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국가 생물안전 관리체계 발전을 위한 학술토론회 개최

여수산단에 민관 합동으로 육해상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 체계 만든다
[PEDIEN]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6월 12일 엘지화학 여수공장에서 민관 합동으로 육해상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여수시, 여수해양경찰서 민간 협의체가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부두 및 항만 등 바다와 인접한 육상 시설에서 발생한 화학사고의 여파로 관련 잔류폐기물 및 오염물질이 바닷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화학사고 잔류폐기물의 신속한 회수와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육해상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여수산단에서 육해상 화학 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협약 사업장에서 방재 선박 및 차량을 비롯해 인력과 물품을 신속하게 사고 현장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협약기관은 평상 시 화학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전과 유사한 모의 훈련을 실시해 비상 대응 능력을 키우기로 합의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육상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의 여파로 해양에 화학사고 잔류폐기물 및 오염물질 등이 유출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에 따라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여러 기관의 방재 인력, 물품, 장비 등을 신속하게 투입하고 앞으로도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큰 화학산단을 중심으로 민관 공동 방재지원체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1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 모여 생물안전 관리강화 방안 모색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 모여 생물안전 관리강화 방안 모색 [PEDIEN]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병원체 등의 안전관리 능력을 높이고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6월 12일부터 이틀간 거제 소노캄 리조트에서 ‘2025년 한국 생물안전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올해 학술대회는 관련 국내 연구자 및 생물안전 전문가와 정부,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400여명이 참석해, △생물안전 운영 및 관리, △생물안전 기술 및 동향, △국가관리제도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며 생물안전 관리 분야에 모범이 된 개인에게 생물안전 유공자 표창도 수여한다. 학술대회 첫날에는 ‘생물안전 연구시설, 운영, 감염병 연구 동향’ 이라는 주제로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대학’ 김희영 박사가 기조발표를 하고 이어서 국내 전문가들의 ‘생물안전 기술 및 동향’에 관한 주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생물안전 관리자와 생물안전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교육과 국가 안전관리 제도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병원체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민간 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취급할 수 있는 생물안전 연구시설을 민간과 공유하기 위한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이용신청 시스템 개발’과 ‘가축전염병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동물분야 매개체 감시 및 매개체성 질병 모니터링 현황’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강동윤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최근 동물질병 진단키트 및 백신 개발과 같은 연구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생물안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병원체 안전관리 등 생물안전은 동물, 사람,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번 학술대회가 각 분야의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 교류하며 생물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6-11
과학관 맞춤형 미래인재 모여라
과학관 맞춤형 미래인재 모여라 [PEDIEN] 국립중앙과학관은 7월 2일부터 전국 국·공·사립 과학관 및 유관기관 근무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은 전국 국·공·사립 과학관 및 유관기관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4개 과정에 160명의 교육생을 모집해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1개의 과학관 입문과정과 3개의 과학관 전문과정으로 편성해, 근무자들의 경험을 활용한 실습과 사례 중심의 교육 및 연계된 현장체험으로 구성됐다. 과학관 입문과정은 과학관 고유의 역할 및 기능과 업무 절차 등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를 목표로 하며 과학관 전문과정은 과학교육·행사, 과학소통, 전시기획·연구 분야의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다. 권석민 관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과학관 및 유관기관 근무자들의 직무역량 향상과 더불어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관람객들에게 보다 질높은 전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전국 과학관 근무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6-11
환경영향평가제도 유연성 높인다
[PEDIEN]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비롯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재협의 대상 명확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심층 또는 신속평가 대상의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각 평가 유형별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심층 또는 신속평가 대상 여부는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구분된 사업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 사업자가 사전에 평가 유형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결정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또한,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청회 절차 및 방법,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및 그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해 주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했다. 한편 환경영향이 미미한 신속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환경보전방안은 사업계획, 환경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등을 포함해 작성하도록 하고 승인기관은 해당 방안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였다. 