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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미국 미시간주립대와 수의법의 약독물학 발전 업무협약 체결
[PEDIEN]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학대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수의법의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 등에서 약독물 중독사례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독 여부를 판단하는 약독물 검사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4월 24일 수의법의 약독물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수 기관으로 평가받는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와 약독물 분야의 진단 및 분석 기술 전수 및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시간주립대학교 수의과대학은 약독물 분야에 특화된 미국 내 대표적인 진단실험실로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및 세계 20여 국가 등에서 사건을 의뢰받아 가장 가장 많은 약독물 사례를 진단하며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수의법의 약독물 진단실험실 책임자인 존 부크와이츠 교수는 미국 내 약독물분야 전문실험실을 대상으로 진단능력 정도관리를 주도하는 등 약독물학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검역본부와 미시간주립대학교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수의법의 약독물 관련 기술 및 지식 공유, △ 국제공동연구 추진, △ 현지 교육 및 실습 훈련 지원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반려동물 등에서 약독물 중독사례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사례 해결을 위해 국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의법의 약독물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협업 연구과제 발굴, 전문인력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동물학대 범죄의 과학적 증명을 위한 수의법의 약독물 진단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전문기관으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와 함께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검사기법 기술전수, 최신정보 공유 등 국내 수의법의 약독물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800여 세계인의 시선으로 한국문화 매력 알린다
2,800여 세계인의 시선으로 한국문화 매력 알린다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 곳곳에 한국문화의 매력을 알릴 95개국 1,303명의 ‘케이-인플루언서’ 와 101개국 1,498명의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을 선발하고 4월 29일과 30일 코시스센터에서 각각 발대식을 열어 활동 시작을 알린다. 2020년에 창단한 ‘케이-인플루언서’는 그동안 영상 약 2만 건으로 한국 여행지와 음식, 문화콘텐츠 등을 실감 나게 전했다. 특히 일상을 담은 콘텐츠는 세계인의 공감을 얻으며 그 공감이 한국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지게 했다. 올해는 95개국, 1,303명의 콘텐츠 창작자를 선발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권역의 참여 비중이 높았으며 북아메리카와 유럽 권역의 비중은 작년보다 증가했다. 특히 인도 출신 프라가티 벌마와 멕시코 출신 파올라 발렌지아 등 유명 콘텐츠 창작자들도 합류했다. 재치 있는 짧은 영상으로 유명한 프라가티 벌마는 한국 전통과 유행, 일상에 자기 아이디어를 입혀 독특한 콘텐츠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고 케이팝에 대한 깊은 애정을 지닌 파올라 발렌지아는 케이팝 커버 댄스, 문화예술인 인터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고 싶다는 의욕을 보였다. 2011년에 시작해 올해 15주년을 맞이한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은 국내외 외국인으로 구성된 한국문화 홍보 활동가로서 한국문화와 행사, 정책 등을 취재해 전 세계에 소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7,304건의 기사를 작성해 이 중 1,325건을 코리아넷에 게시했다. 올해는 101개국, 1,498명의 명예기자를 선발했다. 아시아와 유럽 권역의 참여 비중이 높았고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등 다른 권역에서도 골고루 참여해 전 세계 다양한 문화권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 중 474명은 2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이집트 출신 살와 엘지니와 에스라 엘지니는 11년째 명예기자로 활약하고 있다. 올해 처음 선발된 호주 출신 트레이시 리앤 반스는 한국에 정착한 50대 교사로서 중년층의 시선으로 한국 생활을 진솔하게 담아내고 공감과 위로 용기를 전하는 기사를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케이-인플루언서’ 와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은 앞으로 국내외 주요 문화 현장을 찾아가 취재하고 매월 부여되는 주제에 따라 한국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한다. 문체부는 이들이 온라인 연수회 등 교육과정을 통해 콘텐츠 기획과 제작에 필요한 실질적인 역량을 키우고 세계적인 콘텐츠 창작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 채수희 해외홍보정책관은 “‘케이-인플루언서’ 와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은 세계와 한국을 잇는 메신저이다. 그들은 열정적이고 진심 어린 소통으로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다”며 “문체부는 ‘케이-인플루언서’ 와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이 더욱 깊이 있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유류세 일부 환원 조치에 따른 석유시장 수급 및 가격 안정 점검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25.4.29 업계, 기관과‘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 25.5.1일 예정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 유류세 일부 환원과 관련된 대비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정부의 유류세 일부 환원 결정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 추세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유류세 환원에 따라 ‘25.5.1일 이후 휘발유는 리터당 약 40원, 경유는 리터당 약 46원, 액화석유가스는 리터당 약 17원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유류세 환원 이후 급격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유·주유소 업계에 유류세 환원분을 넘어서는 석유류 가격 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고 알뜰 공급사에는 알뜰주유소가 유류세 환원 이후 석유시장 안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환원 이전 석유류 수요 증가에도 원활히 물량이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업계의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미국 관세 조치 등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불대로 하락했으나, 글로벌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임을 밝히며 “정부는 앞으로도 석유시장 수급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환경위성 대기오염 영상, 누구나 쉽게 보고 활용한다
