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수원 화서시장의 불법 노점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상인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박현수 수원특례시의원은 팔달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며, 관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화서시장 아케이드 1구간에는 현재 20개의 노점이 도로를 무단 점유한 채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팔달구는 자진 철거 및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검찰 역시 도로법 위반 사실을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상금과 이행강제금만 부과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정상적으로 월세를 내고 세금을 납부하는 상인들이 불법 노점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팔달구가 자진 철거를 기다리며 사실상 문제 해결을 방치하는 동안 상인 간의 불만과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박 의원은 변상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행정대집행과 같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구청장 퇴직 시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해 문제 해결의 연속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2026년 상반기까지 변상금 및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하반기에는 특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