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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건강해야 기업이 성장한다”
“직원이 건강해야 기업이 성장한다” [PEDIEN]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해,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모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67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인증심사는 경영진의 건강친화 환경조성 노력,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활동 참여, 기업 특성에 맞는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 및 추진, 직원 만족도 등 총 10개 영역을 평가한다. 건강증진, 산업보건, 기업경영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6월부터 9월까지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이후 10월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건강친화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제도 개요, 신청 방법, 심사 항목, 인증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들의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심사지표별 제출자료 작성 관련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법무부 출입국 우대심사대와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입보험 한도 우대 등 무역보험혜택, 정부인증제도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매년 심사부문별 우수한 인증기업에는 정부 포상과 함께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기회도 제공된다. 인증 유효기간 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재심사를 통해 3년마다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2022년에 최초 인증을 받은 14개 기업의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신청도 함께 진행된다. 연장심사에서는 2025년 신규 심사와 달리 최초 인증심사 당시 심사단으로부터 제안된 개선사항의 실제 시행 여부를 평가해 기업의 개선 노력과 이행 의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직원 개인의 건강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는 제도”며 “건강이 곧 기업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지난 3년 동안 건강친화기업을 운영하면서 조직 내 건강문화를 도입하기 위한 기업들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이 건강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증여 토크콘서트’ 개최
국민과 함께하는 ‘상속·증여 토크콘서트’ 개최 [PEDIEN] 국세청은 5월 29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상속·증여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령인구 증가와 자산가치 상승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토크콘서트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속·증여세를 보다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뜨거운 관심 속에 참여 신청이 3시간 만에 조기 마감됐으며 선착순으로 선정된 200여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강사토크 패널토크 상담토크 총 3부로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1부 ‘강사토크’에서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김한석 교수와 ‘미네르바올빼미’로 잘 알려진 김호용 세무사가 사례를 중심으로 상속·증여세 개요 및 주요 이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부 ‘패널토크’에서는 토크콘서트 참여자들로부터 미리 수집한 질문 중 가족 간 금전거래 등 다수가 궁금해하는 주제를 선정해, 3부 ‘상담토크’에서는 사전 상담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별 상황에 맞는 1:1 맞춤형 상담 기회를 제공했으며 토크콘서트 중간 중간 상속·증여세 상식 퀴즈를 맞춘 참여자들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깜짝 퀴즈 이벤트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평소 궁금했지만 어렵고 복잡한 상속·증여세에 대해 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 기본적인 개념부터 실제 사례, 유의사항까지 알게 되어 큰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며 〇그중 한 참여자는 ＂유튜브 등에서 떠도는 잘못된 세금상식을 국세청이 직접 바로 잡아줘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어려운 세금 정보를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한다. -
6월 1일 ’ 제15회 의병의 날 기념식‘ 개최
[PEDIEN] ‘제15회 의병의 날’ 기념식이 경상남도 의령군 의병탑·충익사 일원에서 6월 1일 개최된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의령군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의병, 전국에 울려 퍼진 희망’을 주제로 국난 속에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나섰던 의병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된다. 이 자리에는 전국 의병단체 대표와 의병 후손, 지역주민 등 약 4백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의령군은 곽재우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킨 지역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의병정신을 오늘날까지 이어가고 있는 고장이다. 곽재우 장군이 정암진 전투를 승리로 이끈 기념으로 세운 정암루와 의병탑 등 역사 유적지가 있으며 장검, 말안장 등 의병유물이 보존되어 있는 의병박물관이 있다. 한편 의병의 날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곽재우 장군이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킨 음력 4월 22일을 기념하기 위해 양력으로 환산해 정했고 ‘제1회 기념식’을 의령에서 개최한 바 있다. 기념식은 환영사, 기념사, 추모사에 이어 만세 삼창과 뮤지컬로 표현한 의병의 날 주제공연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의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활 모형 만들기, 의병 의상 입어보기, 의병 문학마당 전시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의병박물관과 충익사 일원에서 개최된다. 또한, 5월 31일에는 의병탑 일원에서 의병의 날을 맞아 청소년 천강문학상 시상식을 비롯해 의병을 주제로 한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김민재 차관보는 “의병정신은 시대와 세대를 넘어 우리 국민이 지켜온 정의와 용기의 상징”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의병 여러분의 고귀한 뜻이 존중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03차 회의 개최
