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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로 여가비 천원 할인 받는 꿀팁
세금포인트로 여가비 천원 할인 받는 꿀팁 [PEDIEN] 국세청은 5월 28일 서대문자연사박물관·와이키키목동아이스링크 등 총 7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국립자연휴양림 등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에 이어 올해도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과 연간 1,3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제주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여가 혜택을 준비했다. 서울 도심에서 휴일을 보낸다면 세금포인트로 알뜰하게 할인을 받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관한 다양한 전시를 관람하고 목동아이스링크에서 건강한 실내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제주도 여행을 떠난다면 아름다운 우도와 서귀포를 거쳐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섬인 가파도와 최남단에 위치한 마라도까지 이어지는 여행길을 세금포인트 혜택과 함께 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입장료 할인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모바일 쿠폰을 발행해 해당 사용처 직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이번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많은 국민이 몸과 마음이 충전되는 건강한 문화·여가생활을 누리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세금포인트 제도를 활성화한다. -
“담배의 화려한 유혹, 그 가면을 벗기자”
“담배의 화려한 유혹, 그 가면을 벗기자” [PEDIEN]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38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양한광 국립암센터 원장,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등 유관기관, 대한금연학회, 금연운동협의회 등 관련 단체, 유공자 및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해 금연정책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다진다. 이번 세계 금연의 날 주제는 ‘화려한 유혹, 그 가면을 벗기자’ 이다. 최근 담배산업은 담배제품의 다양한 맛과 향, 화려한 디자인,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담배 제품 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숨기고 담배 제품에 대한 호기심과 매력을 높여, 이러한 담배의 유혹에 취약한 아동 청소년의 흡연을 유도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러한 담배 마케팅 행태를 알리고 담배 제품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올해 주제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 발효 및 국내 비준 20주년으로 FCTC 20주년 기념 영상 상영, 축하공연, 기념 세리머니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한다. 이번 기념식 첫 순서로 상영되는 주제 영상에서는, 담배 회사의 화려한 제품 마케팅의 아동·청소년의 흡연 유인 전략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 관심과 공동 대응을 촉구한다. 이어서 금연 및 흡연 예방 문화 확산에 기여한 금연 사업 담당자, 보건소 직원, 교사, 군인 등 개인 65명과 단체 24개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특히 김영진 소령은 공군 전투비행단 항공의무대대장으로서 부대 장병들의 금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비흡연 장병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다양한 참여 활동을 추진해 부대 내 흡연율 감소에 크게 기여했고 서울 노원구 보건소는 금연구역 지정 확대, 기관 간 협력 강화, 금연 모니터링단 운영, 서울시 유일의 금연 성공지원금 지급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 및 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 FCTC 20주년 기념 영상 상영을 통해 행사의 의미를 더한다. 2005년 FCTC 비준 이후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금연사업의 의미와 성과를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지역금연지원센터, 학교흡연예방교육 등 금연사업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현장 전문가의 시각에서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행사의 마지막은 담배 마케팅의 화려한 이미지를 벗겨내 담배의 폐해를 선명히 드러내는 기념 세리머니로 담배 없는 미래를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되새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담배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담배 없는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힘써야 할 때”고 하며 “정부는 신종 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규제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지원하고 담배의 유해성분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올해 11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는 등 더욱 강력한 금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담배 산업이 담배 제품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 특히 아동·청소년에게 호기심을 일으키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문제”며 “담배 없는 미래를 위해 담배 산업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정책·홍보가 연계된 금연 문화 확산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국관광공사·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림 테마 관광 활성화 맞손
한국관광공사·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림 테마 관광 활성화 맞손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27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산림 관광자원 콘텐츠 발굴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수목원과 정원 등 산림자원을 관광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목원, 정원 등 산림을 주제로 △관광콘텐츠 공동 기획 및 홍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발굴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 확산 등 다방면으로 힘을 합칠 예정이다. 공사 유진호 관광콘텐츠전략본부장은 “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생태체험 요소를 결합한 산림 관광 콘텐츠 개발을 계획 중”이라며 “수목원과 정원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자연과 문화를 아우르는 관광자원인 만큼 다양한 접근을 통해 새로운 관광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국립정원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다. 정원문화 확산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 중이다. -
