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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준비하고 어르신 중심 통합지원체계 모형의 전국 확산을 위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는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사례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술지원형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4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4월 중 최종 18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올해 5월부터 1:1 컨설팅을 시작으로 시스템 및 전담교육과정 참여, 멘토링,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기타 보건의료·장기요양 시범사업 참여 기회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제2기 소록도박물관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국립소록도병원은 4월 17일부터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의 제2기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록도박물관 서포터즈는 소록도에 관심 있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 운영자의 참여와 홍보 활동을 통해 소록도의 지리적·심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해소하고 한센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소록도의 가치를 알리고자 2023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선발된 소록도박물관 서포터즈는 16명이다. 활동은 소록도 관련 콘텐츠를 제작·배포하는 온라인 홍보를 기본으로 하며 소록도 국가유산 관리 등에 직접 참여하는 오프라인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지난 4년간 코로나-19 유행과 시설물 안전 문제로 관계자 외 출입이 제한되었던 소록도는, 올해 2월 5일부터 출입 통제가 해제되어 개방구역에 한해 외부인의 방문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서포터즈의 활동 범위도 확장되어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졌으며 제1기 소록도박물관 서포터즈의 긍정적인 운영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 더욱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는 바이다. 국립소록도병원 박혜경 원장은 “질병으로 인해 격리되고 편견으로 고통받았던 한센인의 역사를 기억하고 소록도 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데 서포터즈의 역할이 크다”고 말하며 “서포터즈의 온오프라인 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2024년 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장터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PEDIEN]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17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청계광장에서 ‘2024년 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장터’를 개최한다. 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 장터는 장애인생산품 홍보와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의 민간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2016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홍보 장터에는 전국 45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이 참가해 가공식품, 생활용품, 사무용품 등 80여 개의 장애인생산품 전시·판매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사회가치경영 장애인생산품 체험부스에서 사탕수수를 활용한 친환경복사용지, 폐의류 재활용 제품, 커피박 공예품 등의 제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전국의 811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는 중증장애인 1만 9천여명을 포함한 장애인근로자 2만 1천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용품, 제과제빵, 커피원두 등 151종의 장애인생산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생산품은 시장의 수요에 맞춰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품질도 우수한 제품이 많다”고 강조하면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생산품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우리지역 밀착형 지역관광 컨설팅’빅데이터로 풀어본다
‘우리지역 밀착형 지역관광 컨설팅’빅데이터로 풀어본다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지역관광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해 ‘2024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사업설명회를 4월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상연재 시청역점 별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기초지자체 외에도 관광벤처기업, 지역 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등이 참가할 예정이며 빅똑컨 사업 소개와 더불어 전문가 강연을 통해 관광개발정책 및 주요 관광 트렌드 등 최근 관광산업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참가 신청은 사업설명회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오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빅똑컨 사업은 지난 4년간 총 4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고 2023년에는 12개 지자체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총 115개의 지자체별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전북 부안군 변산해수욕장의 ‘비치시네마’ 사업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데이터 분석 결과 야간방문객 비율이 높으나 즐길거리가 적다는 점에 착안해 팝업 형태의 야간 영화관 운영을 제안했고 그 결과 2023년 방문객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 상승했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심층 맞춤형 컨설팅 및 성과분석 2개 분야 총 10개의 사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 데이터 기반 현황 분석, 추진 단계별 컨설팅 및 멘토링단 자문을 통한 지역 맞춤형 사업 제안과 대내외 협업 연계 강화로 사업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전국 기초지자체라면 참여할 수 있고 심층 맞춤형 컨설팅의 경우 본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지자체로 한정한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오는 25일부터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약 2주간 참가 신청을 받는다. -
우리 인공지능-저작권 기준, 전 세계에 알린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12월 27일에 발표한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의 영문본을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 문체부는 국경 없이 저작물이 이용되는 초연결 사회에서 케이-콘텐츠가 해외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거나 한류 팬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케이-콘텐츠와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법적 궁금함을 해소하고자 안내서 영문본을 제작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 2022년 10월, ‘대체불가토큰과 저작권 안내서’를 영문으로 제작·배포해 세계적인 저작권 현안에 신속하게 대처한 바 있다. 문체부가 지난해 공개한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 국문본은 인공지능 사업자의 유의사항,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사전 예방 조치, 인공지능 이용자의 유의사항,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로 구성되어 있다. 문체부는 이번 영문본을 국제기구 회의와 국제 행사 등을 통해 배포하고 정책을 알릴 계획이다. 우선 4월 15일부터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상설위원회에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인공지능-저작권 정책 선진국을 포함한 주요 회원국과 면담을 통해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배포한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국제기구 회의와 국제 행사에 안내서를 적극 배포·홍보할 계획이다. -
오늘부터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작
오늘부터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작 [PEDIEN] 질병관리청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대한 백신의 효과성,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짧은 면역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24년 상반기 코로나19 접종계획을 수립·발표했으며 오늘부터 5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65세 이상은 코로나19 추가접종을 받으실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반기 예방접종은 5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65세 이상 중 ’23-’24절기 XBB.1.5 백신을 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접종을 희망하는 분들은 마지막 코로나19 백신 접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하고 지난 절기와 동일하게 XBB.1.5 백신으로 접종한다. 한편 ’23-’24절기 XBB.1.5 백신을 1회 접종하지 않은 분들도 이번 기간 내 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 오늘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감염병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는 안정됐지만 면역저하자 및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위험은 지속되고 있으므로 고위험군은 본인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6명이 지난 ’23-’24절기 백신을 맞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도 희망자는 접종이 가능하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모두를 위한 변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공모