[PEDIEN]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월 30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코로나19 해외 발생동향 및 국내 대응방안,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국외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영국·일본 등의 국가는양성률이 6%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홍콩·중국·태국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보고되고 있다. 다만, 국내의 경우 코로나19 입원환자수가 최근 한달 간 큰 변동 없이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는 등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인접국가의 유행 상황과 작년 여름철 환자수 증가 양상을 고려해 이번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해외 유행의 확산이 국내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방역망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확산 상황에 대비해 중증 환자들이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등 비상의료체계를 수시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조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절기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해 예방접종 기간을 6월 말까지로 연장했으며 예방접종을 통해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들에게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유행국가 여행 전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받는 한편 여행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검역관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일상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도 당부했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국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밝히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현재의 코로나19 동향과 예방접종의 효과를 국민들께 상세히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식약처,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리다” 제18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식 개최
식약처,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리다” 제18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식 개최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과 함께한 의료기기, 새로운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5월 29일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제18회 의료기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기법’ 제정·공포일인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 기념식은 지난 4월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행사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정부·산업계·학계 등 의료기기 관련 종사자 약 250명이 참석해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갖는 한편 산업발전 및 안전관리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이뤄졌다. 아울러 세계 최초 배터리 타입의 휴대용 엑스레이 장비를 개발하는 등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한 ㈜포스콤 박종래 대표이사에게 은탑산업훈장을 수여하고 의료기기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손호성 교수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하는 등 총 10점의 훈·포장과 표창이 수여된다. 또한 정송 KAIST AI연구원장 겸 AI대학원장이 “인공지능, 무엇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의료환경에 적용되는 인공지능의 미래를 전망하는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의료기기 전시, 혁신의료기기 체험 등 의료기기 발전상을 알 수 있는 각종 전시회도 마련했다. 참고로 기념식과 함께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2025 의료기기 인사이트 콘퍼런스’를 통해 최근 개발 동향·이슈, 규제 등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콘퍼런스에서는 △’ 25년 의료기기 정책설명회 △해외 규제기관 초청 임상평가 세미나 △MDSAP 인증 전략 세미나 △디지털의료제품 등 10개 분야별 세미나, 포럼 등이 진행된다. 오유경 처장은 “올해는 ‘의료기기의 날’ 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고 개최하는 첫 기념행사이며 우리 의료기기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온 발자취를 되새기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료기기 분야는 인공지능이나 로봇, 가상·증강현실 등 첨단기술이 디지털 기술과 융합하며 성장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을 본격 시행하는 등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회·정부·산업계·학계·협회 모두가 협력해 우리 의료기기가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떠나자, 청춘의 ‘바다로’
떠나자, 청춘의 ‘바다로’ [PEDIEN] 해양수산부는 6월 1일부터 2025년도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인 ‘바다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바다로’는 만 35세 이하의 내·외국인이면 구매할 수 있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이다. 올해 6월 1일부터 7,900원에 판매하며 내년 5월 31일까지 사업에 참여하는 51척의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을 포함해 5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족권’을 구매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객 수요를 확대해 연안항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국해운조합, 연안여객선사들과 협력해 ‘바다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바다로‘ 구매 방법, 참여 선박, 할인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여객선 예매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한국해운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젊은 시절은 꿈과 자신을 찾는 치열한 여정으로 지치기 쉬운 시기”며 “‘바다로’를 이용한 섬 여행으로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고르고 재충전하는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전기·수소차 전환, 공공부문이 앞장선다
[PEDIEN]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전환에 대한 2024년 구매·임차 실적과 2025년 구매·임차 예상 실적을 공개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매년 신규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차량의 10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신규 구매·임차 실적이 있는 626곳의 기관을 확인한 결과, 전년 대비 약 2.7%p 증가한 597곳이 의무 비율을 달성했다. 해당 기관에서는 총 8,059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고 이 중 전기·수소차는 전년 대비 약 4.1%p 증가한 7,181대로 확인됐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6일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2025년부터 신규 구매·임차 대상에 이륜차를 포함했고 전기·수소차의 환산 비율을 강화했다. 환경부가 올해 의무구매·임차 계획을 조사한 결과, 783곳 중 681곳이 의무 비율을 달성하고 나머지 102곳은 미달성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달성 기관에 대해 의무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전기·수소차 전환을 이끌어야 민간도 속도를 낼 수 있다”며 “공공부문이 전환의 흐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책임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수소전기버스 보급 성과 공유 및 수소연소엔진 상용차 도입 검토 착수
