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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예방·보상 강화, 승진제도 혁신 필요”
[PEDIEN] 변화하는 정부 환경에 대응해 공무원 재해예방·보상과 혁신적인 승진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사혁신처는 한국인사행정학회 주최 2025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강화와 혁신적인 승진제도 도입을 위한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등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변화하는 정부 환경과 인사행정의 전략적 재설계’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의 현황과 미래’ 와 ‘혁신적 공무원 승진제도’ 와 관련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인사처는 건강안전정책담당관 윤지하 서기관과 인사혁신기획과 이효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공무원 재해예방 및 보상 체계와 속진임용제도 도입 방안 등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공유했다.
발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한유성 교수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 박사는 각각 ‘한국 공무원 재해예방 및 보상의 추진체계 분석’과 ‘국내·외 공무원 재해예방 및 보상의 사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필 박사는 “인사정책과 사회보장정책 두 가지 방향에서 공무원 재해예방·보상을 바라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처 윤지하 건강안전정책담당관 서기관은 “인사처는 지난해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사업추진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사후보상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 등 추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공무원 일터 건강안전 확보 △국가보호체계 확립과 △직무와 역량 중심의 인사 체계 구축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인 인사처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어 한국행정연구원 김세진·김다니 부연구위원 및 임성근 선임연구위원이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속진임용제 도입 사례’ 와 ‘외국의 속진임용제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임성근 선임연구위원은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에서 속진승진 제도를 도입·발전해 오고 있고 이는 한국 공직사회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국내 사례로 경찰대학, 해양경찰청, 조폐공사, 삼성전자 제도를 중심으로 논의했고 미국·영국·싱가포르·독일·일본 등 해외 주요국 정책사례도 함께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인사처 이효민 인사혁신기획과 사무관은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승진제도, 유사 제도 사례 등을 설명하고 속진 승진제도에 대한 국내·외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사처는 이번 학술대회가 인사·행정 분야 학문적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설계·집행에 연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사처는 한국행정학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인사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와 연이어 정부 생산성 제고 및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해왔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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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6월 13일 11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컨퍼런스룸에서 ‘2025년 개발도상국 지방행정과정’ 입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발도상국 지방행정과정’은 대상자 추천부터 운영까지 자치인재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진행하는 상생형 공적개발원조 연수 과정이다.
우리나라의 선진행정과 혁신 우수사례 전수를 통해 개발도상국 공무원 역량 강화와 국내·외 지자체 간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 입교한 연수생들은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4개국 지방공무원 총 14명이며 상호교류 중인 국내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선발됐다.
자치인재원은 ‘생성형 AI시대, 지방행정 혁신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6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11일간 자치인재원 등에서 맞춤형 강의, 현장견학, 지자체 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한국의 우수 분야와 연수생 희망주제를 반영해 △공공행정 발전과 변화관리 리더십, △굿거버넌스와 행정 혁신사례, △한국 정부 디지털 전략과 성과,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용과 디지털 리터러시, △문화·관광과 국제화를 통한 지역활성화 등이다.
특히 귀국 후에도 연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나라별 관심분야와 연계해 각 업무분야에 대한 실행계획서를 직접 작성·발표하는 등 참여활동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연수생 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조직의 발전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이와 함께 교육 분야별 다양한 혁신 사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새만금 메타버스 체험관, 농업과학관, 지역상생 및 협력 기업 등 교육 주제와 관련한 기관 견학도 진행한다.
올해는 2박 3일간 ‘지자체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운영해 국내·외 지자체 간 관계 발전과 신규 교류 기회도 마련했다.
연수생 전원은 각 국가가 교류 중인 6개 지자체를 모두 방문해 우수지역 정책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스마트행정 사례, △서울 은평구의 시민중심 행정사례를 경험하고 △대전광역시의 지역문화 활성화 전략, △세종시의 정부 정책, △충청남도의 생태 정책을 살펴본다.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국내 지자체 국제교류 담당자가 함께하는 교류 간담회도 진행된다.
이 밖에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문화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교육기간동안 연수생들은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옥마을, 변산반도·부안청자박물관에서 한복체험과 한지 만들기, 청자 빚기 등의 K-문화를 경험할 예정이다.
