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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여정을 탐색하는 ‘경기 논술형 평가’ 장학자료 개발·보급
학습 여정을 탐색하는 ‘경기 논술형 평가’ 장학자료 개발·보급 [PEDIEN]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이 살아갈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경기 논술형 평가’ 장학자료를 개발·보급한다. 경기 논술형 평가는 학생이 단순히 정답을 찾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자기 삶의 맥락에서 의미 있는 해답을 스스로 탐구하며 능동적 학습자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 변화의 핵심이다. ‘경기 논술형 평가’ 장학자료는 논술형 평가가 교사와 학생에게 의미 있는 학습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실제적 맥락에 기반한 평가 △다양한 관점을 여는 평가 △‘생각에 대한 생각’을 키우는 평가에 중점을 두고 개발했다. 자료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중고등학교 1학년 5개 교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문항과 평가 설계 예시를 제공했다. 도교육청은 논술형 평가 자료 개발·보급과 함께 경기 논술형 평가의 안착과 미래 교수·학습 혁신을 위한 노력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오는 23일 도내 중등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교실 속 미래: 교육과정-수업-평가 다시 디자인하기’ 연수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연수는 경기 논술형 평가의 방향과 설계 안내 및 인공지능 기반 논술형 평가 실제를 주제로 진행한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경기 논술형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하반기에는 ‘교실 속 미래: 교육과정-수업-평가 다시 디자인하기’ 연수를 교과별 중등교사 대상으로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
말 학대·방치 행위가 의심되면 1551-8595로 신고하세요
[PEDIEN]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말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말 사육시설의 학대·방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신고 접수와 현장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사회 세종사무소에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를 7월 18일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 개설은 지난 4월 30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말 복지 제고 대책’의 이행 방안 중 하나로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기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 말 학대 행위의 신고 접수를 모니터링센터로 일원화해 신고 접수 및 현장 확인, 구호·재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앞으로 말 학대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전화 1551-8595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말 학대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는 해당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한 후 지자체 담당자와 마사회 현장지원팀과의 협업을 통해 학대 여부 확인, 긴급 구조 및 보호 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는 주 7일 매일 신고 접수가 가능하며 주중에는 마사회 세종사무소에서 주말에는 과천 경마공원에서 신고를 받는다. 신고되어 구호된 말은 제2의 마생을 위해 소유주가 양도에 동의할 경우 올해 하반기에 개설되어 운영 예정인 ‘말 입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양·분양을 지원할 계획이며 필요시 ‘승용마 전환 훈련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기존에 발표한 말 복지 제고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고 체계 구축이 우선 필요하다”며 “이번에 개설하는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 [PEDIEN]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2025 장애인건강보건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총 95건의 사례 중 12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7월 17일 ‘2025 장애인 건강보건 서비스 우수사례 시상식 및 발표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실시된 공모전은 장애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보건 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제공하고 △효과적으로 연계체계를 갖춘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보건소 등 전국의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우수사례가 접수됐으며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를 통해 복지부 장관상 8개 기관, 국립재활원 원장상 4개 기관 등 총 12개 기관이 선정됐다. 한편 이번 시상식과 함께 진행될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개별기관의 운영사례 뿐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를 공유, 소통하는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지역에서 활발하게 추진된 다양한 서비스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이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행사를 주관한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
국가 철도관제센터, 산학협력으로 예비관제사 양성한다
[PEDIEN] 국토교통부가 미래 철도인재 양성을 위해 구로 철도관제센터에 구축한 첨단 모의관제시설을 관련 대학 등 교육기관에 개방하고 철도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관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에 개방하는 모의 관제시설은 실제 철도관제 환경을 정밀하게 구현한 훈련 시스템이다. 철도 관제사의 교육·훈련을 위해 ’ 24년 12월 국비 36억원을 들여 구축했다. 국가 철도관제센터 운영 기관인 한국철도공사는 첨단 모의관제시설을 활용해 현장감 있는 관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철도 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하루 과정으로 구로 철도관제센터에서 대학별 수요에 맞춰 20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 단위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2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 관제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관제 직무 소개와 기초 이론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생들은 모의관제시설에서 고속선 및 일반선 관제 실습, 비상상황 대응 훈련 등 실제 관제 환경에 가까운 업무를 체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쌓고 철도 관제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관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코레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코레일은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세부 교육 내용과 형식 등을 협의해 교육생 수준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앞으로 공공 철도교육 인프라를 적극 개방해 산업 현장과 연계된 실효성 높은 교육으로 철도 분야의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KOLAS, 시험·인증을 통한 수출기업 역량강화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월 17일 ‘2025년 세계 인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적합성평가 활동으로 수출산업 경쟁력 지원에 기여한 7개 유공단체와 유공자 14명을 포상했다. 