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10월부터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순차지원 목표로그래픽 처리 장치 1만장 확보 협력

무역기술장벽 지속 증가
2024~2025 4월 누적 지역별 통보문 발행 현황(건) [PEDIEN] 금년들어 4월말까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해외기술규제는 작년 1,456건 대비 1,664건으로 크게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주요 3개국의 누적 통보문 건수는 미국, 중국, EU 등 281건으로 전년 동기 241건 대비 16.6% 증가했다. 내용면에서도 자동차 안전, 섬유 소재, 화학물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규제가 강화됐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가파른 증가세에 적극 대응해 올해 4월까지 총 54건의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발굴하고 WTO TBT 위원회 등을 통한 양자·다자 협의를 통해 24건의 애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도는 금년 4.26일부터 TV 제품에 대해 디지털 위성 방송 수신 기능 내장 및 이에 따른 인도 DTV 수신기 규격 준수를 요구하는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3월에 개최된 WTO TBT 위원회에서 인도 현지에 시험인증기관이 공식 지정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시행유예를 정식 요청했고 인도 정부는 우리 측 요청을 수용해, 현지 시험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규제 시행일을 10월로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그 밖의 EU, 인도, 뉴질랜드로부터 정보제공, 유권해석 등의 조치를 이끌어내 안정적인 수출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금번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전파 및 컨설팅 지원 등을 대폭 확대 실시해 기업의 애로 해소율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4
美 상호관세 발효 등에 대비한 수출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PEDIEN]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5년 중소기업 1분기 수출실적은 270억달러로 역대 1분기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으나, 25%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의 對미 1분기 수출실적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7월 9일 발효 예정인 상호관세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의 우려가 큰 상황으로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은 ‘수출국 다변화’, ‘수출 계약 지연·취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에 대응해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관세 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중소기업 수출애로 신고센터’의 관세 애로 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관세 피해기업 1:1 전담관제를 도입해 피해기업에게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연결하는 등 피해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한다. 또한, 전국 15개 중소기업 수출애로 신고센터와 관세청 6개 본부·직할 세관을 핫라인으로 연결해 더욱 심층적인 관세 관련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상호관세 발효 등에 따른 관세 영향 범위 확대에 대비해 관세 관련 애로 상담 창구를 추가한다. 기존 수출규제 전담대응반을 통해서도 관세 상담을 함께 지원하고 수출규제 전담대응반 카카오톡 채널 내 ‘수출관세 AI 챗봇 상담’ 메뉴 신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GBC가 구축되어 있는 14개 국가별로 해외 멘토단을 구성해 해당국가로의 수출 및 현지진출 노하우 전수와 함께 해당국가 진출 시 고려해야 할 미국의 관세조치 현황 및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조직·기능을 강화해 관세애로 접수·대응을 총괄하는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운영한다. 관세대응 119, 수출 애로신고센터 등 개별 기관이 접수한 관세애로를 통합 수집·관리하고 처리실적을 매주 점검해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 관련 정부 지원정책 및 주요국 통상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통합 제공하고 찾아가는 기업상담 및 설명회 등 현장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환율·관세 등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따른 경영애로지원을 위해 0.4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4.2조원 규모의 ‘위기극복 특례보증’도 신설해 운영한다. 이번에 추가 공급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책 우선도 평가를 면제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피해회복 및 경영애로 완화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 관련 서비스와 기존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수출바우처’를 1,745억원 규모로 추가 운영해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따른 수출애로 해결을 종합 지원한다. 또한, 한진 등 대형 물류사와 협업을 통해 對미 수출 물류비 할인율을 확대하고 풀필먼트 서비스 활용 지원시 對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를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수출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 및 수출국 다변화 등을 위해 신시장진출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미국 관세조치에 영향을 크게 받는 주요품목 중심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UAE, 일본, 독일 등 스타트업 전략시장에 사절단을 파견하고 국가별 진출 로드맵을 마련해 스타트업의 수출시장 다변화도 촉진할 계획이다.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해외인증 획득 비용 지원 자금 1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수출 초보기업의 인증 획득 성공률 제고를 위해 전문가가 인증 서류 검토, 적합성 사전판단 등을 컨설팅하는 ‘인증 사전심사·진단’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이다. 