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한-우크라이나 경제협력 방안 논의

국내 출발 항공편, 2027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로 날아오른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9월 19일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정유·항공업계,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중립 선도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SAF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SAF를 사용해 2030년까지 국제항공 부문 탄소배출량을 5%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EU와 영국은 SAF 혼합의무화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올해를 SAF 의무화 원년으로 선언하고 국제항공 탈탄소화 및 SAF 초기시장 경쟁우위 선점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8월, 국토부·산업부 공동으로 ‘SAF 확산 전략’을 발표했고 현재 9개의 국적항공사는 일부 단거리 노선에 국산 SAF를 1% 혼합급유해 운항 중에 있다. 올해는 한걸음 더 나아가 국토부·산업부,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회의를 통해 연도별 SAF 혼합의무비율과 종합적인 지원방안 등을 담은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을 마련하게 됐다. ‘SAF 혼합의무화제도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7년부터 SAF 혼합의무비율을 1%로 정해 시행하고 ’ 30년에는 3~5%, ‘35년에는 7~10%의 범위에서 국내 생산능력, 해외 의무 수준, 글로벌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 30년 이후 혼합의무비율은 최근 글로벌 SAF 시장동향과 우리 업계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목표를 범위로 제시했다. ‘27년 SAF 혼합의무비율에 따른 공급의무 대상은 항공유 공급자인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이며 연간 국내 공항의 국제선 항공유 공급량 대비 연간 국내 SAF 공급량을 기준으로 의무 이행을 인정한다. 한편 항공사 급유의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혼합의무 미이행시의 과징금 부과는 일정기간 유예할 계획이다. 또한, 유연성 제도를 도입해 전체 이행량의 20% 수준을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의무비율을 하향할 수 있는 조정제도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탄소감축을 달성한 연료를 SAF로 인정하고 ’ 30년 이후에는 탄소감축율이 높은 원료 등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26년 상반기까지 바이오 항공유 품질기준도 마련한다.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은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출발 공항에서 급유해야 한다. 다만, 급유의무 이행실적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국제적 공감대 형성 등을 거쳐 ’ 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급유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1년 유예할 예정이다. 아울러 급유의무 제도 도입 시 신생 항공사에 대해서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상 이유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급유의무량을 미충족할 경우는 의무적용에서 제외하며 유연성 제도를 통해 전체 이행량의 20%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바이오 기반 SAF의 R＆D,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지속 지원하고 향후 재생합성 SAF 등 차세대 생산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SAF 신규투자에 대해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을 검토해나가고 SAF 주요 원료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을 추진해 시설투자, 원료 구매 자금 등을 지원한다. 안정적 원료 확보 차원에서 미세조류 등 신원료에 대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FTA 미양허 바이오 원료에 대한 국내 수입관세 양허도 추진한다. 한편 글로벌 바이오원료 지도 제작 등을 통해 원료 공급망 구축도 지원해나간다. 또한, ‘27년까지 석유관리원 내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해 전담지원조직도 강화할 예정이다. SAF 생산 과정에서 함께 나오는 바이오 연산품이 가격 손실 없이 판매될 수 있도록 현재의 지속가능성 국제인증기준이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ICAO 제42차 총회에서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SAF 혼합의무비율을 초과해 급유·운항하는 국적항공사에 대해서는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시 가점을 확대해 적용함으로써 SAF 사용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SAF 추가비용에 따른 항공업계의 경영부담 최소화를 위해 SAF를 혼합급유해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게 지원 중인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27년부터는 항공사에게 직접 보조금 형태로 전환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승객이 운임 외에 자발적으로 SAF 기여금을 낼 경우, 항공사는라운지 이용과 선호 좌석 배정과 같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SAF 관련 기념품을 나누어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뒷받침 하기 위해 ‘SAF 얼라이언스’도 출범했다. 국토부·산업부와 간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석유관리원, 항공·정유업계를 대표하는 항공·석유협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상호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법제화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로드맵 이행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SAF 혼합의무제도의 도입은 기후위기 대응과 동시에 항공유 수출 1위 경쟁력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정부는 민관 협력으로 SAF 생산역량을 조속히 확충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SAF 로드맵’ 마련을 통해 국제항공 탄소중립의 서막을 열었으며 전 세계 항공운송 9위인 우리나라의 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SAF 로드맵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능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9