환경위성 대기오염 영상, 누구나 쉽게 보고 활용한다 [PEDIEN]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환경위성 영상을 조회 및 분석할 수 있도록 개발한 환경위성 활용도구를 4월 30일 환경위성센터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위성 활용도구는 지난 2023년 6월 28일에 시범 공개된 후로 1년 10개월간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직관성과 편의성을 개선했다. 이 활용도구는 정지궤도 환경위성에서 관측한 다양한 대기환경 정보를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환경위성센터는 현재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위성 관측 영상 21종과 위성 자료를 가공한 영상 11종을 포함해 총 32종의 환경위성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위성자료 처리 방식이 전문적이고 복잡해서 일반 국민이 접근해 쉽게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환경위성 활용도구는 별도의 전문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고농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 상황을 위성영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필요에 따라 기본적인 위성영상을 조회하는 ‘약식’, 영상편집 및 분석기능이 추가된 ‘일반용’, 자료 처리와 프로그래밍 기능이 연동된 ‘연구자용’ 등 맞춤형으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환경위성 활용도구는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나 대형 산불 발생, 아시아 지역의 화산 폭발 등 다양한 환경재해를 감시하거나 분석할 때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위성 활용도구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관측을 포함한 다양한 위성 활용 사례를 소개하는 교육 영상을 함께 제공한다. 해당 영상은 국립환경과학원 공식 유튜브와 환경위성센터 누리집의 ‘자료 서비스-활용도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지원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환경위성 영상은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광역적인 대기질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위성 영상이 일상생활 속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역 현장의 고민 맞춤형으로 해결한다
[PEDIEN]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025년 데이터 기반 지역문제 해결 사업’을 공모해 지역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개의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5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감e가득 사업’은 2018년부터 지역 현장의 문제를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다. 올해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39건이 접수되어 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원한 과제 중 지역 현안의 시급성, 주민 참여도 및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최종 5개 과제를 선정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개선하는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 전동보장구 이동안전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늘고 있으나, 안전사고 관련 데이터가 부족해 신속한 대응이나 선제적 예방·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은평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 전동보장구 이동 안전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외국인 정착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언어장벽과 필수 정보 부족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 하남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불법 통행 오토바이 단속관리 서비스’를 도입한다. 하남시 공원 내 오토바이의 불법 통행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소음 및 환경 훼손 문제를 유발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하남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불법 통행 오토바이를 효율적으로 단속·관리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해 공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전라남도 강진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낚시 관광 플랫폼’을 마련한다. 인구감소지역인 강진군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바다낚시 관광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연계하고자, 스마트 해양 안전 시스템과 데이터 기반 고객관리·예약 기능을 통합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안전한 바다낚시 환경을 조성하고 강진군의 생활 인구 증가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스마트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스마트 드론 방제 시스템’을 구축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가 인구의 고령화, 밭농사 중심의 소규모 경작지 등으로 인해 농업 생산성 및 효율성 저하로 농업 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드론 방제 시스템을 구축해 제주지역 농업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1억원에서 2배 상향한 2억원을 각 과제에 지원하고 과제별 맞춤형 현장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성과 공유회 개최 및 우수사례 선정 등을 통해 향후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기반 지역문제 해결 사업을 통해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에 공유하고 있다.