수출 생태계 경쟁력 확충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및 후속투자 매칭을 위한 100억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을 신사업 수요가 있는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대기업과 협업해 1년차에는 기술 고도화, 2년차에는 대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2단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스타트업의 해외진출도 촉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이 함께 미 관세 대응 등 수출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논의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기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통상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중국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운용체계를 고도화 해 권역별 관세대응 공동사업 발굴 등 정책 거점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에 따른 수출단가 인하 부담을 하위 협력사에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시 이를 분담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컨설팅 및 홍보를 확대한다. 또한 관세조치와 관련한 상생협력 우수기업에게 ‘윈윈 아너스’ 선정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대책은 美 관세가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출 중소기업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마련한 추가지원 방안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5-14
내수 중견기업의 수출기업 전환을 위한 전략 모색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5.1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내수중견 수출기업 전환지원단’ 참여기업 및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지원기관과 함께 ‘내수 중견기업 수출전환 지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지원기관과 함께 내수 중견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청취하고 이들의 수출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작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수 중심 중견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 중견기업 200개사 신규 확충을 목표로 ‘내수중견 수출기업 전환지원단’을 구성했으며 19개 지원기관과 협력해 수출 의지가 있는 내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출 애로를 해소해주고 있다. 작년에는 내수 중견기업 32개사를 발굴해 총 150여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고 수출 증가, 신시장 개척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K社는 미국 전력케이블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며 `24년 수출액이 전년대비 46% 증가했으며 H社는 식품류 수출국을 기존 2개국에서 7개국으로 확대해 `24년 수출액이 전년대비 5,200% 증가했다. 올해는 내수 중견기업 43개사를 추가 발굴했으며 어려운 수출 환경을 고려해, 지원단에 참여하는 내수 중견기업에게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단 참여기업에 대해 수출바우처 사업 선발시 가점 부여 등 전용 우대를 기존 4건에서 13건으로 확대했다. 또한, ‘지원기관 실무회의’를 신설해, 지원기관간 소통을 강화하고 총 2,000억원 규모 중견 전용펀드의 운용 관리기관인 한국성장금융을 지원단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한편 지난 4월10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KOTRA,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4개 기관은 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오늘 협의회를 주재한 박성택 1차관은 “최근 수출환경의 변화속에서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잠재력있는 중견기업이 내수시장을 넘어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더욱 투텁게 해나가겠다”고 했다. 2025-05-14
한-말련 자유무역협정 제9차 공식협상 개최
[PEDIEN]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변 속에서 유망 시장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를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FTA 체결을 위한 제9차 공식협상이 5.13~15 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말레이시아 측 수마디 발라크리쉬난 투자통상산업부 협상전략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양국 협상단 약 70여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3월 한-말련 FTA 협상재개 선언 이후, 지난해 8월 4차 협상부터 올해 4월 8차 협상까지 총 5차례의 공식협상과 회기간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왔다. 이번 제9차 협상에서는 상품·서비스 등 양허협상을 포함해 원산지, 경제협력 등 총 8개 분야에서 논의 진전을 위한 밀도있는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미국의 관세조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세안 지역 유망시장인 말레이시아와의 양자 FTA 체결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불확실성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말레이시아와의 FTA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5-13
대전·세종·충청 초광역 교통망 구축 본격화⋯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박차
[PEDIEN]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 14일 오후 한국철도공사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대전권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충청권 광역생활권 형성을 위한 교통연계 강화, 대전~세종 간 통행 수요 대응 등 지역 현안과 광역교통시설 추진 현황 점검 및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사업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비롯해,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박정주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교통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를 비롯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었던 기존 사업 9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1건의 환승센터 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충청남도는 세종~공주 광역 BRT 등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었던 기존 사업 3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2건의 광역철도, 1건의 광역도로 1건의 광역 BRT 등 총 4건의 신규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충청북도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등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되었던 기존 사업 5건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1건의 광역도로 2건의 환승센터 등 총 3건의 신규사업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대전권 신규 건의사업 8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고 사업별 경제성 분석, 자체 신규 사업 발굴, 지자체 협의, 공청회 개최 등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설명한다. 간담회를 주재할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대전·세종·충청 지역은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한 교통·행정의 핵심축이자,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전략적 거점”이라며 “특히 지난해 말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 이 출범하는 등 지자체 간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충청권의 통합적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오는 6월 수도권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2025-05-13
