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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03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 [PEDIEN]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전체회의를 2회 개최해 1,049건을 심의하고 총 50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1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97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4,48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58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8,798건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5년 10월 28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8,14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11,264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344호로 ‘건축법’위반건축물도 993호 매입하는 등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항공기 전 생애주기 안전 강화, '2025 항공기술 협력 주간' 개최
항공기 안전관리 [PEDIEN]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기술원, 국산 헬기 운영 기관, 제작사, 그리고 12개 국적사와 함께 '2025 항공기술 협력 주간'을 개최한다.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항공기 운영 중 안전성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항공기 제작국으로서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력 주간에는 국산 헬기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헬기 설계·제작국으로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5일에는 제작사, 항공안전기술원, 운영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산 헬기 안전관리 협의체 출범식'이 열린다.협의체는 국산 헬기의 운영 단계에서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유, 법·제도 개선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협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참여기관들은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협약에 따라 운영기관과 제작사는 헬기 운영 중 발생한 고장 및 결함 데이터를 공유하고, 항공안전기술원과 제작사는 이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가 안전 개선 조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우리나라는 안전 개선 조치 평가 기준 마련, 평가 위원회 구성 등 설계·제작국으로서의 시스템을 처음으로 갖추게 된다.나아가 11월 6일에는 최초의 안전 개선 조치 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항공기 안전관리 개선에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월 3일부터 21일까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감독관 글로벌 교육이 한국항공아카데미에서 진행된다.ICAO 안전기금 지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교육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 우리나라 항공안전감독관이 참여하여 감독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항공기 수입·사용국 입장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11월 4일에는 12개 국적사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개최되어 '항공기의 지속적인 안전관리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논의한다. 또한, 국적사 정비 최고 책임자들과 함께 안전을 결의하는 시간도 갖는다.항공기 운영 중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항공안전기술원 내에 전담팀이 구성되어 외국에서 발행하는 안전 개선 조치에 대한 분석 및 활용을 강화하고, 항공사의 안전 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특히 항공사들의 안전 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여 정비 기록 문서 및 사진 등을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항공사 정비사들은 안전 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고, 항공안전감독관은 사진 등 추가 자료를 통해 항공기 분해 시에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인 검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항공기술 협력 주간을 통해 안전 문화가 확산되고 국내 개발 항공 제품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호원 항공안전기술원장은 항공기 안전은 정부, 제작사, 항공사 등 항공업계가 함께 만들어가는 최고의 가치라며, 기술 혁신과 예방 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전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인플루엔자 유행 시작, 예방접종 서두르세요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안내문 [PEDIEN] 질병관리청은 최근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특히 소아·청소년층에서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질병관리청의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43주차에 13.6명으로, 전주 대비 증가했을 뿐 아니라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연령별로는 7~12세에서 31.6명, 1~6세에서 25.8명으로 소아·청소년층의 발생률이 두드러지게 높았다.검체 검사 결과, 현재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으로, 백신 주와 유사하며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인플루엔자 활동은 낮은 수준이지만, 주변 국가에서는 이미 유행이 시작되었거나 환자 발생이 급증하는 추세다.일본은 이미 한 달 전 인플루엔자 시즌 시작을 선언했고, 홍콩과 태국에서도 인플루엔자 유행이 진행 중이다.질병관리청은 국내 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해외 유행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 규모가 지난 2024-2025절기와 유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현재까지 65세 이상 어르신 약 658만 명, 어린이 약 189만 명이 접종을 완료했다.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예방접종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가능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인플루엔자는 갑작스러운 고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급성호흡기감염병으로, 특히 고위험군에게는 폐렴 등 중증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외에도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린 후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또한,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에는 사람이 많은 장소 방문을 자제하고,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열 등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이나 등교를 자제하고 휴식을 취하며, 고위험군은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올겨울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집과 학교, 회사 등에서는 예방접종 권고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교육·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국내외 인플루엔자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인플루엔자 전파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한국, 페루에 디지털 기록관리 경험 전수…온라인 연수 과정 운영