중앙관세분석소, 중국 청도서 열린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 참석
중앙관세분석소, 중국 청도서 열린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 참석 [PEDIEN]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중국 청도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세계관세기구는 세계 각국의 관세분석 업무 기술 향상을 위해 선진화된 기술을 갖춘 국가의 분석소를 지역 분석소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아태지역에서는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등 5개국이 지정되어 있다. 이번 회의는 상호협력 강화 및 정보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아태지역 5개국 분석소 기관장을 비롯해 세계관세기구 사무국, 세계관세기구 산하 아태지역 기구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신종 마약류 동향 및 분석 사례, △아태지역 분석소 최신 활동 및 주요 품목분류 분석 사례, △세계관세기구 개도국 대상 능력배양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실험실 운영·관리 방안, △관세 분석기술 정보교류 및 협력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곽재석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번 회의는 아태지역 분석소 간 협력과 소통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였다”며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앞으로도 우수 관세분석 기법·사례와 신종 마약류 분석기법을 공유해 관세 분석분야의 글로벌 표준을 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5-09-19
산업부, 미래 태양광 시장 선점 위한 차세대 태양전지 R＆D 기획단 출범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에 발표된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9.19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태양광 R＆D 기획단’을 출범하고 태양광 R＆D 신규사업 기획에 착수했다. 동 기획단은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초고효율 탠덤 기술과 연계하기 위한 차세대 태양광 기술의 대면적 기술을 선점하고 RE100 이행 및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산업을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등 태양광 R＆D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태양광 분야 산·학·연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해, △탠덤셀 조기상용화 추진 및 차세대 태양광 신규사업 기획 방향, △차세대 태양광 분야별 기술 현황과 한계 및 극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탠덤셀 상용화를 2~3년 내로 조기 추진함과 동시에 탠덤 소재의 후보군인 페로브스카이트, 무기, 유기 태양광 등 관련 기술계통을 완성하기 위한 대형 실증 과제 기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차세대 태양광은 탄소중립 실현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 분야”며 “태양광 R＆D 기획단을 중심으로 차세대 태양광 핵심기술을 확보해나가는 한편 탠덤셀 조기상용화를 통해 글로벌 태양광 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태양광 산업과 연계한 초고효율 태양광 보급확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6년 산업부 R＆D 태양광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693억원으로 이를 활용해 태양광 분야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 및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한 신기술 개발과 사용처 다변화, 순환경제 구축 등을 통한 RE100 이행 지원 및 탄소중립 기술경쟁력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탠덤셀 분야에서는 탠덤전지 효율 30%, 모듈 효율 28% 달성을 목표로 양면형 탠덤셀과 AI 자율실험실, 대면적 탠덤모듈 개발 등 핵심기술 개발 및 조기 상용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25-09-19
구혁채 제1차관, 제3차 ‘ 과학기술인재 유출 방지 및 유치 TF’ 주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9월 19일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제3차 민관합동 ‘ 과학기술인재 유출방지 및 유치 TF ’ 회의를 주재했다. 민관합동 TF는 그간 두 차례의 TF 회의와 민간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 유출 현황 분석과 대책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번 3차 TF에서는 그간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마련한 대책 시안을 발제하고 △청년 인재 성장, △일자리와 처우, △평생 활용과 존중 △해외인재 정착 등 주제별로 무엇을 더 강화하고 조정해야 할지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구혁채 제1차관은 “20여년 전 IMF 외환위기 속에서 불거진 이공계 기피 위기가 ‘이공계지원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져 이공계 인재 정책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듯, 이번 민관합동 TF를 통해 만들어갈 ‘ 과학기술 인재확보 대책’ 이 지금 이 시대 이공계 인재들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민관합동 TF를 통해 도출된 제언과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 고급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을 더욱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2025-09-19
