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이 수정구청의 안일한 행정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등동의 한 창고형 약국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5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최 의원은 25일 열린 정례회에서 “보건소가 이미 6월에 해당 약국의 불법 사용 사실을 구청에 통보했음에도, 구청은 언론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야 위반 건축물 표기를 했다”고 밝혔다. 5개월 동안 불법 행위를 사실상 묵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문제의 약국은 일반 약국과는 달리 대형마트처럼 운영되고 있으며, 허가받은 면적을 넘어 82㎡ 이상을 영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국토계획법 위반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행정이 제때 움직이지 않으면 불법이 일상화될 수 있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사안은 단순한 건축법 위반을 넘어 행정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수정구청은 뒤늦게 해당 건축물에 대해 허가받은 면적으로 축소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불이행 시 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늑장 대응으로 인해 실추된 행정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