쉬었음 청년, 인공지능·소프트웨어로 새로운 기회를 잡다
쉬었음 청년, 인공지능·소프트웨어로 새로운 기회를 잡다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잠재력 있는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고 이를 위해 5월 14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고용부는 지난 2월“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디지털 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양 부처의 디지털 인재양성 사업을 연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신설되는 동 프로그램은‘쉬었음 청년’등을 대상으로 전국 5개 정보통신기술 혁신 광장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해 청년들의 진로탐색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며 고용부는 청년취업지원사업 참여자 중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해당 과정을 안내하고 참여신청을 지원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6월 초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청년들의 변화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관련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일시적 휴식' 상태에 있는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의 청년을 대상으로 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기술교육 등이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도구 이해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 수집·가공과 분석,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적 자료집 제작 과정으로 구성된다. 또한, 직무상담과 자문이 필요한 청년에게는 심리상담사, 소프트웨어 개발 실무자 등과 함께 자아탐색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마음 쉼터 심리상담’및 자신만의 지도자 자질을 갖추는 ‘나 다움’면접 실습 등 특화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적 정보통신 대기업 현직자의 인공지능 기술 동향 특강과 함께 코딩 없이 누리집 제작이 가능한 나만의 웹 만들기 실습과정도 운영한다. 교육 수강생은 총 125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며 고용부, 지자체 등을 통한 모집과 함께, 일반 신청자도 지원할 수 있다. 수도권 신청 기간은 5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수도권 정보통신기술 혁신광장 교육 누리집의 ‘쉬었음 청년 디지털 맞춤 교육 프로그램’메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6월부터 권역별 통합 누리집을 통해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이번 교육프로그램이 우리 청년들의 디지털 역량을 키워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에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디지털 분야로 진입해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나라를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 김민석 장관 권한대행은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취업 기본역량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두 부처가 힘을 모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와 고용부는 더 많은 청년들이 디지털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 확대, 취업 지원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5-05-13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이 한자리에.파트너십 데이 개최
조달청 [PEDIEN] 조달청은 5월 9일부터 29일까지 약 3주간 전국 11개 지방조달청에서 ‘우리지역 파트너십 데이’를 집중 개최해 지역 기업 판로 확대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리지역 파트너십 데이’는 지역소재 기업과 수요기관을 한자리에 모아 제품을 홍보하고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규모 박람회 행사로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은 지역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구매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다. `24년에 시작한 동 행사는 지난해 총 42회 개최에 약 1천여개의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이 참여해 700회의 1:1 구매상담회를 실시했으며 조달기업의 긍정적인 평가와 지속 운영 요청에 따라 금년에는 이를 정례화해 ‘시즌2’로 확대해 운영한다. 특히 5월 9일부터 29일까지 집중 개최 시기로 지정하고 전국 11개 지방청에서 동시 행사를 개최했다. 으로써 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지역 수요기관의 관심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우리지역 파트너십 데이는 지역 경제의 특성과 현황,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우수제품·혁신제품·여성기업제품 등 기업 유형별로 진행하거나 국방물자·조명·수도자재 등 특정 제품군으로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대구지방조달청은 지난 3월 대규모 산불로 인해 공장이 전소되는 등 산불 피해 제조기업의 빠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품 수요가 많은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구매 매칭 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기근 청장은 “우리지역 파트너십 데이는 단순한 홍보 행사를 넘어 공공조달 시스템 내 실질적 구매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현장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연간 209조 원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을 적극 활용해 중소·벤처·혁신기업의 성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실질적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 조달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2
