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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과 동물복지 함께 지킨다… 동물대체시험시설 첫삽
[PEDIEN] 환경부는 5월 16일 오전 한국환경공단 본사에서 ‘동물대체시험시설’ 착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동물복지 실현과 함께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공공 기반시설 구축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학계 및 산업계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동물대체시험시설’은 총면적 7,499㎡ 규모로 2026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며 총 334억원이 투입된다. 해당 시설은 인공장기, 입체 조직모델, 컴퓨터 예측모델 등을 활용해 기존의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유해성평가 실험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시험자료 생산뿐만 아니라,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훈련센터, 국내외 전문가 초청 학술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민간 시험기관의 국제표준 인증 기술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동물대체시험시설’은 동물실험에 의존했던 기존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방식의 윤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과학적 한계, 비용 문제 등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체 세포나 인공장기, 컴퓨터 예측 모델 등을 활용한 동물대체시험법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13년부터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최근 치료제 등의 개발과정에서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대체시험법의 우선 활용 원칙을 반영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전체 유해성시험 자료의 60% 이상을 대체시험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동물대체시험시설은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실험동물 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5월 16일부터 23일까지를 ‘동물대체시험 인식제고 주간’ 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운영한다. 착공식 당일 오후에는 한국환경공단 회의실에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민관간담회’ 가 열린다. 5월 20일에는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연수회’ 가 개최된다. 이 연수회에서는 정부의 동물대체시험 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민간 시험기관의 운영 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최신 대체시험법 연구 성과 소개와 함께 동물실험 수행 연구자를 위한 정신보호 프로그램 설명회도 함께 진행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동물대체시험시설 착공은 동물복지와 국민 건강을 함께 지키는 시대를 여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시험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세부기준 마련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PEDIEN]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측우기 발명의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맥락을 되짚어 본다
측우기 발명의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맥락을 되짚어 본다 [PEDIEN] 기상청 국립기상박물관은 5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국보 측우기’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측우기 국보 승격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며 동시에 국립기상박물관 개관 5주년도 함께 기념한다. 전시에서는 지금까지 주목한 측우기의 과학적 우수성에서 나아가, 측우기가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과 농정과 조세에 활용된 사회문화적 가치를 조명한다. 전시는 ‘조선시대 자연관’, ‘측우기의 가치’, ‘왕도정치의 실현’ 등의 주제로 구성됐다. 현존하는 유일한 측우기의 국보로서 가치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측우 제도에 대한 선조들의 이야기도 담아냈다. 조선 전기에 왕권과 통치 질서가 확립되며 측우 제도가 시작되어 후기에 들어서며 측우 보고 체계가 정교해진 과정,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측우기의 과학적 가치가 주목받게 된 계기도 함께 다루었다. 전시를 통해 측우기가 과거 국정 운영의 기틀을 형성하고 민생 안정의 가치를 실현한 증거물이자 상징체였음을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전시는 측우기 속에 떨어진 빗방울을 형상화한 영상으로 시작한다. 측우기 모형에 손을 넣으면 빗물 안의 글자가 손바닥에 보이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손바닥에 고여 있는 측우기와 관련된 단어를 읽어보는 재미도 함께 선사한다. 전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활동도 진행되며 전시 개막일과 개관 5주년 기념일에는 측우기와 주척을 형상화한 기념품 배부 행사가 진행된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국립기상박물관의 이번 특별전에는 조선시대의 자연관과 가치관을 담은 정치·사회·경제·과학의 상징물인 측우기를 몰입해 감상할 수 있게 구성했다”며 “측우기가 갖는 과학적 상징성을 넘어 국가 주도의 전국적 측우 기록을 바탕으로 애민의 덕을 구현하는 왕도정치의 표상으로서 측우기에 대한 가치를 되짚어 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박상우 장관, “해외건설 2조 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 강조
[PEDIEN]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건설협회는 5월 16일 오전 서울에서 ‘해외건설 2조 달러 조기 달성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업계 및 학계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함께 해외건설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올해로 해외건설 60주년을 맞이했으며 해외건설 1조 달러 달성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건설 수주 1조달러 시대를 맞이해 그간의 성과, 2조달러 조기달성을 위한 미래전략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토론회는 2개 세션으로 나누어, 각 세션에서 전문가들이 발제를 하고 세부 내용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션1에서는 ‘해외건설 2조달러 조기달성을 위한 미래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정부 및 기업의 역할, 조기 달성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세션2에서는 ‘고부가가치 시장 확대를 위한 투자개발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투자개발사업 관련 글로벌 트렌드, 도시개발사업 우수사례 및 진출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리 