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공공 영역에서의 활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최근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편향성 문제와 같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AI 윤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윤리원칙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된 윤리원칙은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AI를 활용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한다. 특히, 선언적인 가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90여 개의 세부 점검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윤리원칙은 크게 국민, 행정, 기술 관점에서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6대 원칙으로 구성된다. 각 원칙은 공공 AI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고 있으며, 세부 점검 사항은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윤리원칙을 확정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윤리원칙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행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AI를 안전하게 사용하면서도 정부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윤리원칙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윤리원칙이 개인의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행동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