안준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앞으로도 우수 지역정책 현장방문 및 교류 행사를 통해 지방외교를 지원하겠다”며 “기획부터 운영까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해 연수과정을 운영하는 ‘중앙-지방 상생형 공적개발원조’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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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에어컨·선풍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PEDIEN]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무더위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사용할 경우 안전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 가구의 에어컨 보급률은 98%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약 1.8배, 선풍기로 인한 화재는 약 1.4배로 늘었다.
시기별로는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점차 증가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에 가장 화재가 많았다.
원인별로는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이 가장 많았으며 모터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사용·설치 시 부주의가 그 뒤를 이었다.
에어컨과 선풍기 화재를 예방하려면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에어컨은 전선에 훼손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전력 소모가 많아 과열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고용량 콘센트를 사용한다.
특히 실외기에 쌓인 먼지는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사용 전에 반드시 먼지를 제거하고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한다.
외부에 설치된 실외기는 먼지와 습기에 취약하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실외기 팬의 날개가 손상됐거나 평소와 다른 소음이 들릴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는다.
선풍기는 전선이 무거운 물체에 눌리거나 꺾여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선풍기를 끌거나 당겨 전원선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
장기간 보관한 선풍기를 사용할 때는 내부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고 작동 중에는 모터 송풍구를 막는 옷가지나 수건 등을 걸쳐 놓지 않는다.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자제하고 자리를 비울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끈다.
더운 날씨에 에어컨과 선풍기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과열 위험이 높아지므로 시간설정 기능 등을 활용해 기기의 열을 식혀주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자주 환기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로 가정마다 냉방기 사용이 일상화된 만큼, 올바른 냉방기 사용으로 쾌적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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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사는 야생 너구리, 공존방법 모색
[PEDIEN]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도시에 사는 야생 너구리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도권 너구리의 유전적 특성과 행동권을 분석한 ‘수도권 너구리 생태 현황 지도’를 제작해 올해 하반기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에 사는 야생 너구리는 동물찻길사고 감염병 전파, 물림 사고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1건이었던 너구리 관련 사고가 2024년 117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개과에 속한 너구리는 외부 기생충 감염에 의한 개선충증이나 광견병 등을 전파할 수 있다.
이번 ‘수도권 너구리 생태 현황 지도’는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생활주변 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개체군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16개의 초위성체 마커를 활용해 수도권 너구리 226개체 간의 유전적 연관성과 행동권 및 번식 영역의 경계를 추적한 연구 결과를 담을 예정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 수도권 서식 야생 너구리가 △인천 및 인접 지역, △서울 강서·양천·구로 지역, △그 외 경기 북부 지역 등 3개의 분리된 개체군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행동반경이 좁은 너구리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서부간선도로에 의해 단절된 서식지에서 번식을 거듭해 근접 지역 개체군과의 유전적 단절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지역별 개체군 분포, △핵심 서식처, △이동 경로 △갈등 및 질병 발생 현황 등을 종합한 ‘수도권 너구리 생태 현황지도’를 완성할 계획이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도시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해지는 만큼, 과학적 생태정보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사람과 야생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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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레이더 재난경보, 집중호우 사전대피 효과 확인… 17개 국립공원으로 확대
[PEDIEN]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집중호우 예상 50분 전에 대피 방송을 송출하는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을 6월 13일부터 월악산 등 17개 산악형 국립공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은 레이더가 구름 아래 비의 양을 면적단위로 수평관측해 국지성 집중호우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될 경우 국립공원 내 자동우량경보시설과 연동해 사전대피 안내방송을 송출한다.
국립공원은 산악지형이 많아 집중호우 시 계곡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조기 대피를 위한 시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2022년부터 강우레이더 예측자료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의 공유 및 연계 방안을 연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에 강우레이더와 국립공원 자동우량경보시설을 연동해 사전 대피 안내방송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지난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리산국립공원 권역 내 11개 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기상특보가 발효되기 전에 대피 안내방송이 총 89회 송출됐다.
