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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우 명품화 예산 대폭 삭감…김창식 도의원, 농가 지원 축소 '강력 비판'

오지훈 도의원, 컬쳐패스 예산 재편성 촉구, 이용률 대비 플랫폼 임차료 등 과다 책정 문제 지적
오지훈의원 컬처패스 예산 재편성 촉구 이용률 대비 플랫폼 임차료등 과다 책정 문제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지난 24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경기컬쳐패스’사업의 예산 효율성과 운영 실효성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며 재설계를 촉구했다.이는 경기도민의 일상생활이 더 나은 삶이 되도록 돕는 것을 의정활동의 핵심으로 삼는 오지훈 의원의 평소 소신을 반영한 결과이다.오지훈 의원은 먼저 ‘경기컬쳐패스’사업이 도민들의 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하려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을 분석할 때 실효성에 심각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쿠폰 발급액 약 7억 2천만 원 대비 도민들의 실제 사용액은 약 5천 8백만 원으로 8%대에 불과한 실정이다.이는 컬쳐패스 가입자 수와 실제 이용자 수 간의 격차가 매우 크며,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혜택이 미미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준다.특히 오지훈 의원은 재정 여건의 어려움과 도민들의 가계 경제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안 책정의 우선순위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현재 대부분의 사업 예산이 감액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컬쳐패스’사업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보다 증액된 42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다시 책정된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또한 사업 운영의 비효율성도 함께 지적한다.오지훈 의원은 월 1억 1천만 원, 총 5억 원이 책정된 플랫폼 임차 구도에 대해 ‘월 1억 1천만 원의 구독료를 줘야 할 정도로 플랫폼에 과도하게 투자해야하는가’라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따졌다.이처럼 낮은 실사용률과 이용수요처 부족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 규모와 높은 플랫폼 운영비는 도민 세금의 효율적인 사용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오지훈 의원은 “문화 복지 사업은 1420만 경기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은 도민의 행복을 위한 최종 효용을 기준으로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모든 도민이 문화 향유의 기회를 공평하게 누리며 더 나은 일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의 재설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5-11-25
이선구 위원장, 경기도 예산 심의 과정의 문제점 지적하며 '도민 중심' 강조
이선구 의원 예산을 제대로 다루는 것이 곧 도민의 권익을 지키는 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경기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내용적 완성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이 위원장은 특히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안 심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짚으며, 예산 집행의 책임감을 강조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미준수, 관성적 삭감 편성, 소통 부족 등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했다. 자료 제출 지연과 일몰 및 삭감 기준에 대한 설명 부족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하며, 예산 심의에 대한 긴장감과 창의성 부족을 우려했다.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가 견지하는 3대 예산 원칙을 제시했다. 일자리 삭감 금지, 일몰 사업 원상 복구, 취약계층 보호를 핵심 내용으로,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도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건강 및 복지 예산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위원장은 집행부의 수요조사 결과가 예산 편성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의회의 기조와 현장의 의견이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의에서도 자료 오류와 형식 미비 등 '기초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심의가 자료 혼선으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이에 연구원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책과 혁신 추진안을 연말까지 제출하고, 행정 매뉴얼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경기도 전체가 도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조정이 아닌 도민의 삶과 안전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정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25
박재용 의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인사 시스템 '불투명' 지적
박재용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인사체계의 불투명성과 조직문화 개선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불투명한 인사 시스템과 조직문화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지난 24일 열린 예산 심의에서 박 의원은 기간제 인력 운영의 문제점과 내부 인사 관리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하며,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예산 항목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며,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예산 과목 변경 시 명확한 표기를 요구했다. 폐기물 처리비 예산이 2025년도에는 반영되었으나, 2026년도 산출 근거에서 누락된 점을 문제 삼았다.또한, 기관장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상반된 답변을 지적하며 조직 운영의 혼선을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기관장이 인력 운영 체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기관 신뢰도 하락을 우려했다.박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와 같은 내부 관리 체계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모든 구성원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건강한 조직문화는 연구 성과와 업무 품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조직 및 인사 관리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연구기관으로서, 구성원 모두가 안정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 운영과 조직문화 개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1-25
유종상 의원, 경기도 예산안 심사서 '시군 부담 가중' 맹비판