[PEDIEN] 환경부는 5월 30일 오후 페럼타워에서 ‘수소 이동수단 보급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수소전기버스 보급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수소연소엔진 상용차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 주관으로 마련됐다. 이 행사에는 지자체 담당자를 비롯해, 업계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수소전기버스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에 1,044대가 보급됐으며 이전 5년간 보급된 651대와 비교하면 1.6배가 늘어난 결과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수소전기버스는 287대가 보급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보급 물량 대비 2.7배가 늘어났다. 총 2부로 구성된 이번 토론회는 1부에서 정부의 수소전기버스 보급계획을 소개하고 지자체, 운수사 및 수소충전소 구축사들의 수소전기버스 충전소 구축·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수소연소엔진 상용차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수소연소엔진 상용차 도입 관련 쟁점과 발전 전략을 논의한다. 수소연소엔진은 수소가스를 직접 태워 피스톤을 구동해 차량을 작동시킨다. 수소전기차는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수소와 산소의 결합과정에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이를 전기 모터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 현재 수소연소엔진은 관련 기업에서 상용차 및 건설기계 용도로 배기량 11리터급 엔진을 개발 중에 있다. 수소전기 차량 및 수소연소엔진 차량은 둘 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다만 수소연소엔진은 고온의 연소 과정에서 질소산화물를 배출하기 때문에 후처리가 필요하고 에너지 효율도 수소전기 차량에 비해 낮은 편이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수소전기버스 보급 정책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고 수소연소엔진 상용차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무공해차 전환은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수단이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무공해차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수소차 보급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수소차 생태계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1만 5,205명, 평균연령 41.4세
[PEDIEN]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전체 공무원은 2023년 대비 1,909명이 증가한 31만 5,205명으로 조사되어 최근 3년간 증가폭이 감소했다. 지방공무원의 평균 나이는 41.4세이고 평균 근무연수는 13.5년, 여성 공무원 수는 지난해인 2023년 50%를 넘어선 이후 51.3%로 증가한 16만 1,710명으로 조사됐다. 현원 기준 인사통계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해 지방공무원 수가 많은 지역을 살펴보면 경기도,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순이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상남도 창원시가 4,14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수원시 3,826명, 경기도 고양시 3,499명, 경기도 용인시 3,378명, 충청북도 청주시 3,319명 순이다. 일반직은 31만 3,272명, 특정직 984명, 별정직 670명, 정무직 279명 순으로 일반직이 전체의 99.4%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는 행정직렬이 42.7%로 가장 많고 시설직렬 12.7%, 사회복지직렬 10.0%의 순이었다. 계급별로는 6급의 비율이 30.1%로 가장 높았고 5급 사무관 이상 비율은 8.3%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은 16만 1,710명이며 전년도 대비 3,775명이 증가했다. 5급 이상 공무원 2만 6,722명 중 여성은 9,283명으로 2022년 27.4%에서 2023년 30.8%, 2024년은 34.7%까지 비율이 높아졌다. 2024년 신규 임용 인원은 1만 8,772명으로 전년도 2만 173명 대비 1,401명 감소해, 2021년 이후 신규임용 인원은 감소 추세다. 퇴직인원은 1만 5,913명으로 최근 10년간 증가하다가 증가폭이 둔화했다. 이는 2015년부터 베이비부머세대의 퇴직인원이 증가하다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여진다. 퇴직 사유로는 정년퇴직이 5,8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면직 5,605명, 명예퇴직 2,903명 순이다. 휴직인원은 3만 1,130명으로 전년도 2만 9,877명 대비 1,253명이 증가했다. 휴직 사유로는 육아휴직이 2만 1,6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기요양 휴직 6,875명, 가족돌봄휴직 1,673명 순이다. 9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의 평균승진 소요연수는 22년 6개월로 전년도 22년 11개월보다 5개월 줄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는 자치단체 인사제도 개선 및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책자로 발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누리집 및 통계청을 통해 공표하고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2022년에 구축한 차세대 표준지방 인사정보시스템으로 인사통계를 정확히 분석해 선제적·과학적으로 인사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인구변화 데이터에 기반한 지방인사제도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운영 정보 등 공공데이터 4종 전국 단위 통합 개방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운영 정보 등 공공데이터 4종 전국 단위 통합 개방 [PEDIEN] 행정안전부는 ‘전국 통합데이터 개방 확대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실시간 정보 등 공공데이터 4종을 통합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 단위로 개별 관리·제공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데이터를 표준화해 전국 단위로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으로 △전국 공영자전거 실시간 정보,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실시간 정보, △공공도서관 열람실 실시간 정보, △공영 물품보관함 실시간 정보 등 공공데이터 4종을 전국 단위로 통합 제공한다. 통합 개방 데이터는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에서 오픈 API 형태로 제공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기업 등 사용자가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지역별 데이터를 일일이 수집하고 제각각인 데이터 표준을 맞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통합데이터를 한 번만 연계하면 표준화된 전국 단위 데이터를 서비스 개발 등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통합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4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 공영자전거의 실시간 정보를 개방한다. 제공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별 공영자전거 대여소 정보 및 대여소별 대여 가능 자전거 실시간 정보 등이다.