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교육청이 급증하는 학교 급식비 부담으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성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급식비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교육 당국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급식비 분담 비율 조정으로 교육청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추가 급식 경비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처우개선비까지 포함하면 교육청 부담 비율이 62%에 달하며, 2천억 원의 추가 경비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교육부 교부액과 순세계잉여금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와 시군의 소극적인 분담 비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도는 식품비의 20%만 부담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분담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육청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 침체로 경기도와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급식비와 인건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했다. 특히 내년에는 교육청이 인건비로만 180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2000억 원대의 급식비를 추가로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추가 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급증하는 급식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자체적으로 중장기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및 시군과의 분담 구조를 재정비하여 안정적인 급식 재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학교 급식이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복지임을 강조하며, 재원 대책 부재로 급식의 질이 저하되거나 지역·학교 간 격차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