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주민과 통하는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앱’ 서비스는 순찰 요청 수요 및 날씨 등 각종 데이터를 결합해 범죄위험도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방범 활동을 지원했다. 2024년 경기도 동두천시의 ‘인공지능분석 기술을 활용한 사회안전망 서비스’는 사회적 약자 및 지역 안전 관련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활용한 ‘통합관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 박덕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은 “지역의 문제는 지역주민이 가장 잘 안다 개발원은 지역정보화 전문기관으로서 첨단 디지털 기술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본 사업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모범사례를 창출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지역의 균형 발전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공감e가득사업’ 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으로 현장 맞춤형 재난 대응역량 강화한다
[PEDIEN]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4월 30일 ‘2025년 제1기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국가 재난관리 체계를 주제로 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지역별 안전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안전개선사업 추진 사례를 소개한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앞둔 만큼, 풍수해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기반 교육도 실시한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최일선 현장에서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굴착기, 콘크리트 믹서트럭에도옥외광고 가능해진다
굴착기, 콘크리트 믹서트럭에도옥외광고 가능해진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와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4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옥외광고를 허용해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 등의 서민 생계를 지원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는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상 34종의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만을 자기광고가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른 유사 건설기계에도 자기광고를 허용해달라는 관련 업계의 요청이 있었으며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제2회 황당규제 공모전’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다른 건설기계와의 형평성을 고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굴착기 등 다른 건설기계를 자기광고 가능 건설기계로 포함해 자기광고 허용 범위를 총 9종으로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총 수량이 2024년 12월 기준 5만여 대에서 27만 5천여 대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 범위도 확대한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광판 등 전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현재는 영업 중인 푸드트럭, 교통법규 단속 차량, 교통시설 정비·점검 업무 수행 차량만 전광판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는 응급상황 정보를,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은 노선정보 등을 주변에 보기 쉽게 알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정보에 대한 시인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의견을 받아 시행령을 개정해 소방차, 경찰차, 호송차 등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13종과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등 대중교통법상 대중교통 수단 5종에도 전광판을 사용한 광고를 허용한다. 해당 개정안은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온라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의 생업에 도움이 되고 공익목적 자동차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불편 사항을 수렴해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어린이들이 그리는 ‘양자과학기술이 바꾼 미래세상’ 선정·발표
어린이들이 그리는 ‘양자과학기술이 바꾼 미래세상’ 선정·발표 [PEDIEN] 국립과천과학관은 5월 3일 11시 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2025년 미래 과학자 그림대회’ 최종 수상작 109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아주 아주 작은 물질이 바꾸는 우리 세상: 양자역학’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그림대회는 2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접수된 참가작품 총 850여 점 중에서 예비 심사와 본 심사를 거쳐 순수미술 부문 85개 작품, 디지털 그리기 부문 24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그림대회에서는 양자역학과 양자기술을 통해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한 모습을 완성도 높게 표현한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순수미술 분야는 순간이동의 마법으로 보고 싶을 때마다 엄마를 볼 수 있는 ‘엄마사랑 마법으로’, 물 입자로 뭉쳐있는 불 끄기 그물을 이용해 안전하게 불을 끌 수 있는 ‘물로 만든 불 끄기 그물’, 양자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몸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휴대용 X-QRAY를 표현한 ‘X-QRAY로 보는 세상’ 3개 작품이, 디지털 그리기 분야는 사람 대신 과일의 당도와 신선도를 선별하는 안드로이드 세라를 그린 ‘안드로이드 세라’ 가 장관상장이 수여되는 대상을 받았다. 5월 3일에 개최되는 그림대회 시상식에서는 수상자와 가족을 초대해 우수 작품 시상과 더불어 축하공연, 증강현실 사진촬영구역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이 수상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5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과천과학관 중앙홀 1층에 수상작 전시가 진행되며 그림대회 누리집에서도 수상작에 대한 온라인 전시를 진행된다. 