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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무원 어려움 없도록…’ 맞춤형 안내자료 발간

민간 전문가 157명, 올해 국가공무원으로 선발
민간 전문가 157명, 올해 국가공무원으로 선발 [PEDIEN]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재난·안전관리 등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경력자 157명을 올해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선발 규모는 5급 34개 분야 40명, 7급 63개 분야 117명 등 총 157명이다. 주요 선발 직무는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재난·안전관리 △보건의료정책 △법제 및 송무 △의무 △약무 △농업연구 △식의약 위해평가 △교정 임상심리 등이다. 【 주요 선발 직무 분야 】5급국방 인공지능·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서비스 구축, 보건의료정책, 법제 및 송무, 의무, 국제통상, 국제협력, 특허·기술표준 등7급빅데이터 분석, 재난·안전관리, 선박안전, 약무, 학예연구, 농업연구, 식의약 위해평가, 교정임상심리, 회계검사 등 5급과 7급 모두 관련 분야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응시할 수 있다. 원서 접수는 오는 6월 2일부터 13일까지 사이버고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12월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 자격 요건과 원서 제출 방법, 시험 일정, 편의 지원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고시센터에 게시된 시험계획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다양한 현장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영입해 공직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1년 5급 선발에 이어 2015년 7급까지 확대돼, 2025년 현재까지 총 2,318명의 민간 전문가가 40여 개 중앙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현장 요구에 부합하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수 인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민간에서 쌓은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직에서 역량을 펼칠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4-18
국민 참여 ‘관광서비스 누리 살핌단’ 발족, “APEC 개최지 경주부터 꼼꼼히 살펴요”
국민 참여 ‘관광서비스 누리 살핌단’ 발족, “APEC 개최지 경주부터 꼼꼼히 살펴요”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7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관광서비스 누리 살핌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주에서 올해 첫 활동에 나섰다. 누리 살핌단은 국내 주요 관광 현장을 살펴보고 개선사항을 발굴해 관광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만든 점검단으로 내외국인 100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공개 모집에는 약 1,700명이 신청해 17: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들은 발대식 당일 경주 대표 관광지인 황리단길에서 현장 활동을 시작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쇼핑 및 안내시설을 중심으로 관광객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 불만 요소 등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구성된 ‘경주 특별 누리 살핌단’과 ‘황리단길 소상공인 상인회’도 함께해 지역 관광서비스 개선에 힘을 더했다. 누리 살핌단은 연말까지 전국 10개 권역에서 관광 현장을 살필 예정이다. 공사 양경수 관광산업본부장 직무대리는 “APEC 정상회의 각국 대표단을 비롯한 국내외 관광객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을 방문객의 눈높이에서 사전에 발굴하는 것이 누리 살핌단의 주된 역할”이라며 “공사는 지자체와 관광업계 등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광서비스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8
식약처, 국내 백신산업 발전을 위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현장방문
식약처, 국내 백신산업 발전을 위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현장방문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4월 16일 방문하고 화순 백신산업특구 내 위치한 기관과 국내 백신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평가원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와 함께 국내 백신 개발 제품화 지원을 위해 특화된 전문 컨설팅 상담 프로그램을 공동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들의 운영 현황과 국내 백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지속적인 소통방안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내 백신 산업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규제조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04-17
더 빠르고 정확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검사를 위해 국내 공공 검사기관 한자리에 모여
[PEDIEN] 질병관리청은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제주 테크노파크에서 ‘2025년 HIV 진단검사 워크숍’을 개최한다. . 질병관리청은 매년 HIV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을 지원하고 검사의 질 관리를 위한 표준물질 배포 및 숙련도 평가를 시행해 국내 HIV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HIV 감염은 조기진단과 치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한 치료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HIV의 조기 확진을 통한 신속한 치료 연계를 위해 올해 4월부터 HIV 확인검사기관을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당일검사-당일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은 HIV 진단검사 기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검사실 표준화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되며 전국 HIV 검사기관의 현장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혈액원, 병무청 등에서 근무하는 HIV 검사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하며 에이즈 예방관리에 기여한 HIV 진단검사 유공자에게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여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국내 HIV 검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국내 검사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를 통해 HIV 진단검사 역량과 조기 발견율 향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5-04-17