무선청소기 ‘흡입력’ 표시, 국제표준에 맞춰 와트 단위로 통일
[PEDIEN] 무선청소기의 핵심 성능인 ‘흡입력’ 표시가 와트 단위로 통일된다. 무선청소기는 사용 편리성과 꾸준한 성능 향상을 통해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사들은 무선청소기의 ‘흡입력’ 성능에 대해 와트, 파스칼 등 서로 다른 단위로 표시해 소비자는 무선청소기 구매·선택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제품을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을 반영해 무선청소기 성능측정 방법 국가표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표준안을 9월 18일부터 60일간 제정 예고 고시하고 내년 초까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제표준에서는 무선청소기의 흡입력 측정 단위를 와트로 정하고 있다. 청소기의 흡입력은 청소기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 흐름양인 공기유량과 청소기 내부와 외부의 기압 차이인 진공도의 곱으로 산출되며 십 또는 백의 자리로 표시된다. 그러나, 진공도는 만 단위로 표시되기 때문에, 진공도를 흡입력이라고 표시하면 소비자는 제품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무선청소기의 국가표준 제정이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표시 단위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표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18
K-조선 드림팀, 미래 도약에 힘모으기로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신학 1차관, 이상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등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인사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22회 조선해양의 날’ 기념행사를 9월 1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조선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화오션 김창용 전무, HD현대삼호 이일호 전무가 은탑산업훈장을, HD현대중공업 한주석 부사장이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36명이 정부표창을 받았다. 문신학 1차관은 축사를 통해“과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키워온 K-조선이 최근 7년만에 역대 최고치인 250억불 수출을 기록하고 전 세계 LNG선의 3/4을 건조하는 등 우리 제조업의 대표주자로 다시 자리매김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했다. 문차관은 우리 조선업계의 미래를 향한 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작년보다 50% 늘어난 2,400억원 규모의 지원예산을 편성했다을 밝히고 조선산업 주요 지원방향을 소개했다. 첫째, 글로벌 친환경 디지털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춘 암모니아, 수소, 전기추진, 자율운항 선박 등 ‘Next-LNG선 먹거리 확보 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둘째, 조선업 전반에 AI를 융합해, 무인 블록 이송, 로봇 자율용접, AI 기반 안전관리시스템 등으로 생산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AI 첨단 조선소’도 업계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문차관은 조선사뿐 아니라 부품·기자재사가 함께 크는 조선업 생태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극지쇄빙선 기자재, 한국형 화물창, 자율운항 항해통신 장비 등 핵심 기자재 자립방안과 함께 해외 수출을 위해 실증 걱정 없는 육해상 실증환경 제공 등을 포함하는 ‘K-조선 공급망 생태계 강화 방안’도 곧 발표하고 실행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조선해양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정책 방향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며 “K-조선 초격차 확보를 위해 산업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문차관은“현장안전이 바로 우리 K-조선의 경쟁력의 근원인 만큼, 안전에 관련한 투자에도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9-18
주거·상업·문화 복합기능을 갖춘 ‘KTX 천안아산역 환승센터’ 개발 본격 추진
주거·상업·문화 복합기능을 갖춘 ‘KTX 천안아산역 환승센터’ 개발 본격 추진 [PEDIEN]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충청남도가 요청한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을 9월 17일 승인했다. 대광위는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에 대해 환승센터 지정기준, 사업타당성, 환승체계 적정성 및 재원조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대광위의 승인으로 천안아산역에 비즈니스·쇼핑·주거 등 다양한 환승지원시설이 함께 들어서 편의성과 서비스를 한 곳에서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KTX 천안아산역’은 KTX·SRT, 수도권전철 1호선, 장항선, 시외·시내버스, 택시 등 충청권 교통의 핵심거점이다. 이번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로 환승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교통수단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한 환승여건을 제공하게 된다. 현재 ‘KTX 천안아산역’은 주차장이 부족하고 동서로 단절되어 환승객들의 이동이 불편하며 역사와 버스·택시 정류장 사이의 거리가 멀어 환승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대광위는 새롭게 조성될 광역복합환승센터에 역사와 직결되는 지하 환승주차장·정류장, 역과 지원 시설 간 무빙워크 연결 통로 환승정보시스템 등 환승편의성을 중점 검토했다. 충청남도는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민간사업시행자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가 완성되면 천안, 아산 시민들은 물론 수도권의 이용객들도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나아가 충청권 교통의 중심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천안아산역 환승객의 교통 편의를 극대화하고 전국을 잇는 광역교통의 핵심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9-18
