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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달성군민의 날 기념군민체육대회 성황리에 개최
달성군청 (대구달성군제공) [PEDIEN] 지난 18일 달성종합스포츠파크에서 ‘제30회 달성군민의 날 기념 군민체육대회’ 가 성황리에 열렸다.달성군이 후원하고 달성군 체육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대구시 편입·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함께 걸어온 30년, 함께 비상할 달성 100년’ 이라는 구호(슬로건) 아래 개최됐다.행사에는 추경호 국회의원,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군의회 의장, 김성제 달성체육회장 등 지역 내 주요 인사와 주민 약 1만명이 참석했다.대회는 식전 난타공연팀 ‘더두림’의 공연에 이어 개회식에서 펼쳐진 각 읍·면 선수들의 개성 넘치는 입장식과 풍물단 공연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군민의 날을 맞아 달성군의 발전에 공헌한 인사들을 격려하는 시상식이 진행됐다.자랑스러운 달성인상은 여승태 이우장학회 이사장이, 달성군민상은 남명숙 전(前) 달성군여성단체협의회장과 신명숙 생활개선회 달성군연합회장이 각각 영광을 안았다.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성화 채화식도 눈길을 끌었다.칠선녀의 성무와 함께 점화된 성화가 내빈을 거쳐 2025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육상 금메달리스트 임예서(유가초) 선수에게 전달돼 본격적인 경기의 시작을 알렸다.체육경기는 생활체육, 육상, 민속·화합경기, 초·중학교 피구 대항전 등 총 21종목으로 진행됐다.부대행사로는 심폐소생술·전통놀이 체험, 응원도구 만들기, 인생세컷 촬영 등 다채로운 체험관이 운영됐다.경기 후에는 김연자, 강진, 장하온 등 인기 가수들의 축하공연이 이어지며 열기를 더했다.대회를 주관한 김성제 회장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과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최재훈 달성군수는 “‘함께 걸어온 30년, 함께 비상할 달성 100년’ 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대회는 달성군의 지난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100년을 향한 힘찬 도약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며 “우리 군민들이 가진 열정이 달성의 미래를 더 밝게 비춰줄 거라고 믿는다”고 전했다.바쁜 국정에도 군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추경호 국회의원은 “이번 대회가 30만 시대를 향해 발전해 나가는 달성군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달성군민이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서로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제4회 광주사회적경제 박람회 참석
(광주광역시제공) [PEDIEN]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8일 오후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제4회 광주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참석했다.강 시장은 이날 축사를 하고 유공자 표창을 한 뒤 기념촬영을 가졌다.또한, 전진숙·정준호 국회의원 등 내빈들과 퍼포먼스를 함께 했으며 전시장을 둘러봤다. -
경찰대학, 인터폴과 손잡고 ‘케이-자산’ 지킨다
경찰청 [PEDIEN] 경찰대학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폴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 수사관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함께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민간 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이른바 케이-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응 차원에서 추진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365TV’ 사건,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TVDOL’ 사건 역시 케이-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건이었다. 두 사건의 경우 조직을 검거, 일망타진하기까지 경찰청, 문체부, 그리고 인터폴의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공조가 있었고 공동 조사팀을 파견해 함께 현장을 단속, 증거를 수집하고 검거한 총책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지만, 유사한 사이트를 전 세계 어디서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늘 고민거리다. 이러한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은 지식재산권 범죄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위협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에는 2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건의 37%가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등 국가 핵심 기술이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추정되는 피해 규모는 무려 33조 원 이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 유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참가자들은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동향 △관련 국제 공조 사례 △국제 공조수사를 위한 협력 전략 등의 강의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나리오 기반 학습과 가상현실 훈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수업을 받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가상의 ‘특별수사팀’에 편성되어 실제 단속, 수사 환경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가상현실 훈련을 통해 고위험 화물 컨테이너를 검사하고 대형 쇼핑몰에서 위조품 단속 시나리오까지 소화했다. 특히 위조 리튬이온 배터리 사례를 기반한 훈련 모델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최근 계속해서 안전 문제로 꼽히고 있는 화재, 폭발 위험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까지 함께 진행했다. 경찰대학은 전 세계 총 19개 기관이 활동 중인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 네트워크의 회원기관으로 개별 회원기관은 인터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등 인터폴의 교육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작년 불법 실시간 재생 조직 검거 사례와 같은 국제 공조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관련 부처와 인터폴, 현지 수사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을 공유했기 때문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전문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더 나아가 전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케이-콘텐츠와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한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PEDIEN]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수 증가에 따라, 10월 17일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히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표본감시 결과, ’ 25년 40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2.1명으로 ’ 25~’ 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을 초과하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41주차의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의원급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주로 