특히 시간당 최고 40mm의 비가 쏟아진 2024년 7월 20일에는 지리산 4개 야영장에서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에 따른 안내방송을송출해 야영객 134명의 조기 퇴영을 이끌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이 시스템이 인명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번에 전국 17개 산악형 국립공원 44개 지구로 확대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국립공원 맞춤형 재난예경보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탐방객 인명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을 수립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144곳, 재난취약지구 915곳의 점검을 완료했으며 호우나 태풍 등 기상특보 시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탐방로를 즉시 통제하고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토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올여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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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소방산업 수출 확대·기술 교류·국제 협력의 ‘3대 성과’ 달성
[PEDIEN] 소방청은 지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대구광역시와 함께 개최한 ‘2025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가 총 7만 2천여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성황리에 폐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25개국 427개 기업·단체와 기관이 참여해 총 1,521개 부스를 운영했으며 전년 대비 2.5배 증가한 해외 바이어 593명이 현장을 직접 찾아 K-소방산업의 글로벌 기술력과 국제 경쟁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특히 △기후·재난 대응 협력을 위한 국제회의 개최, △900억원을 웃도는 수출·구매 상담 실적, △XR 기반 소방훈련 체험으로 주목받은 ‘소방청 미래혁신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올해 박람회에는 지난해보다 약 7% 증가한 총 72,534명이 방문했으며 해외 바이어가 593명, 국내 바이어는 25,839명으로 집계 됐다.
이 중 해외 바이어 수는 전년 대비 2.5배 이상 증가해 ‘K-소방’에 대한 글로벌 관심을 입증했다.
‘수출상담회’에는 해외 16개국 60개사와 국내 140개사가 참여했으며 ‘동반성장 구매상담회’에는 국내 대기업 및 공공기관 52개사와 소방산업체 89개사가 참여해 실질적인 판로 개척의 장을 마련했다.
그 결과, 구매·수출 상담액은 전년 상담액 대비 약 11% 증가한 총 ‘915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다.
‘국제 소방 리더십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7개국의 소방·재난 대응 관련 기관 고위 인사 25명이 참석해 각국의 재난 대응 전략과 기술 협력 방안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국제 공조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국가별 소방환경과 현안을 바탕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대형 산불 대응 전략 △고층 건축물 및 도심 밀집 지역 화재 예방 △소방장비의 국제 표준화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특히 기술이전과 공동 대응 훈련 등 맞춤형 협력 방식에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한국의 무인 소방로봇과 소방헬기는 참가국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몽골 아리윤부얀 검자바브 청장은 “한국의 재난 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종합 시스템이 매우 인상깊었다”며 “올해 몽골 산불 발생이 전년 대비 35% 증가했고 물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고 밝혔다.
이어 “소방헬기를 포함한 핵심 장비 도입은 물론, 방화복과 호흡기 등 보호장비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방청은 이번 국제 리더십 회의가 단회성 이벤트가 아닌, 대한민국이 아시아 대표 소방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장기적 비전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세계소방회의의 개최지 선정이 2년 주기 순환 선정되는 점에 주목해, 2028년 UAE 회의 이후 2030년 제4회 회의를 한국에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WFC는 미국, 유럽, 북미, 아시아 등 전 세계 50개국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국내 소방산업계에는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전례 없는 기회로 기대된다.
특히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국 소방장비의 매력도와 경쟁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유치 추진은 글로벌 위상 제고와 산업 활성화에 큰 점환점이 될 전망이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대표단은 국내 업체의 소방장비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회복지원차, 전기차 화재 대응용 캐리박스, 수난구조 트레일러, 소방 드론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가 이어졌으며 이 중 특장차 4대에 대해서는 실질적 구매의사를 밝혔다.
대표단은 생산 업체 방문 계획을 논의하며 현지 기후와 수요에 적합한지 여부, 제품의 기술 사양, 유지관리 체계, 국제 인증 보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등 구체적인 검토에 나섰다.
UAE 대표단은 “도심 고온환경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해 UAE 내 특수 화재 대응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한국의 장비는 기술적 완성도와 운용 편의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통해 수출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소방청은 미래혁신관에 마련한 XR 첨단 소방훈련 체계, 공기호흡기 착용 체험, 방화복 시착, 가상현실 화재 대피 훈련 등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실감형 XR 소방훈련 시스템은 최근 성공적으로 연구가 종료되어 전시장 환경에 맞게 축소·구성해 선보였다.
가족, 학교 단위의 관람객뿐만 아니라, 소방대원들이 체험존에 긴 줄을 이었으며 실제 화재현장을 재현한 시뮬레이션은 몰입형 교육 콘텐츠로서 교육적 효과 역시 크게 호평을 받았다.
