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가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노동 관련 예산 배분의 불균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하용 경기도의회 의원은 노동시간 단축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된 반면,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을 위한 핵심 사업 예산이 오히려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특히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 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휴게시설 개선은 기본적인 노동 안전 및 복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든 것은 정책 우선순위가 잘못 설정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또한 예산 삭감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삭감된 사업 대부분이 노동자들의 민원, 안전, 근로환경 개선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회혁신경제국의 성과 지표 축소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일부 사업의 경우 실제 사업량은 증가했음에도 목표치가 낮게 설정된 사례가 발견된 것이다. ESG 경영활성화 지원 사업의 목표치가 실제 계획보다 낮게 설정된 점을 예로 들며, 정 의원은 "사업량과 성과 목표 간의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 노동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예산 배분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