‘모두를 위한 변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공모 [PEDIEN]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2024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을 공모한다. 후보작 접수 기간은 5월 1일부터 24일까지이다.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우수사례를 찾아 시상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는 대표 공모전이다. 올해 제17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이 ‘문체부 장관상’에서 ‘대통령상’으로 승격돼 위상이 높아진 만큼 공공디자인 발전에 더욱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주제는 공공디자인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포용: 모두를 위한 변화’이다. 지역, 세대, 성별, 문화, 장애 등 다양한 차이와 변화에 대응하는 공공디자인 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아이디어 부문과 작년까지 별도로 운영한 ‘공공디자인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합해 진행한다. 공공디자인 분야 종사자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직접 일상의 문제를 찾아 참여할 수 있고 공공디자인 사업 아이디어와 공공디자인 캠페인 아이디어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가치를 알릴 예정이다.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사업과 연구, 지자체 총 3개 분야의 우수사례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분야에서는 공공공간 및 건축, 공공시설물, 공공시각 이미지 및 공공용품, 공공서비스, 공공캠페인 등에 대한 우수사례를, 연구 분야에서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발전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를 찾아 시상한다. 미래사회 공공디자인의 실천적 방안과 역할을 제시한 연구논문에는 특별상인 빅터마골린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지자체 분야에서는 공공디자인 조례, 진흥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등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진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지자체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우수사례 부문 중 사업 분야의 수상작 결정에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국민이 경험한 불편 요소를 해결한 사례, 국민이 체감한 공공디자인 선례 등을 국민이 직접 투표하고 전문가 심사에 이를 합산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상금은 총 1억 3천여만원으로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대통령상 1점 2천만원, 문체부 장관상 3점 각 1천만원 등 15점을 선정해 7천6백여만원을,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문체부 장관상 1점 1천만원 등 23점을 선정해 5천4백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유관기관과 기업, 관련 전문가의 추천접수와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한 개인과 기관, 기업의 직접 접수로 나누어 운영한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공진원 누리집과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의약 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식의약 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등 민간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고자 ‘2024년 식의약 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정보, 의약품 낱알식별 정보, 의료기기 품목정보 등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서비스 개발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사회문제 해결에 식의약 데이터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모분야를 식품영양·의약품생애주기에 대한 분석부문까지 확대했다. 또한, 올해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에 가산점을 부여할 예정으로 식의약 데이터 분석·활용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식의약데이터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상작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함께 식약처장상이 수여된다. 또한, ‘창업부문’의 최고 득점작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격도 부여된다. 참고로 지난 경진대회에서는 인공지능 처리기술과 식품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식단·운동을 제공하거나 식품 영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 등 등장해 관심을 많이 모았다. 지난해 공모작 중에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일일 식품영양정보와 운동정보를 앱에 기록하면, 근거리의 피트니스 센터에 소속된 헬스케어 전문가를 고객과 매칭해, 입력된 정보를 기반으로 운동 일지와 식단을 제공하는 ‘바코드 스캔 기술 기반 양방향 모바일 건강 및 피트니스앱, 건강해줘’가 대상으로 선정되어 현재 응모자가 이 앱을 기반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경진대회 이후에도 우수작으로 선정된 아이디어 등이 실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상자에게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고 개발한 서비스 등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정부기관과 연계 등도 지원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되어 식의약 데이터가 더욱 가치있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요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의 데이터 개방 수요를 적극 반영해 식의약 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근로자 전용주택,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적극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난해‘지방시대종합계획’를 확정·발표하고 4대 특구 등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대 특구정책 중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업 유치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행정안전부는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기업의 지역 투자와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복합문화센터, 입주기업 간 공동장비실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역 주도의 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 파격적인 특별교부세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되며 최종 5개 내외의 지자체를 선정해 특별교부세 16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상반기에는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복합문화시설 등 근로자의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자체 2개 지역을 선정해 9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4월부터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 하반기에는 비즈니스센터, 다목적 복합센터, 창업지원 및 R&D 센터 등 기업 지원시설 등이 필요한 지자체 3개 지역을 선정해 6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7월에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구는 시·도를 거쳐 행안부에 사업을 신청하면, 민간전문가 등 5명 내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 공모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주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 중에서 기업 이전 또는 신·증설이 가시화된 지역을 우선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이 공모를 계기로 기업의 지방투자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기업지원 행정 체계를 구축한 지자체에는 가점도 특별히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에도 공모사업을 통해 6개 시군구에 특교세 18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들 사업은 올해부터 설계 등을 본격 추진 중으로 대부분 2026년까지 기업지원 및 정주환경개선시설을 완공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및 건강증진센터, 문화강좌실 등이 완공되면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근로의욕이 고취되고 추가적인 기업투자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확충되어서 지역 주민의 생활여건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투자의향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열악한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고향올래’ 사업 공모