5월 30일 진행된 5개 기관·소방산업체의 채용설명회가 청년 구직자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소방공무원 채용 절차 및 변경사항, △기관·기업별 입사 지원 시 유의 사항 등 최종 합격을 위한 실질적 정보와 조언들이 집중적으로 제공됐으며 참가자들은 각 기관 및 관심 기업에 적극적인 질의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했다.
소방청, 소방산업기술원, 소방안전인증원, 소방시설협회, 한방유비스 등 5개 기관·소방산업체가 참여했으며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소방청은 “향후 참가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촘촘하고 실질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관과 업체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2025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기술, 교류, 체험 모든 면에서 성과를 거둔 성공적인 행사였다”며 “국내 소방산업의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고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재난안전 산업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번 박람회는 역대 최대의 상담 실적과 해외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K-소방산업의 위상을 드높인 것은 물론, 국내 우수 기업들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수출의 숨은 주역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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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는 6월 13일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헌혈자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헌혈자의 날은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헌혈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날로 ‘세계 헌혈자의 날’과 함께 기념한다.
이날 행사는 생명나눔을 실천한 헌혈유공자에게 포상하는 기념식이다.
아울러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버스를 운영하고 헌혈 관련 홍보 공간 18곳을 운영해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부대행사도 동시에 실시한다.
이번 기념식은‘우리가 몰랐던 진짜 영웅들. 우리가 마주할 진짜 영웅들’ 이라는 주제로 △오프닝 공연 및 세리머니 △헌혈유공자 포상 △헌혈자·수혈자의 헌혈·수혈 관련 사례 영상과 헌혈홍보 영상 상영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한다.
헌혈유공자 포상은 다회헌혈 참여 및 헌혈증진 활동에 앞장서 온 허명 님 등 개인 32명과 13개 기관에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1982년 첫 헌혈을 시작한 허명 님은 2025년 현재까지 42년간 총 704차례에 걸쳐 헌혈에 참여함은 물론, 헌혈자 간담회와 언론 인터뷰 참여 등 지역사회 헌혈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써 장관 표창을 받는다.
단체표창은 국방부로‘군 헌혈 활동 계획’을 수립·시행해 매년 20만여 건 이상 국군장병의 헌혈 참여로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했다.
특히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통해 입영장병에 한해서 존재하였던 헌혈금지기간을 해제해, 입영장병의 헌혈 여건을 개선하는 등 헌혈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장관 표창을 받는다.
아울러 40여 년간 꾸준히 생명나눔을 실천한 헌혈자, 회사 동료의 도움으로 수혈을 통해 건강을 회복한 수혈자의 사례 영상도 함께 소개한다.
헌혈자 사례는 1985년 부산 시내의 한 헌혈버스에서 헌혈과의 첫 인연을 맺었던 스무 살 청년이 4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헌혈에 참여 중인 이야기로 헌혈을 망설이는 국민들께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수혈자 사례는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생사의 기로에 섰으나 수혈을 받고 회복한 30대 가장과 그 가족의 이야기로 숭고한 희생을 해주신 기증자분에 대한 감사와 함께 당신의 헌혈이 생명을 잇는 기적임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한편 사후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기증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상담 및 접수 공간도 함께 운영한다.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은 전국 보건소 등 장기이식등록기관를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기념사를 통해 “헌혈자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헌혈 등 생명나눔의 실천이 주변 이웃들에게 오래도록 회자되어 우리 사회에 생명나눔 기부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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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 ’ 24년 6월 최초 출시한 자가용 이륜차 배달 공제보험의 이용자 수가 출시 1년 만에 10만명을 넘어섰다.
배달용 유상운송용 공제 상품은 배달종사자들의 보험 가입율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제조합에서 시중 대비 최대 45% 저렴하게 출시한 보험상품이다.
아울러 연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도 별도로 출시했다.
이로써, 가입 초기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무사고 시 월별 보험료를 즉각 인하하도록 설계해 배달종사자들의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공제조합은 이륜차를 대여해 배달하는 종사자를 위한 ‘대여 이륜차용 배달 공제보험’, 법인이 소유한 이륜차를 대상으로 추가 할인을 적용해 주는 ‘법인용 유상운송 공제보험’을 6월 12일 출시한다.
