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이군수 성남시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찬성 15표, 반대 18표, 기권 1표로 부결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번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수당의 수적 우위로 당초 삭감 또는 조정 취지가 훼손된 예산 항목에 대해, 예산의 타당성·형평성·절차적 정당성을 바로잡기 위해 이군수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제출한 안이다.

수정안에는 △ 절차와 규정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된 초등학생 SOS 성남벨 지원사업 예산 삭감, △ 토지매입 지연 시 이자 부담 등 추가적인 시민 부담이 우려되는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원상 복귀, △ 주민 합의와 정책 결정 이전에 매각을 전제로 한 위례 업무 2-2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삭감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이번 수정안은 특정 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정치적 제안이 아니라, 예산 편성과 심사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절차와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은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는 답하지 않은 채 숫자의 힘으로 수정안을 부결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초등학생 SOS 성남벨 사업의 경우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절차와 규정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된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토지매입비는 집행부조차 지금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추후 이자 부담 등 재정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힌 사안”이라며 “이러한 합리적 지적마저 외면한 것은 무책임한 예산 심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례 업무 2-2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역시 공공자산 매각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절차를 앞서가는 졸속 행정의 우려를 제기한 것”이라며 “시민 자산을 다루는 문제에 신중함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특정 정당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라며 “다수결로 모든 문제가 덮일 수는 없고, 오늘의 부결이 행정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