제3차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 개최
제3차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 개최 [PEDIEN] 우리나라와 네덜란드는 4.16.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미힐 스비어스 네덜란드 외교부 대외경제총국장을 수석대표로 ‘제3차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양국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공급망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주요 재외공관에서 반도체, 핵심광물 등 관련 공급망 정보를 주기적으로 교환하고 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함께 식별하는 등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반도체 동맹’ 으로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김 조정관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전략적 이익을 밀접하게 공유하고 있다”며 “앞으로 에너지, 인프라, 방위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비어스 총국장은 “통상 및 경제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등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양국간 안정적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조정관은 이번 헤이그 방문 계기에 헤이그전략연구센터를 방문하고 폴 시닝 소장과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헤이그전략연구센터 간 연구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헤이그전략연구센터는 2003년 설립 이래 지정학, 기술, 에너지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네덜란드 정부는 물론 유럽연합, 북대서양조약기구와도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동 MOU는 2022년 외교부 산하에 설립되어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온 경제안보외교센터가 해외 주요 싱크탱크와 체결한 첫 MOU로서 센터의 글로벌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대와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역량 강화 등 국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경제공동위는 한국과 네덜란드가 교역·투자, 공급망, 에너지, 인프라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점검하고 지속적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반도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협력에 합의함으로써 우리 업계에 필수적인 품목인 반도체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양국 간 공조가 더욱 긴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앞으로도 양국 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기업 간 경제적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04-17
‘제1차 국악진흥기본계획’ 수립 방향 논의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17일 오후 3시, 전통공연창작마루 강의실에서 일곱 번째 ‘오후 3시의 예술정책 이야기’를 열고 국악 진흥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전통예술인, 국립예술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과 함께 ‘제1차 국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문체부가 ‘제1차 국악진흥기본계획’의 추진 배경과 전반적 수립 방향을 설명하고 국립국악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국악방송이 기관별 국악진흥중장기계획을 발표한다. 이어 국악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예술단체 육성, 악기·악보·공연장 개발 연구,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국악 해외 진출 등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김상연 전남대학교 국악과 교수와 서인화 서울시 무형유산위원회 부위원장, 성기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유은선 국립창극단 예술감독, 이정필 전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 임웅수 대한민국농악인협회 이사장, 정다샘 서강대학교 아트＆테크놀로지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국악진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체부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 ‘국악진흥기본계획’은 작년 ‘국악진흥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악은 한국의 고유한 음악으로서 높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콘텐츠 분야와도 융합할 수 있는 넓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며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지키는 대표 문화예술 원천으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일상의 활력소로 국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7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현장 의견 청취