둘째, 전략·환경·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미 완료한 사업이 새로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협의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 및 재협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였다. 셋째, 현행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민 등의 의견 수렴과 협의 요청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도 관계기관 의견 수렴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절차상 비효율이 있었다. 이에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포함해 관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넷째,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미등록된 기술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의무화해,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평가서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11
지역금연지원센터 10주년, 금연 실천의 기반을 다지다
[PEDIEN]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6월 12일 제주에서 ‘2024년도 지역금연지원센터 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대회는 지역금연지원센터 출범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의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성과를 되짚고 2024년 우수기관 시상 및 실천 경험 공유를 통해 금연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시도별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약 200명이 참석할 이번 행사는 △ 지역금연지원센터 성과 및 상담사 인터뷰를 담은 10주년 기념 영상 상영, △ 2024년 사업 성과 우수기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여, △ 지역금연지원센터 10년간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 공유, △ 2024년 우수사례 발표,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한 워크숍 순으로 진행된다. 지역금연지원센터는 2015년 출범 이후 금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연 상담, 교육, 치료,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제공 등 금연정책 수행의 거점 역할로 금연 실천의 기반을 조성해 왔으며 작년까지 약 23만명이 금연캠프와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사업에 등록해 약 5만 6천 명이 금연에 성공했다. 앞으로도 지역금연지원센터는 현장 중심의 과제 발굴과 센터간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지역 격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금연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심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초 실시한 2024년도 지역금연 민간보조사업 성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지역금연지원센터 4곳을 선정해 기관 표창을 수여하고 수상 기관별 우수 사례를 발표한다.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는 지역 내 보건소 특성별 요구도 조사를 실시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고 부산금연지원센터는 지역 네트워크 협력 모형을 개발해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전남금연지원센터는 입원환자의 질환 특성에 따른 금연 동기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활용했고 경북금연지원센터는 관계자 합동 점검을 통해 유동인구가 많은 기존 흡연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에 앞장선 바 있다. 보건복지부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지역금연지원센터는 지난 10년간 지역사회의 중심에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해왔다”며 “지역금연지원센터가 지역 기반 금연사업의 핵심 주체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지역금연지원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현장에서 함께 만든 성과를 돌아보고 센터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더욱 견고한 금연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이번 성과대회가 지역 중심 금연사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6-11
질병청,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대비 현황 점검
질병청,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대비 현황 점검 [PEDIEN]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외 코로나19 증가에 따라, 국내에서도 여름철 유행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6월 10일 제5차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회의를 개최해, 호흡기감염병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최근 중국, 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는 아직까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중이다. ’ 25년 22주차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105명으로 최근 4주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며 매주 100명 내외 수준을 유지 중이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연령층이 ’ 25년 누적 전체 입원환자수의 59.9% 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최근 3주간 8% 내외 수준을 유지 중이며 하수감시 바이러스 농도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21주차부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25년 5월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NB.1.8.1.이 올해 2월 첫 검출 이후 점유율이 증가해 31.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외 XEC 24.8%, LP.8.1 23.5% 순이었다. XDV 하위계열인 NB.1.8.1.은 기존 변이 대비 면역 회피능의 소폭 증가가 확인되었으나, 중증도를 높인다는 증거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유행에 대비해 코로나19 고위험군 중 지난 ’ 24-’ 25절기 접종을 받지 못한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당초 4월 종료 예정이었던 예방접종을 연장해 6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다만, ’ 24-’ 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의료기관 재고 편차에 따라 접종이 어려운 경우나, 미접종자보다 이미 접종을 받은 기접종자들이 재접종을 받는 경우가 많은 등 일선에 혼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접종체계를 일부 변경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연장 접종 마무리를 위해 현장 및 전문가들의 제언을 수렴해 6월 16일부터 연장 접종 종료 시점까지 약 2주간은 접종 가능 기관을 보건소 중심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 2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고위험군 미접종자는 보건소에 우선 문의해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거나 보건소 안내에 따라 접종 기관에 방문할 것을 당부드린다. 