A형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 받는 경우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22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은 10월 15일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70~74세는 10월 20일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 접종이 시작된 첫 날에는 76.2만명이 접종을 완료했으며 접종 대상자는 일정에 맞춰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절기에는 예년에 비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르게 시작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65세 이상 어른신과 어린이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의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예방접종을 받으시고 고열 등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는 경우는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소아·청소년에서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는 예방접종 권고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교육·홍보를 강화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는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등 기침예절을 실천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 하는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전하고 “질병관리청은 이번 동절기에도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국민들에게 알리고 관계 부처들과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전달체 지질 나노입자 기술, 민간 이전 통해 산업화 추진
[PEDIEN]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혁진 교수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지질 나노입자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정부 연구사업 성과를 민간 산업 현장과 연계한 대표적인 산·학·관 협력 모델로 백신 및 유전자 치료제 개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국내 mRNA 백신 전달체 기술이 국내 기업의 생산·개발 역량과 결합해 상용화 및 제품화 단계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글로벌 백신 시장에서 mRNA를 비롯한 핵산 의약품 개발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이를 세포 내로 전달하는 지질 나노입자 기술은 백신 전달체의 핵심 기술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은 차세대 감염병 대응 기술 확보를 위한 백신 플랫폼 개발 연구 및 산업적 확산을 적극 추진했으며 이번 기술이전은 이러한 전략적 흐름 속에서 확보한 성과이다. 이번에 이전한 기술은 지질 나노입자의 세포 흡수율과 안전성을 높인 것으로 체내 높은 면역능을 유도해 백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 기술은 향후 감염병 백신 뿐 아니라 항암 면역치료제, 희귀질환 맞춤형 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 개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어,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백신 전달체를 포함해 차세대 백신 기술 고도화 연구를 지속하는 한편 신규 백신 후보물질 탐색과 플랫폼 융합 연구를 통해 백신 개발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기술이전을 발판으로 민간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바이오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은 “국가 연구기관과 학계의 공동연구 성과가 민간의 개발 역량과 결합해 실질적인 감염병 대응 기술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산·학·관 협력을 통해 국가 백신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고위급 인사 면담 및 스캠단지 현장점검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고위급 인사 면담 및 스캠단지 현장점검 [PEDIEN]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겸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단장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6.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 김 차관은 동 면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 측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캄보디아 내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지속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 및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이끌고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훈 마넷 총리가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조속한 하향을 요청한 데 대해, 김 차관은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 마넷 총리가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김 차관은 우리나라 내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차관은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상기 우리측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양측간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0.16.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 및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 측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간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식약처, 푸드QR 소비기한 적용 확대 정책 설명회 개최
식약처, 푸드QR 소비기한 적용 확대 정책 설명회 개최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업계를 대상으로 ‘푸드QR 소비기한 적용 확대 정책설명회’를 10월 17일 SETEC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다양한 식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푸드QR’에 타임바코드 기술을 적용해 판매자가 계산대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결제되지 않고 경고음 등으로 알려 판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편의점업체 등을 참석대상으로 하며 △푸드QR 도입 취지 및 정책 방향 △타임바코드 현장 적용 사례 △소비기한 정보 탑재 QR 인쇄 기술 안내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이미 타임바코드 기술을 도입한 식품제조·가공업체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실제 적용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바코드 인쇄장비 제조업체 관계자가 소비기한 정보를 담은 QR 인쇄 방법, 속도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식약처는 현재 편의점 등 일부 업계가 소비기한이 짧은 김밥, 샌드위치, 도시락 등에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타임바코드 기술이 빵, 우유류, 분유 등 더 다양한 식품의 ‘푸드 QR’에도 적용 되도록 추진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계산대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8월 2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세부 표시 기준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 중요한 정보는 현품 포장지에 크게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 QR 등 e 라벨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공무원 노조 임원진과 ‘소통 간담회’ 개최