[PEDIEN]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4월 17일 서울시 성동구 소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 ‘세은심리상담연구소’를 방문해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학회 전문가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자, 우울·불안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1,474개소의 서비스 제공기관과 6,770명의 서비스 제공인력이 등록됐고 서비스 신청접수를 시작한 작년 7월 1일부터 78,982명이 서비스를 신청해 373,203건의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됐다. 2024년에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는 89.8점이며 서비스 이용 전후의 정서적 어려움 변화에 대해서 91.3%가 호전된 것으로 응답했고 주변 추천 의향이 95.9%인 등 체감 효과성이 높았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3개의 제공기관 및 320명의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 전 우울 검사를 시행한 이용자의 83.2%, 불안 검사를 시행한 이용자의 82%가 검사 점수의 개선을 보였고 검사 결과가 10점 이상에서 10점 미만으로 개선된 이용자도 각각 51.4%와 67.3%에 달하는 등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실제 정서적 어려움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사업 활성화, 품질관리 방안 마련 등 제도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양질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마음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서비스 품질관리가 중요하므로 현장의 제언을 바탕으로 모니터링 시스템, 품질평가, 제공인력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17
착한가격업소 1만 개소 돌파 신뢰받는 착한가격업소로 국민과 더 가까이
[PEDIEN] 행정안전부는 4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주택가에 위치한 한식집에서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관악구청장 등이 참석해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축하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물품도 전달한다. 1만 번째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대표 메뉴인 순대국밥을 인근 상권보다 1천5백 원 저렴한 8천 원에 제공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가격 혜택을 주는 착한 외식처로 ‘생활 물가 안정의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해온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 2천여 개소로 시작된 이후, 2023년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을 통해 7천여 개소로 성장했고 2024년 민간 협업과 대국민 공모 등의 노력이 더해지며 2025년 현재 1만 개소를 넘어섰다.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착한가격업소 양적 확대에 발맞춰 소비자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 ‘업소정보 오류신고’ 기능을 신설해 국민 누구나 가격 등의 정보 오류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언론보도나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내 ‘소비자신고센터’에 의견이 들어오면 지자체가 우선 개선조치하고 행정안전부도 직접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 1월부터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정 기준도 강화했다. 가격 기준을 기존 ‘평균 가격 이하’에서 ‘평균 가격 미만’ 으로 조정해, 실질적인 가격 혜택을 제공하는 업소만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위생 기준의 배점도 상향 조정해 업소의 청결과 안전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매년 3월과 9월에 전국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수시로 착한가격업소의 서비스 가격변동, 휴·폐업 등의 정보를 현행화하고 있다. 2025년 3월 일제정비 실시 결과, 전국 착한가격업소는 총 1만 59개소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12월 대비 546개소가 새로 지정되고 210개소는 지정이 취소된 수치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취소된 주요 사유는 △휴·폐업, △지정 기준 미달, △자진 취소 등이다. 지정 기준 미달 사유는 △가격 인상으로 착한가격 메뉴가 인근상권 대비 평균가격 이상이 된 경우, △위생 상태 미흡 등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착한가격업소 저변 확대는 고물가 시대에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2025-04-17
북한 인권 전문가 그렉 스칼라튜에게 듣다
북한 인권 전문가 그렉 스칼라튜에게 듣다 [PEDIEN]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북한 인권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인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회장을 초청해, 4월 8일부터 16일까지 특강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스칼라튜 회장은 국립통일교육원의 통일미래기획과정 및 교수포럼, 통일부 직원 대상 국제관계 연구모임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강원권 통일+센터 △통일연구원 △한백통일재단 △총신대학교 등을 방문해 “북한 인권, 국제 시민사회, 그리고 유엔”, “북한으로부터의 불안정성, 폭력 확산, 그리고 인권-안보 연계”를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에는 대학생, 주한 외국인 유학생, 한반도 및 통일 관련 전문가,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 등과 더불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진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해외 전문가의 강연을 통해 북한 인권 실태와 인권 단체들이 직면한 현실을 생생하게 접해볼 수 있었고 북한 인권의 심각성과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북한 인권과 관련된 국제적 상황을 실제적이고 현장감 있게 들을 수 있었다”며 “국내외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해외 전문가의 특강을 들으며 그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스칼라튜 회장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로 어려움이 많지만,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야말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촉구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이번 북한 인권 전문가 초청을 시작으로 5월에는 탈북 청소년 교육 분야의 전문가인 강신지 미국 제임스 매디슨대학교 교수를 초빙해 “탈북 청소년 교육의 미래 방향” 및 “남북한 통합교육 방안” 등을 주제로 약 10일간 특강 및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04-17
