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하용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획일적인 교복 구매 방식에서 발생하는 품질 불만, 업체 담합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 교복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2018년부터 시행된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통합지원' 사업이 보편적 교육복지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행정 업무와 품질 불만, 심지어 업체 담합 의혹까지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교주관 교복구매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복 지급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사실을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교복 지급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조례 개정이 교복 지원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합리적인 보완책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 법제과 모두 개정 취지에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이 소관 위원회 변경 과정에서 계류되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최근에는 일부 업체가 해외에서 생산된 교복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는 가격 경쟁 위주의 낙찰 구조가 품질 검증과 사후 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제도적 허점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고등학생을 보유한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이번 제도 개선이 전국 교복 지원 제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도의회가 함께 학생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교육복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