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파주시는 제9보병사단과 합의각서를 체결해 5.05㎢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행정위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큰 성과이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제외한 ‘행정위탁’ 실적만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로써 파주시 전체 행정위탁 총면적은 67.20㎢로 늘어났으며 해제 면적 83.32㎢와 합산하면 총 150.52㎢에 달하게 되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에 위탁된 지역은 △운정3지구 △산남동 △탄현면 성동리 △조리읍 뇌조리이며 앞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 이하로 건축할 경우 군 협의 절차 없이 건축 인허가가 가능하게 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수허가자 토지개발 비용 절감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민들은 파주시의 이번 역대급 군사 규제 완화 성과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이는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전향적인 정책 발표와 맞물려 국방부 차원의 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가 더욱 과감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행정위탁을 가능하게 한 제9보병사단의 긴밀한 협력에 감사드린다”며 “파주시는 시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군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지역의 오랜 군사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도시 발전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지번은 파주시청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음 누리집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