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한국관광공사,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이해충돌방지 협력 나선다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한 부처협력 본격 시동
[PEDIEN]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촌진흥청은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10월 24일 관계부처 함께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 이 동물복지분야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그간 동물용의약품, 식품, 의약품, 화학물질, 화장품, 농약 등으로 구분해 개별 부처에서 추진한 동물대체시험법 업무를 연구개발, 교육, 산업에 이르는 전 분야에 대해 범부처 통합 추진하게 되어 기업편의가 기대된다. 협의체에서는 부처 통합정책 수립·시행 방식 마련, 동물대체시험법 검증과 국제 표준화를 위한 검증센터 운영 및 국제기구 대응 등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해 공동법안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는 국내외 정책 현안에 발맞춰 동물복지 향상 외에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과 보급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부처간 협력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3
‘2025년 산하기관 경영혁신 보고회’ 개최
[PEDIEN] 행정안전부는 10월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12개 산하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산하기관 경영혁신 보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2016년 이후 매년 ‘산하기관 경영혁신 보고회’를 통해 경영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특히 올해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산하기관과 함께 나누고 향후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김호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참석 기관장이 그간의 업무 추진 성과 및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추어 향후 경영혁신 추진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호중 장관은 “각 산하기관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구현하고 국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최일선 기관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0-23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에도 환자 불편 없도록 비대면진료 기준 적용
[PEDIEN] 보건복지부는 10월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10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 중이며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2월 23일부터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시행해왔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더라도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기준을 변경해 적용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들의 비대면진료 이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기준부터 우선 적용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제한된다.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 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도 적용된다.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되,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심각단계 이전에는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필요성 등을 고려해 1형 당뇨병 환자도 추가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환자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 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법 통과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한다. 변경된 기준은 10월 27일부터 적용하되, 현장 혼란 등을 고려해 11월 9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종료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개편할 예정이나,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3
이형훈 제2차관, 보건복지부 보건안보분야 R＆D 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발전방향 논의
[PEDIEN] 보건복지부는 10월 23일 오전 10시 20분,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한 한국형 ARPA-H 추진단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안보분야 R＆D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안보분야 R＆D는 팬데믹 대비 백신·치료제를 개발하고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진행한 이번 간담회는 K-방산 주간을 맞아 보건안보분야 주요 5개 R＆D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사업단장·연구책임자가 현황을 설명하고 관계 분야 전문가가 사업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임무중심형 R＆D를 지원해 넥스트 팬데믹,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난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건안보분야에 백신 탈집중화 생산시스템 개발, 백신 초장기 저장기술 개발, 팬데믹 대응을 위한 중증화 억제 치료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백신 자급화 기술개발사업은 국가예방접종 필수백신을 국산화하고 미래 유행 가능한 감염병에 대한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Tdap 혼합백신 2건과 소아용 6가 DTaP-IPV-Hib-HepB 혼합백신 1건 임상 2상이 승인됐다.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사업은 감염병의 조기감시, 예측, 신속현장진단, 생활방역물품 신뢰성 확보 등 국가 방역체계 분야별 기술 기반의 고도화를 위해 8개 부처가 협력해 총 11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원헬스 병원체 감시체계 시스템 개발, 감염병 확산 예측 시스템 구축, 신속 현장 진단 기술 개발 등 감염병 대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의료현장 감염대응역량 고도화 기술개발사업은 의료현장의 감염병 대비·대응체계를 마련해 미래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표적인 연구과제로는 신종감염병으로 인해 대규모 환자 발생 시 AI를 활용해 환자의 증상단계 구분, 실시간 의료기관 병상파악·배정을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도모하는 ‘감염병 대응 지능형 병상배정 네트워크 구축 및 실증’연구 등이 있다.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사업은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서비스를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 모니터링 기기 개발, 환자 예측 및 응급 대응 기술, CDSS 등 비대면 진료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통합적 비대면 진료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개발된 비대면 진료기술들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연구자들의 애로사항 등 연구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좋은 연구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보건안보분야 R＆D는 보건 이슈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안보 과제로 연구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연구성과가 실질적인 대응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23