’ 25년 5월의 관세인에 김지수 주무관 선정
’ 25년 5월의 관세인에 김지수 주무관 선정 [PEDIEN] 관세청은 5월 26일 ’ 25년 5월의 관세인에 청주세관 김지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지수 주무관은 관세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양극재 등 221톤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우회 수출한 업체를 검거해,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제고 및 국내산업 피해 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휴대품 검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정밀 신변검색을 실시해 신체 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23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강성욱 주무관을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로 우범 여행자에 대한 신변검색 및 휴대품 엑스레이 영상분석을 통해 몸에 착용한 금제품, 캐리어 바퀴 속에 은닉한 특수제작 금괴 등 1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정상조 주무관을 ‘물류감시분야’ 유공자로 선정했으며 또한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해 부가세 감면대상이 아닌 진단·실험실용 시약을 감면대상으로 신고해 약 50억원을 부당감면받은 업체를 적발한 광주세관 김성준 주무관을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세관에 수출신고하지 않는 외국인도수출이라는 특수한 무역거래 형태를 악용해 수출가격을 저가로 조작한 후 그 차액을 해외로 빼돌린 업체를 검거한 서울세관 윤로사 주무관을 ‘조사분야’ 유공자로 선정했으며 여행자 기탁 수하물에 대한 엑스레이 정밀 판독 및 적극적인 개장·파괴검사를 통해 여행용 캐리어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2.9kg을 적발한 김해공항세관 유미숙 주무관과 강수경 주무관을 ‘권역내세관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이 밖에도 전파법 등에 따른 수입요건 구비를 회피하기 위해 전기자전거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나눠 부정수입한 업체를 적발한 인천세관 이인혜 주무관을 ‘통관검사분야’ 유공자로 선정했으며 대구세관 석재원 주무관에게는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수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관세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직원에 대해 적극 포상하고 격려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이창윤 제1차관, 신약 연구자와 국내·외 투자자가 모이는 ‘2025 국가신약개발사업단 국제 생명공학 소개행사’ 참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5월 27일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에서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이 개최한 ‘2025 국가신약개발사업단 국제 생명공학 소개행사’ 행사에 참석했다. 올해 3번째를 맞는 본행사는 신약 분야 기업·연구자와 세계 투자자의 1:1 협력을 통해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국내 신약개발 및 신약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행사에는 9개국 46개 국제 벤처캐피탈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참석해, 해외에서 바라본 국내 신약 기술에 대한 소회와 세계 시장 진출을 비롯한 신약 분야 기술사업화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및 발표했다. 이창윤 차관은 “제약·생명과학 산업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성장 산업으로 한국은 우수한 인재, 기술력, 빠른 임상 수행 역량 등에서 큰 잠재력이 있다”고 강조하며 “제약·생명과학 기술이 사업화를 통해 산업 발전까지 이어지도록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출연 연구자의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해외 진출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2024년 반려견·반려묘 총 349만 마리로 6.3% 증가, 반려동물영업 총 2만 4천 개소로 14.5% 증가
[PEDIEN]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94조에 따라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반려동물 인식 제고 및 반려동물 보호·복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2024년 개·고양이 신규 등록은 지난해보다 4.2% 감소한 26만 마리이나, 누적 등록은 지난해보다 6.3% 증가한 349만 마리로 나타났으며 신규 등록된 26만 마리는 개 24만 5천 마리와 고양이 1만 5천 마리로서 매년 고양이의 신규 등록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구조는 10만 7천 마리로서 지난해보다 5.5% 감소했고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전국에 설치된 동물보호센터는 231개소이며 보호 비용 및 종사 인력은 각각 31.4%, 1.5%로 증가했다. 또한 지자체는 동물복지·보호 업무를 위해 2024년 한 해 동물보호관 801명을 지정하고 총 1,293건의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동물 관리 미흡이 8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물학대·상해·유기 적발 건수는 지난해보다 32% 감소한 55건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영업 및 종사자는 지난해보다 각각 14.5%와 14.9% 증가했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업종은 동물 미용업, 위탁관리업 순으로 나타났다. 검역본부 김정희 본부장은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동물의 복지·보호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사용자 중심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분장지 조성 확산 위한 국비 지원 실시
[PEDIEN] 보건복지부는 5월 27일 산분장지 조성 확산을 위한 ‘산분장지 조성 사업 국고 보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비 지원은 2025년 1월 24일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려서 장사지내는 산분장’ 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산분장지 설치 확산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2025년 산분장지 조성 사업 국고 보조금 신청’을 안내한 바 있다. 이번 산분장지 조성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충북 청주시, 전북 무주군, 서울시로 산분장지 조성을 위해 신청한 사업비 중 일부를 국비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 26년 자연장지 조성 신청 지자체에는 최소면적 1,000㎡이상 규모의 산분장지를 포함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외 장사시설의 신축, 증·개축 시에도 기존 장사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산분장지를 조성하도록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산분장지는 산분장 제도 도입 이후 첫 국비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것으로써, 향후 산분장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타 시도의 시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산분장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제4회 환경교육주간’