공무원 노조 임원진과 ‘소통 간담회’ 개최 [PEDIEN]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16일 저녁 세종시 소재 음식점에서 소통 간담회를 열고 공무원노동조합 농림축산식품부지부 임원진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공무원 노조 임원진과의 격의 없는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것으로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 단체협약 체결 시 노조와 한 약속에서 출발했다. 송 장관은 “지난번 협약식에서 약속했던 치맥 간담회 자리를 오늘 드디어 마련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업무로 늘 바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이해와 신뢰를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송 장관은 간담회 참석자 모두를 대상으로 “지난 7월 18일 체결한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같은 자리를 계기로 부 내 구성원 간에도 따뜻한 소통의 벨트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소속기관장 및 공무원 노조 지부장 등 10여명이 함께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조직문화 개선과 직원 복무·근무여건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2025 외교부 2030자문단 워크숍’ 개최 예정
외교부 [PEDIEN] 외교부는 오는 10월 19일 오후 4시부터 ‘외교부 2030자문단 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1~2년간의 2030자문단 활동 성과를 되돌아보고 그간의 여정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외교부 2030자문단 제1기 및 2기 자문단원과 청년·지방민생외교팀이 함께한다. 이번 워크숍은 자문단 활동 검토 및 환류, 정책제언서 및 활동모음집 제작 논의, 1·2기 네트워킹 등 세 가지 주요 세션으로 구성된다. 참석자들은 지난 2년간의 정책 제언 및 자문 활동을 돌아보고 청년 외교정책 제안의 성과를 정리한 정책제언서 및 활동모음집 제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자문단 간 교류와 네트워킹을 통해 청년 외교참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외교부 2030자문단은 청년세대의 시각에서 외교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모색하기 위해 2024년 출범한 청년 자문제도이다. 자문단원은 지난 2년간 △공공외교·홍보, △재외동포·영사, △국제개발협력, △지방민생·경제 등 다양한 분과를 중심으로 정책 제안과 토론을 이어왔으며 외교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기여해왔다. 지난 2년간 자문단을 이끌어온 이시라 청년보좌역은 “2030자문단은 청년이 외교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참여 제도였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활동 성과를 되돌아보고 청년 자문단의 제안이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세대가 외교정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제언서 발간 등 자문단 활동의 성과를 구체화하고 청년 외교참여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 의료용 제품 분야 美 국가안보영향조사 의견서 제출
[PEDIEN]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료용 제품 국가안보영향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10월 16일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9월 2일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료용 제품 등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영향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9.26~10.17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용 제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영향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해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료용 제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의 경제·공급망 안정 및 국민 보건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만큼 관세 등 추가적 무역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대미 의료기기 교역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0억~30억 달러 수준이며 2024년 기준 수출액 9억 3천만 달러, 수입액 15억 3천만 달러로 대미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은 구조임. 한국산 의료기기의 대부분은 ‘WHO 우선순위 의료기기’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미국에 공급되어 미국의 보건 재정 부담 경감에 기여한 바, 한국은 美 의료기기 기업의 ‘생산 이원화 전략’의 최적 파트너가 될 것임. 한미간 의료기기 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 의료기기 기업의 시장 확산을 위한 전략적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한국 기업의 혁신 의료기술은 미국의 의료재정 부담 완화 및 보건안보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해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은 대표 이메일과 전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를 통해 피해사례 및 애로사항 등을 접수하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산업통상부는 ‘美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통해 관세피해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무역보험 및 수출바우처 확대, 글로벌 시장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운영 중인 기존‘관세대응 119’를 범정부 협업 체계인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 확대 개편해 수출제품의 美 관세율·HS코드 분류, 수출애로 심층상담 등 기존 지원에 더해 美 관세청 사전심사제도 신청 컨설팅, 사후검증 요구자료 대응 등 美 관세조치 종합대응을 위한 ‘현장밀착형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미국 정부에서 의약품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으며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용 제품의 국가안보영향조사까지 개시된 상황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관세 부과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세 피해기업 금융지원, 판로개척 등 수출 경쟁력 강화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밤하늘에 피어난 불꽃, 일본 관광객 1,000명이 반했다
