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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 변화 선도할 혁신인재 양성 착수
[PEDIEN] 에너지환경 변화에 대응한 분야별·지역별 기술인력 불균형 해소와 미래 에너지신산업 분야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 에너지 혁신인재 포럼’ 이 6.25, 서울 양재 엘타워 스포타임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연구수행자 및 전문가 약 150여명이 참여했으며 ‘연구수행 설명회’ 와 ‘지역실무협의체’ 등이 진행됐다. 개막식 행사에서는 ‘25년도 신규과제로 선정된 13개 과제의 현판식 및 기념촬영을 진행해 신규과제 수행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진행된 연구수행 설명회에서는 ‘25년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 100여명이 참여해 연구 성과 관리 방안 및 연구실 안전관리 방안 등을 공유했다. 또한, 지역실무협의체에서는 지자체, 인력양성 관련 지역기관 등 총 40여명이 참석해 ‘24년~’ 25년 신규과제의 성과 및 앞으로 운영계획을 공유했으며 지역인재 양성 및 취업 연계 방안 등을 모색했다. 산업부 조익노 에너지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에너지산업은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기술의 확산 등 유례 없는 대전환기에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부는 에너지산업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과 융합역량을 갖춘 혁신인재 양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실시간 통합관제 체계 본격 가동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실시간 통합관제 체계 본격 가동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등과 함께 6월부터 송·배전 전력망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연계하는 통합관제 시스템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6월 25일 서울 강남 조선 팰리스에서 ‘전력계통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력망 실시간 통합관제를 위한 그간의 진행성과와 추가적인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AI를 활용한 지능형 전력망 구축과 재생에너지 수용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전력계통 분야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했다. 기상 등 각종 상황에 따른 발전량 변화가 큰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지난 10년간 4배 이상 증가해 ’ 25년에는 36.4GW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사업용 발전기의 23.5%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는 전력시장을 통해 발전량이 결정되는 대신 전력망 운영자가 실시간 전력망 운영 상황에 따라 발전량을 파악하고 필요시 조정하는 자원으로 송전망 자원은 전력거래소가 송·배전망 자원은 한전이 각각의 모니터링 정보를 개별적으로 관리해 왔다. 이처럼 정보가 분산되어 관리됨에 따라 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실시간 출력제어가 중요한 봄·가을철 경부하기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정밀한 제어를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빠른 전달과,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이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전력당국은 지난 해 4월부터 전력망운영자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전력망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한전이 관리하던 전력거래계약 발전량은 시스템 연결을 통해 거래소에서 통합 실측 기반으로 관리하게 됐다. 또한 재생에너지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해 기관 간 출력제어 정보를 연계해 전력계통 운영의 대응 속도와 효율성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 당국은 이번 통합관제 체계 가동을 시작으로 금년 말까지, 정보 연계 수준과 신속성을 더욱 확대하는 2단계 통합관제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전력당국은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전력계통에 안정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리드코드 개편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실시간 통합관제 시스템과 그리드코드 개편은 모두 지능형 전력망으로의 전환을 위한 필수적 토대이다. 향후 AI 기술과 접목될 경우, 실시간 관제 구조 혁신과 전력망 상태에 대한 정밀 평가가 가능해져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와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럼에 참석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통합관제 체계의 고도화는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와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증가하는 재생에너지가 우리 전력망에 성공적으로 연계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에너지 ODA, 출연사업으로 새롭게 출발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을 개정하고 출연사업으로 새롭게 출발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국가 간 산업 협력 활동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산업부가 2012년부터 ‘보조금’ 기반으로 추진해 왔으나, 2025년 1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동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면서 ‘출연사업’ 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출연금은 국가가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하며 개별 법률에 근거가 필요 없는 보조금에 비해 보다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한국국제협력단 등 다수의 ODA를 전담하는 기관들도 출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산업·에너지 ODA 신설 후 10여년만에 출연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운영요령 제1조 법적 근거를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으로 명시하고 사업비의 산정·사용 기준을 출연금 기반으로 변경하면서 아울러 문제사업에 대한 특별평가 및 제재조치 조항을 신설하고 사후관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의 전반적인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출연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ODA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립됐으며 사업 전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협업으로 경제자유구역 창업 생태계 강화 모색