팹리스 첨단장비 공동 이용 사업 본격 시행 및 비수도권 칩 검증 지원센터 신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AI 반도체 등 첨단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팹리스 맞춤형 인프라 사업들을 신규 착수한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사업공모 절차를 거쳐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지원’ 사업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검사·검증 지원’ 사업에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했다. 동 사업은 국내의 중소 팹리스들이 쉽게 구매하기 어려운 고가의 설계·성능 검증 장비를 구축해 팹리스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관기관으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참여기관으로 성남산업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선정됐으며 경기도 성남에 있는 제2판교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에 칩 설계·성능 검증을 위한 첨단장비들이 도입된다. 시제품 칩 제작 전, 칩의 실제 동작 여부를 가상환경에서 미리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고성능 컴퓨팅 환경 및 에뮬레이터를 포함해, 시제품 칩 제작 후에는 PCIe 등 100Gbps 이상의 고속 인터페이스에 대한 성능평가 및 표준 적합성 검증을 할 수 있는 고성능 계측 장비와 분석 시스템이 마련된다. 이외에도 팹리스들이 원격으로 활용 가능한 보안 서버실, 고신뢰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 재직자 대상 장비 활용 교육과 기술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팹리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첨단장비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금번 추경 심의에서 ’ 25년 예산 95.1억원이 반영된 만큼, 올해 7월까지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동 사업은 자동차, 로봇, 의료기기 등 첨단 산업에서 요구하는 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칩 설계 단계에서 검증과 확인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비수도권에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관기관으로 경북대 산학협력단이, 참여기관으로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선정됐으며 대구시청 별관 내 팹리스 기업 전용 검증공간이 마련된다. ’ 25년부터 ’ 29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17.5억원을 투입해,기능 안전성 검사 및 검증이 가능한 전문 툴과 장비를 구축한다. 또한 팹리스 기업의 V＆V 프로세스 확립 지원, 반도체 V＆V 지원, 검증용 IP 활용 지원, 시제품에 대한 V＆V 검증 및 기술지원, 검증·확인 기술전문 교육 등 팹리스들의 고신뢰 반도체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가 장비 도입이 어려웠던 중소 팹리스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간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되었던 검증지원사업을 비수도권까지 확산시켜, 비수도권에 소재한 팹리스들도 반도체 설계 성능분석 및 기능 안전성 검증·확인을 보다 수월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5-12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최초 10% 돌파
[PEDIEN] '24년 국내 총에너지 소비는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에너지원단위는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 생산활동의 증가와 함께, 사회 전반의 효율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석탄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에너지원의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 소비는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증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의 생산 감소로 인해 발전분야와 산업분야에서 모두 소비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석유 소비는 수송부문의 화물 물동량 축소 등으로 감소했고 건물부문은 비교적 온화한 날씨에 힘입어 소비량이 전년대비 감소했다. 반면 산업부분은 석유화학 연료용 소비가 최근 2년간의 감소에 이어 반등하면서 증가했다. 천연가스 소비는 온화한 날씨로 인한 건물부문의 소비량 감소에도 불구, 발전부문에서 가스 발전량의 증가와 산업부문에서 자가발전용 직도입 천연가스 소비 확대로 인해 소비량이 증가했다. 원자력 소비는 신한울2호기 신규진입으로 인해 증가했고 신재생·기타 소비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확대되어 소비량이 증가했다. 총 발전량은 증가한 한편 그간 최대발전원이었던 석탄발전이 원자력과 가스 발전에 이어 3위를 기록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처음으로 10%를 초과했다. 에너지원별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어서 가스, 원자력이 증가한 반면, 석탄 발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발전비중은 원자력이 18년만에 최대 발전원이 됐으며 이어 가스, 석탄, 신재생 등의 순서를 보였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설비 증가 등에 따라 발전비중이 최초로 10%를 초과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설비는 총 발전 설비용량이 증가했으며 신재생, 가스, 원자력, 석탄 모두 설비용량이 증가했다.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의 증가폭이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신재생 발전 설비의 확대를 견인했다. 이에 따라 총 발전설비 용량 중 원별 발전설비 비중은 가스, 석탄, 신재생, 원자력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소비는 산업부문의 상용 자가발전 증가 등으로 인한 소비 감소에도 불구,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건물부문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증가했다. 수송부문은 철도부문의 전기소비가 0.8% 감소했으나, 도로부문에서 전기차 등의 확대로 인해 전기소비가 대폭 증가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다. 에너지 최종소비는 수송부문과 건물부문에서 감소했으나, 산업부문에서 증가해 전년대비 증가했다. 산업부문에서 철강은 에너지 소비가 정체되었으나, 석유화학과 기계류가 에너지소비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부문은 도로부문을 제외한 해운, 항공, 철도에서 모두 소비가 감소해,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도로부문에서는 전기차 확대로 인해 전기 소비가 39.2% 증가했으나 비중은 여전히 1% 미만을 나타냈으며 경유 소비가 3.2% 감소한 반면 휘발유 소비는 5.2% 증가했다. 