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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 강화법 무색…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 증가
(사진) 국회의원 한병도 [PEDIEN]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4년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법 개정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모두 법 개정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정부는 2026년까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1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현재 추세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한병도 의원은 "법 시행 3년이 지났음에도 보행자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준법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경찰청의 강도 높은 홍보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규 준수와 더불어 보행 환경 개선, 운전자 교육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충북교육청, '관심x표현 365' 프로젝트 본격 가동…학생 정서 지원 강화
충청북도교육청 전경 [PEDIEN] 충북교육청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관심x표현 365'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프로젝트는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들의 감정에 관심을 갖고 공감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관심 365'와 '표현 365' 두 가지 축으로 운영되며, 교육감 화상회의, 학교장 컨설팅, 학부모 뉴스레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학생들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감정 핸드사인, 감정 캐릭터 공모전, 학생 참여형 노래 공모전 등도 진행한다.학교별 특색을 살린 자율 활동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천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지난 10월에는 학교장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프로젝트 방향을 공유하며 현장 확산의 발판을 마련했다.최선미 인성시민과장은 학생 감정을 존중하는 문화가 학교에 스며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교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충북교육청은 '관심x표현 365'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한계 넘어 미래를 디자인한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PEDIEN] 행정안전부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국회미래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를 심층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의 중간 결과를 공유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지난 30년간 지방자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지방의회 구성, 주민 참여 제도 도입 등 주민 대표성과 참여 기반이 강화됐고, 지방 사무 비율 증가를 통해 행정적 자율성도 확대됐다.하지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아지는 등 재정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한, 지방자치 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체감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전망과 대응 전략, 주민 참여 확대 방안, 지역 맞춤형 특화 정책 개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세미나 결과를 바탕으로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위원회' 보고회를 거쳐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김민재 차관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가 지방자치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한-인도 외교장관 회담,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 맞아 협력 강화 논의
(사진제공=외교부) [PEDIEN] 조현 외교장관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인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담은 취임 후 두 번째로, 양국은 고위급 교류, 실질 협력, 지역 정세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조 장관은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협력 대상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인도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에 대해 인도 외교장관은 한국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인도 역시 한-인도 관계를 중시하고 전략적 소통과 전방위적 협력 심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자 한다고 화답했다.양 장관은 정상 간 교류를 포함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인도 측은 한국 정상의 인도 방문을 요청했다.양측은 또한 양국 기업의 활발한 투자와 생산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교역 및 투자 확대는 물론 공급망, 핵심 기술 등 경제 안보 협력과 국방·방산 협력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조 장관은 인도 내에서 활동 중인 한국 기업에 대한 인도 측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더불어 양 장관은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며 상호 이해를 넓혔다. -
충북교육박람회, 700여 명 참여한 환경정화 활동으로 성료
충북교육박람회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한마음으로 환경정화 활동으로 마무리 사진 (사진제공=충청북도교육청) [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이 주최한 충북교육박람회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700여 명이 참여한 환경정화 활동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충북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박람회 마지막 날인 26일, 청주시 교육문화원 및 생명누리공원 일대에서 진행되었다.참가자들은 박람회 행사장을 돌며 쓰레기를 줍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박람회의 마지막을 함께했다.장동석 충북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장은 이번 활동이 학생들의 자발적인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고 참여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김용성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장은 충북교육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한 환경정화 활동이 '모두! 모아! 모여!'라는 박람회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또한 박람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힘쓴 충북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
광주 서부교육청, 싱가포르서 '다가치' 국제 교류…5·18 정신 세계에 알리다
싱가포르 ‘다가치’ 국제 교류 (사진제공=광주광역시교육청) [PEDIEN]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이 다문화 학생들과 함께 싱가포르에서 특별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글로벌 리더 다가치 세계 한 바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지난 20일부터 4박 6일간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다문화 학생을 포함한 중학생 20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다이멘션 학교, 헤리티지 아카데미 등 현지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싱가포르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알리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데 집중했다. 학생들은 5·18 정신을 설명하고, 전통 놀이를 함께 즐기며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뿐만 아니라 K-POP 댄스와 퓨전 국악 댄스 공연을 선보이며 한국 문화의 다채로운 매력을 뽐냈다.이성철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교류를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고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번 국제 교류는 광주 지역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시야를 넓히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는 평가다. -
