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이 경기도 노동국의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편성이 취약 노동자 보호에 소홀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체 예산 338억 원 중 4.5일제 지원 사업에 201억 원이 집중된 반면, 취약 노동자를 위한 시군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용호 의원은 “노동국의 예산이 특정 사업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며 “취약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시군 노동상담소와 같은 안전망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노동 현장의 최일선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즉각적인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특히 이용호 의원은 시군 노동상담소가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주로 상담소를 찾는다”며 “도가 예산을 끊으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서 연쇄적으로 사업을 종료할 가능성이 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취약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이용호 의원은 주 4.5일제 지원에서 소외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본예산 전까지 5인 미만 사업장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으나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국장은 “5인 미만 사업장 지원 방안은 아직 준비하지 못했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