건물부문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냉방용 전기 소비가 2.2% 증가했고 특히 가정부문의 여름철 전기 소비가 7월, 8월, 9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겨울철에는 온화한 날씨의 영향으로 난방도일이 5.6% 감소하면서 도시가스 소비가 2.5% 감소해 전반적으로는 감소했다. '24년 산업 생산활동이 증가함과 동시에 에너지원단위가 개선된 것은 산업의 성장과 효율개선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도 보급여건이 양호한 입지개발 유도, 투자여건 개선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원전도 신한울2호기 신규진입으로 발전량이 증가하는 등, 무탄소에너지 공급이 양호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익노 에너지정책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첨단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전·재생·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조화롭게 확대하고 전력시장과 전력망 등 전력시스템을 혁신해나가는 동시에, 효율혁신과 절약문화 확산으로 사회를 에너지 저소비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단계적인 석탄감축을 지속 유도하는 한편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지자체·발전사 등과 함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2025-05-1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 간 자율주행 및 친환경 미래차 발전방안 논의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2차 고위관리회의 계기, 제41차 APEC 자동차대화가 오는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AD는 APEC 역내 회원국 정부와 자동차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자동차 산업의 주요 정책 이슈와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공식 민관 협의체다. 1999년부터 시작된 이 협의체는 전동화, 자율주행,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APEC 내 자동차 분야의 대표적인 대화 창구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번 AD에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칠레 등 14개국 이상이 참석하며 우리나라가 의장국인만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AD의 공동의장 역할을 한다. 주요 의제로는 자동차산업 시장동향, 전기차 전환, 자율주행과 AI기술, 미래 모빌리티 발전 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전기차 아키텍처 혁신, 배터리 재활용, 수소모빌리티 및 연료전지 기술, 목적기반모빌리티 등 미래차 전환에 대응한 핵심 이슈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기술력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AD는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환경 속에서 회원국들이 미래차 전환과 공급망 재편 등 주요이슈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의 틀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5-05-09
중동지역 최대 경제대국 사우디와 첨단 신산업 비즈니스 협력 확대
[PEDIEN] 중동지역 최대 경제대국이자 우리나라 최대 에너지수입원인 사우디와 기존 플랜트 및 에너지 분야를 넘어 디지털⋅첨단제조, 청정에너지, 대단위 특구 개발, 헬스케어⋅문화산업 등 첨단 신산업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5월 9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사우디 비즈니스⋅투자 포럼’을 계기로 양국 간 첨단제조,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및 투자 협력이 촉진될 전망이다. 이번 포럼은 산업 고도화와 성장동력 다각화에 역점을 둔 사우디 ‘비전 2030’ 국가 전략 관련 양국간 파트너십 강화 일환으로서 IT⋅첨단제조, 청정에너지, 특구개발 프로젝트, 의료⋅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유망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과 사우디의 주요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주요 사우디 기업으로서 STC, SAMI, Ceer 등을 비롯한 각 분야 대표기업 약 20개사가 참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사우디와 협력 중이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기업 약 100개사가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이루었다. 포럼에 참석한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축사를 통해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통상환경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와 같은 글로벌 사우스 신흥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 차원의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한-GCC FTA 발효 등도 조속히 추진해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5-09
K-조선 드림팀, 세계 최고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한다.
K-조선 드림팀, 세계 최고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한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수소 운반선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월 9일 부산 벡스코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액화수소 운반선은 우리가 기술우위를 가지고 있는 LNG선을 이을 K-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신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형 선박으로 기술 난이도가 매우 높고 부가가치가 큰 선박이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 ‘액화수소 운반선 초격차 선도전략’을 발표하고 핵심 소부장 원천기술 확보, 실증·대형화,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 3대 추진전략으로 본격 지원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총 555억원을 지원하고 ‘27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실증 선박을 건조할 계획이다. 특히 액화수소 운반선은 아직 상용화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고난도 선박으로 현재 운반선 개발에 101개 기관이 참여 중인 43개 연구개발 과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과제 간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오늘 산업부·조선 3사·대학·연구원 등 국내 액화수소 운반선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출범해, 연구개발 과제 간 연계와 협력, 실증 선박 건조 협력, 액화수소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 기술개발 협력생태계 조성에 집중하며 액화수소 운반선 상용화에 선봉 역할을 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액화수소 운반선은 높은 기술 난이도로 초기 기술개발 리스크가 매우 큰 영역으로 정부가 K-조선의 새로운 먹거리 선점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5-09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지속가능한 공급망 포럼, 5월 9일 제주에서 