배우고 즐기고 나누는 ‘제4회 환경교육주간’ [PEDIEN] 환경부는 오는 6월 2일부터 8일까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제주도 서귀포시 일대에서 제4회 환경교육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교육주간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6월 5일 환경의 날을 포함해 일주일간 운영된다. 올해 환경교육주간은 1997년 이후 28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 환경의 날 행사와 연계해 열린다. 세부 프로그램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됐으며 환경교육의 의미가 쉽고 즐겁게 전달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됐다. 6월 2일부터 4일까지 환경교육주간 누리집과 환경부 공식유튜브를 통해 순차적으로 ‘명사특강’ 이 공개된다. 물리학자 김상욱, 배우 임세미, 뇌과학자 정재승이 강사로 참여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 기후위기 등을 주제로 다양한 환경 이야기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6월 4일 부영호텔앤리조트에서는 ‘환경교육 동아리 어울림 마당’, ‘환경교육 정책토론회’ 등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을 대표하는 행사가 진행된다. 6월 4일 오후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이어도플라자 야외광장에서 ‘환경북콘서트’ 가 열린다. 이 행사는 배우 김석훈의 사회로 디프다 대표 변수빈, 작가 신방실, 가수 하동균이 참여해 음악과 책, 이야기가 어우러져 다양한 환경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한다. 이 자리에서는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과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이 함께 지구를 오래도록 여행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도 갖는다.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5층에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환경참여 전시존이 펼쳐지며 6월 7일부터 8일까지는 환경교육주간 누리집에서 집콕 환경교실을 운영한다. 이 외에도 지자체, 교육청, 유관기관 등에서도 환경교육주간 자체 행사를 운영하며 자세한 행사 내용은 환경교육주간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교육주간을 통해 올해 세계 환경의 날의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대해 국민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일상 속에서 함께 실천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국민 참여와 실천 중심의 환경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풍성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해 환경교육주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20주년, 기후변화 대응과 재난위험저감 방안 논의
[PEDIEN]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제20회 UNESCAP/WMO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회의’를 개최한다. 태풍위원회는 기후변화 재해에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와 세계기상기구가 발의해 설립됐다. 이 중 방재분과는 대한민국이 의장국으로 연례회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올해로 연례회의 개최 20주년을 맞이했다. 이번 회의에는 태풍위원회 회원국 대표, 재난안전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 등 국내·외 재난안전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한다. 첫날 Sanjaya BHATIA UNDRR 동북아사무소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회의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재난위험 저감을 위한 최신 연구와 정책 동향을 공유한다. 방재분과의 향후 전략적 방향과 국제 공조 발전 가능성도 함께 논의하며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조기경보체계와 관련한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선진 재난 대응 기술을 알리고 기후위기에 맞서 국제사회와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올해는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회의가 시작된 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며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과 재난위험저감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의 내일 산업기능요원으로 설계하다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개최
청년의 내일 산업기능요원으로 설계하다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 개최 [PEDIEN] 병무청은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17일간 ‘온라인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병역지정업체에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참여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채용박람회 누리집에 접속해 참가업체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취업 희망업체에 입사지원 할 수 있다. 행사 참여자는 채용박람회 기간에 취업전문가에게 1:1 맞춤형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사전 검토는 물론, 모의면접 코칭까지 제공하며 참여자의 희망 직무와 역량에 맞는 기업을 추천하는 서비스도 함께 진행된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온라인 입사지원자 중에서 우수 이력서 작성자와 우수 모의면접자에게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하며 별도로 참가자 대상 추첨 이벤트도 함께 마련됐다. 