자동차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한다
[PEDIEN]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이와 함께, 대형 경유 트랙터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전기·수소 트랙터 연결자동차의 길이기준을 완화하고 국제기준과 조화해 자동차 제작사 상표와 등화장치의 결합도 허용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에 대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장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범위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국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과 동일한 수준이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된다. 에 따라 배터리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제공 요구도 높아지는 상황으로 전기차 이용자가 배터리의 상태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전기차 배터리의 정확한 수명 확인으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배터리 재제조 등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나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트랙터의 경우, 배터리·수소 내압용기의 배치 문제로 현행 길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해, 전기·수소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연결자동차의 길이기준을 19m까지 완화해 친환경 대형차의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전·후면 등화장치에 자동차제작사의 상표 결합을 허용 해 제작사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신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업계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10-23
K-굿즈 경주에서 만나요, 관광기념품 팝업스토어 연다
K-굿즈 경주에서 만나요, 관광기념품 팝업스토어 연다 [PEDIEN] 한국관광공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해 오는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경주역 내에서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수상작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2025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린 △조선왕실 와인마개 △금방공예 DIY 색칠키트 등 18개의 대표적인 기념품을 선보인다. 관람객은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 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갓’을 모티브로 한 △이리오너라 갓 풍경 △조선의 멋, 갓잔 등도 현장에서 직접 만나보고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공사는 2025 APEC 정상회의 공식 협찬사로 참여해 2023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장관상을 받은 ‘흑립갓끈펜’을 공식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공사는 이번 협찬으로 참가자들에게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함께 K-굿즈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공사 유한순 쇼핑숙박팀장은 “2025 APEC 정상회의라는 국제행사를 계기로 전 세계에 한국 관광기념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공모전 수상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관광기념품 업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양한 유통판로처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3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세계로배움학교 ‘인천-상하이 학생 읽걷쓰 4P 기반 프로젝트’ 국제 교류 성료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세계로배움학교 ‘인천-상하이 학생 읽걷쓰 4P 기반 프로젝트’ 국제 교류 성료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된 ‘2025 한·중 청소년 프로젝트 국제교류’ 현지 방문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인천 관내 고등학생 20명과 지도교사 5명이 참여해 상하이 주요 기관을 방문하고 문화·기술·교육 분야의 탐구 활동과 학술 교류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상하이도시기획전시관과 린강특구를 탐방하며 도시 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이해를 넓혔으며 사전 온라인 교류로 상하이 학생들과 ‘읽걷쓰 4P’ 기반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공동 주제를 선정해 탐구활동을 진행했다. 현지에서는 상하이공상외국어학교에서 공동 탐구 결과를 팀별로 발표하며 세계시민으로서의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웠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류는 청소년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인천과 상하이의 지속가능한 협력의 가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됐고 ‘읽걷쓰’정책이 국제적 교육 협력에서도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25-10-23
인천광역시교육청-인천시, 전국 최초 지자체와 함께하는 병원형 위센터 구축 업무 협약 체결
인천광역시교육청-인천시, 전국 최초 지자체와 함께하는 병원형 위센터 구축 업무 협약 체결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3일 인천시청과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함께 병원형 위센터 구축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청소년의 정신건강 회복과 치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의료원 내에 학력인정이 가능한 청소년 전용 입원형 병상과 위기학생 지원 시스템이 마련된다. 인천광역시는 보건복지국을 중심으로 인천의료원의 치료 인프라를 활용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 기반 조기 개입과 사례관리, 학사 지원을 총괄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안전과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병원형 위센터가 학생들의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3
대전시, 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 순항…내년 상반기 운행 목표