개최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5월 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APEC 지속가능한 공급망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공급망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APEC 차원의 전략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본 포럼은 APEC 무역투자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한 회원국 정부 대표, 산업계,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오충종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의 개회 인사말로 시작됐으며 각 세션별 주제 발표와 종합 패널 토의를 통해 다양한 정책적·실천적 논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급망 개념이 기존의 효율성 중심에서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에 대해 논의했다. KDI 국제개발협력센터의 김대용 실장은 ‘효율성에서 지속가능성으로의 공급망 개념 진화’를 주제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공급망 개념을 제시했다. 이어 APEC 사무국의 Akhmad Bayhaqi 선임 애널리스트는 APEC 차원에서 진행된 지속가능 공급망 관련 연구 사례와 전략 방향을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민간 부문이 직면한 주요 도전과 이에 대한 대응 사례가 소개됐다. 필리핀 개발연구소의 Francis Mar A. Quimba 선임연구위원은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APEC 역내 공조사례를 발표했으며 OECD의 Matteo Fiorini 선임연구원은 민간 부문이 주도한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우수 사례 및 실행 전략을 공유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APEC 회원국 간 지속가능한 공급망 협력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논의됐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고종완 전략기획실장은 민관 산업대화의 국내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협력 모델을 제시했고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Ming Shan 부위원장은 APEC 시스템을 활용한 민관 협력의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APEC 역내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주제로 참가자들이 의견을 교환됐으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향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워크숍 결과를 반영한 후속 설문조사와 향후 정책방향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2025-05-09
과기정통부 국정 핵심과제 4차 국민 보고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5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4월 실적 및 5월 계획을 국민께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월 13일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 ‘주요현안 해법회의’의 후속조치이며 이번이 네 번째 보고회이다. 과기정통부는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국민께 설명드릴 예정이다. SKT 침해사고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이용자 피해 최소화와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4월20일 16:46, SKT로부터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한 이후 4월 21일 14:06, 자료보존 및 제출을 요구했고 4월 21일 20:00,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했다. 아울러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4월 23일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했으며 현재 심층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4월 24일에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에게 보안점검을 강화하고 상황공유 등 협력을 요청했고 25일에는 온라인 체제 기반사 등 민간기업 6천여개 대상으로 문제가 된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했다. 26일에는 각 부처에 침해사고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며 27일에는 SKT와 고객 피해 방지 대책을 협의해 마련했다. 4월28일에는 통신사 및 온라인 체제 기반사를 대상으로 긴급 보안점검을 요청했으며 4월29일에는 민관합동 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가입자 전화번호, 식별키 등은 유출되었으나,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4월30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SKT 본사에 방문해 SKT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SKT의 조치가 국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신속히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우선, SKT에 일일 보고회를 통해 현 상황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고 유심 교체 물량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가입을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과 해킹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발생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아울러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인력 대폭 확대도 촉구했다. SKT는 이를 수용해 이용자 불편 해소와 피해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철저한 사고조사를 거쳐 결과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통신사 전반의 보안체계를 재점검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핵심과제별 주요실적과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국가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분야 1.9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확정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 확충, 인공지능 모형·인력 양성 등 긴급한 현장수요에 대응하고 국가 인공지능 육성기반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추경예산 국회 의결 전인 4월 15일에는 정부안으로 확정된 인공지능 분야 추경예산의 체계적 집행을 위해 ‘국가 인공지능 역량강화방안 후속조치’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발표했다. 그래픽 처리 장치 1만장 확보, 국산인공지능 반도체 실증, 세계 최고 거대언어모형 사업 등 세부과제를 확정하고 추진 계획 등을 수립했다.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지침 제정방향에 대해 국내외 사업자,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6월 중 입법예고하고 금년 하반기 중 시행령 제정을 완료한다. 