유종상 의원 광명 동두천 정비사업 도비 전액 삭감 철회하라 시군에 부담 떠넘기기 예산편성 개선해야 해1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시군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비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유 의원은 특히 광명시와 동두천시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전액 삭감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사업에 대한 지원 중단은 기초지자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또한 유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경기도 야간경관 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재정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시급하지 않은 경관 조명 설치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해당 사업이 과거 수요 부족으로 시행되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며, 예산 편성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하에 부적절한 사업이 상임위 심사까지 올라온 것에 유감을 표하며, 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더불어 유 의원은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무늬만 지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이 변경되어 시군의 부담만 늘어나는 '조삼모사'식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다.유 의원은 경기도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시군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의 예산 편성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시군과의 상생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2025-11-25
심홍순 경기도의원, AI 예산 편성의 문제점 지적하며 우선순위 재검토 촉구
심홍순 경기도의원, “핵심 없는 AI 예산… 우선순위 재정비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심홍순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2026년도 AI국 본예산 심의에서 핵심 사업 예산 축소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심 의원은 특히 도내 AI 기업의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 예산이 전액 미반영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100개 기업에 연산 자원을 지원하며 수요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 완전히 삭감되었다.심 의원은 AI 기업 지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컴퓨팅 인프라라며, 사업 추진 1년 만에 예산을 전면 중단한 것은 산업 생태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심 의원은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에 42억 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AI 인재 양성 예산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점을 문제 삼았다.2026년부터 남부·북부 AI 캠퍼스를 동시에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운영비 3억 원, 전문 교육비 6억 원으로는 두 캠퍼스의 안정적인 운영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심 의원은 예산 축소가 교육 품질과 프로그램 규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AI 예산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2025-11-25
문병근 경기도의원, 교통복지 예산 대폭 삭감에 "법령·조례 준수한 합리적 예산 운영해야"
문병근 의원 경기도 교통복지 예산 대폭 삭감 법령 조례 준수 및 합리적 예산 운영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은 4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기준 없는 예산 감액과 편법 운영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하며 법령·시행령·조례 준수 원칙을 강조했다.문 의원은 "사업 개정이나 예산 편성·집행은 지사 지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법령대로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 교통 복지·안전 사업들이 도의 편법적 운영과 규정 무시, 감액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 사업 의욕까지 저하된다"고 말했다.문 의원은 이어 마을버스 관련해 "공영·준공영 대형버스가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을 마을버스가 담당하는데도, 운수종사자 인력난·임금·근로환경 개선 예산마저 삭감된 현실"이라며 "마을버스 관리 전담팀 신설도 즉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김광덕 교통국장은 "재정여건과 현장 상황이 어렵고, 추가 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을버스·공영버스 관련 조직 강화, 분리 운영 등도 행감 지적에 따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또 "내년부터 조직 개편·전담조직 확대 등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문 의원은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예산 전액 삭감, 신규사업 관련 21건·140억 원 미반영 등 도민 안전복지 예산 감축도 지적했다.문 의원은 "법령과 조례 기준에 맞춰 예산 편성·사업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와 집행부간 적극적 소통과 조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5-11-25
대전시,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강화…처우 개선 조례안 통과
이한영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이한영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요양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구체적으로 처우개선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설 운영상의 위법 또는 부당 행위 신고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이한영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곧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제291회 대전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5
오창준 의원, 경기도 재정 운영 '원칙 부재' 맹비판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확장 재정 밀어붙인 3년, 남은 건 재정 압박뿐...”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이 경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원칙과 책임'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도의 재정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오 의원은 특히 3차 추경에서 4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가 발행된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기획조정실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의무 적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일부는 일반회계에 예탁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오 의원은 “결국 올해 빚을 내서 내년에 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편법적인 재원 마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또한 오 의원은 집행부가 언론 브리핑에서 경기도 지방채 발행률이 아직 절반 수준이라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미 3차 추경에서 지방채 발행률을 90% 가까이 채워 놓고도 ‘문제 없다’고 말하는 것은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오 의원은 재정 건전성을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책임 있는 해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복지 예산을 추경에서 보완하겠다는 집행부의 