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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시의회 문턱 못 넘고 자동 폐기

안산소방서 신축 이전, 2030년 목표 달성 '미지수'…도의회, 예산 확보 시급
이은미 의원 안산소방서 신축 이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해야 [PEDIEN] 안산소방서의 노후화된 청사 이전 사업이 2030년까지 완료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26일, 경기소방재난본부 예산 심사에서 안산소방서 신축 이전 사업의 지연 가능성을 제기하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1987년 준공된 안산소방서는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신축 이전이 계획되었고, 내년에는 부지 매입이 예정되어 있었다.그러나 이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특히 소방서 신축 이전 사업은 재정 여건, 심의 지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낮은 집행률을 보여왔다며, 철저한 연차별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최용철 경기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는 “이전 예정 부지는 지정되었으며, 안산시에서 용도 변경 심의를 진행 중”이라며 “심의 후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부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이 의원은 원시119안전센터 역시 시설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으로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며, 안산소방서와의 통합 신축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수암119안전센터 개청은 다행이지만, 그동안 준공 지연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안산소방서와 원시119안전센터는 연도별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목표 시기에 차질 없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6
오준환 경기도의원, 집행률 저조·과도한 증액... 경기도 기후에너지 예산 ‘경고등’
오준환 경기도의원, 집행률 저조·과도한 증액... 경기도 기후에너지 예산 ‘경고등’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25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실수혜자 중심의 경기기후보험 예산 편성 △기후행동 기회소득 일부 활동의 실효성 문제 △경기 RE100 소득마을 예산의 현실성·투명성 확보 △에너지 융자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률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예산의 적정성 등 전반적인 기후·에너지 분야 예산 구조를 면밀히 점검했다.오준환 의원은 경기 기후보험과 관련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험료가 27억 원임에도 지급액은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는데, 이달 24일까지도 보험금 지급이 8억 원 남짓에 불과하다”고 짚었다.이어 “기후 취약계층이 22만여 명에 달하는 만큼, 취약계층 중심의 맞춤형 보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도 오 의원은 “The 경기패스 등 교통비가 중복 지원되고 있으며, 기후퀴즈 인센티브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다”며, “인센티브 구조 재정비와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2026년 예산을 올해 대비 62억 7천만 원 늘린 128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한 것은 200% 수준의 과도한 증액”이라고 지적했다.오 의원은 “올해도 65억 중 16억 7천만 원, 약 25%만 집행된 상황이며, 시·군비 미매칭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또한 “마을·아파트 단위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마을기금이나 관리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분란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사전에 투명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에너지 융자지원사업과 관련해 오 의원은 “예산이 2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었다가 다시 25억 원으로 줄고, 올해는 또 55억 원으로 편성되는 등 연도별 예산 변동 폭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융자 예산은 늘렸지만 정작 본 사업 예산은 줄어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고, 올해 예산도 23억 5천만 원 중 14억 6천만 원만 집행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증액한 근거가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오 의원은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난해 106억 원 편성 당시 여러 위원들이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집행 가능성에 대해 담당 부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해 의결했지만, 실제 집행률은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3차 추경에서 40억 원을 감액한 사실을 보면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2026년도 예산도 30억 원으로 대폭 감액했지만 이마저도 모두 집행될지 의문”이라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수요와 집행 여건을 반영한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1-26
경기도의회, 2026년 예산안 여야 합의…민생 안정에 초점
김완규 의원 년 예산안 계수조정 완료 정쟁보다 민생 여야 협치로 도민 삶 챙겼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가 여야 간 협치를 통해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며 민생 안정에 주력한다.김완규 의원은 25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의를 마치고 최종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이번 예산안 심의는 여야가 '민생 우선'이라는 대원칙 아래 상호 협력하여 도출한 결과로 평가받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647억 6천3백만 원을 순증액 조정하고, 세입예산안 역시 14억 7천9백만 원 순증액을 확정했다.또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7천5백만 원 증가로 조정되었으며,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규모 변동 없이 조정되었다.이번 계수조정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밤샘 심의를 통해 예산안을 꼼꼼하게 검토했다. 특히 소위원회 위원들은 집행부와 협력하여 민생에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김완규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여야 위원들이 도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협력한 결과”라며 “정쟁보다 민생을 우선한 시간들이 조정안에 반영되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예산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삭발·단식 투쟁 중인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에게 연대의 뜻을 전하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보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조정한 예산이 도민의 건강 증진, 복지 향상, 사회적 약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집행을 당부했다. 2025-11-26
