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 기초학력지원센터, 실효성 논란 속 도마 위에

경기도교육청, 급증하는 급식비에 재정 압박… 김성수 의원, 근본적 대책 촉구
김성수 의원 “급식비·인건비 이중 부담… 현 교육재정 구조로는 버티기 어려워”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급증하는 학교 급식비 부담으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성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급식비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교육 당국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급식비 분담 비율 조정으로 교육청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 급식 경비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처우개선비까지 포함하면 교육청 부담 비율이 62%에 달하며, 2천억 원의 추가 경비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교육부 교부액과 순세계잉여금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경기도와 시군의 소극적인 분담 비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도는 식품비의 20%만 부담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분담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육청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김 의원은 경기 침체로 경기도와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급식비와 인건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했다. 특히 내년에는 교육청이 인건비로만 18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2000억 원대의 급식비를 추가로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추가 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급증하는 급식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자체적으로 중장기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및 시군과의 분담 구조를 재정비하여 안정적인 급식 재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학교 급식이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복지임을 강조하며, 재원 대책 부재로 급식의 질이 저하되거나 지역·학교 간 격차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2025-11-25
김재균 의원, 경기도 노동복지 예산 삭감에 쓴소리… '사업 포기'와 다름없다
김재균 의원 사업비 토막낸 노동복지기금 사실상 사업 포기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이 경기도 노동국과 사회혁신경제국의 예산 심의에서 노동복지기금의 과도한 삭감과 노동정책과의 기형적인 예산 구조를 비판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특히 노동복지기금의 예산 삭감 실태를 지적하며, 주요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가족 송년의 밤' 행사 예산이 기존 360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노사 해외연수' 사업 예산이 1억 9500만 원에서 2730만 원으로 삭감된 사례를 예로 들었다.김 의원은 물가 상승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예산 삭감은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가용한 기금 규모에 억지로 사업을 맞추는 것은 현실성 없는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정안을 요구했다.더불어 김 의원은 노동정책과의 예산 구조 문제도 제기했다. 노동정책과 전체 예산의 90%가 위탁사업비로, 부서가 주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은 1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예산 부족과 자체 사업 부재는 노동정책과의 존재 이유를 퇴색시킨다고 비판하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노동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회혁신경제국 심의에서는 사회적경제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와 안일한 추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김 의원은 사회적경제기금이 매년 적자를 기록하며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집행부가 미회수 채권 회수에 대한 막연한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확실한 미래 수입에 기대 기금 안정성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025-11-25
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 예산 '취약 노동자 외면' 맹비판
이용호 의원 노동국 본예산안 취약노동자 외면해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이 경기도 노동국의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편성이 취약 노동자 보호에 소홀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전체 예산 338억 원 중 4.5일제 지원 사업에 201억 원이 집중된 반면, 취약 노동자를 위한 시군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된 점을 문제 삼았다.이용호 의원은 “노동국의 예산이 특정 사업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며 “취약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시군 노동상담소와 같은 안전망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노동 현장의 최일선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즉각적인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특히 이용호 의원은 시군 노동상담소가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주로 상담소를 찾는다”며 “도가 예산을 끊으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서 연쇄적으로 사업을 종료할 가능성이 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취약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와 함께 이용호 의원은 주 4.5일제 지원에서 소외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본예산 전까지 5인 미만 사업장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으나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노동국장은 “5인 미만 사업장 지원 방안은 아직 준비하지 못했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2025-11-25