[PEDIEN] 경제자유구역의 창업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손을 맞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25 오후 2시, 인천경자구역에 위치한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경자구역 창업기업 생태계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창업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 등이 참석해 경자구역의 창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맞춤형 협업 지원과 경자구역의 외투기업, 외국교육기관 등 글로벌 인프라를 활용한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연계 방안 등 경자구역과 스타트업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인천스타트업파크 입주기업도 참석해 기업 성장 단계에서 유용했던 창업지원 사례와 건의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정부와 지원기관 참석자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창업진흥원이 인천경자구역의 창업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경자구역의 창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협업에 첫발을 내딛었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현조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자구역은 주거교육 등 우수한 정주여건과 다양한 기업이 어우러진 글로벌 비즈니스의 거점”임을 강조하며“신산업의 성장 터전 마련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창업생태계 강화 협업이 모든 경자구역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제1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 공식협상 개최
[PEDIEN] 우리나라와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제12차 후속협상이 6.23~27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중국 측 류 춘용 중국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을 양국 수석대표로 하는 4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후 ‘후속 협상을 위한 지침’에 따라 지난 `18년 3월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개시해, 11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 회의를 통해 논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협상에서는 서비스, 투자, 금융 3개 분과에서 협정문 및 시장개방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동 협정이 양국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확대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동사태 관련 수출입물류 비상점검회의 개최
[PEDIEN]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25일 서울 해운빌딩에서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우리 해운물류 분야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 중동사태 관련 수출입물류 비상점검회의 ‘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산업부, 석유협회, 무역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우리나라 선원·선박 안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 시 국내 에너지·수급체계 영향, △선사·화주 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해수부, 해군, 선사 등 각각이 가진 비상대응계획을 실행력 있게 보완하고 상호연계해 국적 선사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통상교섭본부장, 美 상무장관 및 USTR 대표와 美 관세 관련 논의
[PEDIEN]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6.23 오후 4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동시에 첫 협의를 실시했다. 금번 면담에서 여 본부장은 우리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에 대한 면제의 중요성을 미측에 다시 강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도출하자는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 했다. 여 본부장은 그간 한국의 정치적 상황으로 논의 진전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는 새 정부가 민주적 정당성과 위임사항을 확보한바 본격적인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을 미측에 강조했다. 또한, 동 협상은 관세뿐 아니라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 걸쳐 한미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도출하기 위한 호혜적 협의임을 강조했다. 동 계기, 미측의 최근 수출통제 정책 동향 관련 우리 업계의 관심사항도 전달했다. 아울러 6.24부터 6.26까지 개최될 제3차 한미 기술협의에는 ‘대미 협상 TF’ 및 관계부처가 참석해 그간 제기된 쟁점을 중심으로 양측의 수용 가능한 대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한미 양국은 산업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상호협력을 필요로 하는바, 동 협상을 통해 양국 간 제조업 파트너십의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향후 속도감있게 미측과 협상을 집중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한-미 조선협력, 교육·연구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장 마련
[PEDIEN] ‘한미 조선 Leaders Forum’ 발족식이 6.24 10:00 HD현대 GRC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Andew Gately 주한미대사관 상무공사, 김주한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 David J. Singer 미국 미시간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등 한미 조선협력과 관련한 국내외 주요 기관 3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됐다. 오늘 ‘한미 조선 Leaders Forum’은 양국 조선공학 연구대학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양국간 조선공학 교육·연구 협력방안을 이야기하는 자리로 금번 1차 포럼에서는 양국 조선공학 교육내용을 상호 소개하면서 향후 교육협력 및 인력교류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동 포럼에서는 향후 보다 체계적인 협력 진행을 위해 서울대-미 샌디에고주립대-HD한국조선해양 간 한미 조선교육 협력 MOU 체결도 진행했다. 이번 한-미 조선 Leaders Forum을 통해 내년부터 매년 20~30여명의 미 주요 대학 조선공학 인력들을 초청해 서울대에서 단기 교육하는 인력교류 프로그램을 정례화 하기로 했고 HD한국조선해양은 초청된 미국 인력 대상으로 현장 설계 교육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대학연구 인력 뿐만 아니라, 미 조선소 설계인력 교류 등 미 조선소 인력까지 협력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 조선협력 논의가 이제 본격화 될 예정이며 특히 교육·연구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오늘 출범한 한미 조선 Leaders Forum이 핵심 협력 플랫폼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 산업부가 한미 양국간 조선협력을 더 체계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