종전에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접종이 가능하나 재고 편차에 따라 접종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보건소에서 이를 통합해 안내하게 된다. 아울러 최근 개최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10월 중 새로운 코로나19 백신으로 ’ 25-’ 26절기 접종이 시행되며백신 최소 접종 간격인 3개월을 고려해 6월 30일에 ’ 24-’ 25절기 접종을 종료할 예정이다. 하절기 코로나19 유행 시에는 협력병원 재가동 필요성을 검토해 호흡기질환 환자를 분산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등 가용 자원과 대응체계를 점검해, 입원환자 증가 시에도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로 병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치료제는 정부 비축과 제약사 수급을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재고량은 전년도 규모의 여름철 유행 시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치료제 중 팍스로비드정, 베클루리주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전면적인 시중 유통체계로 원활한 전환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치료제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부 재고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지자체 협조체계 구축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 팍스로비드 치료제가 도매상, 약국 등으로 원활하게 공급되는지 유통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업체 재고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유행 확대 시에는 코로나19 치료제 조기 수입 및 물량 확대를 위한 업체 협의 등을 실시해 치료제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재고가 현재 안정적인 수준이며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크게 유행했던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 25년 5월 현재 낮은 발생을 유지 중이다. 백일해는 지난해 9월 말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12월 이후 감소해 안정적인 상황이며 7~18세 학령기 연령층이 69.1%를 차지하고 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수는 지난해 여름철 유행 정점 이후 감소해, 최근 4주간 주별 30명 내외로 발생 중이며 1~12세 연령층이 70.6%를 차지한다. 홍역은 유행 국가 여행을 통한 산발적 국내 유입 및 제한적 전파로 ’ 25년 22주 까지 61명 발생해, 전년 동기간 대비 1.3배 증가했다. 해외여행 중 감염되어 국내에 입국 후 확진된 해외유입 사례가 72.1% 이고 그 중 41명은 베트남, 1명은 우즈베키스탄, 1명은 태국, 1명은 이탈리아 여행 중에 감염됐다. 이들을 통해 가정, 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된 해외유입 관련 사례가 17명 발생했다. 성홍열은 ’ 25년 3월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 25년 22주까지 4,261명 발생해, 전년 동기간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0~9세가 3,69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해 줄 것을 건의하고 특히 조만간 신규 백신이 도입될 예정인 만큼 기존 백신은 고위험군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빠른 속도로 중증환자가 발생해, 의료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코로나19 발생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유행 초기부터 치료제, 검사키트, 병상 수급 상황을 점검해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소아청소년에서 성홍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학교를 통해 학령기 연령층을 대상으로 성홍열 발생 상황을 알리고 주의사항을 당부해 줄 것과, 일선 의료기관이 항생제 처방 등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외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예년의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국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가능성이 있는 상황” 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일상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호흡기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등의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아직 까지 코로나19 국내 유행 양상은 두드러지지 않으나, 질병관리청은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치료제 수급 등 유행 상황별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며 코로나19 유행 시 관계부처 및 전문가분들과 긴밀하게 협업해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성홍열 등 호흡기감염병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유지하면서 국민과 의료계에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 시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6-11
‘2025년 마주해요 마음 영상 일기’ 공모전 개최
‘2025년 마주해요 마음 영상 일기’ 공모전 개최 [PEDIEN]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5년 마주해요 마음 영상 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일상 속에서 경험한 정신건강 관련 이야기, 편견 해소, 회복 여정 등을 영상으로 표현하고 공유함으로써,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사회에 확산시키고자 기획됐다. 공모 주제는 국가 정신건강 브랜드 ‘마주해요’의미를 담은 아래의 3가지 중 선택해 30초 영상으로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는 청소년부 및 성인부로 나뉘며 개인 또는 5인 이하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전자우편을 통해 영상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세부 내용 및 제출 방법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사는 3단계로 진행되며 총 20편의 수상작이 국민 온라인 투표로 선정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 및 국립정신건강센터장상 등과 함께 총 2천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수상작은 오는 10월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 및 대국민 정신건강 캠페인 전시 행사에서 상영되며 국민에게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유도하는 대표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경험을 표현하는 과정이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공모전이 정신건강을 마주하고 응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06-11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중앙-지방 협업으로 활성화 모색