HUG 든든전세 4분기까지 1,400호 입주자 모집
HUG 든든전세 4분기까지 1,400호 입주자 모집 [PEDIEN] 국토교통부는 소득·자산 제한 없이 모든 무주택자가 전세로 저렴하게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든든전세주택을 4분기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1,400호 공급한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갚아준 주택을 HUG가 직접 경매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 관점에서는 공공이 집주인으로서 전세금 미반환 걱정 없이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최장 8년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HUG로서는 대위변제한 주택의 소유권을 직접 확보해 임대 운영함으로써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 HUG는 지난해 7월부터 총 1,550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진행했으며 대부분 수도권 선호입지에 공급한 결과 평균 경쟁률이 90대 1을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금번 8차 모집공고는 대상 지역을 기존의 수도권에 더해 부산까지 확대했으며 공급 물량 또한 전 회차 대비 증가한 700호로 지원된다. 입주 희망자들은 9.19부터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모집공고된 주택의 세부 정보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입주 신청이 가능하며 HUG는 무주택 여부 등 검증을 거쳐 12.11 최종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차회 모집공고는 12월 중 700호 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며 이후에도 HUG가 경매낙찰 등을 통해 든든전세주택을 매입하는대로 꾸준히 입주자 모집공고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HUG 든든전세주택은 입주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만큼 4분기에는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기존보다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HUG 든든전세주택은 품질 높고 저렴한 주택을 도심 지역 위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HUG-주택시장 관리 차원에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공임대 유형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보다 많은 무주택자에게 도심내 선호 입지의 든든전세주택이 더욱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경매 절차 단축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 속도를 제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5-09-17
‘2025 WTO 퍼블릭포럼’ 계기 디지털 시대 대응 방안 논의 선도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9.17 스위스에서 개최된 ‘2025 세계무역기구 퍼블릭포럼’에 참석했다. WTO 퍼블릭포럼은 매년 정부, 국제기구, NGO, 학계·재계 인사 등을 초청해 다자무역체제 현안 및 도전과제 등에 대해 토론하는 WTO 최대 아웃리치 행사이다. 금년 퍼블릭포럼에서 한국은 △디지털시대의 투자원활화 협정, △AI활용 통상과 분쟁관리를 주제로 두 개의 세션을 주최했다. △AI 세션은 Johanna Hill WTO 사무차장, Alan Wolff 前 WTO 사무차장, Kathleen Claussen 교수, 강문성 교수 등 국내외 통상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인공지능이 무역확대에 미치는 영향과 WTO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노 실장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규범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WTO가 이러한 논의를 제도화할 핵심 무대라고 강조했다. △투자원활화 세션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활용한 투자환경 개선과 협정의 WTO 법적 체계 편입 필요성이 논의됐다. 노 실장은 “투자원활화 협정은 투자관련 행정절차의 디지털화뿐 아니라, 이러한 도구들을 개도국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항을 포함하는 혁신적인 협정”임을 강조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복수국간 협력의 틀 안에서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편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해 WTO 제14차 각료회의 등에서 다자무역체제의 회복과 디지털 등 주요 현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2025-09-17
가을철 경부하기 대비 전력계통 비상대응 능력 강화
[21-20250916122103.png][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6일 나주 전력거래소에서 가을철 경부하기 대비 전력계통 안정화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참여한 가운데, △ 실시간 전력 수급 현황 파악, △ 출력제어 등 실시간 조치의 신속 대응력 점검, △ 가을철 경부하기 대책 전반에 대한 준비 사항 및 기관 간 조치계획 점검이 이루어졌다. 훈련을 참관한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전력망 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와 24시간 빈틈없는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올 가을은 긴 추석 연휴가 있는 만큼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 경부하기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력망은 발전량과 소비량의 균형이 맞아야 안정적이다. 