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이 경기도 노동국과 사회혁신경제국의 예산 심의에서 노동복지기금의 과도한 삭감과 노동정책과의 기형적인 예산 구조를 비판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노동복지기금의 예산 삭감 실태를 지적하며, 주요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가족 송년의 밤' 행사 예산이 기존 360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노사 해외연수' 사업 예산이 1억 9500만 원에서 2730만 원으로 삭감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물가 상승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예산 삭감은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가용한 기금 규모에 억지로 사업을 맞추는 것은 현실성 없는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정안을 요구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노동정책과의 예산 구조 문제도 제기했다. 노동정책과 전체 예산의 90%가 위탁사업비로, 부서가 주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은 1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예산 부족과 자체 사업 부재는 노동정책과의 존재 이유를 퇴색시킨다고 비판하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노동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혁신경제국 심의에서는 사회적경제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와 안일한 추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김 의원은 사회적경제기금이 매년 적자를 기록하며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집행부가 미회수 채권 회수에 대한 막연한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확실한 미래 수입에 기대 기금 안정성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