[PEDIEN] 고용노동부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6월 11일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는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2022년 6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입됐고 현재 정부 인증기관은 120개소, 소속 가사관리사는 3,800여명에 이른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공공영역 일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9개 광역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했다. 아직 조례제정이 되지 않은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조례제정을 통해 가사서비스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가사서비스 사업에 정부 인증기관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가 중위소득 180% 이하 중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대상으로 가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소개해 인증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우수사례를 다른 시·도로 확산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가사·육아·돌봄서비스 제공은 중요한 문제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5-06-11
수능 N수생, 10년새 11.4%p 증가
수능 N수생, 10년새 11.4%p 증가 [PEDIEN] 수능의 졸업생 응시 비중이 최근 10년 사이에 11.4% 포인트 늘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2016~2025학년도 수능의 재학생·졸업생 응시인원 및 비중’에 따르면, 졸업생은 2016학년도 23.3%에서 2025학년도 34.7%로 늘었다. 10년 사이에 11.4%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졸업생 인원은 브이 자 형태다. 2016학년도 13만 6천명에서 소폭 감소하다가 2021학년도 12만 5천명으로 최저치를 보였다. 이후 증가로 돌아서 2024학년도는 15만 7천명, 지난해 치러진 2025학년도는 16만명으로 늘었다. 비중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증가세다. 2016학년도 수능은 23.3%로 100명 중 20명대였다. 2023학년도는 30명을 넘어섰고 재작년 2024학년도는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지금은 100명 중 30명대 중반이다. 졸업생이 늘어난 시기는 묘하게 몇 가지 사안과 겹친다. 30%를 넘어선 2023학년도 수능은 서울 일부 대학의 정시 확대가 적용된 시점이다. 2024학년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킬러문항 배제 발언으로 수능을 몇 개월 앞두고 입시를 흔들어 불확실성을 키웠다. 2025학년도는 의대 모집인원, 수도권대와 국립대 무전공 모집인원이 갑자기 크게 늘었다. 이들 시기에는 사교육비가 폭증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1~2024년 4년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학입시로 보면 2022~2025학년도다. 물론 N수생은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다만, 수능으로 몰리는 현상은 추정할 수 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N수생 증가가 뚜렷하다 재수생도 있을테고 삼수생이나 사수생 등도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입시 흔들기, 의대 열풍, 정시확대 등과 연관성 있는지 교육부와 교육청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N수생 증가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적절한지 아닌지 등 우리 교육당국은 말이 없다”고 말했다. 2025-06-11
관세청, 태국과의 합동단속으로 불법 마약류 72.7kg 적발
관세청, 태국과의 합동단속으로 불법 마약류 72.7kg 적발 [PEDIEN] 관세청은 올해 3.1.부터 5.31.까지 3개월간 태국 관세총국과‘제4차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작전명: 사이렌]’을 전개해 태국발 마약류 총 45건, 72.7kg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태 마약밀수 합동작전 ‘사이렌’은 양 관세당국이 마약 우범정보 교환, 상호 직원파견을 통해 합동 정보분석 및 공동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 2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올해 4번째를 맞이했다. 태국발 마약류가 한국에서 적발되거나 한국행 마약류가 태국에서 적발되면 양국은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적발 정보 및 송·수하인 정보를 상대국에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각 세관 당국이 확장분석을 통해 관련 대상을 집중 검사 및 적발·검거하는 체계를 갖춘 작전이다. 양국 세관 당국은 지난 9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이번 합동단속 작전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그간의 단속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제공조 강화 등 협력관계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난 4차례에 걸친 한-태 합동작전의 성과를 살펴보면 작전 기간 중 마약류 누적 적발량은 총 156건, 385.5kg으로 이는 약 1,161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에 달한다. 작전 기간 중 월평균 적발 건수는 ’ 22년도 제1차 작전 8.7건에서 올해 제4차 작전 15건으로 172% 상승했다. 올해 제4차 작전에서 적발한 마약류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제3차 작전에서 전년 대비 251% 증가하였던 야바의 적발 실적이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지난해 0.8kg으로 그쳤던 대마초 적발 실적이 21kg으로 2,625%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대마초 적발 급증의 원인이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태국 세관 당국에 태국 내 대마초 재배·유통에 대한 정보교류를 제안하는 한편 태국 정부 당국의 대마초에 대한 정책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은 이번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이 우리나라로 향하는 마약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세관 당국 간 정책 공조의 모범사례이자 성공 사례로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번 한-태 합동단속을 통해 마약류 공급지와 소비지의 세관 당국 간 양자 합동단속 작전이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을 재차 확인했고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마약의 최대 출발국이자 국제 마약 유통의 허브 국가인 태국 현지에 우리나라 관세청 직원들을 파견함으로써 마약밀수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성과보고회에 참석해서 “태국 관세총국은 아·태지역의 글로벌 마약밀수 단속에 중요한 파트너로서 ’ 22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어 온 한-태 마약단속 합동작전이 매우 큰 성과가 있었으며 향후 양국 세관 당국 간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관세청은 글로벌 마약범죄 단속 표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약류 주요 공급 국가들과 양자·다자 간 합동단속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마약밀수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팍품 태국 관세총국 조사국장은 “그동안 마약 탐지견 기증 등 한국 관세청의 지원과 협력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한-태 합동단속 작전이 국제사회에서 마약 단속을 위한 모범사례로 정착된 것 같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잘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회답했다. 2025-06-10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서울 종로구 조계사 경내 화재 관련 긴급 지시