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전라남도 여수시 등 총 11개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를 통합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지도 기반으로 주변의 공영자전거 위치와 대여현황을 알려주고 각 대여소와의 최단거리를 안내하는 등 공영자전거 안내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정보이며 이미 ‘스마트무브’, ‘전국스마트버스’, ‘지하철종결자’ 등 민간 앱에서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이동경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실시간 정보도 통합 개방한다. 제공 항목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치정보, 휠체어 차량 등 보유차량 종류·수, 예약가능 차량 실시간 정보, 편의시설 정보 등이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11개 시·도 및 관할 시·군·구를 포함한 185개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출발지와 목적지 이동지원센터의 위치와 차량 대여 현황을 파악하고 예약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계획 수립을 돕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도서관 열람실 실시간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제공 항목은 공공도서관 위치정보, 운영시간, 열람실 현황, 전체 좌석 수 및 잔여 좌석 수 실시간 정보 등이다. 울산광역시, 경기도 성남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등 총 26개 지방자치단체의 총 97개 공공도서관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가까운 공공도서관의 열람실 잔여 좌석 정보를 실시간 조회하는 등 학생·주민 대상 도서관 안내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공영 물품보관함 실시간 정보를 통합 개방한다. 제공 항목은 공영 물품보관함의 위치, 크기, 요금 등 이용 정보, 대여·수리 현황 실시간 정보 등이다. 서울특별시 소재 지하철 역사 내 물품보관함을 포함해 경상남도 통영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등 총 34개 지방자치단체의 공영 물품보관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이 데이터는 각 지역의 관광객이 물품보관함을 활용해 효율적인 여행 동선과 계획을 짤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기업·국민 수요를 기반으로 새로운 통합데이터를 발굴·제공하고 기존 통합데이터의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개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통합 개방 데이터를 오픈 API로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통합개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이 유용한 앱·웹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하고 기술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통합 개방 데이터가 국민 편의를 높이는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민간에서 전국 단위 서비스를 손쉽게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AI·데이터 시대를 맞아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편리하게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국가물관리위원회, 기후위기 속 녹조저감 주제로 범부처 해법 논의
[PEDIEN]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5월 30일 오후 포스트타워에서 ‘기후위기시대, 녹조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력방안’을 주제로 ‘2025년 제2차 정기 연구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기온 상승, 가뭄 등으로 녹조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관계 부처 및 기관·학회 등 전문가 100여명이 모여 녹조저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녹조발생 예측, △올해 환경부의 녹조 저감 정책 방향, △기후변화 조건에서 녹조발생 저감을 위한 협력 방안, △녹조 현장대응 및 녹조저감 신기술 동향 등 총 4개의 주제 발표를 통해 정책 방향을 공유한다. 또한,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해법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녹조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관계기관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관계기관의 협력을 견고히 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녹조로부터 안전한 물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전국 226개 시군구, 탄소중립 청사진 마련
[PEDIEN] 환경부는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에서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전략인 ‘제1차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5월 30일까지 이를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기초지자체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번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대다수 기초지자체는 국가 감축목표 및 시도의 감축목표와 발맞춰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0% 이상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군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온실가스를 감축하며 지역 산업 활성화, 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 지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기반을 다지는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덕풍계곡 힐링타운, △소양 에너지 페이사업, △탄소중립 승강기 구축사업, △친환경 김양식 기반 블루카본 산업 활성화, △염해지 태양광 조성사업, △수산양식장 전기보일러 교체, △수열에너지 보급, △탄소중립 선도마을 조성, △임실 엔치즈 이에스지경영 도입 등 시군구별로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이 포함됐다. 이들 특화사업 중에 ‘소양 에너지 페이사업’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무공해차량을 소유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춘천시민들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전자화폐를 지급하는 것이다. ‘친환경 김양식 기반 블루카본 산업 활성화’는 저탄소 김 양식장 운영을 지원하고 김을 블루카본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도입해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들 특화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해 203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간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탄소중립 전문기관인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한편 한국환경공단 ‘지자체탄소중립지원부’를 통해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침 및 권역별 담당자 교육을 제공하는 등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했다. 또한, 이번에 제출된 시군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오는 7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5월 둘째 주까지 제출된 시군구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탄소중립정책포털에 공개됐으며 나머지 지자체의 계획도 6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첫 번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세부이행과제들이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레저목적용 선박 위험요소를 찾아 해양사고 예방한다