기존 월단위 공제보험은 본인 소유 이륜차에 한정됐는데, 이로써 타인 명의의 이륜차도 공제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륜차 대여 사업자 등 다수의 이륜차를 보유한 법인은 더욱 저렴한 보험료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본인명의가 아니라도 무사고일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며 향후 본인명의의 이륜차 구매 시 공제 보험료 할인 등급 승계도 가능해 배달종사자의 보험 가입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제조합은 이외에도 자동 재계약 할인, 안전교육 이수 할인, 운행기록장치 장착 할인, 전면 번호판 장착 할인, 친환경 차량 할인, 제휴 신용카드 등 다양한 할인 특약과 부가 서비스도 지속 확대해 배달 종사자의 보험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해당 공제보험 상품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지난 1년간 10만명이 넘는 배달 종사자가 유상운송용 공제보험을 이용하면서 공제조합이 배달 종사자와 국민의 실질적 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정부와 조합은 종사자들의 유상운송 보험 가입 확대와 안전한 배달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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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풍수해 대비 전국 소방장비 일제점검 실시
[PEDIEN] 소방청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오는 6월 11일부터 2주간 전국 소방서를 대상으로 소방장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강풍, 태풍 등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재난 현장에 즉시 투입되는 소방장비의 작동상태와 성능을 미리 점검해, 장비 불량으로 인한 대응 공백을 사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풍수해 재난 현장에서는 고립자 수색, 급류 인명구조, 매몰자 탐색, 응급 환자 처치, 침수 차량 구조 등 동시다발적으로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소방차량, 양수장비, 드론, 산악구조장비, 구명조끼, 무전기 등 ‘소방장비의 상시 가동상태 유지’는 예측 불가능한 현장에서 안정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요소 이다.
특히 여름철 극한호우로 인한 침수사고에 대비해 배수지원차와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등 주요 장비를 상시 가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신속한 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최종적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장비는 즉시 수리 조치되며 모든 장비가 즉시 출동 가능하고 현장에서 100%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비관리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윤상기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일제점검은 단순한 관리 차원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이고 필수적인 대비책이다.
빈틈없는 점검으로 국민의 여름철 풍수해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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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해양수산부는 6월 12일 미국의 관세·비관세 장벽 강화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수산식품 관련 통상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을 시작한 바 있다.
동 TF 출범 이후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미국 주요 기관의 통상 조치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통상 현안 관련 관계기관과의 합동 현장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수산식품 수출업계 간담회에서 △대미 수산식품 수출영향 및 전망, △국내 수산식품 수출업계 영향 및 주요 대책, △업계 의견 수렴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실시간 미국 관세정책 동향 정보제공, △통관 거부 등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지원기관 간 협업 강화, △수출 부담 완화를 위한 물류지원 확대 등 각종 지원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4월 2일 미측의 10% 기본관세 부과 조치 이후 환율 하락, 미국 경제성장률 둔화 및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수산식품의 대미 수출 실적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미 주력 수출품목인 김의 경우, 견고한 해외 수요를 유지하며 5월말 기준으로 조미김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수출금액이 19.6% 증가했다.
굴과 참치도 중국 등 경쟁국 대체효과 등으로 수출금액이 각각 77.5%, 20.4% 증가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자리”며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를 면밀히 살피고 수출업계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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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시행 첫해 만족도 93.8점
[PEDIEN] 보건복지부는 6월 11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1주년을 맞아,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도전행동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기 곤란했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으로 1:1 돌봄을 제공한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서비스 시행에 따라 이용자 및 보호자의 만족도를 확인해,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향후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보호자의 평균 만족도는 93.8점, 이용자의 평균 만족도는 96.3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내용과 관련해, ‘이용 환경 만족도’는 보호자 89.4점, 이용자 95.7점, ‘제공인력 친절도’는 보호자 96.8점, 이용자 98.7점, ‘제공인력 전문성’에 대해서는 보호자 91.4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이용 이후 변화와 관련해, 보호자의 경우 ‘돌봄부담 완화 및 스트레스 해소’라고 응답한 비율이 76.2%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정서적 안정’, ‘가족관계 개선’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관점에서 본 이용자의 변화는 ‘정서적 안정’ 이 67.0%로 가장 높았고 ‘도전행동 완화’ , ‘가족관계 개선’ 이 뒤를 이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지속 의향’에 대해서는 보호자 97.8점, 이용자 97.7점, ‘주변에 서비스 추천 의향’은 보호자 95.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향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으로는 △프로그램 다양화 및 맞춤형 지원, △이용 시간 연장 등 탄력적 운영, △공간 확충 및 환경 개선 등이 주요하게 제시됐다.