해외 취업의 꿈을 현실로 청년이 묻고 외교관이 답하다
[PEDIEN] 글로벌 무대에서 꿈을 펼치고 싶은 청년들이 외교관과의 만남을 통해 해외 현지 정보를 얻을 기회를 갖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외교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청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4월 17일~18일 양일간 ‘2025년 제8차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15개국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이 참석해 첫날에는 국가별 해외취업지원 우수사례 및 전략을 공유하고 둘째 날에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생생한 현지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행사에 참석하는 청년 구직자는 해외 진출에 성공한 멘토들에게 진출국의 상황 및 해외 취업 노하우 등 실전 경험담을 듣는 시간을 갖고 해외취업담당관으로 활동하는 외교관으로부터 현지 채용정보, 취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대처 방법, 비자 관련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홍경의 청년고용정책관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외교부와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겠으며 이 자리가 청년들에게 단순한 정보전달을 넘어서 글로벌 무대에서 꿈을 펼치는 데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우리 청년들의 성공적인 해외 취업 및 정착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재외공관 및 고용노동부, 유관기관들과 협업해 청년들에 대한 맞춤형 해외취업 지원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2025-04-17
월경장애 심한 여성일수록 우울 증상 높아, 청소년기에서 더 두드러져
[PEDIEN]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월경장애를 경험한 여성에서 우울 증상을 겪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전문 학술지에 발표했다. 논문명: Menstrual Disorders Are Associated With Depressive Symptoms Among Women of Reproductive Age: Findings From the Korean Women’s Health Survey for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가임기 여성에서 가장 흔한 부인과 문제 중 하나인 월경장애는 신체적 통증 및 활동 제한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쳐 여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월경통, 월경전증후군, 비정상 자궁출혈, 무월경 등 국립보건연구원은 2022년에 실시한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 13-55세 여성 3,088명의 월경장애와 우울 증상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성·생식건강 현황 및 주요 이슈 파악을 목적으로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등 약 5,500명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설문조사‘ 월경장애 중증도에 따른 중간 및 높은 우울감 비교 ’ 분석 결과, 전체 대상자의 91%가 월경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증 월경장애 경험 여성은 전체의 57%이었다. 월경통, 월경전증후군, 비정상 자궁출혈 증상이 없는 여성에 비해 중증 증상을 경험한 여성에서 높은 우울감을 겪는 비율이 각각 1.6배, 2.0배, 1.4배 높았다. 또한, 경험한 중증 월경장애 수가 많을수록 높은 우울감을 겪는 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했는데, 이러한 연관성은 특히 청소년기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중증 월경장애가 없는 여성에 비해 중증 증상이 1개~3개로 증가할수록 높은 우울감이 각각 1.6배, 2.0배, 2.1배 높았으며 특히 청소년기에서는 중증 월경장애를 1개만 경험해도 1.8배 높았고 3개일 경우 약 2.8배로 성인 여성의 1.9배보다 높았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월경관련 증상을 단순한 생리적 불편이 아니라 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건강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국립보건연구원 여성건강연구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여성의 성·생식건강 현황과 주요 건강 이슈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 단위 조사를 지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5-04-17
폐교의 화려한 변신, 지자체가 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쉽게 활용한다
폐교의 화려한 변신, 지자체가 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쉽게 활용한다 [PEDIEN]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이다. 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되어 지자체 사업에 폭 넓게 쓰이지 못했다. 폐교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해왔다. ‘폐교활용법’을 적용하는 경우,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에도 대부 또는 매수자가 없는 경우만 지자체가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앞으로 지자체가 폐교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쉽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은 ‘공유재산법’과 ‘폐교활용법’ 등 적용되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려워 폐교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작했다. 현행 법령 내에서 지자체와 교육청 역할에 초점을 맞춰 △‘공유재산법’과 ‘폐교활용법’ 적용 관계 명확화, △폐교 활용 절차 등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먼저, ‘폐교활용법’의 특례 사항은 폐교 활용 시 우선 적용하고 특례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법’을 따르도록 명확히 했다. 따라서 ‘폐교활용법’에 없는 회계 간의 재산이관, 양여, 교환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처리한다. 아울러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폐교활용법’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공유재산법’에 따라 수의대부·매각이 가능함을 양 법령 간의 관계, 적용 우선순위, 법제처 해석례 등을 통해 상세하게 정리했다. 