경기도, 한우 수정란 부족 심화…전문 인력 양성 및 예산 확보 '시급'
윤종영 의원 한우 수정란 수요 폭증 전문인력 우량 암소 확보 예산 전면 재검토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내 한우 농가들이 수정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이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윤 의원은 24일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한우 수정란 생산 기반의 구조적인 인력난과 우량 암소 확보 예산 전액 삭감, 전문 인력 제도 부재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윤 의원은 “최근 연천 등 북부 지역 한우 농가에서 수정란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식 전문 인력과 수태 관리 인력 모두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이에 이양수 경기도 축산진흥센터장은 “고능력 암소와 우수 유전자 기반의 수정란 공급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농가 수요도 매우 높지만, 우량 암소 매입 예산 3억 7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했다.윤 의원은 즉각 “농가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매입 예산을 요구했으나 전액 삭감된 것은 유감스럽다”며 “우량 암소 확보 없이는 고능력 수정란 공급 체계는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윤 의원은 한우 농가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가축 인공수정사 제도, 가축 유전자원 매니저 제도와 같은 전문 인력 도입을 제안하며 센터 차원의 신규 사업 구상 여부를 질문했다.이 센터장은 “수정란 생산 기술뿐만 아니라 수정사들의 교육, 기술 공유, 현장 파트너십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축협과 연계한 집중 교육과 인력 육성 모델을 신규 사업으로 제안했으나 예산 여건상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우량 암소 매입, 인공수정사 육성, 유전자원 매니저 도입이 단기적인 대안이라면, 장기적으로는 전담 인력 증원과 조직 재편을 포함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 에코팜랜드 축산진흥 R&D센터 확장 이전에 따라 역할과 규모가 확대된 만큼, 수정란 연구, 우량 암소 선발, 현장 수정사 연계까지 종합적으로 확장하고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면 농가만 고통을 겪는 구조가 반복된다”며 “2026년도 예산에서 반드시 보완적인 지원책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5
남종섭 의원, "경기도 특사경 수사력 구조적 마비…민생범죄 방치될 위험"
남종섭 의원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약화 전문인력 예산 조직 전면 재정비해야 1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기획수사 역량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러 민생범죄 대응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은 경기도 특사경의 기획수사 역량 약화로 도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남 의원은 24일 경기도 안전실 본예산 심사에서 불법 대부업, 부동산 이상 거래, 청소년 보호 위반 등 민생범죄의 수법이 지능화되는 반면, 특사경은 기획 수사를 수행할 여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 분석, 사건 구조 파악, 범죄 유형별 집중 수사 등 심도 있는 기획 수사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남 의원은 전문 인력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특사경 전체 인원 125명 중 경기도 소속 직원은 56명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상당수가 행정직이다. 경제, 부동산, 조세, 청소년 등 민생범죄 대응 핵심 분야의 전문 수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특히 3년 순환 보직으로 인해 장기적인 분석 능력과 사건 패턴 축적, 기획 수사 노하우 축적이 어렵다고 비판했다. 순환 보직으로 기획 수사 기능이 사실상 붕괴됐다는 분석이다.조직 운영 측면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최근 소방과 부동산 수사 기능이 다른 부서로 이관되면서 특사경의 수사권이 분산되고 지휘 체계가 약화되었다. 이로 인해 복합 범죄에 대한 통합적, 전략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남 의원은 현재 특사경의 인력, 조직, 예산 구조로는 민생 범죄에 대한 기획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획 수사가 무너지면 민생 범죄 대응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이다.남 의원은 전문 인력 확충, 수사 기능 일원화와 조직 재정비, 순환 보직 제도 개선, 기획 수사 전담 부서 강화 및 예산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경기도가 특사경의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사경이 민생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25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후퇴하는 시민주권… 시민특별자치시의 기반 흔들려”