온라인 산업기능요원 채용박람회는 병무청 주관으로 202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작년 5월에는 298개의 업체와 1,198명의 채용희망자가 참여한 바 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박람회가 병역의무를 앞둔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병역지정업체에는 적합한 인재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병역의무이행이 청년들의 미래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인공지능 등 국내·외 유명 공개자료 사업에 참가할 인재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7일부터 6월 22일까지 2025년‘공개자료 공헌 교시’ 참여형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 및 개발자 300여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공개자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예비·초급 개발자들이 실제 산업에서 필요한 공개자료 사업에 참여해 공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공개자료 생태계에 기여할 의향이 있고 공개자료 개발 및 도구 활용 기본 역량을 보유한 학생·개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의 수준·관심 분야 및 기술 등을 고려해 적합한 공개자료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허깅페이스 오에스에스, 파이오다이드 등 인공지능 관련 사업들이 많아 인공지능 공개자료 사업에 대한 이해와 기여 경험을 희망하는 개발자들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예비 개발자로 선발된 학생·개발자는 프로젝트 담당 지도자급 개발자에게 1:1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각 사업 팀은 모임 활동에 필요한 개발 기반 등의 사업 활동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사업 활동 평가를 통해 우수 참여자에게는 과기정통부장관상 및 상금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인공지능 등의 발전에 공개자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공개자료 기여 경험이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필수 역량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내 예비·초급 개발자들이 동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력을 높이고 협업 경험을 쌓아 세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청년이 이끄는 변화, 마음을 연결하다”
“청년이 이끄는 변화, 마음을 연결하다” [PEDIEN]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5월 28일 오후 1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 서포터즈‘영마인드 링크 2기’발대식을 개최한다. ‘영마인드 링크’는 청년들이 직접 정신건강 정책 환경을 변화시키는 실질적 당사자로서 활동하는 청년 주도 정신건강 프로젝트이다. 기존의 일방적인 인식개선 활동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직접 기획 · 실행 · 평가까지 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2025년 2기에는 전국 49개 대학 청년팀, 일반 청년팀 3개, 1기 후속지원팀 5개 등 총 57개 팀, 248명이 선발되어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캠퍼스 환경 변화를 위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참여팀은 5가지 추진과제중 2개를 선택해 팀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한다. 이와 함께, 단원들은 프로젝트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에도 참여한다. 발대식은 1부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 환영사, 보건복지부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 축사, 임명장 수여 등 공식 행사를 진행하고 2부에는 청년 주도 정신건강 실천 기획안 발표 대회, 캠퍼스 정신건강 문제해결 워크샵 등 청년 주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각자의 삶과 학교생활 속 정신건강 주제를 발굴하고 실천적 출발점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정신건강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고 청년들이 스스로 캠퍼스와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마인드 링크’ 기획과 실행을 공동 추진해 온 멘탈헬스코리아 최연우 대표는“올해 영마인드 링크는 캠퍼스 정신건강 지원 환경과 문화를 혁신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청년들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
[PEDIEN]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HUG의 확인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되며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가 통지된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 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부터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보증 사고율은 임대인 주택 보유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택의 권리관계, 보증금 수준 등과 함께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참고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정보 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정기총회 참석
[PEDIEN]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제92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정기총회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동물보건기구는 1924년에 설립되어 전 세계 동물 위생·복지·수의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정부 간 국제기구로 과학적 근거와 질병 발생 상황 등을 바탕으로 동물질병 관리·진단·위생 등에 관한 국제기준 제·개정, 주요 동물 질병의 청정국·청정지역 지위 인정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나라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신규 인정, 기존 3개 가축질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 재인정, 육상동물·수생동물 위생규약 개정안 등을 논의해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며 수생동물 청정국 지위 추가 획득을 위한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변화 심화와 국제 교류 증가로 가축전염병의 발생 양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동물방역 및 국경검역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아시아 지역 수석수의관 포럼과 초국경질병 관리 워크숍 개최 협의도 진행한다. 아울러 작년 제91차 총회에서 승인된 동물 질병진단 표준물질 협력센터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총회 기간 중 협력센터 부스를 운영해 회원국 간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냉동새우 수출 등 평소 한국과 교역 확대를 희망하는 에콰도르, 페루 등 관심 국가를 대상으로 표준물질을 활용한 진단 방법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기사본문 우리나라 수석대표인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총회에서제주도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축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구제역 백신 미접종 청정국’ 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질병 예방·관리 및 대응 등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