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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이 보훈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보훈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원은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수당 인상으로 보훈 수당 총액이 약 40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음에도, 내년도 본예산에 증액분이 반영되지 않아 보훈단체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예산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단계적 예산 편성 또는 추경 편성을 제시하며, 안성시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사전 협의 없이 수정안이 상정된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주도한 조례 개정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안성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안성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조례가 그대로 개정된 점을 언급하며, 이미 효력을 가진 법인 만큼 시의회와 집행부 모두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보훈 대상에 대한 예우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안성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추가 예산을 한 번에 증액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2026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단계적 편성이나 추경 편성 등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안성시와 충분히 협의하여 보훈 예우 확대가 실질적인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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