인천시의회, 자살예방센터 예산 90% 인건비 지적…공공의료 위기 경고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자살예방센터 예산 구조와공공의료 재정 위기 우려 표명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자살예방센터의 예산 구조와 인천의료원의 재정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신 의원은 전체 예산의 90%가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되는 자살예방센터의 예산 편성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6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에서 신 의원은 광역자살예방센터의 내년도 예산안 8억 1천여만 원 중 인건비와 운영비가 7억 원이 넘는 반면, 실제 자살예방 사업비는 8천7백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러한 예산 구조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하며, 사업 지원 규모 및 산출 근거가 불명확한 점 또한 문제 삼았다.뿐만 아니라 신 의원은 인천의료원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와 그로 인한 임금 체불 위기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그는 인천의료원이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신 의원은 시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공의료 붕괴 이후에는 대책 마련이 어렵다고 강조했다.신 의원은 근본적인 예산 증액과 재정 건전화를 통해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26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이천 ‘부발~잠실’광역버스 신설 환영
허원 의원 이천 부발 잠실 광역버스 신설 환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2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선정 결과에서 이천시 ‘부발읍~잠실역’노선이 최종 포함된 것에 대해 “이천 시민들의 숙원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의미 있는 성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부발읍~잠실역’노선은 SK하이닉스·사음동·갈산지구·증포동 등 이천 주요 생활권을 직결해 서울 잠실역으로 연결하는 첫 광역버스 노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천시는 그동안 서울 접근성이 취약해 시민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특히 부발·사음·갈산지구 등 이천 신도심 지역의 통근 수요가 급증하면서 광역 교통망 확충이 절실했다.허원 위원장은 “그동안 이천은 광역철도·광역버스 모두에서 상대적 소외 지역이었다”며 “이번 신규 노선 확정은 이천 교통체계를 바꿀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자체가 신청한 30여 개 노선 중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12개 노선을 선정했다.이 중 이천 노선은 출퇴근 혼잡도, 통근 수요, 지역 간 연결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허원 위원장은 “서울·수도권과의 연결은 단순히 교통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라며 “이번 선정으로 이천 시민들의 출퇴근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신도심 지역의 성장 여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26
세종시의회 행복위, 세종시축구협회 간담회 실시
세종시의회 행복위, 세종시축구협회 간담회 실시 (세종시의회 제공) [PEDIEN]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6일 세종시축구협회와의 간담회를 열고, 세종스포츠토토여자축구단 운영 관련 현황과 건의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김충식, 이순열 위원, 세종시축구협회, 세종시체육회, 여자축구단 관계자, 시 체육진흥과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축구협회 측은 △2026년 세종시 예산에서 구단 운영 보조금이 50% 삭감됨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 △유소녀-동호인-전문체육인으로 이어지는 여자축구 활성화 기반 마련 △전문체육 발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지원 강화 등을 주요 건의 사항으로 제시했다.또한 여자축구단이 그간 이뤄낸 성과와 지역사회 기여도를 설명하며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충식 위원은 “여자축구단은 홈경기 개최, 훈련, 숙소 운영 등을 통해 매년 상당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예산 지원을 단순 지출이 아닌 지역경제에 투자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순열 위원은 “여자축구단은 유소녀와 여성부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시민들의 호응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이와 함께 이 위원은 “지역사회 기여 및 성과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현미 위원장은 “여자축구단은 단순히 한 구단의 존재를 넘어 스포츠에서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이며, 세종시가 표방하는 여성친화도시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세종시 여자축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세종스포츠토토여자축구단은 2020년부터 세종시를 연고로 활동하고 있는 여자축구단이다.연간 약 10억원 규모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창출하고 있으며, 유소녀‧여성부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등 활발한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2025-11-26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정 협치의 완성으로 도민복지 정상 복원 - 복지와 민생 예산에 여야정이 한마음으로 - ○ 재정 압박 속에서도 도민 복지 기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필수 복지예산 정상화 이끌어 ○ 이선구 위원장 “여야와 집행부가 갈등을 넘어 지속적 협의로 성과 도출… 복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기본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정 협치의 완성으로 도민복지 정상 복원- 복지와 민생 예산에 여야정이 한마음으로 -○ 재정 압박 속에서도 도민 복지 기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필수 복지예산 정상화 이끌어○ 이선구 위원장 “여야와 집행부가 갈등을 넘어 지속적 협의로 성과 도출… 복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기본권”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당초 제출한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안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여, 도민 삶과 직결되는 필수 건강·복지사업의 예산을 대거 복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상황과 세수 감소로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복지예산이 전례 없이 큰 폭으로 삭감될 위기에 놓였으나, 위원회는 “복지는 긴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여야를 넘어 협력하며 민생예산 정상화에 힘을 모았다.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는 복지국 소관 예산 중 국비 보조사업을 포함해 210개 사업, 약 2289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노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등 취약계층의 일상과 직결되는 사업들까지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축소 대상에 포함되며 지역사회 우려가 컸다.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 심의에 앞서 장애인단체, 노인복지시설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며 예산 편성의 현실성과 운영의 연속성 간 균형을 모색했다.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정담회를 통해 복지예산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공유하고, 경기도민의 요구에 실질적으로 응답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일자리 관련 예산 삭감 금지 △사전 예고 없는 일몰·종료 사업의 원상 복구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사업 삭감 최소화 등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 예산 심의를 진행했다.집행부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필수사업 일부가 누락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의회와 협력해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의가 본격화됐다.예산 조정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조실장, 복지국장, 보건건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심야까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갔다.