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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장성군이 농지대장 일제 정비 및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지대장은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다.
면적에 제한 없이 지역 내 모든 농지에 대해 작성·관리되고 있다.
1973년에 도입된 농지원부 제도가 2022년 농지대장 체계로 전환됐다.
올해 농지대장 정비 대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옛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 △지번 분할 및 통폐합 △농지 소유권 변동 △임대차 종료 △농지조사 타용도 물량 등 총 1만 2186필지다.
올해 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농지 이용실태 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 소유 농지 △관외 거주자 농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5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통해 취득한 농지도 집중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총 조사 규모는 7958필지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조사한다.
장성군은 농지 불법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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