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참석해 숭고한 정신 기려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사업, 허술한 예산 집행 논란…도의회 감사서 뭇매
최병선 의원 예산 집행 구조에 허점 정산 부실 문제까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병선 의원은 사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 혈세 낭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최 의원은 노동국 행사 사업의 민간위탁, 일자리재단의 수의계약,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경영 부실, 북부 개발사업 지연 등을 예시로 들며,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닌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비판했다.특히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의 경우, 총 5억 원의 예산 중 전문가 상담 용역에 배정된 8천만 원 중 실제 집행액은 3천만 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예산은 홍보용품 제작에 집중되어 예산 집행의 불균형을 드러냈다.더욱이 상담일지, 차량 보험 가입 내역 등 기본적인 서류조차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관리 부실을 드러냈다. 최 의원은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가 상이하게 제출된 사례를 언급하며 자금 세탁 의혹까지 제기했다.최 의원은 “이번 사례는 경기도 보조금 사업 전반의 정산 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제도적 허점이 반복될 경우 도민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경제실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문했다. 2025-11-17
최민 의원, 경기도 지역화폐 정책 '선택적 방임' 맹점 지적
최민 의원 시군 자율성 명분의 선택적 방임은 안 돼 경기도는 민생경제 설계자로서 책임 다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최민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의 지역화폐 정책 변경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과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최 의원은 광역 정부가 정책 설계, 숙의, 공론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시군 자율성이라는 명분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의 발언은 경기도 경제실과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으며, OBS를 통해 생중계되어 도민들의 관심을 모았다.최 의원은 특히 지역화폐 정책 변경 과정에서 경기도가 민생 경제를 총괄하는 실국으로서 대외 환경과 정책 신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군에 지역화폐 매출 기준과 업종 제한 권한을 전면 이양한 것에 대해, 정책 설계 시 업태 특성, 순이익,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최 의원은 시군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명목으로 SSM과 대형마트까지 허용하는 것은 기초단체장에게 정치적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가 설계 책임을 시군에 넘기는 순간 소상공인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최 의원은 내년부터 지역화폐 사업이 국비 중심으로 전환되더라도 경기도가 광역 설계자로서 최소한의 정책 가이드라인, 업태별 옵션, 사례 분석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더불어 최 의원은 경제실이 소상공인을 '이익집단'처럼 구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소상공인은 도민의 일부이며 도 전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제자유구역청 감사에서는 광명 지역이 예비 후보지에서 탈락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외국인 투자 유치 부족 등 피상적인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점수 구조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광명 지역의 3기 신도시와 테크노밸리 조성 계획을 언급하며, 수도권에서도 보기 드문 경쟁력을 갖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미선정 지역이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과 점수 구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7
경기도 학교 경비, 고령화 속 열악한 근무 환경…학생 안전 '빨간불'
이서영 의원 평균 71세 경비원에게 학교 야간 안전 맡겨져 BTL학교는 더 심각 근무체계 개선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학교 시설 당직 인력의 고령화와 열악한 근무 환경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이서영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시설 당직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이 의원은 특히 야간 근무 환경의 열악함을 지적하며, 고령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근무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시설 당직원은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까지 학교에 상주한다.하지만 실제 근로 시간은 6시간에 불과하며, 나머지 10시간은 '귀가 가능'이라는 이유로 휴게 시간으로 처리되고 있다.이 의원은 “서류상 휴게시간으로 처리되지만, 야간 순찰, CCTV 모니터링, 비상벨 대응 등 실제 업무는 밤새 이어진다”며 휴게 시간의 현실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또한 경기도 내 학교 시설 당직원의 평균 연령이 71.3세에 달하며, 70세 이상이 58.4%를 차지하는 등 인력 고령화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이 의원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학교 현장에서 고령 인력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BTL 학교의 경우, 경비 인력의 처우는 더욱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일일 5시간 근무에 월 148만 원 수준의 낮은 임금으로는 청장년층 인력 유입이 어려워 고령 인력 중심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이서영 의원은 “학생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장들조차 고령 경비 인력 배치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근무 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이어 “시설 당직원이 밤새 학교를 지키지만 제대로 된 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근무 체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번 지적을 통해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 시설 당직 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11-17
이상원 경기도의원,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및 보조금 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이상원 의원 노동복지센터 운영 보증대출 부실관리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까지 전면 재점검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이상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이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실태와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 도의 각종 예산 집행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14일 종합감사에서 노동복지센터의 반복되는 문제점과 부실한 보조금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특히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원의 임팩트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의 허술한 정산 체계를 비판하며 사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의 방만한 보증 상품 확대로 인한 부채 증가를 우려하며 부실률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경제실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 관리 감독 소홀을 지적하며, 본예산 편성 전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직원들의 익명 게시판 의견을 수렴하여 시스템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에서는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상생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서 연합회 지부가 경기도의 승인 없이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보조금을 지부에 이체하여 외부 업체와 계약한 행위를 보조금 기준 위반으로 규정했다.또한, 전문상담 용역에서 연합회가 지부 회장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연합회와 지부의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연합회와 지부가 필요에 따라 하나의 단체처럼 또는 별도 단체처럼 운영되는 것은 편법적인 예산 집행 방식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원칙과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절차 준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경기도의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또한, 도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7