[PEDIEN]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서울 종로구 조계사 경내화재와 관련해, “소방, 경찰 및 지자체에서는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화재진압, 문화재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2025-06-10
“건설현장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기준 완화＂
[PEDIEN]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 설치해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현장에서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어려워,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건설공사비 안정화방안’,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하고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조건 완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3월에는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주체를 기존 시공자에서 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 생산량 제한 완화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나, 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에서는 설치주체를 민간발주자까지 확대하고 레미콘의 현장 외 반출까지 허용하는 경우, 무분별한 현장배치플랜트 설치의 난립과 기존 레미콘 제조·운송업계의 경영여건 악화 등이 우려된다며 개정을 반대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4월부터 5월까지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및 레미콘운송노동조합 등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안을 마련하고 재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에 개정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전에는 시공사만 설치할 수 있었던 현장배치플랜트를 공공공사의 발주자인 발주청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로써, 레미콘을 90분 이내에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운반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량이 급증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공공사의 발주청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철저한 레미콘 품질관리와 함께, 발주현장에 대한 원활한 레미콘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레미콘 수요 성수기나 대규모 구조물공사 등으로 인해 레미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되 수요량의 50%까지는 주변 레미콘 공장에서 공급받도록 생산량을 제한하는 규정과 현장배치플랜트 설치현장 밖으로 레미콘을 반출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은 현행을 유지한다.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한 대규모 국책사업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현장배치플랜트에서 레미콘을 전량 생산할 수 있으며 설치자가 발주 또는 시공하는 현장으로 반출해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을 허용하는 대상사업의 경우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전부터 해체시까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발주청 및 시공자, 레미콘 제조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에서는 현장배치플랜트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의 생산량 및 반출조건, 기존 업계 참여 방안 등을 협의·조율할 예정이다. 협의체 구성을 원하는 발주청 또는 레미콘 제조업계는 국토교통부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적기에 공급되어 건설 품질과 안전이 강화되길 바란다”며 “발주청·시공자·레미콘 제조 및 운송업계 간 상생을 위해 협의체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0
인·허가 속도 높이기 위한 민관TF 발족
[PEDIEN] 국토교통부는 6월 10일 오후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인허가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지연은 금융비용 증가,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제 인허가 지연사례를 취합해 지연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준비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허가 관행의 문제점과 현장의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간 현장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심의의견 충돌,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인허가 지연·불허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해석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재량을 발휘할 경우. 특혜 시비나 감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인허가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주요 개발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등이 △최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해 인허가 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시 지자체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며 자의적 법령해석 등 △그림자 규제의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PF 통합관리시스템’ 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기간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 인허가 기간 단축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국내 PF 규모를 고려할 때 인허가 기간을 1개월만 단축해도 금융비용이 3천억원 이상 절감되고 개발사업 초기 인허가 불확실성만 줄여주어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며 “연구용역, 민관TF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6-10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PEDIEN]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노숙인 등의 규모, 건강 상태 및 의료이용, 노숙의 원인 및 경제활동,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및 이용 등을 조사한 것이다.