최근 여러 현안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의견 차이가 있었음에도, 복지 분야만큼은 갈등보다 협력을 우선한다는 데 여야 위원이 뜻을 모으며 초당적 협치가 이루어졌다.그 결과,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비 보조사업 등을 제외한 일반회계 기준 복지국 자체사업을 총 5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노인·장애인 등 주요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복지사업을 대거 복원했다.특히, 노인복지관 운영비 39억 3천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26억 6천만 원,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10억 1천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3억 2천만 원 등 당초 전액 삭감이 예정되었던 주요 복지사업들이 대부분 복구됐다.또한, 약 7~8개월분만 편성되어 운영 차질이 우려됐던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비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비도 1년 운영 기준에 맞춰 각각 7억 7천만 원, 13억 1천만 원을 증액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재정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복지는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예산 심의에 임했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필수 복지사업의 안정적 지원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 감시와 대안 제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6
이병숙 의원, 경기도 2026년 예산 '도민 삶' 최우선 촉구
이병숙 의원 년 예산 도민 삶 취약계층 우선 편성 촉구 1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이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도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 편성을 촉구하며, 특히 취약계층 지원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예산이 단순한 숫자가 아닌 도민의 삶을 규정하는 청사진임을 강조하며, 예측 가능한 편성 원칙과 취약계층을 우선하는 재정 운용을 주문했다.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일자리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의 출연금 축소를 지적하며, 시군 수요조사와 실제 예산 간의 괴리를 비판했다. 그는 수요조사가 도와 도민, 도와 시군 간의 약속임을 강조하며, 시군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또한, 이 의원은 일자리 및 소상공인 관련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로 다른 목적의 일자리 사업 통합으로 인한 물량 감소,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및 사업정리 지원 예산 감액 등이 도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마을노무사 운영 등 소규모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동자들이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 유지를 촉구했다.사회혁신경제원 위탁 사회혁신공간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 직접고용 원칙 준수를 강조하며, 도 공공기관 담당 부서와 예결위가 함께 정원을 정비하고 필수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시군 수요조사, 취약계층 일자리, 소상공인 재기 지원, 노동자 권익 보호 등이 모두 도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도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영역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2026년도 예산 심의가 경기도 재정의 방향을 점검하는 과정임을 강조하며, 도민이 예측 가능하고 약속을 지키는 예산이 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5-11-26
김정호 의원, 경기도 예산 편성 '도민 외면' 맹비판
김정호 의원 도의회를 무시한 예산 도민을 향한 예산이 아니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이 경기도의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민을 외면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히 복지 예산의 대규모 삭감과 도의회와의 소통 부재를 문제 삼으며 예산 편성 과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이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핵심 사업 예산을 대거 삭감하거나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복지 예산을 충분한 검토 없이 삭감한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또한 김 의원은 기획조정실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상임위 심의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다 먼저 진행되는 중요한 절차임에도, 기획조정실이 예결위와의 협력만을 강조하며 상임위의 권한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는 도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취약계층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반면, 행사성 사업이나 비현실적인 신규 사업 예산은 그대로 유지한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수의 결정권자만이 참여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공무원들에게 도민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며 윗선의 눈치를 보며 잘못된 예산을 옹호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도민을 위한 예산 편성을 위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현재와 같은 예산 편성 방식으로는 심의의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며 예산편성권자의 책임을 물었다. 그는 복지 예산의 전면 재검토, 삭감된 사업의 즉각 복구, 도민 중심의 예산 편성 원칙 확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11-26
경기도 농업 디지털 전환 및 안전 정책 예산 '구멍'… 김창식 부위원장, 농업기술원 질타
김창식 의원 경기 농업 디지털 전환 안전정책 예산 실종 기술원 우선순위 재정비 필요 2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농업의 디지털 전환과 농업인 안전 정책 예산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의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예산 편성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김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원이 운영하는 각종 디지털 시스템의 연계 미흡과 허술한 보안 관리 체계를 지적하며, 5천만 원의 연구 용역비를 투입하고도 정작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특히 클라우드 인프라 전환에 필요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디지털 농업 추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김 부위원장은 AI·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전환을 위한 시스템 통합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이는 말과 행동이 다른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미흡하다는 것이다.농업인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부위원장은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고령화된 농촌 현실과 높은 농업 재해율을 고려할 때 안전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년 3개 시군에서 지원했던 사업을 2026년에는 5개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김 부위원장은 시군과 농업인의 요구를 외면한 농업기술원의 결정은 수요 조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김 부위원장은 안전사고 예방 사업은 단순한 사후 지원이 아닌 농업인의 생명을 지키는 사전 예방 조치임을 강조하며, 디지털 농업과 안전 정책 모두 경기도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투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재검토하고, 농업기술원의 적극적인 의지와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2025-11-26