김신일 그림대회 총괄 심사위원장은 “어린이들의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 작품에 잘 표현됐고 양자역학이라는 어렵고 복잡한 개념을 어린이의 시선으로 멋지게 풀어내어 흥미로웠다”고 작품 심사 과정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양자역학 탄생 100주년인 2025년에 양자과학이 이끌어 낼 생활 전반의 혁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며 “나아가 직접 과학기술을 탐구하고 함께 즐기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참가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를 찾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를 찾습니다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 25년 4월 29일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을 위해‘2025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을 공고한다. 과학기술유공자 후보자 공모는 과학기술인 본인 또는 과학기술 관련단체의 장이 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유공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후보 접수는 연중 상시 가능하며 올해 심사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지정대상은 과학기술인 중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자로 상세기준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공모뿐만 아니라 우수 후보를 발굴하기 위한 발굴위원회도 운영하며 발굴·공모된 후보자는 3단계 심사와 공개 검증, 지정 제한사항 조회를 거친 후 연말에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 과학기술유공자 국민추천 수필’을 공모해 후보자 발굴 시 반영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의 누리 소통망에 소개하고 싶은 과학기술인의 공적 수필를 등록하면 된다. 제출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과학기술유공자 제도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고 예우·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7년부터 현재까지 총 91명의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했다. 과학기술유공자에게는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거주지 또는 집무실에 유공자 명패 헌정, 공훈록 발간 등 예우를 제공하고 있으며 강연 및 정책제안 등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창업, 첫해가 고비 국세통계가 말해주는 생활업종 생존율
창업, 첫해가 고비 국세통계가 말해주는 생활업종 생존율 [PEDIEN] 국세청은 ’17년 11월부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통계를 생산·공개하고 있다. 이번에는 최근 5년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분석해 창업 후 사업을 지속하는 비율을 작성했다. 특히 창업자 수가 많은 생활업종을 생존율 상위·하위 업종으로 구분·제시해 창업 업종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100대 생활업종 1년 생존율은 ’19년에서 ’ 22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 23년 다소 하락했다. 3년 생존율은 ’ 21년 51.4%, ’ 22년 54.7%, ’ 23년 53.8%이고 ’ 23년 기준 5년 생존율은 39.6%이다. 100대 생활업종 신규 사업자 수가 많은 상위 20개 업종을 ’ 23년 기준 1년 생존율 상위·하위 업종으로 구분해 보면,생존율이 높은 업종은 미용실, 펜션·게스트하우스, 편의점 순이며 생존율이 낮은 업종은 통신판매업, 화장품가게, 식료품가게 순이다. 생존율이 낮은 통신판매업, 화장품가게, 식료품가게는 각각 30.2%, 25.8%, 22.7%가 창업 후 1년 내에 폐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0대 생활업종 신규 사업자 수가 많은 상위 20개 업종을 ’ 23년 기준 3년 생존율 상위·하위 업종으로 구분해 보면,생존율이 높은 업종은 미용실, 펜션·게스트하우스, 교습학원 순이며 생존율이 낮은 업종은 통신판매업,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순이다. 미용실, 펜션·게스트하우스, 교습학원은 창업 후 3년까지 생존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100대 생활업종 3년 생존율 평균 53.8% 보다 크게 높습니다. 각 연령대별 100대 생활업종 신규 사업자 수가 많은 상위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 23년 기준 3년 생존율 상위·하위 업종으로 구분해 보면, 40세 미만 사업자는 미용실, 40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자는 펜션·게스트하우스, 60세 이상 사업자도 펜션·게스트하우스가 가장 높고 40세 미만에서는 분식점이, 4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은 호프주점이 가장 낮습니다. 보다 자세한 100대 생활업종 생존율 통계는 국세통계포털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라며 향후 생활업종 생존율 통계의 정기적 공개와 함께 국세통계연보 수록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통계를 지속적으로 발굴·공개하도록 노력한다. -
관광공사, ‘다문화 가정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교육 참가자 모집
관광공사, ‘다문화 가정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교육 참가자 모집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9일까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2025 관광통역사안내사 양성과정에 참가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최근 10년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자 13,841명 중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3개 언어로 해당 자격을 취득한 비중은 91.9%에 육박한 반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등 9개 언어로 활동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공사는 동남아시아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수요에 대응하고 다문화 결혼이민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과정을 기획했다. 오는 5월 1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운영하는 이번 교육은 총 152시간으로 관광안내 실무교육부터 필기시험, 면접시험 대비까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단계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액 무료이다. 실무교육 이수자는 필기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9개 언어권 결혼 이민자 또는 그 자녀라면 지원할 수 있으며 공인어학성적 보유자는 우대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9일까지이며 면접을 통해 최종 60명을 선발해 5월 15일에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관광교육 통합 누리집 관광e배움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윤석구 관광교육팀장은 “공사는 이번 교육과정을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점차 확대해 다양한 언어를 전문으로 하는 관광통역안내사를 양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AI시대 사람다움을 더하는 “위프로젝트” 추진
