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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교통대책 TF, 현장 협업 강화로 갈등사업 조정 성과
[PEDIEN]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1월 19일 오후 한국철도공사에서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TF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19개 기관이 참여한다.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신도시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중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 24년부터 대광위와 지자체,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과 함께 운영해 왔다. ’ 24년에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32개 사업을 관리하면서 14건의 갈등사업을 조정했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사업시행자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는 성과가 있었다. ’ 25년에는 지방권까지 범위를 확대해 관리대상 사업 28개를 신규로 선정했으며 ’ 24년 32개 사업까지 총 60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올해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조정회의 및 현장점검 등 총 51회 회의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있는 경우 의견을 조정하거나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인허가 지연사업의 경우 행정절차 단축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특히 개정된 ‘광역교통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갈등조정 절차, 주요 도로사업계획의 국토교통부 직접 인허가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사업 속도를 정상궤도에 올리는 성과도 있었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신도시 개발에 수반되는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며 “앞으로도 TF와 함께 정책 현장에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
농식품부, 해외 우수 한식당 7개소 신규 지정
[PEDIEN]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11월 17일 싱가포르, 로스앤젤레스, 파리에 소재한 우수 한식당 7개소를 신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는 한식의 품질 및 서비스, 위생관리, 한국산 식재료 사용 등 한식문화 확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올해는 총 27개 항목을 중점 평가해 총 7곳이 최종 선정됐다. ➊ 내음 : 식재료와 조리법 등 한식을 모티브로 해 토마토 동치미, 메밀면, 초계, 소갈비, 주악 등 창의적인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22~’ 25년 미쉐린 1스타, ‘24년 Asia’s 50 Best Restaurants 73위 등 글로벌 미식기관의 연이은 호평을 받은 식당이다. ➋ 서울 레스토랑 : 깔끔하고 정갈한 한국식 구이 전문점으로 소고기와 찌개, 전, 잡채 등 다양한 한식 메뉴가 제공되며 고가구 등 한국적 소품을 활용해 전통적 분위기를 구현했다. ➌ 엄용백 : 부산의 ‘엄용백 돼지국밥’의 싱가포르 분점으로 돼지국밥 및 돼지구이, 간장 국수, 들기름 막국수 등을 제공하며 평상좌석, 처마 등 한국적 느낌을 인테리어에 활용했다. ➍ 바루 : 한국의 발효문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요리로 랍스터된장, 간장조림 은대구, 갈비, 산나물 밥 등 메뉴를 제공하며 ‘24년 LA 타임스 올해의 레스토랑, ’ 25년 The All Time Eater 38에 선정에 선정됐다. ➎ 대도식당 : 서울의 ‘대도식당’의 LA 분점으로 한국식 소고기구이 전문점으로 양념갈비, 불고기, 깍두기 볶음밥 등 한식의 맛을 그대로를 재현했다. ➏ 수원갈비 : 한국식 구이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BBQ 그릴링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좋은 등급의 고기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4년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됐다. ➐ 순그릴 샹젤리제 : 파리의 고급 한국식 구이 전문점으로 불고기, 소갈비, 돼지갈비 이외에도 잡채, 찌개등 다양한 한국식 메뉴를 제공한다. 해외 우수 한식당은 엄정한 심사를 통해 지정됨으로써 현지 소비자들에게 한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한식 조리 기법 및 한국적 분위기 등을 통해 케이-푸드의 글로벌 이미지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지정된 한식당은 지정패 수여와 함께 홍보 콘텐츠 제작으로 국내외 홍보확대, 식재료·식기류 구매 지원 등 특전이 제공된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우수 한식당 지정제가 전세계 한식을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해외 우수 한식당을 ’ 30년까지 100개소로 적극 확대해, 한식 경쟁력 제고와 케이-푸드 수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국민 먹거리, 더 안전하게” 국립종자원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 기술혁신
국립종자원 개발 LMO 검사 키트 개선 세부내용 [PEDIEN] 국립종자원이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배용 종자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LMO 검사 기술을 개발했다. 그간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에서는 유전자변형 주요작물을 대상으로 6가지 검출유전자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을 자체 개발해 활용해 왔다. 하지만, 대상작물과 검출유전자가 점차 확대되어 이외 작물이나 유전자를 검사하려면 개별적으로 검사해야만 했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LMO 검사방법은 대상작물을 기존 5개에서 21개로 대폭 확대했고 검출유전자도 기존 6개에 NPTⅡ를 추가해 총 7가지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검사할 경우와 비교하면 소요시간과 비용이 1/7수준으로 절감되어 일만 점 검사에 약 2억 8천만원이 소요됐다면 이제는 4천만원이면 된다. 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이번에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작물의 LMO 검사를 보다 신속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LMO 검사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적극행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AI가 일상화된 디지털 시대, 아이들의 권리는 안전한가
