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연구 제도 혁신에 나선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15개 대학 산학협력단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연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R&D 예산을 편성한 것에 발맞춰, 연구자들이 연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학생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인건비 계정에 과도하게 적립된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미 과다 적립 금액을 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정으로 이체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바 있으며, 제도 시행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연구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직접비와 간접비 사용에 있어 불가능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단순 회의비 사용에 대한 과도한 증빙 자료 요구 관행을 개선하고, 최소한의 증빙만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연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연구비 부정 사용 등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는 만큼,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더불어 대학 등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사용 기준을 기관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사업화 경비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구자 및 성과 기여자 보상 등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인규 본부장은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연구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