 시 내성이 생길 수 있으며 신장·간독성이 높다. 해당 연구는 다중 바이러스 항원에 특이적인 T 세포를 이용해 동시에 다중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면역 기억을 통해 장기적으로 재발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과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위험 임상연구 신속·병합 검토를 통해 연구자의 제출 자료가 타당함을 심의위원회에 통보했으며 절차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임상연구를 실시하게 된다. 두 번째 과제는 면역관문억제제 치료에 실패한 불응성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종양침윤림프구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위한 중위험 임상연구이다. 종양침윤림프구 치료제는 고형암을 대상으로 세계 최초 허가된 T 세포치료제이며 국내외에서 다양한 고형암을 대상으로 종양침윤림프구 치료제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대부분의 기존 치료에 실패한 국내 흑색종 환자에게 종양침윤림프구를 이용한 새로운 치료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개발한 제조 방법으로 만든 종양침윤림프구를 투여하고 이상반응 확인 등 안전성 평가와 객관적 반응률 및 무진행 생존기간 등을 확인하는 유효성 평가를 목표로 한다. 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는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임상연구계획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통해, 연구자가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최종 적합 의결했다”며 “또한 사무국은 임상연구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 유도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연구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5월 29일에는 가톨릭서울성모병원에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닭고기 국내 생산 확대, 재고물량 방출독려, 수입 지역화로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영향 최소화
[PEDIEN]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영향 최소화를 위해 ➊닭고기 국내 생산 확대, ➋업계 재고물량 방출 독려, ➌조류인플루엔자 미발생 지역산 닭고기 수입허용 등 국내 닭고기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5년 5월까지 닭고기 공급량은 계열사의 입식물량 조정으로 전년 동기 5.2% 감소한 2억 7천만 마리 수준이나, 5월 21일 닭고기 소비자가격과 도매가격은 kg당 각각 5,653원, 3,877원으로 브라질산 가금류 수입금지조치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4년 닭고기 총소비량은 742천톤이며 국내 총생산량과 수입량은 각각 607천톤, 184천톤으로 자급률 83.3%, 수입업체 재고비축분 등을 감안하면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국내 닭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언급하며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계열사 닭고기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해 브라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국내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열사별로 병아리 입식을 늘리고 육용종계의 생산기한도 연장하는 등 국내 생산량을 확대해 안정적으로 닭고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계열사와 적극 협업할 계획이다. 닭고기 수입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2~3개월 사용가능한 재고물량을 브라질산 수입금지조치 기간 중에 시장에 방출되도록 적극 독려하는 한편 납품단가 인상도 자제토록 해 식품·외식가격으로 가격 인상이 전가되지 않도록 닭고기 수입업체 유통업체, 관련 협회 등에 정부의 수급안정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닭고기 주요 수입업체의 재고물량이 2~3개월 남은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조속 재개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수입위험평가, 상대국과 협의, 행정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 아울러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해당 수입 물량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와 브라질의 방역·위생관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검역 과정 전반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내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
올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초여름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
기상청 [PEDIEN] 기상청은 기상청을 비롯한 전 세계 기상청의 기후예측모델 결과와 대기, 해양, 해빙, 눈덮임 등의 기후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3개월전망’을 발표했다. [기온] 평년보다 6월은 대체로 높고 7월과 8월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봄철 동안 열대 서태평양, 인도양의 해수면온도는 평년보다 높게 유지됐고 유럽지역의 눈덮임과 북극해빙이 평년보다 적은 상황으로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어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6월은 중국 북동부 지역 적은 눈덮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부근에 저기압성 순환이 형성될 경우에는 기온이 하강할 가능성도 있다. [강수량] 6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겠고 7월과 8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봄철부터 지속되는 북인도양과 열대 서태평양의 높은 해수면온도는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을 형성해 남쪽의 고온다습한 기류 유입을 강화시킬 수 있고 봄철 티베트 지역의 평년보다 많은 눈덮임으로 동아시아 상층 기압골이 강화되어 우리나라의 강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 고기압성 순환이 지속적으로 위치할 경우 대기가 안정하게 유지되면서 강수량이 평년보다 대체로 적을 가능성도 있다. [태풍]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서태평양 지역 고기압성 순환이 강해 대류활동이 약한 상태여서 태풍이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북태평양고기압의 위치에 따라 태풍의 이동 경로가 달라지는데, 올여름 동안 태풍은 대만 부근 해상 또는 일본 남동쪽 해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나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한반도로 북상하며 영향을 줄 수 있다. [엘니뇨·라니냐] 여름철 동안 열대 중·동태평양의 해수면온도는 평년과 비슷해 엘니뇨·라니냐도 아닌 중립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5월 중순 이후 기온이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여름철과 같은 날씨가 나타나고 있다”며 “올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초여름에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되어 이상고온과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기상청은 폭염 영향예보를 2일전부터 앞당겨 제공하고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기상 재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개월전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날씨누리 – 기후 –기후예측 통보문 - 3개월전망’ 및 기후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백원국 2차관, “우기 대비 선제적 예방조치 만전” 강조