유인호 [PEDIEN]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시민주권정책이 후퇴하고 있으며, 이는 특별자치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유 의원은 “세종시가 출범 초기부터 지방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선도하며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해 온 성과들이 제도 축소와 운영 중단으로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첫 번째 문제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를 언급했다. 그는 “주민이 직접 읍면동장을 추천하던 시민추천제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 중심의 결정으로 보완책 없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이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폐지와 직영 전환으로 “교육, 퍼실리테이션, 중간 지원 역할을 수행하던 조직이 사라지면서 주민 역량과 사회적 자본도 동반 후퇴했다”고 비판했다.두 번째로 숙의민주주의 제도의 위축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 시민참여 기본조례가 보장하는 시민주권회의는 법적, 제도적 위상을 가진 공식 참여기구임에도, 2023년 이후 시민감동특별위원회가 사라지고 회의체와 활동량이 급감하면서 정책 제안과 의제 발굴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지적했다.세 번째로 자치분권특별회계의 편향된 예산 편성 문제를 들었다. 유 의원은 “현재 예산의 50~60%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주민이 미래를 설계하는 마을계획사업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특별회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주민주도형 사업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는 시민참여 기회를 축소시키고, 시정에 대한 영향력을 약화하며, 세종시가 추구해 온 시민주권도시의 가치 기반 자체를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또한 “정원도시, 문화도시, 스마트도시 등 세종시의 중점 추진 정책은 지방민주주의라는 토대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시민참여 없이 추진되는 도시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후퇴하는 시민주권정책을 시민 중심 행정으로 되돌리는 것이 특별자치시의 책무이자 당위성”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25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 학교가 멀어질수록, 학습 격차는 벌어집니다
긴급현안질문 김효숙 [PEDIEN]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를 통해 세종시 고등학생들의 장거리 통학과 고교학점제 이동수업 실태를 점검하고, 이동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청과 시청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학생들이 하루 평균 두 시간 이상을 통학에 사용해 고교 3년 동안 1,470시간을 소모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곧 학습권 침해이자 학습 격차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세종시의 단일 학군과 7지망제 배정은 1지망 단계에서 통학권을 반영하지 않아 장거리 통학을 구조적으로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매년 지망 외 배정 학교가 배정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학교 선호도와 생활권 간 불균형이 고착화된 결과라고 설명했다.또한 고교별로 학급 수가 6~14학급까지 차이가 나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로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배정 방식과 학교 규모를 함께 재검토해야 함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2년 전 장거리 통학 문제가 지적된 학교들을 다시 살펴본 결과를 제시했다. 반곡고는 노선버스 이용률이 소폭 늘었으나, 세종여고는 학부모 차량 이용률이 여전히 높았고, 장영실고는 학원버스 이용 증가와 버스 감소로 오히려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진 상황이었다. 새로 개교한 캠퍼스고도 재학생의 1/4이 학부모 차량으로 통학하고 있어 버스 노선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은 늘었지만, 학부모 차량 의존도가 높아 실질적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교육청이 매년 실시하는 통학 실태조사가 참여율 19.5%에 그치고 형식적인 조사 내용일 뿐, 개선 근거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또한 교육청의 대표적 통학지원 제도인 ‘천원택시’는 이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 이용 학생이 8명에 불과하다며, 면지역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이동수업 참여가 확대됐지만 거점학교가 동지역에 집중되어 조치원 등 외곽 지역 학생들이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문제점도 꼬집었다.김 의원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직접 이동 동행 영상을 제시하며 교육청이 ‘이동이 용이하다’고 판단한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 불편을 온라인수업 활성화나 교내 개설 과목 확대만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바를 실현하기 어렵다며, 실제 이동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셔틀 운영’, ‘천원택시 이용 확대’와 같은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시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지난 2년간 교육청과의 협의가 형식적 수준에 머물렀고, 읍·면 지역 통학버스 개선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조치원 세종여고, 장영실고 등 주요 학교로 갈 수 있는 버스 배차와 정류장 조정이 2년 전과 동일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제도는 있으나 개선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13세~18세 청소년 이응패스 가입률이 25%에 그쳐 절차 간소화와 학교 기반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도청과 교육청이 협력해 고등학생 통학 급행버스와 통학택시를 운영하는 춘천시 사례를 제시하며, 세종에서도 교육청·시청이 협력해 이동 격차 해소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지역 중심 교통정책만으로는 읍면 학생들의 이동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며 “도농복합도시 특성을 반영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마무리 발언에서 김 의원은 “학생 이동은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니라 교육 기회의 기본 조건”이라며 “시청과 교육청이 협력해 고등학생 이동 격차를 줄이고, 어디에 사는지와 상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쳤다. 2025-11-25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세종시 고운동 방치 건축물은 ‘깨진 유리창’의 경고!