해외건설은 지난해 누적수주 1조 달러를 달성하며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며 “해외건설 2조 달러 시대라는 새로운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도시개발 및 고속철도, 투자개발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진출 확대 전략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위해 환경부-조달청 힘 모은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위해 환경부-조달청 힘 모은다 [PEDIEN] 환경부와 조달청은 5월 16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녹색 공공조달 활성화와 녹색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 조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환경부와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혜택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혁신수요 발굴 및 조달 연계, △녹색 조달기업 성장을 위한 부처 지원사업 및 홍보 지원, △공공조달 녹색전환과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협력 △사용 후 배터리 탑재 제품을 비롯한 순환경제 공공조달 제품 발굴·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입찰 평가 시 녹색기술인증 평가 배점을 확대하고 저탄소제품 및 환경표지인증, 환경부장관 표창 기업 등 환경유공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전시회 지원, 탄소중립 혁신제품의 시범구매와 해외 진출 지원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최소녹색기준제품을 확대하고 탄소성적표지 도입 검토, 공공조달의 녹색전환 체계 전환 연구 등 미래 대비 과제까지 전방위로 협력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녹색소비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녹색제품 시장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전략조달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탄소중립과 기후대응”이라며 “이번 환경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벤처·혁신 기업이 탄소중립의 길로 성큼성큼 나아가는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행복도시 공공데이터, 국민 손으로 만든다
행복도시 공공데이터, 국민 손으로 만든다 [PEDIEN] 행복청은 5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행복청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도시계획 분야와 교통 분야를 포함한 30개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행복도시 건설사업 현황과 회전교차로 현황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는 등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항목은 △공공데이터 이용 경험, △필요한 데이터 분야 및 항목, △데이터 제공 방식 선호도,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안 등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데이터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복청 누리집과 공식 에스엔에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개방 중인 행복청 데이터의 품질 개선과 양질의 신규 데이터 발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 개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수요자의 시각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축적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더욱 쉽고 유용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위촉해 사업 본격 추진한다
[PEDIEN]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5월 16일 오전 10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위촉식을 개최했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조정 시, 환자를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우려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사업 또한 환자대변인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고 조정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부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56인을 선정·위촉했다. 이 날 위촉된 대변인은 사전 교육 등을 거쳐 2년간, 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환자대변인의 전문 조력이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환자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개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
연원정 인사처장, 제주 공무원 찾아 마음건강 당부
인사혁신처 [PEDIEN] 제주지역 공무원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연원정 인사처장이 제주지역 공무원들의 심리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무원마음건강센터와 고용노동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등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개소 2년 차에 접어든 제주 공무원마음건강센터 현장 의견을 청취해, 보다 예방적 차원의 심리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다.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 위치한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와 고용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를 잇달아 방문해 상담사와 근로감독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개소 2년 차를 맞은 제주 공무원마음건강센터는 정신건강과 심리재해 예방 전문성을 갖춘 상담 인력이 상주하며 공무원과 가족, 순직공무원 유족들에게 체계적인 마음건강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4년 1월 개소 이후 한 해 동안 1,379명의 공무원이 제주센터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센터는 앞으로 심리상담에 대한 부담으로 방문을 망설이는 공무원을 위해 개인상담, 심리진단과 함께 다양한 치유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며 심리상담에 대한 인식을 높여 지역 공무원의 마음 치유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와 제주산재예방지도팀 근로감독관 간담회에서는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에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고충을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인사처는 지난 1월 발간한 ‘공직 심리재해 진단 및 개선 표준안내서’를 배포하고 심리재해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법들을 공유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무원 정신건강은 업무 효율성뿐 아니라 정신과 신체 건강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체계적 맞춤 심리지원을 통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댕댕아 여행가자”