행정안전부(사진=PEDIEN) [PEDIEN]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고향올래’ 사업 공모를 3월 28일부터 5월 16일까지 추진 중이다. ‘고향올래’는 지방소멸 위기, 인구 이동성 증가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해, 정주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23년부터 기획되어 추진되는 사업이다. 2024년 고향올래 사업은 총 2백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개소당 최대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지자체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생활인구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효과적인 사업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두 지역 살이 ▲로컬유학 ▲로컬벤처 ▲워케이션 ▲은퇴자마을 총 5개 으로 추진된다. 본 사업의 세부 유형을 복수로 연계하거나 다른 공모사업 등과 연계하는 경우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나, 사업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인구의 지역 분산을 위한 것임을 감안해, 수도권은 행안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 포함된 지자체만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6일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6월 중으로 최종 지자체를 확정한 후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업이 익숙치 않은 지자체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모계획과 함께 사업절차별 조치사항에 대한 세부 시행 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약 150여명의 사업 담당자가 참여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2023년 고향올래 사업은 접수된 총 52곳을 대상으로 실무검토, 서면·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21곳을 선정해 250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올해부터 해당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고향올래 사업이 생활인구 유입의 마중물이 되어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성공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위생용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절차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문신용 염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을 4월 15일 입법예고하고 6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위생용품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에 필요한 제출자료 및 절차 식약처장이 발급하는 위생용품 관련 증명서의 종류 및 신청·발급 절차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범위에 천연 및 무첨가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등 그간 식약처의 규제혁신 과제들이 반영됐다. 위생용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생용품의 기준·규격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신규 원료 또는 신기술 등을 활용해 위생용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영업자가 재질·성분 및 원료물질 정보, 시험방법, 용도 및 사용조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식약처장이 한시적으로 기준·규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위생용품을 국외로 수출하려는 영업자가 국내 규정에 적합하게 제조되어 판매되는 제품임을 증명하기 위해 영업신고증, 자가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첨부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자유판매증명서 또는 분석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화학적 합성품을 사용한 위생용품이 마치 천연·자연 제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원래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원료·성분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는 ‘무, 무첨가, 0%’ 등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그 외에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문신용 염료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관리하도록 한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신용 염료를 미용 또는 예술표현을 목적으로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피부에 착색될 수 있도록 바늘 등을 사용해 피부 속에 주입하는 제품으로 규정하고 인체에 침습되는 특성에 따라 화학물질 노출 우려 등을 고려해 품목제조보고 대상 위생용품으로 지정한다. 식약처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시행에 앞서 현장 혼선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식약처, ‘엠아이피엘에이’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 우려 신종 물질 ‘엠아이피엘에이’를 1군 임시마약류로 4월 15일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엠아이피엘에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 및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똑같이 취급·관리하며 이에 따라 해당 임시마약류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 또는 매매·매매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참고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식약처-지자체, 의약품·의약외품 불법 표시·광고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과 온라인 매체에서 많이 팔리거나 광고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불법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국민의 건강·보건·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식약처는 제품별로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기준 등을 엄격히 심사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식약처가 허가한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면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할 때 불법 표시·광고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 표시·광고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어업인, 근골격계 질환과 미끄러짐 사고 가장 많이 겪어
해양수산부(사진=PEDIEN) [PEDIEN]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손상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어업인의 질병 발생률은 평균 6.1%로 전년보다 0.3%p 증가했다. 주로 발생하는 질병은 ‘근골격계 질환’이 47.2%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 질환 부위는 ‘허리’가 34.7%로 가장 많았다. 업무상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으로는 ‘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어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은 평균 2.1%로 전년보다 0.3%p 감소했고 주로 발생하는 손상 유형은 ‘작업 중 미끄러짐, 넘어짐 사고’가 64.7%로 가장 많았다.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통계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남성어업인에 비해 관절염, 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을 겪는 경우가 많은 여성어업인을 위해 올해부터 ‘여성어업인 특화검진사업’을 전국에서 전면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2년간 5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됐으며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전국의 만 51세 여성어업인으로 대상을 확대해 검진비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화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여성어업인은 해당 지자체에 미리 신청한 후 지역별 특화건강검진 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자부담 비용인 2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여성어업인들이 특화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4월 16일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의 기능을 유지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어업인의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비대면 섬 닥터와 어업안전보건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해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등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