이현정 [PEDIEN]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 올랐다. 이 의원은 고운동 한 주거지에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해 주민의 안전과 기본적인 주거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세종시의 단호하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고운동 주거지 내 '타운하우스' 주민 공동시설 및 관리실 용도의 핵심 건물이 공정률 80% 상태에서 3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건물은 고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남측 상가지역 대각선, 시민 왕래가 잦은 지역에 위치해있다.하지만 현재 청소년 탈선 공간으로 무단 사용될 위험에 노출되고 범죄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도시의 흉물'로 전락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사업 주체인 산내들하우징에 수차례 공사 재개 및 안전조치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하고, 결국 세종시에 행정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렀다.세종시 건축과는 해당 건물이 연면적 182㎡라는 점을 들어 연면적 1,000㎡ 이상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예치금 비대상'인 소규모 민간 공사라며 직접적인 안전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현정 의원은 작은 무질서가 확산하면 더 큰 사회적 혼란이 된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설명하며, “고운동 타운하우스의 방치된 건축물은 우리 세종시의 ‘깨진 유리창'과 같다. 비록 소규모 건축물이라도 안전 위협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격하게 대처해야 도시 전체의 질서와 안전이 유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공의 안전을 위해 시가 법적 한계를 넘어선 적극적인 의지와 단호한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이 의원은 세종시가 △시행사에 대해 안전조치 및 공사 재개 명령을 즉각 내리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 등 강도 높은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할 것 △ 건축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출입 제한 가림막 설치 및 위험 요소 제거 등 최소한의 긴급 안전조치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방치 건축물과는 별개로 진행 중인 관리사무소 미이관 문제에 대해서도 시행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행정 지도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기본적인 주거 권리 회복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이현정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는 법적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며 "세종시는 법적 제약을 핑계 삼지 말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25
경기도,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 필요성 재점화
황세주 의원 사회복지 정책토론회 좌장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내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황세주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사회복지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 센터 설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토론회는 '경기도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 필요성과 구체적 역할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황선희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현재 경기도 사회공헌 활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센터 설치를 통한 민간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황세주 의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역사회 발전으로 연결하는 민간 거버넌스 엔진이 멈춰선 상태라는 발제자의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센터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경기도는 이미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아직까지 센터는 설립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황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경기도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가 조속히 설립되기를 기대하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내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센터가 설립되면 경기도 사회공헌 활동은 더욱 체계화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25
서현옥 의원, 경기도 AI 전략의 산업 현장 적용 한계 지적
경기도 서현옥 의원, “산업현장 적용할 수 있는 전략 설계하고 평택항 AI사업 반영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이 경기도 AI 전략이 산업 현장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평택항 AI 기반 스마트 항만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서 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도 예산심의에서 AI국 예산을 검토하며, 경기도가 발표한 AI 9대 전략과 52개 중점사업이 데이터, 플랫폼 등 기술 중심 투자에 치중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기도의 특성상, AI가 물류, 공급망, 생산, 수출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특히 서 의원은 평택항 관련 AI 사업이 전무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반도체, 자동차 등 경기 남부 핵심 수출 산업의 관문인 평택항이 AI국 예산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경쟁 항만들이 자동화 시스템과 AI 기반 물류 체계를 도입하는 동안, 평택항은 수작업 중심 운영과 디지털 전환 지연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에 서 의원은 평택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기반 입출항 관리 시스템, 야드 자동화 등 신규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AI국이 기술 개발뿐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략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서 의원은 AI국이 제출한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실제 이용 수요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중앙정부 시스템 개선 없이 도 차원의 시스템만 확충하는 방식에 의문을 표했다.국제협력국 예산 심의에서는 교류협력 사업이 단순 방문 행사에 그치는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교류가 명확한 목적 아래 후속 협력, 공동 프로젝트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2025-11-25
이제영 위원장, 참전국 보은 ODA, 중남미 유일 참전국 콜롬비아까지 넓혀야