세계 인정의 날은 국제인정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6년 통합 예정인 양대 국제인정기구가 2008년 지정한 이후 매년 기념하고 있다. 국제인정기구포럼:제품인증, 검증 국제 인정 스킴 2개 운영 이날 기념식에서 KOLAS 생물자원은행 신규스킴 도입 지원 등으로 인정제도 개선 활동에 기여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기람 책임연구원 등 유공자 7명과 현대제철 주식회사 등 7개 유공단체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국내 냉난방기기 에너지효율 시험에 기여한 오텍캐리어 정원재 시험소장 등 7명이 국표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ESG 경영의 목표, 평가, 공시 및 실행에 이르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대한 주제강연이 진행됐으며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KOLAS 공인성적서 상호인정으로 우리기업이 수출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사례발표도 소개됐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인정제도는 우리기업의 기술 신뢰도를 높이고 해외진출 장벽을 낮춰 수출을 지원하는 핵심수단”이라며 “한국인정기구 KOLAS는 국내 시험인증산업 발전을 선도하며 우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완구, 승차용 안전모 등 53개 제품 리콜명령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수요가 많은 물놀이기구, 여름의류·신발, 우산·양산 등 63개 품목, 1,08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3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 처분한 53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30개, 생활용품 13개, 전기용품 10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낙하강도가 부적합한 어린이용 킥보드 등이다. 생활용품으로는 충격 흡수성 등이 부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유해물질이 검출된 마스크, 부력이 부적합한 스포츠용 구명복, 보조공기실이 부적합한 물놀이기구 등이며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플러그 및 콘센트, 과충전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휴대 선풍기용 전지 등이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6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여름용품 등 제품 구매시 KC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표원은 리콜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업자의 리콜제품 회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성 조사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생태관광지역에서 신나는 여름을 보내요
[PEDIEN] 환경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 27개 생태관광지역에서 다양한 여름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2013년 생태관광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전국 40개 생태관광지역이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생태관광지역’ 이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이다. 전국 생태관광지역에서 여름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27개 지역이며 이 중 11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 2013년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강원도 인제군 생태마을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이곳에 속한 냇강마을과 신월리 달뜨는 마을은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을 따라 펼쳐진 마을 풍경과 달빛 아래 고요한 밤의 정취를 만끽하며 자연의 소리를 온전히 느낄 수 있다. 인근의 방태산 아침가리계곡을 따라 걷다가 물속에 풍덩 들어가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탐방, 장작을 때서 짓는 아궁이 가마솥 밥짓기 체험 등을 통해 전통 시골집 분위기도 느껴볼 수 있다. 경남 창원의 주남저수지는 낙동강 하구와 더불어 낙동강 줄기에 형성된 동남내륙 지역의 최대 철새도래지로 널리 알려졌으며 2021년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 주남저수지는 사계절 내내 도시민들의 자연생태학습장과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분홍빛 향연의 연꽃단지를 노니는 개개비, 물총새 등 여름 철새를 탐조할 수 있으며 생태 교육을 연계한 물총놀이도 해볼 수 있다. 충청남도 서천은 금강과 서해바다가 만나는 지점으로 다양한 갯벌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검은머리물떼새의 최대 서식지인 유부도가 있다. 서천 갯벌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관찰하며 갯벌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으며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진행하는 생물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게임도 즐길 수 있다. 제주 서귀포의 치유호근마을은 서귀포 마을의 원형을 유지하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관광지역으로 마을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생태체험과 치유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 치유의 숲에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마을에서 정성껏 준비한 제주만의 도시락도 맛볼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여름 생태관광 프로그램 상세 정보를 ‘우리나라 생태관광 이야기’ 누리집에 7월 21일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누리집을 방문하면 커피 모바일 쿠폰을, 생태관광지역의 체험 후기를 남기면 지역특산품을 선물로 주는 추첨 행사도 마련됐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관광은 자연을 지키면서도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며 “올여름은 생태가 우수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 생태관광지역에서 즐겁게 보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독자 인공지능 기초모형 확보를 위한 성능평가 데이터 모음 구축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독자 인공지능 기초 모형’ 사업에 참여할 정예팀이 개발한 AI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성능 평가 데이터셋 구축 사업’ 수행기관을 7월 17일부터 8월 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독자 인공지능 기초 모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내 AI 모델에 대한 성능평가에 활용할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간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필두로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가 등장했으나, 대부분의 성능평가에서는 영어권의 평가지표가 활용되며 국내의 서비스 이용환경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우리나라의 문화, 사회적 가치 등을 반영하고 국내외 다양한 AI 모델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총 24억원을 투입해 고품질 성능 평가 데이터셋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AI 모델 개발 및 평가 방법 분야의 국내외 산학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검토를 거쳐 성능평가 데이터셋 구축 분야를 발굴했다. 