또한,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 교육감이 선행해야 할 행정절차, 소요 기간 단축 방법 및 적용 법규를 단계별로 안내했다. 폐교 공표와 동시에 폐교 활용계획에 대한 지역 의견수렴과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해 소요 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관리계획 변경 후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하고 해당 폐교의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에, 활용 목적에 맞게 토지 지목 및 건축물 용도변경까지 완료하면 폐교 활용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다. 이후, 지자체는 교육청과 협의해 해당 폐교를 사거나 빌려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활용 방법에는 교육청 자체활용, 회계 간 재산이관, 대부, 처분이 있으며 각 방법별로 적용 법규와 절차를 도식화해 이해를 돕는다. 또한,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회계 간 재산이관 또는 소유권 변경이 이뤄진 후에는 ‘공유재산법’ 만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이 배포돼 현장에 안착되면 교육청은 신속한 처리 및 관리가 어려운 미활용 폐교를 ‘공유재산법’에 따라 신속하게 지자체에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는 장기간 방치된 폐교를 활용해 지역주민을 위한 창업, 일자리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4월 21일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제도개선 워크숍’을 개최해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교육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에는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배포 후, 폐교 활용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선사항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 소은주 책임교육정책실장 전담직무대리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폐교재산의 활용도가 제고되면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그간 지자체에서 폐교를 활용하려 해도 적용 법령 해석이 어려워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4-17
물재이용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공장 온배수 재이용시설 구체적 명시
[PEDIEN]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올해 3월 25일 개정·공포된 ‘물재이용법’에서 발전소 온배수만 포함했던 온배수의 범위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도 포함되어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에는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위치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공장 온배수 재이용시설에 대해서도 그 설치 위치를 공장 부지 내로 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또한, 시행규칙 별지의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 신청서에 공장 온배수 재이용 사업도 포함하도록 해당 서식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공장 온배수를 재처리해 공업용수 등으로 공급하는 공장 온배수 재이용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물재이용법’ 개정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온배수 재이용에 대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관련 재이용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공장 온배수에 대해서도 재이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적 기반이 완비될 것”이라며 “온배수가 갖는 대체 수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공업용수 등 온배수 활용이 보다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17
감정평가 전문가, 국가인재로 등록
인사혁신처 [PEDIEN] 전문성을 갖춘 5,000명의 전국 감정평가사가 국가인재로 등록된다. 인사혁신처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17일 서울 한국감정평가사회관에서 ‘감정평가 전문가 확충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감정평가 분야의 전문 인재 정보를 확보해 우수 인적자원을 공공부문에서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감평사협회는 감정평가법에 따라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직업윤리 확립 등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현재 약 5,000명의 감정평가사가 등록돼 있다. 감정평가사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개별공시지가 검증 △공공사업 보상감정평가 △국세 및 지방세 관련 감정평가 △ 경매 및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가 경제활동의 기초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역량을 갖춘 감정평가사들은 인사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정부위원회 위원, 정책자문역 등 감정평가 전문성이 필요한 다양한 직위에서 활동하게 된다. 한편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주요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최신 인물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 인물정보 관리체계다. 현재 38만여명이 각 분야 전문가로 등록돼 있으며 민간 우수 인재가 공공부문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와 국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인재 수요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연원정 인사처장은 “감정평가 전문가들의 현장 경험과 전문역량이 정부에서 더욱 활발히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 분야 전문인재를 적극 발굴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길수 한국감평사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감정평가사가 정부와 각 공공분야에서 더욱 활발히 전문역량을 발휘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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