2025년 아동권리포럼 포스터 [PEDIEN]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1월 18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2025년 제16회 아동권리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디지털 시대, 아동의 권리 신장을 위한 과제’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급증한 디지털 시대에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포럼은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의 환영사와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문가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발표와 토론에서는 디지털 환경이 아동권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다각도로 살펴보고 디지털 문해력 교육 등 아동권리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지난 8월 제22대 아동총회에서 디지털 세상 속 아동권리보장을 위해 아동 당사자가 제시한 14가지 결의문이 채택됐고 이번 포럼에서도 아동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이 참석해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에 관한 의견을 나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정부는 디지털 시대 속 아동권리 증진방안을 제3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담고 추진할 예정이다”며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디지털을 활용하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이번 제16회 아동권리포럼을 통해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 보호 현황을 돌아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정부와 함께 모든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 항생제 내성 대응 해법 모색 위한 ‘2025년 원헬스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 개최
2025년 원헬스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 세부일정 [PEDIEN]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2025년 원헬스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을 11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항생제 내성은 특정 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곳에서 발생하고 전파될 수 있어, 사람-동물-환경-식품의 다분야 협력을 바탕으로 원헬스 관점의 실태조사와 연구, 전략 수립과 이행이 이루어져야 하는 공중보건학적으로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항생제 내성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원헬스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세계적 협력, △원헬스 관점의 항생제 내성 전파 연구,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접근, △항생제 내성균 다분야 통합 실태조사의 현재와 미래 전략 등을 논의하는 총 5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째 날, ‘원헬스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세계적 협력’ 세션에서는 세계보건기구, 국제백신연구소 등 국제기구의 원헬스적 항생제 내성 대응 활동과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사례를 소개한다. ‘원헬스 관점의 항생제 내성 전파 연구’ 세션에서는 사람-동물-환경 분야에서 항생제 내성의 발생 및 전파를 연구한 결과가 발표되며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접근’ 세션에서는 신개념 항생물질 발굴, 백신 개발, 항생제 적정사용 등 실질적인 항생제 내성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차세대 대응 기술 연구 동향을 소개한다. 특히 일본과 싱가포르 전문가는 ‘원헬스 측면의 항생제 내성 전파’ 와 ‘항생제 내성 통합감시를 위한 싱가포르의 원헬스 접근’ 특별강연을 통해 양국의 선도적 경험과 최신 지견을 소개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항생제 내성균 다분야 통합 실태조사의 현재와 미래 전략 논의’세션을 통해 ‘원헬스 다분야 공동협력 연구회’의 민·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국내 원헬스 기반 통합 실태조사가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국가 정책수립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도록 발전시키기 위한 주제 발언과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한다. 김원호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원헬스 심포지엄은 그동안 항생제 내성이라는 국제적 보건 이슈에 대해 정부 관계자와 다분야 연구자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항생제 내성 대응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내성 문제는 사람, 동물, 환경, 식품 분야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공중보건의 심각한 위협으로 원헬스 관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질병관리청은 국가 공중보건의 중추기관으로서 항생제 내성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바다에 나가기 전 ‘조석 정보’ 확인은 필수
