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국중범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의 과도한 지방채 발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4천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이 도민에게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 의원은 안전관리실의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현재 법정 최저 적립액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국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4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법정 최저 적립액 이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 의원은 이미 최저 적립액 대비 재해구호기금은 228%, 재난관리기금은 198%를 초과하는 상황이라며 과다 발행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국 의원은 “불필요하게 발행된 지방채는 결국 이자 부담으로 이어져 도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년도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도민에게 부채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뿐만 아니라 국 의원은 재난 분야 시책 활성화 인센티브 사업의 중복 가능성과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의 형식적인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질적인 성과를 낸 시·군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 의원은 “재난안전 재정 운용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 실질적인 안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