행정안전부 [PEDIEN]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페루 국가기록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록관리 연수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이번 연수는 페루 측의 요청으로 기획되었으며, 한국의 디지털 기록관리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는 데 목적을 둔다. 3년에 걸쳐 기본 이론부터 실습, 실행 계획 수립까지 단계적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페루는 '2050 비전 페루'와 '국가 인공지능 전략' 등 국가 발전 전략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과 공공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디지털정부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페루 클라우드 기반 중앙부처 전자문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이번 연수는 이러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차 연도에는 한국의 디지털 기록관리 정책과 제도 등 기본 이론 교육에 집중했다.올해 2차 연도에는 디지털 기록관리 방법론 이해 및 이슈 토론을 통해 페루 직원들의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심화 과정이 진행된다.주요 교육 내용은 기록물 생산·관리 시스템 설계 및 구축 사례, 기록물 이관 및 분류·평가·폐기 실무, 기록물 공개 서비스 등이다. 특히 비대면 강의의 장점을 활용하여 참여 인원을 확대하고, 페루 현지 시차를 고려하여 강의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또한, 페루 리마에서는 '한-페루 디지털정부협력센터' 및 '페루 한글학교'와 협력하여 대면 강의와 한국 문화 체험을 제공하여 비대면 연수의 한계를 보완한다.국가기록원은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연수 과정을 운영해왔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페루의 디지털 기록관리 역량 강화는 공공기록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페루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을 밝혔다. -
정부, 우정사업본부장 등 22개 개방형 직위 채용…민간 전문가 영입 확대
인사혁신처 [PEDIEN] 정부가 우정사업본부장을 포함한 22개 개방형 직위에 대해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 이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 인재를 공직에 적극적으로 영입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인사혁신처는 3일,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한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5년 11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6개 부처가 참여하며, 실·국장급 15개 직위와 과장급 7개 직위를 선발한다. 특히 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장,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장, 노동부 충남·경북지노위 사무국장, 중소벤처기업부 홍보담당관 등은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어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주요 채용 직위로는 우정사업 경영수지 개선, 우정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장, 민족음악 보존 및 국악 공연 제작 등을 총괄하는 문체부 국립국악원장, 수산자원 관리 및 수산공학 기술 개발 등을 담당하는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장 등이 있다.또한, 농식품부 감사관은 농림축산식품 관련 기관 감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관은 기관 청렴도 제고 및 환경범죄 수사 등을 관장한다. 노동부 부산·경기지노위 상임위원은 부당해고 심판 및 노동쟁의 조정 등을 총괄한다.과장급 직위로는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청주박물관장, 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장, 노동부 충남·경북지노위 사무국장, 중기부 홍보담당관 등이 있다.정부는 이번 공개 채용을 통해 공직 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중남미 디지털 정부 협력 물꼬 트나…정부 협력사절단 파견
외교부 [PEDIEN] 정부가 중남미 국가들과의 디지털 정부 협력 강화에 나선다.외교부는 김진해 CARICOM 정부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중남미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을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페루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절단은 관계부처 및 기관과 합동으로 구성되어,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해당 국가들을 방문한다.이번 방문은 한국의 디지털 정부 모델을 중남미에 전파하고,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절단은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페루에서 '디지털정부 협력포럼'을 개최하여 각국의 디지털 정부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의 우수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특히 국세, 관세, 긴급구조, 디지털 신원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포럼에 참석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현지 수요 기관과의 비즈니스 미팅 기회를 제공한다.페루에서 열리는 디지털 협력포럼에서는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관계자들과의 협력 방안도 논의된다. 이들 국가는 이미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설립하여 한국과의 협력을 진행 중이며, 이번 포럼을 통해 중남미 권역 전체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사절단은 방문국 관계부처 주요 인사들과의 양자 면담도 진행한다.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페루의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반부패, 관세 행정 고도화 등 디지털 정부 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김진해 CARICOM 정부대표는 “이번 사절단 파견을 통해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운영을 비롯한 그간의 디지털 정부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중남미와의 협력 수요 발굴 등 향후 실질 협력 성과로 이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절단 파견이 중남미 국가들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공공 AI,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윤리적 기준 마련