발언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오 의원은 내년 상반기는 선거 때문에 추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누가 지사가 되고 의회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추경에서 채우겠다'는 말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본예산 단계에서 가능한 조정을 하지 않은 채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오 의원은 예산은 희망을 보고 짜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보수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300억 원을 적립과 동시에 같은 해 전액 집행하도록 한 균형발전기획실 예산에 대해서도 기금 운용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그는 기금은 장기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장치인데, 적립하자마자 바로 빼서 사용하는 것은 기금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고 비판하며 기금 운용의 일관성과 목적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오창준 의원은 “3년 연속 확장재정을 밀어붙인 결과 재정 압박이 누적된 상황인데도 집행부는 여전히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예산 편성은 도정 철학이자 무거운 책임의 문제라며, 도민의 신뢰를 잃는 편법과 관행을 멈추고 원칙과 책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25
이재영 의원, 경기도 노동 예산 '균형' 강조…정책 실험 속 현장 보호 중요
이재영 의원, “정책 실험과 현장 보호의 균형… 노동예산은 도민 삶의 안전망 위에서 설계돼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경기도 노동국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정책 실험과 현장 지원의 균형을 맞춘 예산 배분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4.5일제 도입과 플랫폼 노동 확산 등 새로운 정책 실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존 사업 예산이 축소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특히 이 의원은 아파트 근로자 인권 보호,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 등 이미 수요가 확인된 사업 예산이 줄어들 경우 노동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에만 유일하게 설치된 노동국이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노동시간 단축 시범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정책 실험이 과도하게 진행될 경우 노동 안전 및 권익 보호와 같은 기본적인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범사업 결과 분석을 토대로 신중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플랫폼 노동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해당 사업의 정책 효과가 이미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현장 정책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 의원은 취약 기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착착착' 플랫폼 사업의 폐지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일부 기업의 부진을 이유로 전체 플랫폼을 폐지하는 것은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재영 의원은 정책 실험과 함께 노동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민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향으로 노동 예산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1-25
경기도, 노동시간 단축 예산 집중…노동 안전·권익 사업은 뒷전?
정하용 의원 노동시간단축제 예산 폭증에도 노동권익 안전사업 대폭 감액 비판1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가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노동 관련 예산 배분의 불균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정하용 경기도의회 의원은 노동시간 단축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된 반면,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을 위한 핵심 사업 예산이 오히려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정 의원은 특히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 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휴게시설 개선은 기본적인 노동 안전 및 복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든 것은 정책 우선순위가 잘못 설정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또한 예산 삭감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삭감된 사업 대부분이 노동자들의 민원, 안전, 근로환경 개선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사회혁신경제국의 성과 지표 축소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일부 사업의 경우 실제 사업량은 증가했음에도 목표치가 낮게 설정된 사례가 발견된 것이다. ESG 경영활성화 지원 사업의 목표치가 실제 계획보다 낮게 설정된 점을 예로 들며, 정 의원은 "사업량과 성과 목표 간의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경기도 노동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예산 배분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1-25
국중범 의원, 경기도 4천억 지방채 발행에 '도민 부담' 맹비판
국중범 의원 도민 부담되는 과도한 지방채 4천억원 발행 비판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국중범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의 과도한 지방채 발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4천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이 도민에게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국 의원은 안전관리실의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현재 법정 최저 적립액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국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4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법정 최저 적립액 이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 의원은 이미 최저 적립액 대비 재해구호기금은 228%, 재난관리기금은 198%를 초과하는 상황이라며 과다 발행의 문제점을 강조했다.국 의원은 “불필요하게 발행된 지방채는 결국 이자 부담으로 이어져 도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년도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도민에게 부채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뿐만 아니라 국 의원은 재난 분야 시책 활성화 인센티브 사업의 중복 가능성과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의 형식적인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질적인 성과를 낸 시·군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국 의원은 “재난안전 재정 운용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 실질적인 안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5
최승용 의원, 경기도 공동주택 안전 예산 감액에 강력 비판