“댕댕아 여행가자”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1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국내 최대 펫박람회 ‘2025 메가주’에 참가해 ‘반려동물 동반 여행’을 주제로 홍보관을 선보인다. 이번 홍보관에는 공사와 함께 울산, 태안, 순천, 포천, 익산, 경주 등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6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관람객은 지역별 관광 프로그램과 숙박시설, 관광지, 체험행사 등 반려동물 동반여행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 친화관광지와 여행 펫티켓을 주제로 펼쳐지는 OX퀴즈, 공식 인스타그램 견문잡지사 팔로우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있다. 이벤트 참가자는 반려동물 즉석 사진 액자, 반려동물 어메니티, 웰컴키트 등 다양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장에서 반려동물 행동 교정 전문 수의사 설채현의 ‘독독 여행을 두드림’ 프로그램 참가 신청도 할 수 있다. 오는 6월 8일 하이커그라운드에 열리는 해당 프로그램은 낯선 환경과 여행을 두려워하는 반려견과 반려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강연으로 반려견의 행동 관리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같은 날 열리는 원포인트 레슨에는 12개 팀을 선정할 계획으로 참여를 원하는 반려인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관 현장 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사 조윤미 관광콘텐츠전략팀장은 “반려동물과의 여행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행 준비부터 여행정보, 여행 펫티켓까지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많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행복한 여행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급성기 정신질환 비강압 치료 현장 의견 청취
[PEDIEN]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5월 15일 오전 11시 ‘천주의성요한병원’을 방문해 종사자를 격려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 비강압 치료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주의성요한병원’은 환자 중심의 치료 제공, 특히 환자에게 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며 정신질환 급성기 집중 치료부터 퇴원 후 지속적 치료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에도 모두 참여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실태를 조사하고 정신질환 당사자 및 당사자 가족이 포함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의 본사업화를 추진하는 등 급성기 환자의 인권 보호와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급성기 정신질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의 목소리, 탄소중립의 미래를 밝히다
[PEDIEN] 환경부는 5월 16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기후미래포럼 : 미래세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그해 12월 장기 감축경로 및 입법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49명이 참여하는 ‘기후미래포럼’을 발족했다. 이 포럼은 최근까지 분과회의 18회, 전체회의 2회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후미래포럼의 청년위원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래세대 17인, 환경부 및 한국환경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하며 이들은 기후정책 및 장기 감축경로 수립 방향 등을 주제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미래세대에게는 기후위기가 생존과 더욱 직결된 문제”며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목소리를 포럼 결과보고서에 반영해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기후정책 전반에 미래세대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함께하는 건강조사, 함께 여는 건강내일”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함께하는 건강조사, 함께 여는 건강내일”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PEDIEN] 질병관리청은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58개 보건소와 함께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해 왔다. 2025년에도 전국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건강행태와 건강지식, 만성질환 유병, 보건기관 및 의료이용 등에 대한 지역단위 건강통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사는 ➀조사대상 가구 선정 및 조사대상가구선정 안내서 우편발송, ➁조사원 가구방문을 통한 면접조사, ➂답례품 증정, ➃면접조사 완료자 중 일부에게 설문조사내용 확인 전화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대상 가구는 통계전문가들에 의해 동/읍·면 및 통·반/리, 주택유형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통계적 방법에 따라 선정되며 조사대상 가구의 19세 이상 성인 가구원이 조사대상자가 된다. 조사는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방문해 태블릿 PC 내 전자조사표를 이용한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며 조사 완료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이 증정된다. 조사원은 조사 수행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보건소 소속 전문 조사원으로서 관할 지역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상시 패용하고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한다. 다만 조사원 조끼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주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6월 3일까지는 착용 여부를 각 보건소에서 지역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대선이 완료된 6월 4일부터 의무 착용할 예정이다. 조사완료자 중 일부는 조사원 친절도, 답례품 수령 여부 및 일부 문항 응답 확인을 위한 점검전화를 받게 된다. 전화응답 결과는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조사 수행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활용된다. 이렇게 확보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주요 결과는 12월에 공표되며 전체 결과는 이듬해 2월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청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평가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수행을 위한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며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2025년 하반기에는 지역주민들께서 보다 다양한 조사응답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비대면응답조사를 병행하는 ‘혼합조사 시범사업’을 일부 지역에서 시행할 계획”이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세계기상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로 기후위기 대응체계 강화 추진