행정안전부(사진제공=행정안전부) [PEDIEN]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공공 영역에서의 활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발표했다.최근 AI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편향성 문제와 같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AI 윤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윤리원칙을 마련했다.이번에 발표된 윤리원칙은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AI를 활용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한다. 특히, 선언적인 가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90여 개의 세부 점검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윤리원칙은 크게 국민, 행정, 기술 관점에서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형평성, 책임성,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6대 원칙으로 구성된다. 각 원칙은 공공 AI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담고 있으며, 세부 점검 사항은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한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윤리원칙을 확정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윤리원칙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행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AI를 안전하게 사용하면서도 정부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윤리원칙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윤리원칙이 개인의 인권 침해 등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행동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폭설·강풍 피해 예방 위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PEDIEN] 10월 31일부터 원예작물 온실과 인삼 해가림시설이 폭설과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한 강화된 설계기준이 22개 지역에 적용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원예·특작시설의 피해 예방을 위해 10월 31일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을 개정했다.지난 2024년 11월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폭설·강풍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원예시설 및 인삼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2024년까지의 기상자료를 분석해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비했다.내재해 기준은 적설심과 풍속으로 구분되는데, 적설심은 14개 지역, 풍속은 8개 지역에서 강화된다.진도, 성산, 과천, 광명, 군포,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왕, 화성 봉화, 순천, 구례, 연천, 산청, 부안, 김제, 창원 또한, 설계기준 최대 구간인 지역은 실제 지역별 최대 적설심 및 풍속을 알 수 없었으나, 개정된 기준에서는 지역별 적설심 및 풍속을 표시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내재해 기준은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온실 설치 관련 각종 정책자금의 지원요건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사업을 통해 온실 신축 및 내부설비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다.농식품부는 폭설과 강풍으로 원예작물 온실과 인삼 해가림시설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절차 등을 규정해 농업인과 국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부터 내재해 기준 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16년이 지난 2023년 기준 시설채소 비닐온실의 44%가 내재해 시설로 전환되고 있다.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내재해 기준 고시 개정은 최근 심화되는 자연재해에 사전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내재해 시설 설치를 위한 정책사업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위해 농업현장에서 내재해 기준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소방청, '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 개최…안전문화 확산 주역 포상
소방청 [PEDIEN] 소방청이 11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2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하며, 국민 안전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의 노고를 치하했다.올해로 24회를 맞이한 이번 시상식은 한국안전인증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이 공동 주관하는 안전 분야 최고 권위의 행사로, 안전 문화 확산과 화재 예방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하여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자 마련되었다.올해 대통령상은 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 LG이노텍㈜ 구미4공장, 한국중부발전㈜ 이찬규 부장이 수상하며, 국회의장상은 이수정 소방위, 국무총리상은 공군 교육사령부, 현대엘리베이터㈜, 대구광역시 119시민안전봉사단연합회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금호석유화학㈜은 근로자들과의 꾸준한 '안전지킴 대화'를 통해 안전 문화를 생활화하고, 위험물질 색상 표시제 도입 및 협력업체 안전 컨설팅 제공 등 산업단지 전체의 안전 역량 강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LG이노텍㈜은 전사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통합방재센터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현하고, 위기대응훈련 및 위험성 평가 경진대회 등 현장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에 앞장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한국중부발전㈜ 이찬규 부장은 소방설비 작동 성능평가시스템 도입과 스마트 재난안전타워 구축을 통해 대형 설비의 화재 및 폭발 위험을 최소화하고, 2,600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우선 가치”라며, 수상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우수 사례 확산을 통해 더 많은 기업과 단체가 안전 문화 확산에 동참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국가와 기업, 현장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을 강조했다.한편,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관에는 최대 3년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의무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소방청은 앞으로도 안전 관리 우수사례 확산과 안전 문화 전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한-덴마크, 인공지능 활용한 의약품 안전 감시 협력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덴마크의약품청과 손잡고 약물 감시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양 기관은 정보교환협약 체결 5주년을 기념하여 '2025 한국-덴마크 약물감시 세미나'를 개최, 인공지능(AI)과 실사용자료(RWD)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덴마크 간의 약물 감시 규제 협력 성과를 확인하고, 미래지향적인 규제과학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특히 인공지능과 실사용데이터 활용은 최근 약물 감시 분야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식약처와 덴마크의약품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관련 제도 운영 현황과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유럽연합 내 약물 감시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는 덴마크의약품청과의 지속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양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최신 인공지능 및 실사용데이터를 활용한 규제과학 발전을 선도하고, 유럽연합 규제기관과의 협력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가정용 기저귀 교환대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가정용 기저귀 교환대 안전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 [PEDIEN]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가정용 기저귀 교환대를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최근 편의성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도 