다양한 교통수단 통합 예약을 위해 힘 모은다… 25일 통합교통서비스 포럼 개최
다양한 교통수단 통합 예약을 위해 힘 모은다… 25일 통합교통서비스 포럼 개최 [PEDIEN]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6월 25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제1회 통합교통서비스 포럼”을 개최한다. 그간 철도·버스 등 이용자는 각 수단별 여러 앱을 설치한 후 회원가입, 예약·결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향후 통합교통서비스가 활성화되면 하나의 앱 내에서 다양한 교통수단의 예약을 한 번에 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포럼은 통합교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전문가들이 모여 정책 방향을 정립해 나가고자 출범됐다. 포럼은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정진혁 교수가 의장을 맡았으며 철도·버스·공유차·택시 등 운송업계와 교통분야 데이터를 중계하거나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사, 연구기관 등 산·학·연·관 24개 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앞으로 매 분기별로 포럼을 개최해 통합교통서비스와 관련된 정책·동향 등을 서로 공유하고 데이터 표준화 및 수단간 연계 등 통합교통서비스 발전을 위한 주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6월 25일 개최하는 첫 번째 포럼은 통합교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정책적 과제 등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자의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보 표준화 필요성 및 방안’을 주제로 현재 운송사별로 서로 다른 전산 정보의 관리현황과 정보 표준화 및 품질 유지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며 각 주체별 역할 등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도로공사가 ‘교통수단간 승·하차 연계 방안’을 주제로 승객의 편리한 승하차 연계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공유 및 시설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관계기관별 통합교통서비스 추진현황 및 방향을 서로 자유롭게 공유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역할 및 지원·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모빌리티 분야의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용자들의 수요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통합교통서비스는 이에 대응해 국민의 이동 편의를 혁신할 수 있는 서비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통합교통서비스 분야의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통합교통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 만족도 높아
[PEDIEN]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은 지방투자 기업이 사업장 완공 시기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을 적기에 양성해 공급하는 사업으로 ’ 23년 시범운영을 거치고 작년에 본격 시작되어 올해로 2년차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수행한 퀵스타트 사업 종료과제를 평가한 결과, 비수도권에 사업장을 이전·신증설 투자한 21개의 참여기업이 양성한 교육생 321명을 채용해 목표 260명 대비 23% 초과한 실적을 달성했고 참여기업과 교육생이 퀵스타트 사업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퀵스타트 사업의 참여기업 ㈜디에스테크노 관계자는 “공장 가동을 앞두고 인력 공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퀵스타트 사업을 통해 적기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공장 초기 운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제당 최소 채용인원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해 소규모 과제도 지원하는 등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개편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퀵스타트 사업 이외에도 지역산업활력펀드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 등 지역을 위한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의 인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
AI가 주도하는 디자인 혁명, 미래는 이미 시작됐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은 6.24일 세계산업디자인의 날을 기념해 민관합동으로‘제2회 퓨처 디자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디자인과 인공지능의 융합을 통한 미래 디자인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마련됐으며 디자인 전문기업과 수요기업, 디자이너, 학생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해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 펼쳐졌다. “AI와 함께하는 디자인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제품, 서비스, UX/UI 디자인 등 국내 디자인산업 현장에서의 AI 기술 적용 사례와 글로벌 기업들의 AI 디자인 동향을 공유하며 산업계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MZ 세대의 AI를 활용한 디자인 발표, 패널토론 등 특별 세션 구성을 통해 산업계 및 교육계에 새로운 관점과 인사이트를 전달했다. 산업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디자인은 단순한 심미적 요소를 넘어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하며 “디자인 산업이 AI 등 첨단기술과 융합해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과 시너지를 창출하고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AI 디자인 확산전략을 바탕으로 △AI기반 8대 디자인 기술개발, △디자인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디자인 전문기업-제조기업 간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해 우리 디자인기업의 AI 활용 확산 및 신시장 창출을 적극 지원 할 계획이다. -
국내 인구이동 증가 등으로 귀촌인구는 3년 만에 반등, 귀농인 중 청년 비중 역대 최고치