김옥순 의원, 경기도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사업 '효과 의문' 제기
김옥순 의원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효과 예산 대비 타당성 검토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이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 사업에 대해 효과와 예산 대비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해당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흡입매트 설치 후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일부 확인되었지만, 설치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하면 이용객이 체감할 만큼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도내 지하역사 중 초미세먼지 기준을 초과하는 곳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역사에 일률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 의원은 서울시의 유사 사업이 실효성 문제로 보류된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 역시 면밀한 효과 분석을 통해 흡입매트 설치 외에 공기청정기, 환기설비 보강 등 다른 대안과 비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세먼지 기준 초과 역사, 이용객 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따라 경기도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보다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26
경기소방 심신수련원 예산 '0원', 소방관 회복 지원 '빨간불'
안계일 의원, 경기소방 심신수련원 예산 전무 “유감”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소방관들의 심신 회복을 위한 핵심 시설인 심신수련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은 26일, 2026년도 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했다.특히 도내 소방관서 절반 이상이 심신안정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 시설 운영 예산마저 삭감되어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소방본부 심신안정실 운영비는 전년 대비 약 30% 감액된 9387만 5천 원으로 책정되었다. 북부소방본부 역시 3890만 5천 원으로 예산이 대폭 줄었다.현재 경기도 내 272개 소방관서 중 심신안정실을 갖춘 곳은 128개에 불과하며,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나머지 관서는 시설 설치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 삭감은 신규 시설 설치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다.안 의원은 “소방관들의 정신건강은 도민 안전과 직결된다”라며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심신 회복·치유 분야는 예산을 줄이더라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경기도의회 정책연구회 연구용역과 토론회 등을 통해 경기소방만의 심신수련원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음에도, 2026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안 의원은 “소방본부도 심신수련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정작 예산은 0원인 상황”이라며 “대규모 건립이 어렵다면 외부 수련시설 위탁이나 단계적 프로그램 운영 등 즉시 가능한 방안부터 고려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소방관들의 심신 회복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소방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5-11-26
안명규 의원, 경기국제공항 추진단 '묻지마 예산' 맹비난
안명규 의원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집도 안 구해놓고 가구 배치부터 거꾸로 절차 비판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이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예산 집행 방식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안 의원은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 설득과 의회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추진단이 공항 후보지 확정이나 시·군 의견 수렴 없이 소음영향도 분석 용역 예산을 편성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집을 사기도 전에 가구 배치부터 고민하는 격"이라며, 정책 추진의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꼬집었다.특히 안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이 이미 대통령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상황을 언급하며, 국가 정책 방향과 엇박자를 내는 예산 편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부가 군공항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 민간공항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경기도가 기본적인 검토 없이 예산만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추진단장이 도지사와 공항 추진 관련 논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안 의원은 "반대 여론이 높은 사업일수록 도지사와 정책 방향을 조율해야 한다"며, 추진단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안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1년 전과 달라진 점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형 SOC 사업은 예산보다 정책적 근거와 명확한 절차가 우선"이라며, 현실적인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2025-11-26
이영희 의원, 경기도 전기차 화재 예방 사업 예산 삭감 '강도 높게 비판'
이영희 의원, 전기차 화재예방 사업 1년만에 일몰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전기차 화재 예방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을 강하게 비판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이 의원은 26일 열린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이 2년째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는 전기차 증가에 따른 주차장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소방청의 안전 대책을 반영하여 개정된 바 있다.문제는 소방본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26년 관련 사업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5년에는 32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이는 매뉴얼 제작과 안내 스티커 배포에 그쳤고, 핵심적인 안전 시설 설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특히 소방본부는 2025년 상반기 경기도의회에 3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에 질식소화덮개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이번 예산안에서는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 이 의원의 강한 반발을 샀다.이영희 의원은 “소방본부가 스스로 약속한 사업을 번복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기차 화재 위험이 사라졌다는 근거가 있는지, 조례 이행을 선택적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이 의원은 “조례는 고비용의 스프링클러 설치 대신 저비용 고효율의 안전 장비 중심으로 설계되어 소방본부의 부담을 줄여준다”며 “사전 논의 없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조례의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최근 청라 전기차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의원은 “화재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마저 삭제한 것은 도민의 안전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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