백원국 2차관, “우기 대비 선제적 예방조치 만전” 강조 [PEDIEN]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월 23일 오전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현장을 방문해 우기철 대응 및 지반침하 방지 등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는 경기 광명시와 서울 방화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20.2km, 총사업비 2조 5,108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다. ’ 27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원광명지하차도, 온수·고강터널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 서부지역의 거점을 연결해 수도권 핵심 교통 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장을 찾은 백 차관은 지하구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부천 나들목과 고강터널을 점검하면서 “최근 지반침하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안전에 대해 큰 우려가 있으신 만큼, 지반침하 및 구조물 안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기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 등 사고 예방조치와 현장 안전수칙을 면밀히 이행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
관광으로 내 일을 찾자, ‘관광 미니잡페어’ 개최
관광으로 내 일을 찾자, ‘관광 미니잡페어’ 개최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서울고용노동청과 함께 오는 6월 5일 서울고용센터에서 ‘관광 미니잡페어’를 개최한다. 이번 잡페어는 수시 및 상시 채용이 많아지는 트렌드에 발맞춰 미래 관광산업을 이끌어갈 관광인력을 유입하고 인재 충원이 필요한 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잡페어에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인스파이어 리조트 등 12개사가 참여한다. 참가기업은 구직자 채용상담뿐만 아니라 현장 면접 등을 통해 자사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산업 진로 탐색과 직무 이해를 위한 토크콘서트도 열린다. MICE와 항공 분야 현직자가 직접 참여해 해당 직무의 특성과 취업 전략 등을 생생하게 공유할 예정이다. 더불어 △인크루트 인·적성검사 △AI 영상 면접 △이력서 사진 촬영 △취업 컨설팅 등 취업 준비생을 지원하는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오는 28일까지 관광인 누리집을 통해 사전 등록을 완료한 구직자들에게는 구인 기업과의 면접 기회를 우선으로 제공한다. 토크콘서트와 나머지 부대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행사 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공사 김남천 관광인재개발실장은 “2025 관광일자리수요조사에 따르면 관광기업의 44%가 상시 채용을 한다고 응답했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관광기업의 구인 수요를 반영하고 관광업계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해 다양한 만남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여행을 위한 모든 것 호텔부터 렌터카, 관광지 할인까지
한국여행을 위한 모든 것 호텔부터 렌터카, 관광지 할인까지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22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한국관광통합플랫폼 VISITKOREA 에서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VK 얼라이언스’ 특집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공사는 지난 3월,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 힘을 모을 유관기관을 모집하고 15개의 ‘VK 얼라이언스’ 회원사를 선정했다. 이번 특집 프로모션은 올해 VK 얼라이언스 회원사와 함께 마련한 첫 번째 이벤트로 숙박, 교통, 공연, 관광지 등 한국여행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특집 프로모션에서는 △숙박 및 F＆B 할인 △국내 전 지역 단기렌터카 특별 할인 △넌버벌 공연 ‘페인터즈’ 30%할인 △한국민속촌 30% 할인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 50% 할인 △한강 크루즈 패키지 할인 등 풍성한 혜택을 만나볼 수 있다. 프로모션 활성화를 위한 경품 이벤트도 같은 기간에 진행된다. VK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이벤트, 룰렛 이벤트 등에 참여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왕복 항공권 1명, 한강 디너 크루즈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공사 해외디지털마케팅팀 박소영 팀장은 “이번 프로모션은 할인 혜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행 편의 서비스를 선보여 매력적인 한국여행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 라며 “공사가 보유한 VK의 4천만 고객데이터를 기반으로 회원사와 적극 협업해 타깃 마케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산불 막는 ‘메이드인코리아’… K-산불지연제, 세계 시장 첫 진출
산불 막는 ‘메이드인코리아’… K-산불지연제, 세계 시장 첫 진출 [PEDIEN] 산림청은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대명하이테크에서 산림청 연구개발 성과로 개발된 국산 ‘산불지연제 및 고체진화제’의 캄보디아, 파라과이 수출 및 실증을 앞두고 선적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2023년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의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산불지연제는 지난 3월 영남지역 대형산불 발생 당시 하회마을, 병산서원, 지리산국립공원 등 주요 지역에서 134톤이 사용되면서 산불 억제력 및 친환경적인 성능이 입증됐다. 이번에 수출되는 물량은 캄보디아와 파라과이에 총 68톤 상당으로 산림 R＆D 최초로 조달청에서 주관하는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에 포함돼 4억7,600만원 상당을 전액 지원받아 수출한다. 국산 산불지연제는 해외에서 널리 사용되는 미국산 지연제와 달리 친환경·고효율 성분으로 개발됐다. 이번 수출은 국산 기술이 열대 및 아열대 지역의 산불 대응에 직접 활용되는 첫 사례인 만큼, 향후 K-R＆D의 글로벌 산불 대응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수출 및 실증은 국내 산림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입증할 수 있는 의미있는 첫걸음이다”며 “국산 산불지연제의 기술력과 안전성에 대한 국제 신뢰를 확보해 해외 사업화 모델을 창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국립중앙과학관 현장 점검 및 직원 격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5월 22일 ‘제44차 연구개발 미소공감’의 일환으로 국립중앙과학관을 방문해 상설전시관, 특별전시장 등 주요 전시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과학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민이 과학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과학문화 기반시설의 역할을 강조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과학기술 문화의 전당으로서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고 청소년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유발과 창의력 배양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0년 10월 개관했다. 과학특강, 과학마술공연, 자연탐사체험프로그램, 주말과학교실 등 다양한 행사 및 교육을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과학기술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4년 한해 92만명이 방문했다. 이날 운영 현황 점검에서 본부장은 창의나래관, 과학기술관, 자연사관 등 주요 전시 공간과 체험시설을 둘러보면서 전시품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류광준 본부장은 “과학관은 국민이 과학기술을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이자, 과학기술과 국민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일방적인 지식 전달을 넘어 참여와 공감을 통해 국민 누구나 과학기술의 가치와 미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놓치면 아쉬운 탈북 청소년 지원 제도와 교육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놓치면 아쉬운 탈북 청소년 지원 제도와 교육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PEDIEN]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탈북민과 그 자녀를 위한 ‘탈북 청소년 지원제도 및 교육정보’ 안내서를 발간했다. 