올해에는 우선적으로 LLM의 수학 풀이 능력 평가 데이터, 한국형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주제별 질의-정답 및 추론 데이터, 장문 문맥에서 다양한 과업에 대한 성능평가 데이터 등 3개 분야의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한편 향후에는 멀티모달, Agent 등 생성형 AI 모델의 다양한 영역을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초거대 AI 또는 자연어처리, 멀티모달 AI 등 대규모 데이터셋 기반의 인공지능 개발 역량을 갖춘 기업·기관이 1개 이상 수행기관 컨소시엄에 포함되어야 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성능 국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성능을 평가하는 데이터셋도 국내 사회·문화 환경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구축한 성능 평가 데이터셋은 정예팀 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 AI 개발기관이 활용 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며 국내 AI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가 인재 정보, 국민이 직접 등록·수정해주세요”
“국가 인재 정보, 국민이 직접 등록·수정해주세요” [PEDIEN] 39만명의 인물정보가 담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가 국민 참여를 통해 최신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9월까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정기 현행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인재디비는 정부의 주요 직위 인선 시 적합한 인재를 임용할 수 있도록 공직 후보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국가 인물정보’ 체계로 올해 6월 말 기준 38만 8,742명이 등록돼 있다. 경력 등 인재 정보 최신화를 위해 정기 현행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먼저, 국가인재디비에 현재 등록돼 있고 연락처가 있는 20만명에게 안내 문자와 전자우편이 발송된다. 대상자는 국가인재디비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의 정보를 직접 수정하거나 이력서를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국가인재디비에 아직 등록되지 않은 경우엔 직접 신규 등록도 가능하다. 인사처는 본인 정보를 수정하거나 신규 등록한 참가자 5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사도 병행한다. 한편 인사처는 국가인재디비를 활용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들이 위원회, 개방형 직위, 임원 후보 등 인재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적합한 후보자를 3~5배수 추천해 최적의 인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총 1만 8,043개의 직위에 대해 7만 3,022명을 추천한 바 있으며 매년 추천 직위와 인원이 증가 추세다. 앞으로 많은 기관이 추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총 84개 활용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설명회’도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각 기관 담당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추천 방법을 안내하고 식별자 발급 및 승인 절차 간소화, 통합검색 화면 개선 등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했다. 최시영 인재정보담당관은 “정기 현행화는 공직 후보자의 정보를 더 풍부하고 정확하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며 “많은 국민의 참여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립공원 여름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국립공원 여름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PEDIEN]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고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된 장소 외 야영·주차·취사·흡연 행위, △샛길 등 금지구역 출입, △오물이나 폐기물 무단 투기, △산 정상 등에서 음주 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단속에 4,2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특히 한시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계곡 내에도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재해문자전광판과 주요 거점지역에 설치된 깃발과 현수막을 활용해 현장에서 집중단속 사항을 안내하고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도 관련 정보를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여름 성수기 기간 동안 국립공원 단속건수는 총 2,405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주차, △샛길 등 금지된 장소 출입, △불법취사, △오물투기 순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여름철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소방청, 폭우 현장 국민 안전에 총력 대응
[PEDIEN] 소방청은 17일 폭우와 관련 피해 현황과 긴급 현안 대응을 점검하며 선제적 안전조치 등 국민 안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대응태세 확립과 국민 안전에 총력 대응 중 이라고 밝혔다. 폭우로 역대 최대 시간당 강수량 114.9mm를 기록하는 등 기상청이 앞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 전망함에 따라 소방청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으로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16일 수요일 오후 6시 소방은 전국 폭우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상황대책반을 긴급 가동하고 피해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특히 호우가 집중된 충청권의 충북·충남소방본부는 119종합상황실 신고 접수대를 30대 52명을 증설해 전국 폭우 피해 상황을 집중 대응 중이다. 전날 경기도 오산시 옹벽 붕괴로 인한 차량 고립으로 소방은 신속히 구조에 나섰으나 40대 운전자 1명이 안타깝게도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16일 오후 3시부터 17일 09시까지 소방은 전국 141개소에 급·배수 지원 365톤을 실시하고 주택 728개소, 도로장애 487개소 등 1,813건의 출동 및 안전조치 활동을 실시했다. 주요 출동지는 폭우가 집중된 충남에서 주택안전조치 등 1,120건, 충북이 도로장애 등 77건으로 전체 출동의 66%를 차지했다. 