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남양주시가 개발행위허가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며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시는 지난 9월부터 개발행위허가 신속처리방안을 시행한 결과, 허가 처리 기간이 평균 28% 단축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민원인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결과로 이어진다.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로, 여러 부서의 협의와 자료 보완이 필요해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남양주시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허가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처리방안을 도입했다.

신속처리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 부서 회신 체계 정례화, 측량 및 건축사무소와의 협조 강화,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이 있다. 특히 초기 검토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안내하고 보완 기준을 명확히 전달하여 불필요한 보완 횟수를 줄이는 데 집중했다.

또한, 시는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과 멘토링을 확대하고 담당 지역 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내부 전문성과 처리 역량을 강화했다. 그 결과, 처리 건수는 유지하면서도 전반적인 처리 속도와 민원 대응 능력이 향상되었다.

남양주시는 앞으로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도입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허가 처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IPSS 기반의 전산화·표준화된 허가처리 시스템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한층 높이고 시민 중심의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속처리방안 시행을 통해 민원인의 체감 만족도가 실질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처리 지연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 중심의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