2026년 조석표 및 스마트 조석예보 서비스 예시 [PEDIEN]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이 조석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2026년 조석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조석표는 선박의 입출항, 어업활동, 갯벌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이 조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주요 항만과 연안의 고조·저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조석 관련 용어 해설 등을 수록한 책자이다. 2026년 조석표는 강원도 삼척항 등 6개 지역을 추가해, 전국 총 174개 지역에 대한 조석 정보를 수록했다. 조석표는 항해용 간행물 판매소에서 책자 형태로 구입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 ‘스마트 조석예보’ 서비스에서 조석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규삼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조석 정보는 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초자료이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바다에 나가기 전 반드시 조석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해양 활동을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베네수엘라 재외국민 보호 관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개최
베네수엘라 재외국민 보호 관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개최 [PEDIEN] 외교부는 최근 베네수엘라 정세와 관련해 11.18.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주베네수엘라대사관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베네수엘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베네수엘라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네수엘라 여행경보 현황 : 2019.12.3. 이후 전 지역 출국권고 발령 중 주베네수엘라대사관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한편 유사시에 대비해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베네수엘라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감염병 대응의 핵심 ‘검사’, 국가-지자체 협력으로 한 단계 도약
2025년 질병청-시∙도 보환연 감염병 검사 협력 심포지엄 개요 [PEDIEN] 질병관리청은 11월 18일 충청북도 청주 오스코에서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감염병 검사 협력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질병관리청과 보건환경연구원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 감염병 검사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검사망을 기반으로 코로나19 감염증 및 백일해 등 감염병 유행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를 수행해 감염병 위기 극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가-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감염병 검사 분야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감염병 검사 분야에서 위기 대응에 공헌한 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진행되며 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이 참석해 표창을 수여하고 지난 7월 충남 지역 집중호우 피해 속에서도 인근 권역 보건환경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검사업무 정상화를 이뤄낸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질병관리청장 표창 이어지는 2부와 3부에서는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감염병 실험실 검사 운영체계’에 대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표준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적용하고자 표준화된 실험실 검사 운영체계를 도입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지자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함으로써 감염병 검사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일선 검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국가-지자체 간 검사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 할 예정이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위기 시 마다 최일선에서 대응해 온 든든한 파트너”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통해 검사 분야 발전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대응의 출발점은 ‘검사’ 이며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체계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감염병 실험실 검사 분야의 모범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국가 감염병 검사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건희 여사 해외 순방 접견실 논란, 명품 쇼핑 의혹 후 '급증'
김건희_여사_접용_접겹실_관련외교부_2024_6_투르크메니스탄_방문오구즈켄트_호텔 (사진제공=의원) [PEDIEN] 김건희 여사의 해외 순방 중 접견실 설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해외 명품 쇼핑 의혹이 불거진 이후, 영부인 접견실 설치가 급증했다고 주장했다.외교부는 접견실 운영 목적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의혹은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이재정 의원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7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 논란 이후 해외 순방에서 영부인 접견실이 설치·운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방문한 리투아니아에서 명품 매장을 방문해 논란을 빚었다.이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시기'라고 지적했다. 명품 쇼핑 논란 이후 전례 없이 영부인 접견실이 설치된 점을 들어, 접견실이 명품 쇼핑 의혹을 감추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윤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 중 인도네시아, 영국, 프랑스, 투르크메니스탄 등에서 영부인 접견실이 실제로 운영됐다. 독일과 덴마크는 접견실을 준비했으나 순방이 취소되어 운영되지 못했다.외교부는 영부인 접견실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접견실이 김 여사의 사적 외교 공간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김건희 씨의 명품 쇼핑 논란 이후 전례 없는 영부인 접견실을 운영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접견실에서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교부에 대해서도 “정말 몰랐는지, 아니면 불법 행위를 묵인하려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를 '한류' 플랫폼으로 만들다