여름철 증가하는 냉방 수요에 맞추어 발전량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봄·가을철 경부하기에는 감소한 냉난방 수요에 맞춰 전력수급을 관리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변동하는 재생에너지는 주간 시간대에 발전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수급 균형을 위해 일정 수준의 출력제어를 시행한다. 이는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전력망에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봄·가을철 정부와 유관기관은 먼저 원전 정비 일정 조정, 석탄 발전단지 운영 최소화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해 전력수급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주간 시간대 발전량이 많아져 수급 균형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일부 원전, 재생에너지 등의 발전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출력제어’등의 전력망 수급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은 올 가을철 장기간 추석연휴로 인해 최저수요가 예상되는 추석 당일 전력수급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으며 선제적 안정화 조치 등 수요량 증대), 출력제어 대상 사업자 사전안내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등 전력망 안정 운영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와 실제 출력제어량 산정, 지시 및 이행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당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실시간 비상대응 체계도 함께 점검했다. 우리나라 출력제어 이슈는 제주도에서 '15년, 육지는 '23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육지 출력제어량은 '23년 0.3GWh, '24년 13.2GWh, '25년 상반기 164GWh로 급증하고 있으며 '25년 상반기 출력제어량이 작년 전체 출력제어량의 약 12배를 기록한 상황이다. 전력당국은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ESS 중앙계약시장 개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속에서도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한 인프라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기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25년 가을철 경부하기 계통안정화 대책을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2025-09-16
우리 기술로 만든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국제 표준’ 제정
우리 기술로 만든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국제 표준’ 제정 [PEDIEN] 국내 기술로 개발된 “스마트도시 플랫폼의 실시간 이벤트 모니터링 및 통합 관리”가 ITU-T SG20에서 국제 표준으로 ’ 25년 9월 15일 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5년부터 외산 장비의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 방범·방재, 교육 등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해 다양한 도시상황을 관리하는 기술인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을 개발해 왔다.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은 108개의 지자체에 보급했고 해외수출 기반 마련 및 확산을 위해 약 3년 동안 SG20 회원국들과 협력해 표준 요구사항을 보완한 끝에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은 도시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갖춘 도시 관리를 위한 플랫폼으로 시간 및 위치기반의 실시간 상황 정보 처리 기능을 통해 도시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인다. 아울러 GIS 기반의 단일 아이콘 형태로 상황 정보를 시각화해, 재난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담당자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윤종빈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국제표준 제정은 전 세계 도시 간 상호 호환성을 향상시켜 국내 우수한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스마트도시 산업 발전 및 해외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6
산업부-베트남 국장급 회의 개최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12일 베트남 재무부, 9월 15일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각각 화상으로 회의를 개최해, 지난 8월 또 럼 당서기장 국빈 방한 계기 한-베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성과 이행현황과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9월 12일 개최된 ‘제1차 한-베 국장급 회의’에서는 김종철 통상협력국장과 도 반 수 재무부 외국인투자청 국장을 수석대표로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상무관, 주한 베트남대사관 투자관 및 한국전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섬유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베트남 진출 섬유기업의 미환급 부가가치세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HD 한국조선해양의 두산비나 인수에 따른 현지 특별 인센티브 승계,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관련 지체 없는 지원 등 기업 애로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베트남 재무부에서 제안한 공급망 분야, 에너지 및 인프라 개발 협력, 양 부처 산하 공기업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 산업부와 베트남 재무부는 그동안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을 공동 주최한 바 있으나 부처 간 정례적인 협의체는 없었던 만큼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양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기업지원, 원전·공급망 등 인프라 개발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베트남 재무부는 부가가치세 환급과 인센티브 승계 관련 애로사항은 지방 정부 소관이나 재무부 차원에서 직접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밖에 안정적인 전력공급, 인프라 확충 등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9월 15일 ‘제4차 코리아 베트남 플러스 공동작업반’ 회의에서는 김종철 통상협력국장과 도 꿕 흥 산업무역부 외국시장개발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상무관, 주한 베트남대사관 상무관, 코트라, 유통물류진흥원,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에서 참석했다. 