[PEDIEN] 행정안전부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레저목적용 선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요트투어와 같은 해양관광을 즐기는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레저선박 사고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잠재재난 위험요소 분석 보고서’에서는 레저목적용 선박사고를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레저목적용 선박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단체, 민간 사업자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4개 분야 13개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마리나항만 내 대여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되도록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한다. 마리나선박을 이용하는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과 출항 전 안전수칙 안내를 의무화한다. 기상 악화나 인근 해역에서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 운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수상레저 활동 중 충돌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방파제 인근을 수상레저 운항 위험구역으로 지정한다. 빠른 조류와 불규칙한 파도가 발생하는 방파제 인근은 10노트 이하 속도제한 위험구역으로 지정한다. 수상레저 관련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마리나선박 대여업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와 안전검사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내수면 수상레저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내수면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단속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성수기에는 해양경찰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지도·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 및 특별순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선체 파손이나 기관 고장에 따른 표류·전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과 함께 선박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행정조치가 필요한 레저목적용 선박을 일제 정비한다. 장기간 방치되거나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은 사전 고지를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행정조치를 병행한다.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선박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이용자 중심 해상안전 기반을 마련한다. 소형선박 사고 시 전복 등 상황을 인지해 조난신호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지능형 조난신고장치를 개발한다. 해양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와 같은 유용한 휴대전화 앱 기능 홍보도 지속해 나간다. 수상레저 활동자에게 맞춤형 안전운항정보와 선박 자가점검 요령을 제공한다. 해양교통안전 라디오를 통해 해역·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상세한 안전운항정보를 안내한다. 수상레저 활동자가 선박 자가정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실습 중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요 기관 점검 요령을 온라인 영상으로 제작·홍보한다. 수상레저 주요 위법행위 계도·단속을 강화한다. 무면허 조종, 주취 운항, 승선정원 초과 등 주요 위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해양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체험 기회를 확대한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과 해양안전체험관 운영을 지속하고 대국민 안전수칙 홍보·캠페인도 전개한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최근 안전사고 유형 분석을 토대로 ‘2025년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수상레저 활동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개선대책 발표는 잠재 위험에 대비해 위험요소 발굴부터 제도 개선까지 전 과정에서 관계기관이 협력한 첫 사례”며 “앞으로도 정부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 위험요소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여름철 우리 주변 위험 요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
여름철 우리 주변 위험 요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 [PEDIEN] 행정안전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계절별로 발생 빈도가 높은 재난사고 유형을 선정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철 집중신고 기간에는 2만 9천여 건의 위험 요소신고를 처리했다. 특히 빗물받이 막힘과 같은 침수 우려 신고 1만 8천여 건을 신속히 처리해 풍수해 예방에 기여했다.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호우·태풍 산사태 위험 폭염 물놀이 안전으로 총 4개 유형이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에 접속해 ‘여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소관기관에서 접수된 신고를 조치하고 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또한,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우수 신고는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여름철은 호우, 산사태, 폭염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변 위험 요소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주변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신고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경제
- 1 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부과 가전업계 긴급 영향 점검회의
- 2 중동 사태 관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 3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재공고 결과
- 4 산·학이 힘 모아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석·박사급 인재 배출한다
- 5 2025년 5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
- 6 무역기술장벽 확산 지속, 부처 협력으로 수출기업 보호
- 7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에서 제외
- 8 연구실부터 제조현장까지 AI활용을 위한 기반구축 추진
- 9 10개 유망 기업, ‘월드클래스’ 날개 달고 글로벌 시장 정조준
- 10 안전한 인도 투자 위해 법과 제도 따져본다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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