최승용 의원 공동주택 안전예산 또 감액 사고 나면 늦습니다 예방이 우선돼야 합니다 1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이 공동주택 안전 예산 삭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도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예산 삭감의 심각성을 지적했다.최 의원은 24일 도시주택실 예산안 심사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예산이 4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어든 점을 문제 삼았다. 1990년대 준공된 노후 공동주택이 많은 상황에서 안전 예산 감액은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안전 점검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최 의원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안전 점검이 필요한 단지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예산 복구를 강력히 요구했다.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 예산 감액과 안전 보강 사업의 중복 지원 제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159개 단지가 지원을 신청했음에도 111개 단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안전 보강 사업은 중복 지원 제한 없이 필요한 단지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화재나 붕괴 위험은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안전 예산은 단순한 유지비가 아닌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과태료 부과 이력을 이유로 지원을 배제하는 일부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안전은 제재가 아닌 보호의 영역임을 분명히 했다.이에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안전 사업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중복 지원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최승용 의원은 경기도가 불합리한 지원 배제 사례를 점검하고 지자체 지침을 지도해 줄 것을 당부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2025-11-25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복지 줄이고 빚 늘리는 경기도 예산… 도지사의 재정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혜원 의원 복지 줄이고 빚 늘리는 경기도 예산 도지사의 재정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은 11월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추경과 본예산 모두에서 기금 융자와 지방채 발행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도 정작 도민 삶과 직결된 복지예산은 대폭 삭감한 점을 지적하며, 도지사와 기획조정실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년 11월 25일 : 010-7491-8641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복지 줄이고 빚 늘리는 경기도 예산… 도지사의 재정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기금은 빚내 쓰고, 복지는 줄이고… 경기도 예산운영 전면 재검토 필요 이혜원 의원, “무책임한 지방채 남발과 복지 삭감… 도정 예산 시스템 사실상 부재”이혜원 의원은 먼저 2025년 제3차 추경에서 드러난 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번 추경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1300억 원이 융자됐고, 이로 인해 기금 누적 차입 규모는 9853억 원에 이른다.이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반회계 부족분을 메우는 데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기금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2026년 본예산에도 기금 상환과 지방채 관련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모집공채 원리금 상환에 140억 원, 통합계정 예수금 상환 1219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상환 4132억 원 등 총 5491억 원이 신규 사업이 아닌 채무 상환에 투입된다.이 의원은 “이전 이재명 지사 시절부터 무분별하게 기금 융자가 반복돼 왔고, 김동연 지사 역시 ‘확장 재정’이라는 명분 아래 내부 차입을 통해 예산을 메우고 있다”고 우려했다.경기도는 2026년 한 해에만 5447억 원 규모의 신규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가 부담해야 할 기존 지방채 원금은 약 1조 4천억 원, 이자는 2076억 원으로 총 1조 6353억 원에 달한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상환 시점은 대부분 현 도지사 임기 이후이며, 결국 차기 민선 9기 도정에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라며, “이는 무책임한 채무 남발”이라고 비판했다.문제는 이처럼 기금과 지방채를 통해 재정을 끌어다 쓰면서도, 정작 도민 삶에 필수적인 복지예산은 과감하게 삭감되었다는 점이다.2026년 본예산에서 사회복지·여성 분야 전 실국에 걸쳐 총 326개 자체사업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규모는 약 4465억 원에 달한다.특히 장애인, 노인, 가족 대상의 돌봄서비스 및 복지 인건비 사업까지 대폭 축소되면서 현장의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이혜원 의원은 “대부분의 삭감 사유는 ‘도 재정상황 반영’이라는 모호한 표현에 불과했고, 복지국이나 민간협력 단체와의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필수 복지사업은 줄이고 불요불급한 홍보성, 행사성 예산은 유지하는 것이 과연 도민을 위한 예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치용 예산을 지키기 위해 복지를 희생시키는 것이 지금 경기도 예산의 실상”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이 의원은 도정의 예산 운영 구조에 대한 책임성 결여를 강하게 질타했다.복지 예산 감액에 대해 도지사는 회피했으며, 기획조정실 역시 “삭감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도지사는 복지예산이 삭감됐었는지 알지 못하고, 총괄 부서는 판단조차 하지 않는 상황은 도정의 예산 시스템이 사실상 무기능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처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도민의 삶과 복지를 담보로 한 무계획 예산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5-11-25
김근용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 삭감에 교육 현장 혼란 우려 표명
김근용 의원 지역교육국 예산 대폭 축소 교육현장 혼란 우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교육국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김 의원은 예산 삭감이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학생 지원 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예산 협의와 대응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지역교육국 예산 흐름을 분석한 결과, 현장 예산은 줄고 책상 위 기획만 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 축소 과정에서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문제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진로직업교육과, 생활교육과, 체육교육과 등 학생 생활과 밀접한 핵심 부서들의 예산 삭감은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 국장과 부서장들이 세세부사업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의회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예산 문제는 특정 부서만의 과제가 아니라 도교육청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생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면 어느 부서든 책임감을 갖고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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