신교통수단 노선 변경안 [PEDIEN]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운행을 목표로, 대전시는 신교통수단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번 시범사업은 중앙버스전용차로가 구축된 도안동로 일대에 23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3칸 굴절버스를 투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 법규 부재로 규제 실증 특례를 적용받아 추진되는 만큼, 대전시는 그동안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지난해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신교통수단 도입 방안을 논의했고, 철도학회 및 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와 협력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규제 신속 확인을 신청하여 관련 규제에 대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차량 구매 계약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올해 12월까지 자동차 인증 절차를 거쳐 3대의 차량을 인수할 예정이다. 다만,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의 혼용 노선은 공사 일정 불일치와 교통 혼잡 우려로 인해 일부 조정될 계획이다.조정되는 노선은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용소삼거리를 거쳐 도안동로, 유성네거리 구간이다. 대학교, 병원, 공동주택 밀집 지역을 경유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대전시 철도건설국장은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도시교통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0-23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자 대상 ‘갈등중재 이해 교육’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자 대상 ‘갈등중재 이해 교육’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2일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자 18명을 대상으로 ‘학교 갈등 중재 이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교원·학생·학부모 간 갈등 상황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중재를 통해 학교 현장의 갈등 해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갈등관리 전문가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교육활동 침해 및 민원 사안의 중재 절차 △학교 내 갈등 유형과 원인 분석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조정 기법 등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한 참가자는 “학교 내 갈등은 단순한 민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이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3
인천광역시교육청, 교감 대상 ‘다문화교육 전문성 함양 연수’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감 대상 ‘다문화교육 전문성 함양 연수’ 실시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2일 관내 초·중등 교감 18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관리자 연수’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현재 인천 관내에는 약 1만 5천여명의 이주배경학생이 재학 중으로 전체 학생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관리자들이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포용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연수에서는 다문화교육 전문가 오성배 교수가 △인천 다문화학생의 특성과 현황 △상호문화 존중에 기반한 다문화교육 △다문화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학교 운영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관리자가 다문화 감수성과 포용적 리더십을 갖추는 것이 다문화교육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학생이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3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 디지털 인권토론회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 디지털 인권토론회 운영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2일 중앙도서관 문화누리터에서 청소년들의 디지털 인권 인식과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 디지털 인권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에는 인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30명이 참여했으며 푸른나무재단 사이버SOS센터 국제팀장이 강사로 나서 디지털 인권 현안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주제는 △AI·디지털 불평등과 공정한 기회 △AI·디지털 리터러시와 가짜뉴스 △AI 기술 혁신과 규제 △디지털 웰빙과 과의존 △딥페이크와 초상권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직접 디지털 인권 강사의 역할을 맡아 교육자료를 제작·발표하며 실천적 문제해결 역량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수동적 학습자에서 벗어나 디지털 인권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시대의 주역인 학생들의 인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3
인천광역시교육청, 중학교 교사 대상 2026 고입 진학설명회 실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중학교 교사 대상 2026 고입 진학설명회 실시 [PEDIEN]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2일 인천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5 고입을 위한 중학교 교사 대상 진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변화하는 고입 제도에 대한 이해와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진학 정보 △IB 중점과정 안내 △2026학년도 고입 주요 변경 사항 △중학교 3학년 교사를 위한 고입 업무 요령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안내가 이뤄졌다. 한 참석 교사는 “고입 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진학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의 고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진로·진학·직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원체계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길을 찾아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3
충남교육청, 2025 권역별 행복 영양 장학 연수 운영
충남교육청, 2025 권역별 행복 영양 장학 연수 운영 [PEDIEN] 충남교육청은 2023학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140여명의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교급식 업무 효율성과 영양 수업기법을 위한 맞춤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164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권역별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연수 내용은 △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교급식업무의 효율화 방안 △여러 가지로 유익한 ‘마주온 활용법’등으로 단위학교에서 적용 가능한 실제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연수에 참여한 한 영양교사는“경력이 쌓이면서 급변하는 시대를 따라가기가 많이 힘든 상황인데 이러한 연수를 통해서 새로운 교육방법과 급식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어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은상 체육건강과장은“해마다 진행되는 권역별 영양장학 연수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업무와 영양수업에 대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 연수 결과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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