이번 조사 결과 보고서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공유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7월에는 통합돌봄서비스 1주년을 맞아 전문가 및 보호자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복지센터와 17개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만족도 조사를 통해 통합돌봄서비스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효과적인 제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을 통해 통합돌봄서비스의 내실을 다지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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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시작하는 창업 도전, 해양수산 창업설명회 개최
[PEDIEN] 해양수산부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는 해양신산업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25년 해양수산 창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을 창업·투자 전담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매년 창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창업설명회에서는 해양수산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에게 △전문가 강연과 △선배 창업기업의 성공사례 특강, △투자기관의 1:1 맟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올해는 ‘BLUE CHALLENGE – 바다에서 시작하는 창업 도전’을 주제로 해양 미세조류를 활용한 건강 기능성 원료 개발기업 ‘마이크로알지에스크어스’ 와 수상로봇을 활용한 수질정화 솔루션 개발기업 ‘쉐코’의 특강이 진행된다.
또한, 창업, 법률, 특허 3개 세션별 전문가와 직접 만나는 ‘1:1 창업상담회’를 진행해 이번 설명회를 해양수산 실전형 창업 플랫폼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 창업기획자와 블루스타트업 프로그램을 통한 창업·사업화 지원, △투자유치 역량 강화 지원, △자금유치 지원 등 해양수산분야 창업기업의 성장 주기별 지원 프로그램도 소개할 예정이다.
‘2025년 해양수산 창업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은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창업 정보 제공을 넘어, 해양수산 분야에 특화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실천의 장”이라며 “예비창업자, 초기창업기업에 더해 창업지원기관, 투자자 등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유망 창업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함께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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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보건복지부는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하기 위해 2024년 3월 26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이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자 및 심한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돌봄통합지원의 대상자로 하고 그 외의 대상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해 통합지원 대상자로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계하도록 하고 지역계획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등의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계획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다.
셋째, 통합지원 대상자 중 가족 등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또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1호에 해당되나 다른 개별 절차에 따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등에는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공무원, 전문기관 및 제공기관의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해, 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심의·결정 하도록 한다.
여섯째, 법 제20조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통합지원협의체’에 보건의료·요양·건강관리·돌봄 등 다학제 전문가·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시·군·구 전담조직과 읍·면·동 및 보건소의 지원조직에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일곱째, 통합지원 대상자 신청·발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등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고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보호자의 연락처, 종합판정의 결과, 퇴원·퇴소 사실, 대상자의 서비스 요구사항 변화 등 통합지원을 위해 시·군·구, 전문기관, 통합지원 관련기관 상호간에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다.
여덟째, 그 밖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기관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법 제2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지정하고 필요시 복수의 단체·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지방 공무원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등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7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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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100여 마리인 ‘뿔제비갈매기’ 유전체, 국내 연구진이 완전 해독
[PEDIEN]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뿔제비갈매기의 유전정보를 최근 완전히 해독했다고 밝혔다.
뿔제비갈매기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대만 등의 무인도에서 전 세계적으로 약 100마리만 남아 있는 희귀 바닷새로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위급종’ 이다.
환경부는 2022년 뿔제비갈매기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2016년 전남 영광 육산도에서 국내 최초로 번식을 확인했으며 10년간 뿔제비갈매기 국내 개체군의 생태를 분석하고 있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7월부터 뿔제비갈매기의 생태적·유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장 유전체 분석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 약 11억 7천만 개 규모의 염기서열을 염색체 단위로 완전하게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환경부 산하 생물 관련 전문 기관들이 협력을 통해 최첨단 디엔에이 분석기술을 활용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의미 있는 유전체 분석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유전체 분석은 생물종의 디엔에이에 기록되어 있는 유전정보 전체를 모두 알아내는 것으로 해당 종의 기초생물학 연구와 다양성 보전 연구에 있어 필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양 기관 연구진이 해독된 유전체 서열을 바탕으로 국내 개체군의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뿔제비갈매기의 염기서열은 1만개 중에서 약 5개만 차이가 있어 유전다양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표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자이언트판다나 두루미보다 낮은 수준으로 국내 집단의 개체수가 충분치 않고 근친끼리 번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뿔제비갈매기의 고품질 유전체를 확보함에 따라 앞으로 체계적인 복원 및 보전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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