(사진제공=한국관광청) [PEDIEN] 2025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개최된 이후, 경주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관광공사는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주요 22개국 소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경주에 대한 언급량이 전년 대비 2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구글 검색량 또한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APEC 개최가 경주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크게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미국에서 경주 관련 소셜 언급이 가장 많았으며,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인도 등이 뒤를 이었다. 긍정 여론은 전체의 76%를 차지했으며, 특히 방탄소년단 RM의 기조연설, 지드래곤의 환영 만찬 공연, 차은우의 사회 등 K-팝 스타들의 활약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다.APEC 개최 전 경주의 이미지는 전통, 휴식, 여유로움 등이었으나, 개최 후 '화려함'이라는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하며 이미지가 확장되었다. K-뷰티와 K-푸드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했는데, K-뷰티는 구글 트렌드 검색량이 4배 이상 상승했으며, 올리브영, 아모레퍼시픽 등 뷰티 브랜드와 퍼스널컬러 진단, AI 피부 진단 등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다.K-푸드 분야에서는 RM이 비빔밥을 언급하고,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치맥 회동'이 화제가 되면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황남빵, 라면 푸드트럭, 김밥, 떡볶이 등도 인기를 끌었다. APEC 기념품으로는 갓, 금관 등이 화제가 되었으며, 단순한 상품이 아닌 스토리를 담은 '경험'으로 소비되는 특징을 보였다.한국관광공사 이지은 관광컨설팅팀장은 “APEC 정상회의가 K-컬처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축제의 장이었음을 확인했다”며,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관심이 실질적인 방한 수요로 이어지도록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 화성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PEDIEN]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17일 경기 화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11월 17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해당 산란계 농장은 경기 화성 소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의 방역지역에 위치하여 정기적인 예찰과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15일 농장 내 산란계 폐사 증가가 확인됨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종 확인되었다. 이는 ‘25/’26 동절기 산란계 농장에서 두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시즌 5번째* 발생이다.11월 9일 경기 화성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해당 방역지역에서 2건이 추가 발생하였고, 이번 발생농장은 과거 2차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농장으로 5년 이내 3회 발생으로 확인됨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가축평가액의 70%가 감액 적용될 예정이다.우리나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8건 검출되었고, 겨울철새가 본격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업중한 상황이므로 발생 및 인접 지역에 대한 빈틈없는 방역관리 뿐만 아니라, 과거 발생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중수본은 11월 16일 경기 화성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경기도 화성시 및 평택시 소재 산란계 사육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차량 등에 대해 11월 16일 12시부터 11월 16일 24시까지 12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 내 가금농장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첫째, 산란계 발생 위험이 높은 4개 시·도 소재 농장 중 2016년 이후 발생한 이력이 있는 산란계 농장 229호에 대하여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방역본부 전화예찰요원을 통해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한다. 또한 차량을 통한 전파 차단을 위해 해당 농장을 방문하는 알·사료·분뇨 운반차량을 모니터링 하고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둘째, 산란계 농장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발생 위험이 큰 경기 남부지역과 충남 북부지역에 파견중인 AI 특별방역단을 지속 운영하여 지역별 방역 기술 지원과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해당 지역 5개 시·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 대하여 11월 21일까지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발생지역과 인접 시군에 소독 차량을 추가 배치하여 해당 지역의 농장 및 주요 진입로 등에 대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셋째, 이번 발생농장과 동일한 법인 소유 가금농장 12호와 축산시설 3개소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방역점검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화성·평택 지역에서 발생한 3개 농장은 모두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농장이며, 그 중 2호는 최근 5년 내 발생한 이력이 있는 농장이다”라고 밝히며, “전국 지방정부에서는 관내 과거 발생농장의 사육 현황을 확인하고, 실제 사육중인 농장에 대하여 방역점검과 핵심 방역수칙 지도·홍보 등 집중 관리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또한, “최근 가금농장의 발생은 경기 남부지역에서 연이어 확인되고 있으나,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고 야생조류에서 광범위하게 6개 시·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인플루엔자가 검출되고 있어 전국 어디서든 추가 발생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전국의 모든 가금농장 종사자 및 관계자 분들은 경각심을 갖고 사람·차량의 출입통제,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소독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라고 강조하였다. -