밤하늘에 피어난 불꽃, 일본 관광객 1,000명이 반했다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6일 경상남도, 함안군과 함께 무진정 일대에서 ‘함안 낙화놀이 스페셜 데이’를 개최해 일본인 관광객 1,000여명이 함안을 찾았다. 공사는 한국전통 불꽃놀이인 ‘낙화놀이’를 지역특화콘텐츠로 관광상품화함으로써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함안을 찾은 이들은 ‘한정판 낙화놀이’ 가 포함된 한국여행 상품을 구매한 일본 관광객이다. 공사 일본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지사 등은 일본 32개 여행사와 함께 상품을 출시하고 홍보해 일본 전역에서 1,000여명이 해당 상품으로 함안을 방문했다. 공사는 지난해 일본 주요 여행사들을 초청해 함안 낙화놀이 관광상품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후 4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상품을 운영하며 첫선을 보였다. 참가자들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 불꽃놀이에 대한 일본어 해설과 함께 낙화놀이, 국악 공연 등을 감상했다. 아울러 현장에는 △가야 한복 체험 △소원지 쓰기 △한글 이름 쓰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음식, 낙화주 등을 맛볼 수 있는 먹거리 공간도 마련됐다. 일본 관광객 하마히라씨는 “서울은 여러 번 가보았지만, 한국에서 지방도시를 방문하기는 처음이다”며 “한국의 전통 불꽃놀이는 신비롭고 독특한 매력이 있어 잊지 못할 것 같다”고 전했다. 공사 김종훈 국제마케팅실장은 “올해 8월까지 한국을 찾은 일본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 증가해 230만명에 달하고 일본 관광객의 약 47%가 한국을 4회 이상 방문할 정도로 높은 충성도를 보인다”며 “다만, 이러한 방문이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여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재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공사는 지역 고유의 색깔을 담은 관광콘텐츠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편견 넘어 '마음 돌봄' 사회로...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성료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 대표 홍보물 [PEDIEN]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유공자 포상을 통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의지를 확고히 했다.복지부는 15일 오전 11시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 등 관계자 및 당사자, 가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 행사는 매년 10월 10일인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하고, 해당 주간을 '정신건강 홍보주간'으로 지정해 집중적인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는 일환이다.특히 이날 기념식에서는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 인식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개인 및 단체 107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이 수여됐다. 최고 영예인 근정포장은 가톨릭의대 이해국 교수가 수상했다. 이 교수는 정부의 정신건강정책 수립과 인식개선 활동에 폭넓게 자문하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대통령 표창은 서울시 정신건강과 이경희 과장에게 돌아갔다. 이 과장은 광역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일상적인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자립 지원에 크게 기여했다.정빈의료재단 아산병원 김숙자 센터장과 국가인권위원회 권미진 조사관은 각각 정신질환자 인권 증진 및 차별 해소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단체 부문에서는 정신질환 조기 개입 및 지속 치료 지원에 적극 나선 경기도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기념식 후에는 부대행사로 홍보 부스가 운영되어 직업재활시설 및 당사자 단체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마주해요! 마음영상일기 공모전' 수상작과 희망메시지 캠페인 영상이 전시되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당사자와 가족이 참여하는 '함께 마주하는 문화제'와 '미래세대 정신건강'을 주제로 한 전문가 포럼도 함께 개최됐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지자체 및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총 947개의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기념행사를 계기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는 사회로 나아가길 바란다”며,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촘촘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장철 배추·무 안전성 확보 총력… 농관원, 집중 조사 실시
[PEDIEN]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김치를 담글 수 있도록 김장 채소류에 대한 안전성 집중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진행된다.농관원은 김장 재료의 핵심인 배추와 무를 중심으로 품목별 주산단지와 전통시장 등 주요 생산 및 유통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다. 특히 농산물에 남아있는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조사 결과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뒤따른다. 해당 농산물은 산지에서 즉시 출하 연기되거나 폐기 처분되어 시중 유통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이와 함께 농관원은 생산 단계부터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유도하기 위한 사전 지도 활동도 병행한다. 산지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사용 가능한 농약 종류와 올바른 살포 방법 등 농약 안전사용 기준 전반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실시한다.박순연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믿고 김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생산 단계부터 농업인과 협력하여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민 식탁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
보이스피싱, 신고 즉시 차단·수사…범정부 통합대응단 공식 출범
경찰청 [PEDIEN] 정부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정부는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통합대응단)’ 개소식을 열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이날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와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일환으로 출범했다. 기존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상담 위주로 운영되면서 범행을 예방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보이스피싱 범죄가 통신과 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경찰 수사력만으로는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속한 협업을 추진하게 됐다.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정책 반영을 연계하는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해 신고·제보가 접수되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실행한다.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분석수사팀은 신고 데이터를 분석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는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와 정보를 공유하며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집중한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범죄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이날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기업·협회 등 총 15개 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 협약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와 전국은행연합회,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등이 참여했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