영호남 교육 협력의 장 ‘달빛연합 해커톤’ 열려
영호남 교육 협력의 장 ‘달빛연합 해커톤’ 열려 (사진제공=광주광역시교육청) [PEDIEN]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하 광주교육연구정보원)은 지난 24~25일 1박 2일간 경상남도 사천 인재니움에서 ‘2025 달빛연합 SW융합 학생 해커톤’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영호남 지역 간 교육 협력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사회를 디자인할 창의·융합형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고자 마련됐다.2022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한 ‘해커톤(Hackathon)’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참가자들이 팀을 이뤄 마라톤처럼 제한된 시간 동안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결과를 제작하는 성장 캠프다.대회에는 광주 중·고등학생 20팀과 대구 중·고등학생 20팀 등 40팀 120명의 학생이 참여해 실력을 겨뤘다.학생들은 3명이 1팀을 이뤄 ‘AI와 데이터가 그리는 사람이 행복한 미래’를 주제로 제시된 과제를 분석하고 SW를 활용한 창의적 산출물을 제작했다.대회 결과 광주 화정중학교 HIT팀과 대구 비슬고등학교 오레오오즈팀이 우수발표팀으로 선정되는 등 4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특히 광주 화정중학교 HIT팀은 독서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안경'을 주제로 조도 센서와 AI 기반 텍스트 분석 기술을 융합해 책의 분위기에 맞는 음악과 일러스트를 자동으로 제공하고 학생들의 독서 흥미와 몰입도를 높이는 스마트 안경을 제작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얻었다.광주 풍암중학교 김동희(3학년) 학생은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광주와 대구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이 자주 마련되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광주교육연구정보원 오화숙 원장은 “광주와 대구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달빛연합 SW융합 학생 해커톤’은 소프트웨어를 매개로 한 창의적 협력의 장이다“며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미래를 디자인할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광주시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은 교사 수업캠프와 학생 해커톤을 매년 공동 개최하며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체육계, 인권 중심으로 근본적 변화…폭력 없는 스포츠 환경 조성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PEDIEN]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이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하여 최근 체육계 내 아동 폭력 사태에 대한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윤리센터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는 문체부가 발표한 체육계 폭력 '무관용' 원칙의 후속 조치로, 스포츠계 인권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최 장관은 간담회에서 체육계가 성과 중심에서 인권 존중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문체부는 지난 9월 스포츠 폭력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 총 198건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이 중 인권침해 관련 신고가 10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이에 스포츠윤리센터, 경찰청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문체부는 인권보호관 확대, 폭력 예방 교육 확대, 상담 인력 보강 등을 통해 폭력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인권 보호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스포츠윤리센터가 단순 조사 기관을 넘어 신뢰 회복의 중심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체육계의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 -
한-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공동 대응팀 설립 논의 본격화
(사진제공=외교부) [PEDIEN] 한국과 캄보디아가 온라인 스캠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양국은 '한-캄보디아 온라인스캠 공동대응팀(가칭)' 설립을 목표로, 지난 24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 정부대표와 속 펄 캄보디아 내무부 차관은 프놈펜에서 회의를 갖고, 공동 대응팀의 명칭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박 대표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써 쏘카 부총리 겸 내무부장관 간 합의 이후 빠르게 1차 회의가 개최된 점을 강조하며, 이는 양국의 온라인 스캠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또한, 그는 공동 대응팀이 조속히 출범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속 펄 차관은 써 쏘카 부총리의 지시에 따라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약속하며,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양측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동 대응팀 설립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이번 공동 대응팀 설립 추진은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스캠 범죄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 예방 및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광주시교육청, ‘영유아중심 유보통합’ 학술대회 열어
광주시교육청, ‘영유아중심 유보통합’ 학술대회 열어 [PEDIEN] 광주시교육청은 24일 전남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2025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기본 사회서비스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가 주관하고 시교육청·한국유아교육학회 광주·전남지회·광주사회서비스원 공동주최로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1부 기획 세션에 이어 진행된 2부 3분과 세션에서 영유아 권리 보장을 위한 유보통합의 철학과 정책 방향, 현장 실행 전략 등에 대해 발제·토론했다. 특히 분과 세션에서 ‘국가책임형 유보통합 시대, 유아교육·보육의 새로운 상상과 질적 전환’을 주제로 유보통합을 영유아 권리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참석자들과 함께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형평성·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 기조발제를 맡은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행정의 통합을 넘어 삶의 통합으로 나아가는 유보통합’의 철학을 제시하며 영유아의 존재와 감응성, 민주적 거버넌스 기반의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주아 광주시교육청 유보통합센터장이 ‘영유아 권리 보장을 위한 유보통합, 광주의 길을 열다’를 주제로 광주의 유보통합 추진 철학과 실행 전략, 국가책임형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이 밖에 학술대회에 참여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특수교사, 학부모 등이 현장에서 경험한 제도 간 간극, 돌봄 사각지대, 교사 처우 문제 등 과제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정선 교육감은 “유보통합은 영유아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국가적 과제”며 “광주가 지역에서 먼저 실천하는 유보통합 모델로서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이 존중받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유보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하며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지역 중심 통합 돌봄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왔다. 또 유보통합 시범학교 운영, 거점형 돌봄기관 지정, 교사 학습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광주형 유보통합 모델’ 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지역이 곧 학교’ 경기도교육청, 교육의 경계를 허물다