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실시됐다. 이번 조사는 2016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됐다. 2024년 전국 노숙인 등 수는 12,725명으로 2021년 대비 1,679명 감소했다. 노숙인 등 수를 거처유형별로 구분하면 거리 노숙인은 1,349명, 시설 노숙인은 6,659명, 쪽방주민은 4,717명으로 조사됐다. 시설노숙인의 경우 6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50대, 7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36.8%로 ’ 21년 32.7%에 비해 4.1%p 증가했다. 특히 노숙인 요양시설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46.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노숙인 등의 52.1%가 수도권에서 생활 중이며 특히 거리 노숙인의 경우 수도권 집중도가 7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노숙인이 노숙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유는 실직으로 나타났으며 이혼 및 가족해체, 사업실패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혼 및 가족해체, 질병 및 장애, 주거지 상실 등의 사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 노숙인이 거리 노숙 직전에 생활한 거처는 비정형주거, 거리, 주택 등으로 조사됐다. 거리 노숙인의 경우 오늘밤 잠자리 장소로 거리·광장, 지하 공간 순으로 조사됐으며 거리·광장의 평균 거주 기간은 51.4개월로 나타났다. 또한, 오늘밤 잠자리 선택 이유로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해서’, ‘주변에 다른 노숙인들이 있어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거리 노숙인은 노숙생활 중 구타·가혹행위, 금품갈취, 명의도용·사기 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됐다. 거리 노숙인이 생활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에’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실내공간이 답답해서’ , ‘시설을 잘 몰라서’ , ‘다른 입소자와의 갈등’ 순으로 조사됐다. 노숙인의 미취업율은 75.3%로 ’ 21년도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취업자 중 56.9%는 ‘근로능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전체 노숙인의 11.3%가 지난 4주 내 직장을 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노숙인의 주요 수입원에서 공공부조에 의한 수입이 47.8%, 공공근로활동에 의한 수입이 37.6%를 차지했다.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은 거리노숙인은 79.4만원, 시설노숙인은 50.5만원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이 지난 3개월 동안 지출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식료품비, 술·담배, 생활용품비 순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의 26.6%는 부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노숙인의 71.3%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여부에 대해 ‘그렇다 ‘라고 응답했다. 노숙인의 40.3%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거나 매우 좋다’고 응답해 ’ 21년 대비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감소했다. 노숙인의 알코올 의존성 평가도구에 따른 문제성 음주 비율은 23.7%로 ’ 21년 31.6%보다 7.9%p 감소했다. 노숙인의 25.8%는 음주를 한다고 응답했다. 이 중에서 44.7%는 월 1회 이하, 26.9%가 월 2~4회, 15.6%는 주 2~3회, 12.8%는 주 4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울증 평가도구에 따른 우울증 평가 결과, 노숙인의 우울증 유력 비율이 28.7%로 ’ 21년 40.8%보다 12.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에게 많이 발견되는 질환은 주로 대사성질환, 정신질환, 치과질환 등이었다. 질환별로 진단 후 치료를 받은 비율은 대부분 80% 이상이지만, 거리노숙인은 치과질환 37.9%, 관절질환 54.9% 등 전반적으로 낮은 치료 경험 비율을 나타냈다. 노숙인이 몸이 아플 때 대처 방법 중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6.5%로 ’ 21년 9.6%에 비해 3.1%p 줄어들어 노숙인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은 대부분 항목에서 2021년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무료급식 84.8%, 편의시설 이용 74.2%, 법률 지원 서비스 41.8% 등 이용률이 ’ 21년 대비 현저히 증가했다. 반면, 주거지원 7.0%, 장애인지원 서비스 1.6% 등은 ’ 21년 대비 감소했다. 노숙인에게 가장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서비스는 무료급식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사회복지시설 이용 및 입소 순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소득보조, 주거지원, 의료지원 순으로 조사됐다. 쪽방주민은 5개 지역 10개 쪽방상담소에서 상담·관리를 받는 주민을 의미하며 서울 2,270명, 부산 859명, 대전 616명, 대구 593명, 인천 379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쪽방주민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40.8%, 20~39세 청년은 2.2%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쪽방주민 중 63.4%가 미취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쪽방주민의 주요 수입원 중 공공부조에 의한 수입이 60.8%, 공공근로활동에 의한 수입이 32.2%를 차지했다. 또한, 쪽방주민의 지난 1년간 월평균 소득은 96.7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3개월간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주거비,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순으로 조사됐다. ) 쪽방주민의 문제성 음주 비율은 42.2%로 ’ 21년 28.9% 대비 13.3%p 증가했고 쪽방주민의 우울증 유력 비율은 71.3%로 ’ 21년 61.0% 대비 10.3%p 증가했다. 쪽방 주민의 4.1%는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라고 응답했다. 쪽방주민은 소득보조, 주거지원, 의료지원 순으로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노숙인 규모, 경제활동 현황, 복지서비스 욕구, 건강 및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3차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노숙인 규모뿐만 아니라 건강상태, 경제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되는 노숙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3차 노숙인 종합계획을 수립해 노숙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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