과기정통부-산업부간 소재데이터 개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화학·금속·섬유 등 소재정보을 개방해 소재산업과 인공지능·데이터 융합을 통해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한편 기 통과된 특례와 동일·유사한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도 신속처리 절차’를 시행했다.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를 개최했다. 국내외 450개사 참가해 역대최대 수출상담이 이뤄졌으며 수출상담액 역시 2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7% 상승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2025 정보통신기술기술사업화 축제’ 와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협의회 인재양성대전 2025’도 함께 열려 정보통신기술 기술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인재양성 사업의 성과를 공유했다. 인공지능 추경사업 본격 추진을 위한 세부기획, 사업공모를 추진한다. 인공지능 컴퓨팅 기반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해 대규모·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확보·구축이 가능한 사업자 공모를 추진한다. 가칭 세계 최고 거대언어모형 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참여할 정예팀을 공모한다. 국제 인공지능 경진대회의 도전문제를 선정하고 사업 공고를 개시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내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 심화시대 대응 국제 학술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과기정통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함께 디지털 심화시대 대응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정책과제 등을 논의하는 ‘디지털 사회 추진전략’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29일에는 파리에서 연찬회를 개최해 세계 최초 디지털포용법 제정 성과를 소개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디지털 포용, 안전, 신뢰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인공지능 혁신기금’ 운용사 공모에 접수한 18개 운용사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발표평가 등을 거쳐 5월 중 3개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아태지역 디지털 분야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아태전기통신협의체 장관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분야 리더십 강화를 추진한다. 한편 자본잠식에 따른 연구개발 사전지원 제외 기준 개선, 초기 중견기업의 현금부담 비율 완화 등 인공지능·디지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합성생물학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생명과학경제 선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합성생물학 육성법’ 이 세계 최초로 제정됐다.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기술과 생명과학 기술이 융합된 미래 산업으로 생명과학 경제 선도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민관협력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단기간에 실증 가능한 핵융합로 개념 정립, 사업추진 타당성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민관 고위급이 참여해 기술패권 경쟁 대응 정책 및 산업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를 개최했다.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 및 호라이즌 유럽 양자과학기술 교류 토론회’를 개최해 ‘유럽연합 호라이즌 유럽 2025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한-유럽연합 연구자간 교류를 촉진했다. 미국 미주리대 차세대 연구로 설계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기술수입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최고수준의 기술확보를 통해 원자력 기술 종주국인 미국에 역수출하는 것으로 매우 뜻깊은 성과라 할 수 있다. 반도체·이차전지 원천기술 개발 수요 발굴을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발족했다. ‘양자기술산업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원자력 산업의 발전방안 모색과 현안 논의를 위한 ‘2025 한국원자력연차대회’를 개최했다. 제42회 생명공학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기술과 첨단 생명과학 기술의 융합으로 생명과학 혁신을 가속화하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공지능 생명과학 확산전략’을 수립했다.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미국에서 개최되는 제40차 우주 집단 토론회에 참가했으며 제4차 한미민간우주대화를 개최했다. 합성생물학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출범한다. 산업계, 학계, 연구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영역의 참여를 통해 시행령 제정방향을 검토한다. 양자기술 연구를 위한 개방형 기반시설 구축 및 산학연 공동연구실 구성을 위한 ‘퀀텀플랫폼 사업단’을 출범한다. 세계 상위권에 진입한 뇌 과학기술 역량을 활용해 ‘가칭뇌 첨단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착수한다. 치매·파킨슨 등 뇌의약품 산업을 포함해 뇌공학 기반 융합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마련한다. 3대 국면전환요소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 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심의를 시작한다. 민간전문가와 부처가 참여하는 ‘예산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예산 설명회를 통해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 검토 및 심층토론을 진행한다. 국가 연구개발 핵심사업군을 평가해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체계를 고도화하고 기술분야별 정책을 심의할 과기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위 2기를 출범한다. 연 1,250억원 규모의 ’ 25년도 세계 최고 수준 전략연구단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출연연간 협력을 통해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고 대형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선도하는 대학부설연구소 육성을 위해 연 100억원을 10년간 지원하는 국가연구소 신규과제의 1차 예비평가를 추진한다. ‘제1회 우주항공의날 기념식’을 5월27일 개최하고 우주항공주간을 운영한다. 데이터센터 등 주요시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전자파 정보를 측정·공개하는 전자파 신호등을 설치·운영했다. 외국인들에게 정보무늬 사기 피해 사례 및 예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정보무늬 사기 피해 예방 안내를 실시했다. 