본 안내서는 탈북 청소년의 정착과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안내 자료로 최신 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내서에는 탈북 청소년과 관련된 통일부 지원제도의 변경사항과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의 교육·복지 정보 등이 담겨 있다. △탈북 과정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도 대학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입학과 학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신설 규정 △올해부터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무연고청소년 가산금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법’ 관련 변경 사항이 수록됐다. 또한, 교육기관별 장학금, 멘토링, 학력보충, 심리상담 등의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생계·교육·의료급여 등 복지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하나원장은 “이번 안내서가 제도 변화에 혼란을 겪는 탈북 청소년과 보호자, 교육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을 빠짐없이 반영해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원은 안내서를 전국 25개 하나센터와 탈북청소년 대안학교·교육기관 등에 배포하고 통일부 누리집에도 게재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소방청, 광주 타이어공장 화재 중앙화재합동조사단 구성 화재원인 및 피해규모 조사 착수
[PEDIEN] 소방청은 지난 17일 발생한 광주 타이어 공장 화재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 규모 분석을 위해 8개 기관 16명으로 구성된‘중앙화재합동조사단’을 편성하고 20일부터 한 달간 운영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은 6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광범위한 현장 감식과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대형 제조시설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의 발화 원인, 피해 경로 구조적 취약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는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방재시험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이와 함께 민간 분야의 공학박사 및 화재·안전 분야 대학교 교수진도 전문가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여해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특히 최초 발화 관련 가능성이 제기된 특정 기기에 대해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주관해 재현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실험을 통해 실제 현장과 같은 조건에서 인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이 재현실험은 조사단 활동과 함께 이루어지며 결과는 최종 조사 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은 △화재 발생 시점의 전기적·기계적 작동 상태 분석 △연소 확대 경로 및 물적 피해 범위 파악 △방화 가능성 또는 관리 소홀 여부 검토 △초기 대응 체계의 적정성 평가 등 다각적인 조사 항목을 통해 화재의 전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또한, 화재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물론, 유해물질 유출 가능성 등 2차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제도개선과 기술적 보완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이번 조사는 단순 원인 규명에 그치지 않고 유사 대형화재 예방과 제조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에 폭넓게 공유해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 수립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철도경찰, 불법촬영 성폭력범 검거
[PEDIEN] 국토교통부 철도경찰대는 5월 20일 오전 8시 25분경 금정역 상행 승강장과 1호선 전동차 객차 내에서 여성들을 불법촬영하는 성폭력처벌법위반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상기 일시 및 장소에서 2명의 피해 여성 뒤에 서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 안에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해 발을 넣는 방법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약 4분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철도경찰은 성폭력 근절 100일 특별단속활동 중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A씨를 목격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일체를 시인했고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A씨에 대한 여죄를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도정석 철도경찰대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역사 및 열차 내에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철도 내 범죄 발생 시 철도범죄신고 앱이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철도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공정위, 구글 동의의결 절차 개시
[PEDIEN]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5월 14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했고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은 판매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글의 판매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신청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구글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해당 신규 구독 상품은 현재 해외에서 출시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와 동일한 상품으로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을 구매하기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이를 구독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신규 구독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기존의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구글은 위의 시정방안과 함께 신규 구독 상품과 연계한 소비자 후생 증진 및 국내 음악 산업, 아티스트 및 크리에이터 지원 활동 등 상생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이러한 상생지원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구글은 300억원 상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공익에의 부합성,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는 점,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신규 구독 상품 출시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향후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방안 및 상생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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