동 “공동작업반”은 ‘2030년 한-베 교역 규모 1,500억불 달성’을 위해 양국 정부, 상무관, 무역 지원기관 등이 참여해 교역·투자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채널로서 ‘23년 9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교역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의 애로해결 방안도 논의하는 국장급 핫라인 협력 플랫폼이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양국 교역·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2030년 양국간 교역액 1,500억 불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 원전 인력양성 MOU 이행계획 등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점검했다. 특히 우리측은 베트남 현지 우리 재생에너지 투자기업들의 전력판매 관련 애로해결 및 LNG 발전사업 참여를 위한 제도 보완 등에 대해 요청했고 이에 베트남측은 유관부처 및 기관과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 중이며 그 결과를 신속히 공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투자 기업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예측 가능한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관급‘한-베 산업공동위 및 FTA공동위’등 다층적인 협의 채널을 가동해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9-15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현행 기준 유지
[PEDIEN]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해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2025-09-15
과학이 풀어낸 국악의 비밀, 영동세계국악엑스포에서 만난다
과학이 풀어낸 국악의 비밀, 영동세계국악엑스포에서 만난다 [PEDIEN] 국악의 소리에 담긴 과학적 비밀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열린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오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충북 영동군에서 열리는 ‘영동세계국악엑스포’에서 ‘조선의 악기, 과학을 울리다’특별전을 개최한다. 영동세계국악엑스포는 우리 국악을 세계에 선보이는 행사로서 세계 30개국 공연단, 국내외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행사이다. 엑스포 내 미래국악관에 마련될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과학관이 지난 4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개관 80주년을 기념하며 기획한 해외특별전을 국내에 처음 선보이는 자리이다. 국악을 과학기술적으로 재해석해 BBC 라디오 등 현지 언론과 영국 관객에게 호평을 받은 이번 전시는 세계적인 국악 축제인 이번 엑스포를 방문한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국악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조선의 악기, 과학을 울리다’특별전은 국악을 문화·예술의 범주에서만 바라보던 기존 시각을 벗어나, 국악의 과거와 미래를 과학기술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전시로서 △조선 시대 음악에 깃든 과학적 지혜, △국악기의 물리적 탐구, △인공지능과 만나 확장되는 국악을 주제로 꾸려졌다. 조선 시대 음악에 깃든 과학적 지혜를 보여주는 ‘첫번째 음, 황종’ 코너에서는 세종대왕과 박연이 정확한 음을 내는 악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활용된 수학적 규칙과 과학적 방법을 통해 조선 초기 음악 정비에 숨은 과학성을 엿볼 수 있다. 국악기의 독창적인 소리 본질을 물리적으로 탐구하는 코너도 마련된다.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의 물리적 원리와 오동나무, 갈대, 명주실 등 우리 국악기에 사용되는 소재의 특성을 통해 아름다운 소리의 과학성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또, 인공지능으로 복원되고 재창조되는 국악도 만나볼 수 있다. 국립국악원, 고등과학원·포항공대, 카이스트 연구팀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국악을 분석하고 새롭게 창조한 작품을 전시한다. 관람객들은 전통예술과 첨단기술이 만나는 새로운 국악의 향연을 만끽해 볼 수 있다. 국악에 깃든 과학적 창의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전시물과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전시장에서는 황종율관 만들기 체험을 통해 전통음악의 정교함과 과학적 의미를 직접 느껴볼 수 있다. 더불어 오는 13일 국립중앙과학관은 ‘ 과학으로 얼쑤 인공지능으로 작곡한 우리 국악’ 행사를 개최한다. 참가자들이 직접 국악을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인공지능이 작곡하는 과정을 포항공대 정재훈 교수와 함께 배워보고 영동세계국악엑스포를 탐방하는 특별한 경험을 갖게 된다. 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은 “국악은 수백 년간 우리 생활 속에서 독창적인 소리 문화를 만들어 왔다”며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적 전문성과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문화 역량을 결합해 전 세계에 국악의 과학적 매력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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