기저귀 교환대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그러나 교환대 위에 영유아를 올려둔 채 눈을 떼거나,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 영유아 낙상이나 팔·다리 끼임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가정 내 기저귀 교환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 기저귀 교환대 위의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말기, △ 유지장치가 있다면 반드시 착용시키기, △ 교환대 위에서 아이를 재우지 않기, △ 교환대 틈새에 아이 팔·다리가 끼이지 않도록 주의하기, △ 사용 전 질식 위험이 있는 작은 부품이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기 등 안전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양 기관은 가정용 기저귀 교환대 사용 시 지켜야 할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한국보육진흥원,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온·오프라인에 배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가정 내 영유아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25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심포지엄, 중남미 인프라 시장 진출 전략 모색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심포지엄 포스터 [PEDIEN] 외교부가 2025년 11월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2025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이번 심포지엄은 '대중남미 인프라 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주제로, 우리 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심포지엄에서는 중남미 시장 동향과 진출 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기회 제공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1세션에서는 변화하는 중남미 통상 환경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중남미 인프라 시장 동향, 진출 경험 등이 공유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선다.2세션에서는 중남미 인프라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자금 조달 및 금융 지원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된다.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외교부는 이번 심포지엄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남미 진출 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최적의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는 심포지엄 개최 외에도 시장 정보 공유,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AI 시대, 인문학의 길을 묻다…세계인문학포럼 안동서 개막
2025년 제8회 세계인문학포럼 포스터 [PEDIEN]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인문학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제8회 세계인문학포럼'이 11월 4일 안동에서 막을 올린다.교육부, 경상북도, 안동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6일까지 안동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세계인문학포럼은 국내외 학자들이 모여 인문학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현대 사회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국제적인 학술 행사이다.이번 포럼에서는 'AI 대전환 시대의 인문학'과 '공존을 위한 모색'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포럼에는 총 21개국에서 150여 명의 연사가 참여하여 강연, 발표, 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한다.포럼 첫날에는 모하메드 알리 벤마크루프 교수가 '인공지능과 인간 대화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이어 둘째 날에는 권헌익 교수가 '인공지능과 사회적 영혼 사이'에 대해, 셋째 날에는 염재호 총장이 'AI 시대의 인간: 인간과 AI의 공진화'라는 주제로 각각 기조 강연을 진행한다.이 외에도 4개의 학술 심포지엄과 16개의 분과 회의를 통해 'AI'와 '공존'을 키워드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특히, 포럼 셋째 날에는 김언종 원장이 '안동의 역사와 인물들'이라는 특별 강연을 통해 한국 정신문화의 뿌리이자 풍부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자랑하는 안동 지역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사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신진 학자들이 토론에 참여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도 제공된다.포럼 참가 희망자는 누리집에서 사전 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점심 식사와 안동역 및 안동터미널에서 행사장까지의 순환 버스가 제공된다.개회식과 기조 강연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제8회 세계인문학포럼 및 안동MBC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김선욱 추진위원장은 “이번 포럼은 한국과 세계의 인문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대의 담론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인문학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소통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포럼이 AI 대전환 시대에 인문학을 통해 인류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공존과 상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국세청, AI 대전환으로 국세 행정 혁신…체납 관리 강화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세 행정 시스템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혁신 의지를 밝혔다.이번 운영 방안은 납세 서비스 질을 높이고, 탈세 및 체납 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국세청은 우선 AI를 활용해 납세자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탈세 적발 및 체납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8년부터 본격적인 AI 국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국세청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세정 지원을 확대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힘쓸 방침이다.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세정 외교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특히,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체납자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체납 관리를 실시한다.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더불어 국세청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여 조직 문화 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운영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세 행정에 반영할 계획이다.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세 행정을 혁신해 나가겠다"며, "국세 행정의 변화가 민생 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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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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