세계기상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로 기후위기 대응체계 강화 추진 [PEDIEN] 환경부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세계기상기구, 세계자연보전연맹, 람사르협약 사무국, 스위스 연방환경청과 협력 확대를 위한 대표단을 스위스 현지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세계기상기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인공지능 홍수예보, 가상모형 등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기후위기 시대 물재해 대응 기술의 표준으로 삼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환경분야 국제협력의 후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 예정된 국제회의를 대비해 우리나라와 유사 입장국인 스위스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이 차관은 5월 14일 세계기상기구 본부에서 열린 셀레스테 사울로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세계기상기구의 수문·수자원분야 전문성과 국제 협력망을 활용해 인공지능 홍수예보, 가상모형 등 우리 기술을 개발도상국 등 회원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환경부 소속기관인 한강홍수통제소를 통한 세계기상기구와의 상호 기술 및 정보 협력을 비롯해 △환경부 산하 수문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과 세계기상기구간의 수문분야 교육 및 교류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이 차관과 셀레스테 사울로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이날 이어진 업무협약식에서 각 기관의 대표로 참여해 홍수 및 가뭄 관리 등 수문·수자원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셀레스테 사울로 사무총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비롯한 한국의 협력에 감사를 표명하며 특히 인공지능 홍수예보와 같은 한국의 첨단기술이 극한 기후로 고통받는 최빈개도국, 군소도서개발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물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세계기상기구와 수문조사 교육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한편 대표단은 협약 체결 전날인 5월 13일 스위스 글랑에 있는 생물다양성 분야 대표 국제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을 방문해 그레텔 아귈라 IUCN 사무총장과의 양자면담을 진행했다. 이 차관은 기업, 지자체, 시민사회 등 다양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자연공존지역, 자연자본공시 등 우리의 정책을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등 신규 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한국 정부와 세계자연보전연맹 의 지속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우리나라 전문가의 세계자연보전연맹 진출을 적극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레텔 아귈라 세계자연보전연맹 사무총장은 향후 아시아, 특히 한국 전문가의 새로운 시각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을 설명하고 한국이 아시아에서 유일한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주요 협력국으로 활동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며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진행된 람사르협약 사무총장과의 양자면담에서 이 차관은 우리나라가 발의한 습지도시인증제의 성과를 알리고 보호지역 확대에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 중인 ‘30x30 얼라이언스’의 계획을 설명했다. 무손다 뭄바 람사르협약 사무총장은 습지도시인증제와 같은 우리나라의 습지 보전 노력에 감사를 표현하며 보호지역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올해 7월 개최될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이 차관은 5월 12일 스위스 연방환경청사에서 펠릭스 베어틀리 스위스 연방환경청 환경대사와 양자면담을 가졌다. 양측은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 예정인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글로벌 적응목표, 야심찬 2035 국가감축계획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제7차 보고서 발표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베어틀리 환경대사는 올해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플라스틱협약의 성안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을 설명하며 한국 정부의 협력을 요청한 바, 이에 이 차관은 작년 11월 부산에서 개최하였던 고위급 회담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 정부도 아시아 지역 주요 고위급 참석이 예정된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 등에서 플라스틱협약의 타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세계기상기구와의 수문·수자원 분야 기술협력을 통해 범지구적 물재해 대응에 기여하는 한편 세계기상기구가 보유한 방대한 전문성과 국제 협력망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재해 대응기술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며 “다양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전지구적 협력은 계속될 것인 바, 한국의 그린리더십을 지속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도전과 혁신으로 대한민국 재난안전을 이끌 우수 연구자를 발굴한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5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2025 대한민국 재난안전 연구개발 대상’ 공모를 실시한다. ‘대한민국 재난안전 연구개발 대상’은 재난안전 분야 연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 참여를 위해서는 추천서와 신청 서류를 작성해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상 인원과 시상금을 확대해 수상자 혜택을 강화했다. 최우수 연구자 1명에게는 국무총리상, 우수 연구자 8명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여한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도전과 혁신을 통해 재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연구자를 빛낼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재난안전 연구개발 대상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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