우선, 각 지역 소방본부는 폭우 피해 신고에 집중하고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의 전국 4개 특수구조대, 7개 119화학구조센터를 호우가 집중된 충남 서산·당진·예산 등에 배치해 현장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동시다발 출동으로 인한 긴급출동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 소방활동 인력 확보를 위해 행정요원과 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 출동대를 미리 편성하고 행정차와 화물차에도 양수기 등 수방장비를 적재해 긴급출동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소방청은 이번 주말까지 폭우 대비 총력 대응 및 비상근무를 운영 중이며 국민들에게는 “기상 상황을 고려해 침수 우려 지역, 급경사지 등을 최대한 피하고 무리한 야외활동과 비긴급 신고를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전했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집중호우와 강풍·풍랑 등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민들께서도 기상상황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면서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국민 안전확보를 위해 신속·최고·최대 대응 원칙으로 총력대응 하겠다”고 강조했다. -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 병원 밖에서도 사용 가능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 병원 밖에서도 사용 가능 [PEDIEN] 보건복지부는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촬영장치의 사용 및 안전 기준을 담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엑스레이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방사선 위해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거나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해 사용해왔다. 최근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와 영상시스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휴대용 엑스레이를 필요한 곳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가 많았다. 특히 응급·재난 상황에서 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하거나, 도서 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업해‘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등 촬영장치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고 사용 및 안전 기준 등을 마련해 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무게가 10kg 이하인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장치는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지 않고 병원 밖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방사선 위해를 막기 위해 △장치 반경 2m에서 측정한 방사선량이 주당 2밀리뢴트겐 이해야 하며 △장치의 주변에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 통제선을 설치하고 △납으로 된 칸막이나 건물의 벽을 이용해 방사선이 일반인에게 직접 조사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나 응급상황에서 휴대용 엑스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속한 환자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아동이 최우선인 입양’ 위한 공적 입양체계 개편 본격 시행
‘아동이 최우선인 입양’ 위한 공적 입양체계 개편 본격 시행 [PEDIEN]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7월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절차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입양 아동의 안전 보장과 권리 증진을 위한 것이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이행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7월 19일부터는 현재 민간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절차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국제입양은 헤이그입양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대상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되며 국제협약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되어 국제입양을 진행한다. 또한, 국제 재혼가정의 자녀 등의 국제입양도 국제입양법에 따라 이루어져, 국제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이를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관 등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을 안전하게 이관하는 작업을 착수했으며 새로운 절차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신청은 9.16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공적 입양체계 개편으로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됐다” 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입양 절차 진행 상황을 세심히 점검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이번 입양체계 개편은 국가가 입양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아동권리보장원은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충남교육청, 집중호우 대응 긴급대책회의 실시
충남교육청, 집중호우 대응 긴급대책회의 실시 [PEDIEN] 충남교육청은 17일 오전 김지철 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집중호우에 따른 안전관리 대응에 나섰다. 충남 전 지역에 호우 특보가 발효되어 시간당 30~5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으며 저지대 침수, 산사태, 하천 범람 등 다양한 안전사고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아산·서산·당진시, 예산·홍성군의 모든 학교와 천안 7교, 공주 12교가 휴업을 결정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기상특보에 따라 학교장 자율로 휴교 및 휴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요청했다. 현재 도내 21교에 교사동 및 운동장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충남교육청은 24시간 체제로 재난안전 상황실을 가동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며 기상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14개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재난상황 전파, 비상연락망을 가동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도 유지할 방침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날 회의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학교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고 대피장소로 제공되는 2개 학교를 개방해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학교 간 비상연락 체제를 유지해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피해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방역 등 신속한 복구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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