해상 안전 위협하는 ‘항행장애물’, 신속 대응 위한 협업 체계 강화
해양수산부 [PEDIEN] 해양수산부는 11월 18일 오송에서 항행장애물 제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항행장애물’이란 선박이나 선박으로부터 떨어진 물건 등이 해상에 떠다니며 다른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할 수 있는 물체로, 발견 즉시 제거 등 신속한 조치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자의 항행장애물에 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매년 전국 권역별 항행장애물 처리 역량 강화 및 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연수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는 각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업무 담당자 약 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연수회에서는 △ 항행장애물 위험성 결정* 방법 △ 행정대집행 절차 △ 주요 항행장애물 제거 사례 등을 강의하고, 효과적인 장애물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관련 법령 전문가가 참여하는 ‘항행장애물이 궁금해? 무엇이든 질문해!’를 통해 심층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으로, 업무 담당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하였다.장애물의 크기·형태, 수심·지형, 선박 통항 집중도 등을 분석하여 위험도 평가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항행장애물은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무엇보다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연수회가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LH 개혁위원회 주관 국민 소통 간담회 개최
국토교통부 [PEDIEN] 국토교통부는 LH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논의를 이어가고자 ‘바람직한 LH, 국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간담회는 11월 18일 오후 위례 자이더시티*에서 개최할 예정이며,간담회에는 사전에 참석을 신청한 일반 국민을 비롯 실무와 연구 경험을 갖춘 주택·도시 분야 전문가, 시장 참여자들이 참석한다.국민 소통 간담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첫 번째 세션은 ‘살고 싶은 공공주택’과 ‘국민이 LH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LH의 변화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자리다.두 번째 세션은 ‘전문가가 생각하는 LH 개혁’과 ‘시장에서 LH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LH 개혁에 대한 전문적 시각과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 현장에서 제시된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고, 향후 LH 개혁 논의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신중히 살펴나갈 계획이다. -
국제사회와 함께 담배 없는 세대를 향한 정책 방향 모색
보건복지부 [PEDIEN] 보건복지부는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제11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는 격년 주기로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국가별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행 촉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회의에는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그리고 담배규제정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13명의 정부대표단이 현지 참석한다.이번 당사국 총회는 한국 시각으로 11월 17일 18시 10시)에 ‘20년의 변화, 세대를 잇는 담배 없는 미래*’라는 주제로 개회하며, 각 당사국은 지난 제10차 총회 이후의 협약 이행 상황과 담배규제 성과 등을 공유한다.주요 의제로는 미래지향적 담배규제 조치, 담배업계의 책임 촉구, 담배 제품 성분 규제 및 공개 및 담배업계의 개입으로부터 보건 정책 보호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우리나라는 그간의 담배규제 정책 주요 성과로 ▲니코틴이 함유된 모든 제품을 규제하는 담배 정의 확대 추진 ▲담배 유해 성분 분석·공개를 의무화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등을 발표한다. 또한, 국가 차원의 금연 광고·캠페인 전개 및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등 흡연 시작을 예방하고 금연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사례들을 소개한다.아울러, 우리 대표단은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의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담배 유해성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국적 정보통신기술 기반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담배 광고·마케팅 확산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담배업계의 보건 정책 개입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인식 제고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각 당사국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담배규제 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회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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