이제영 의원 참전국 보은 ODA 중남미 유일 참전국 콜롬비아까지 넓혀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이 내년도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핵심 방향으로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예우 확대'를 제시하며, 지원 대상국을 기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중남미 콜롬비아까지 넓힐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이제영 위원장은 24일 진행된 '2026년도 국제협력국 예산안 심사'를 주재하며,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는 관행적 ODA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실용적 보훈 외교'로의 전환을 촉구했다.이날 심사에서 이 위원장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지원 예산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위해 피 흘린 영웅들에 대한 보답은 국경과 대륙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내년 사업부터는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중남미 유일의 참전국인 콜롬비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경기도 차원의 보훈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특히 이 위원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민간 전문 NGO와의 연계'를 제시했다.그는 "비전케어 등 전문 의료 봉사 단체들은 이미 자비와 회비를 들여 수천 명을 진료하며 현지에서 신뢰를 쌓고 있다"라며 "경기도가 이러한 전문성 있는 단체나 ‘한국전 참전 용사회’등과 협력한다면 예산 대비 훨씬 큰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이는 관 주도의 일방적 사업 집행보다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자원을 활용해 실질적인 '보은 효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이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심사 후반부에서 경기비즈니스센터의 무분별한 확장 계획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쏟아냈다.이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GBC 신규 설치 및 확장 계획에 대해 "지금은 거점을 늘릴 때가 아니라, 기존 센터들이 제대로 된 수출 성과를 내고 있는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며 제동을 걸었다.그는 "성과 분석 없는 양적 팽창은 예산 낭비로 직결된다"라며 "신규 확장을 전면 재검토하고, 현재 운영 중인 GBC의 내실을 다지는 혁신안을 마련하라"고 집행부에 강하게 질타했다.이제영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일몰시키고 조직을 효율화해야 한다"라며 "이번 예산 심사를 계기로 국제협력국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사업 전반을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2025-11-25
김영민 의원, 경기도 버스 지원금 산정 방식에 '경종'
김영민 의원 요금 인상 효과 누락 지원금 산정 기준 명확히 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김영민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도민들이 요금 인상과 세금으로 이중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며, 지원금 산정 기준의 명확한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24일 열린 정례회 예산안 심의에서 민영제 시내버스 임금 협상 관련 435억 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버스 요금 인상으로 경기도가 추정한 수입 증가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임금 인상 지원금에 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요금을 인상했다면 그만큼 수입이 늘어난 부분을 정산해 지원금에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예산안에는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도민들의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교통국장은 요금 인상으로 발생한 수입 증가분이 아직 정산되지 않아 예산에 즉시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의 지적에 따라 요금 인상과 재정지원 규모, 버스 회사 재정 상태를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도의회가 버스 요금 인상에 동의한 것은 버스 회사의 경영 악화에 따른 적자 보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으면 결국 도민들이 버스 요금과 세금으로 이중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원금 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촉구했다.더불어 김 의원은 특별 지원금 435억 원의 편성 항목이 '환승 할인 지원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기존 항목으로 편성해 왔으나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교통국 또한 해당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버스 업체에 투입되는 도비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적자를 주장하며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확한 정산과 신뢰할 수 있는 수치 없이 막대한 재정 투입만 반복되는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5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부실한 예산안으로 도마 위에
지미연 의원 기초자료도 틀린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허술한 자료 제출을 강하게 질타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 의원은 기초 자료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지 의원은 남부와 북부 하수처리장의 감염병 감시사업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다. 예산서에는 남부 4개소에 6200만 원, 북부 1개소에 9400만 원이 책정되었으나, 동일 검사 방식임에도 북부의 예산이 과도하게 높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지 의원은 단가, 운반비, 시약비 등 기본적인 산출 근거조차 제시되지 않은 예산 편성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예산 산정의 투명성을 강조했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업량 자체의 오류였다. 예산서에는 북부 검사 대상이 1개소로 기재되었지만, 지 의원의 끈질긴 질의 끝에 연구원 측은 실제 검사 대상이 8개소라고 실토했다. 1개소와 8개소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 미흡'으로 얼버무리는 것은 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 지 의원의 주장이다.지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먹거리, 생활환경,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임을 강조하며, 자료 오류와 부실한 예산 산정, 검증 없는 자료 제출 행태를 즉각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5-11-25
김종배 의원, 경기도 예산 심의서 취약계층 주거복지 예산 확대 강조
김종배 의원 취약계층 주거복지 생활안전 예산 적극 편성 필요강조 1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2026년도 예산 심의에서 취약계층 주거복지와 생활안전 예산의 적극적인 편성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및 생활안전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지역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교통약자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예산이 15억 원이나 삭감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해당 사업이 전국 공모전에서 수상할 정도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예산이 과도하게 축소되었다고 비판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또한 김 의원은 불법 부동산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예산이 소폭 증가한 것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력 증원과 함께 예산 운영 방식의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정부가 부동산 거래 질서 전담 조직을 총리실 산하로 이관할 계획임을 밝히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더불어 김 의원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의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편중 및 공실률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입 수량 증가에만 집중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며, 공실에 대비한 적절한 계획 수립과 지역 편중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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