[PEDIEN] 25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통계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4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귀촌은 318,658가구, 가구원 422,789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4.0, 5.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귀농은 8,243가구, 가구원 10,710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0.0%, 21.7% 감소했다. 먼저 귀촌 가구수 및 인구는 국내 인구이동자 수가 2023년 대비 2.5% 증가하면서 3년 만에 반등했다. 전년 대비 전 연령에서 모두 증가했으며 특히 30대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20대 이하 역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귀촌인이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경기 화성, 충남 아산, 경기 남양주, 충북 청주, 경북 포항 순이었으며 귀촌 전 거주지는 경기 26.1%, 서울 12.8, 경북 7.7 순, 수도권에서 이동한 귀촌인이 42.7%이었다. 귀촌 이유로는 직업이 32.0%로 가장 많았고 주택 26.6%, 가족 24.2% 순이다. 귀농의 경우 흐름을 주도하는 50대 이상 연령층의 견고한 흐름세가 약화하면서 전체 귀농 규모 감소에 영향을 줬다. 지난해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50대 이상 연령층은 고용률은 전년과 같았으나, 농업 외 분야에서 취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이하는 타 연령층에 비해 소폭 감소하고 연령 비중은 2년 연속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정부의 청년농에 대한 지원 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귀농인이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경북 영천, 경북 상주, 전남 해남, 전남 고흥, 경북 의성이며 귀농 전 거주지는 경기 21.9%, 서울 14.4, 대구 7.9, 수도권에서 이동한 귀농인이 전체의 42.2%를 기록했다. 또한, 올해는 귀농·귀촌 통계 개선 및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가지 통계를 추가로 발표했다. 최근 5년 이내 귀촌한 224만명 중 11,402명이 농업을 새로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근 5년 이내 귀농·귀촌한 사람 중 귀농인 2,202명, 귀촌인 19.1만명이 도시로 되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와 고령 취업자 증가는 귀농·귀촌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2차 베이비부머 은퇴 및 농촌지향 수요 증가 등으로 귀농·귀촌 흐름은 일정 수준에서 지속될 것으로 분석하며 향후 귀농귀촌 플랫폼을 통한 귀농귀촌 정보제공, 교육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한편 청년층의 꾸준한 농촌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등 지역 살리기 본격 추진한다.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등 지역 살리기 본격 추진한다. [PEDIEN]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간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되어 왔으나,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에서도 국민 누구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고 귀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며 이를 감안하면 전국에 걸쳐 약 140만 개 필지가 완화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농공단지는 기반시설의 수준과 관계없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으나,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80%까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 구매하지 않고도 생산시설 증대가 가능해지고 저장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마을에 ‘보호취락지구’ 가 새로 도입된다. 현재의 자연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가 들어설 수 있게 되어 있어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보호취락지구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되고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져 새로운 마을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개발행위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일정 요건 충족 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지자체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는 예외 없이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으나, 이미 주민의견을 청취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중복 청취가 되므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 영농 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져 귀농·귀촌 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농공단지 건폐율과 개발행위 규제의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활동이 확대되어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투자유치 나선다
[PEDIEN]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함께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6.20 ‘2025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2년에 처음 개최된 동 투자유치 설명회는 매년 1~4회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28개 기업이 참여해 그 중 4개 기업이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금번 설명회에는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승인기업 10개사와 30여개의 전문 투자기관이 참여했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 운용사인 ‘인터밸류파트너스’ 등 국내 투자기관 뿐만 아니라, ‘500 글로벌’, ‘스트롱벤처스’ 등 글로벌 투자사도 최초 참석해 혁신 기술과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 향후 성장계획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자리를 통해 규제의 한계를 뛰어넘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선도한 특례기업들의 성과를 투자자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확인된 규제특례 성과의 후속 사업화 지원으로 차세대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KIAT는 승인기업의 투자유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20개 승인기업을 선정해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발표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국내 투자사 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사 연계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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