AI시대 사람다움을 더하는 “위프로젝트” 추진 [PEDIEN] 해양경찰청은 28일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일하는 방식·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위 프로젝트 2.0”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 프로젝트는 사람을 세워 조직을 세운다는 의미로 지난해 소통과 협업, 기술혁신을 강조하였던 해양경찰청 위프로젝트에 개인 존중 “나다움” 실천 목표를 더한 2025년 조직문화 혁신 프로젝트다. 3대 핵심 추진전략으로 △ 상호 존중하며 나다움 실천 △ AI시대 사고 전환과 업무절차 개선 △ 경쟁 아닌 협력으로 지역 소속기관 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실천 과제를 자율적으로 수립해 추진한다. 해양경찰은 지난해 위프로젝트를 통해 대내적으로는 올해 직원들의 조직문화 체감 만족도 조사에서 ‘나아지고 있다’ 응답이 ’ 24년 58.2% 보다 10.7%P 상승하고 대외적으로도 6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변화관리의 힘은 첨단 장비와 시스템을 바탕으로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해양경찰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동물용 백신, 원료부터 꼼꼼히 본다’ 검역본부, 지침서 발간
[PEDIEN]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용 백신의 품질과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2026년부터 도입할 계획인 백신 원료 관리제도, 시드-로트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지침서을 발간했다. 검역본부는 작년 7월부터 최종 생산된 백신제품 품질관리에서 백신의 핵심 원료까지 품질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5차례의 백신 전문가 자문과 관련 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번 지침서를 마련했다. 지침서는 산업체에서 백신 개발과 품목 허가를 위한 백신 원료에 대한 품질 기준을 제시했고 이로써 백신 허가 시 백신의 원료 관리까지 기술 검토해 백신 품질관리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 지침서은 백신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제조 관련 용어의 정의, 백신 원료에 따른 제제 구분, 시드-로트 시스템 적용 백신품질관리 기술검토 기준, 제출자료의 범위, 기존 허가 품목을 시드-로트제제로 품목 허가 변경하기 위한 특례 적용 요건, ❻ 시드-로트제제 관련 시험항목의 기준 및 시험방법, ❼ 동물용 백신 제조용 특정병원체가 없는 닭의 요건, ❽ 제출자료 작성 예시 등 참고자료를 담고 있다. 특히 백신 생산과정에서 미생물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신 원료 관리 요건을 중점적으로 개발해 수록했다. 검역본부는 이번 지침서를 산업계에 널리 알리고 실무 적용을 돕기 위해 백신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5월 중으로 기술교육을 하는 한편 홍보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이동식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이번 지침서가 동물용 백신 개발과 제조 현장에서 백신 품질을 향상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길라잡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백신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마을택시 화물운송, 전세버스 복합운송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규제 해소
[PEDIEN] 국토교통부는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의결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실증 특례가 부여됐다. 이번 조치는 ’ 24년 11월부터 접수된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사전 검토·협의를 거쳤으며 17건 중 주요 실증특례 승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퇴근 전세버스가 운행시간 외에 교통취약지역에서 DRT 운송을 할 수 있도록 복합 운송면허를 부여해 이용자 통행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마을택시를 여객운송과 연계해 소화물 운송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해 생활물류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해소가 기대된다.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상 외부에서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원격운전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자동차 공유 서비스에서 차량 배치 등에 효율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주택 주차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운전자 하차 후 주차장에서 자동으로 차량을 주차하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상 특례를 부여했다.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페달 오조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급가속 시에 엑셀레이터 가속을 중단하는 소프트웨어 등 안전기술 실증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상 소프트웨어 무단 조작 금지 규정에 특례를 부여했다. 자율주행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 등을 포함한 통합 검사 시스템을 실증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상 첨단검사장비의 정의, 전자제어 장치에 대한 검사 기준 등에 특례를 부여했다. 이외에도, 중고차 배터리 대여, 교통약자 이동지원, 화물차 대여 서비스, 모바일 폐차 중개, 플랫폼 택시 임시면허, 중고차 장기렌트 등 11건에 대해서도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여객운수-화물운송, 전세버스-DRT 등 교통서비스를 융복합해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실증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특례가 부여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실증을 통해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