개인·금융정보 탈취 목적의 문자 결제 사기 공격을 사전탐지·차단하는 X-ray 시스템 시범운영을 개시했으며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손말이음센터를 방문해 119 수어통역서비스 개통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대형산불 피해가구에 대해 전화·인터넷, 유료방송 등 요금감면을 실시했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무선통신 환경구축을 위해 안테나 재배치, 가림막 설치 등 ’ 25년도 이동통신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를 추진했다.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를 본격 대응하기 위해 3,2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주관연구개발 기관을 선정하고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을 개정했다. 영남 산불 관련 소실·단전 등으로 장애가 발생한 이동통신 기지국에 대한 복구가 완료되어 감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기지국 피해 규모가 큰 5개 지역의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을 점검한다. 안전한 중고단말 거래·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중고단말 거래사실 확인서비스’ 및 ‘중고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개인 간 중고폰 거래시 피해 예방을 위해 전문기관이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인증기관이 이용자 보호 요건을 갖춘 중고 단말 유통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한다.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스타링크코리아가 국내 사업 개시를 위해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간 공급 협정의 심사를 추진한다. 한-인니 상호인정협정이 발효되어 정보통신기술 기기 수출 시 상대국의 적합성평가 시험성적서를 자국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해 동남아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한다. 취임 초부터 유상임 장관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국가 기술사업화 이상 선포식’을 4월 30일 개최했다. 공공연구성과가 국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이어지는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상을 제시했다. 선포식을 계기로 기술이 산업으로 연결되는 기반을 마련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하는 한편 기술창업·이전 기업의 성장 전주기를 지원하는 주요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전 세계적인 인재확보 전쟁에 대응해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5차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발표했다. ‘제7차 한·일·중 정보통신기술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3국의 정보통신기술 분야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지역기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기금에 추가 출자하는 경북도, 전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부와 공동으로 대학-출연연간 협력강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사업 참여대학’을 확정했고 기초연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제4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국내외 최고수준 연구기관 간 협력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세계 최고수준 사업 국제 집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 등과 미국 메사추세츠공과대학·스탠포드, 일본 이화학연구소 등이 참여해 국제협력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출연연 연구자 대상 예타 폐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과학기술혁신펀드’의 주목적 투자분야를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중 반도체, 인공지능 등 5개 분야로 결정했다. 역대 최대 수준인 기술무역수지비 등 우리나라 ’ 23년 기술무역활동 통계를 확정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해 혁신기업 성과를 공유하고 조달청 등과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미래선도 연구장비 핵심기술개발 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해 과제별 기술개발 성과를 홍보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청취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시범평가를 추진한다.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 통합평가에 앞서 실적보고서 작성 검토, 평가절차 진행 등 일련의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행안부와 공동으로 산불진화 및 구조장비 개선 등 산불대응을 위한 연구과제를 추진한다. ‘2025년 상반기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시상식’과 ‘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헌정식’을 개최해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의 성과를 기린다. 2025-05-09

이전페이지 1 2 3 456 7 8 9 10 다음페이지

정치일반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특별지원구역’ 신설로 재난 대응 공백 메운다

백현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제384회 정례회 안건 관련 현안 청취

경기도의회,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운영 개시

인천시의회, 오는 5일부터 제1차 정례회 돌입

유영일부위원장, “다회용기 지원·에너지 신사업 관련 보고”

김영삼 시의원, 출산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대책 마련 시급”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촉구

“대전교도소 이전 더 이상 늦출수 없다”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전시의 전략적인 대응 촉구

김영삼 시의원, “대전월드컵경기장 명칭 변경해야”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극 추진 촉구

대전시의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서현옥 의원, “평택대학교,국제대학교 RISE 수행대학 선정 환영

김성원 국회의원, 양주 검준산단 뿌리산업특화단지 선정 쾌거

조현영 시의원, 송도 광역버스 혼잡 해소 위한 주민-시의회-인천시 간담회 열어

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5급 이상 공무원 대상 ‘성희롱 등 예방 및 고충상담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전 시민의 평안과 건강 기원”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세종시의회, 효율적인 인력 활용 방안 마련해야”

세종시의회 김충식 의원,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 격차 해소·홍보대사 공정 선발” 강조

사회일반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