‘지역이 곧 학교’ 경기도교육청, 교육의 경계를 허물다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24일 남부청사에서 ‘경기미래교육을 이끄는 지역교육 협력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2025 지역교육 협력 정책 인사이트 토크’를 개최했다. 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소관 5개 부서는 이날 행사에서 지난 3년간 추진한 경기미래교육 교육 2섹터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역교육 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공공, 협력, 개방, 확장 등 교육 2섹터의 4대 핵심 가치에 대한 정책의 실천 사례를 짝 대화 형식으로 나누며 진행됐다. ‘공공’ 가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 오케스트라 공유학교 참여로 예술적 성장을 이룬 사례와 분리 교육 학생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한 사례가 소개됐다. ‘협력’ 가치는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운영한 체육 공유학교를 통해 지역이 공동으로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개방’ 가치는 지역 기업과 연계한 도제교육을 통해 산학이 함께 인재를 길러내는 산학협력형 교육 모델을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확장’ 가치는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구축한 예술교육 아카이브 플랫폼을 통해 학교·지역·기관 간 경계를 넘는 협력 확장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교육 2섹터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를 강화하고 공동체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지역교육정책과 조병익 과장은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을 확대하겠다”며 “학생·학부모·교직원·지자체가 함께하는 지역교육 협력 협의체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DMZ를 걷다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DMZ를 걷다 [PEDIEN]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4일 강원도 철원군 DMZ 평화의 길 16코스에서 ‘2025 DMZ 평화의 길 걷기로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분단의 역사적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재조명하고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DMZ 평화의 길 16코스는 철원 DMZ 두루미평화타운부터 남대천교까지 약 21.2km 거리로 평균 7시간이 소요된다. 16코스의 대부분이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사람의 출입이 통제됐던 만큼 청정 자연을 만나볼 수 있다. 매년 겨울 수만 마리의 철새가 장관을 연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6.25 전쟁 중에는 군수물자 수송에 이용된 금강산 전기철도교량 등도 해당 구간에 포함되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곳이다. 이날 행사에는 사전 신청한 일반 국민 10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이길리 검문소에서 삼합교 근방까지 약 7km를 걸으며 코리아둘레길을 즐겼다. 코리아둘레길 내에 포함된 DMZ 평화의 길 16코스는 사전 예약으로만 방문할 수 있으며 매주 2회에만 방문할 수 있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DMZ는 분단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공사는 걷기여행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둘레길 곳곳의 특색을 반영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시교육청, 고교-대학 연계 ‘꿈꾸는 공작소’ 운영
광주시교육청, 고교-대학 연계 ‘꿈꾸는 공작소’ 운영 [PEDIEN]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11월 14일까지 광주지역 대학과 연계해 고등학생의 진로 설계를 돕는 ‘제2기 꿈꾸는 공작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꿈꾸는 공작소’는 고교-대학 연계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 적성과 진로 진학 목표에 따라 대학 강좌를 선택해 들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5월 1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난 20일 시작된 2기에는 전남대 6개, 광주교대 1개, 조선대 5개, 광주대 3개, 호남대 4개, 광주여대 6개, 동신대 7개, 남부대 4개, 광주보건대 4개, 한국폴리텍 3개 등 10개 대학이 참여해 43개 강좌를 운영한다. 강좌는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의학, 예체능 등 다양한 계열·학과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제1기에서는 없었던 ‘AI, 3D프린터’, ‘ChatGPT’, ‘디지털 덴탈케어’, ‘AI 자세분석’ 등 디지털 융합형 직업군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또 ‘패션주얼리’, ‘무대예술과 디자인’, ‘공간디자인’, ‘K-드라마’, ‘K-컬처 등’ 문화예술 분야 진로도 경험할 수 있다. 모든 강의는 대학 교수 및 전공 전문가가 지도하며 창의융합형 주제 강의와 전문가의 학생 개별·집단 상담, 학생 참여형 수업도 운영된다. 70% 이상 출석한 학생은 관련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에 기재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프로그램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도 가동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고등학생들이 대학의 우수 강좌를 체험하면서 진로·진학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하고 진로설계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고교–대학 협력 프로그램이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불필요한 규제 개선,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안 시행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PEDIEN]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안사고예방법’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이 ’ 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신고 절차상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안체험활동 신고 절차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연안체험활동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참가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체험활동 신고 전에 참가자를 먼저 모집하고 참가 규모에 맞춰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고서 제출기한도 ’ 참가자 모집 7일 전까지 ‘에서 ’연안체험활동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 ‘로 완화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민의 편의성이 제고됐다. 또한, 갯벌, 갯바위, 방파제 등 연안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그 간 해양경찰이 추진해 오던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 활동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져 좀 더 활발하고 폭넓은 활동이 기대된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울수 있게 됐고 쉽게 연안체험활동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연안해역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 대상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해 국민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