경기도, 복지 예산 대규모 삭감 논란…취약계층 지원 축소에 비판 쇄도
이혜원 의원 민생재정 외치며 복지예산 대거 삭감 경기도의 이중적 행정 규탄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2026년 예산안에서 복지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은 도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도민 배신'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이 의원은 경기도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도의 예산안을 지적했다. 그는 도지사가 민생 재정을 강조했지만, 실제 예산안에는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이 대폭 삭감되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6년 예산안에서 64개의 복지 분야 사업을 삭감했다. 전체 삭감 건수는 150건, 삭감 규모는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억 원 이상 감액된 사업 113건은 대부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직접 지원하는 핵심 복지 정책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주요 삭감 항목으로는 어린이집 급식비, 산후조리비,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이 포함되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삭감이 생애주기별 필수적인 혜택을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도의 '돌봄 서비스 강화' 발표와 모순된다고 비판했다.특히 노인 월동 난방비, 장애인 재활 시설 지원, 장애인 기회 소득 등 취약 계층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업까지 삭감된 점을 강조하며,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이 의원은 복지 사업 삭감으로 절감된 재원이 정치적 홍보나 정책 실험성 사업에 투입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며, 예산 삭감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도민의 기본권을 축소하는 예산 삭감을 즉시 재검토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핵심 복지 사업을 원상 복구할 것을 촉구했다. 2025-11-17
황세주 의원, 대전 사회복귀홈 방문…경기도 중도장애인 지원 조례 추진
중도장애인의 다시 시작 을 위해 황세주 의원 대전 사회복귀홈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중도장애인의 사회 복귀 지원 강화를 위해 대전 사회복귀홈을 방문, 경기도 차원의 지원 조례 제정 의지를 밝혔다.황 의원은 지난 11월 14일, 대전광역시척수장애인협회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와 사회복귀홈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의 '중도·중증장애인 전환 재활 지원 조례안' 제정을 앞두고, 선행 모델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중도장애인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삶의 중간에 장애를 얻게 된 사람들을 의미한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중도장애인의 약 88%가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경험하며, 활발한 사회 활동 시기에 갑작스러운 변화를 겪어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다.대전광역시는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를 통해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전 재활, 사회복귀홈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대전시의 노력은 중도장애인들이 재활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황 의원은 대전의 지원 체계를 직접 확인한 후, 경기도에 필요한 지원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에도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공 지원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황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중도장애인의 '다시 시작'을 돕기 위해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방문에는 황경아 대전광역시의원, 최선숙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김창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경기도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동행했다. 2025-11-17
김동영 의원, 별내선 연장으로 경기 순환 철도망 완성 강조
김동영 의원 별내선 연장을 통해 경기순환 철도망의 마지막 한 획 그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김동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별내선 연장을 통해 경기 순환 철도망 완성을 촉구하고 나섰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경기도 균형발전과 효율적 교통망 구축' 정책 토론회에서 김 부위원장은 별내선 별내별가람역 연장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토론자로 참여했다.김 부위원장은 서울과 경기도 간의 급증하는 인구 이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경기도 버스 진출입 제한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대체할 광역 철도망, 특히 경기 순환 철도망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그는 별내선 연장 사업이 경기 순환 철도망 구축의 핵심 연결고리임을 강조하며, 1단계로 별내역과 별내별가람역 연결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의정부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별내선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낮게 나온 원인을 분석하고, 통행량 과소 계상 의혹에 대한 재검토와 사전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통해 예타 통과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별내선이 연장되면 남양주 북부와 의정부 등 경기 동북부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향상되어 새로운 교통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김 부위원장은 남양주시와 경기도가 역세권 개발과 철도망 확충을 통해 경기 동북부의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부위원장은 진접선 차량 증차를 통한 배차 간격 단축, 강동하남남양주선 조기 착공 등 남양주 북부 철도망 완성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2025-11-17
경기도 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 1년째 표류…윤종영 의원, '행정 실패' 맹공
북부 R D센터 1년 표류 윤종영 의원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 실패 직격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추진 중인 북부 R&D센터 건립 사업이 1년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윤종영 경기도의회 의원이 농업기술원의 행정력을 강하게 질타했다.윤 의원은 특히 소통 부재와 책임 회피를 문제 삼으며, 사업 지연의 책임을 물었다.지난 14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 의원은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을 상대로 북부 R&D센터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윤 의원은 먼저 성 원장이 지난 9월 도정질문에 불참한 것을 지적하며, “도정에 대한 기본 예의조차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이어 북부 R&D센터 사업이 1년 넘게 진척되지 못한 원인으로 농업기술원, 농수산생명과학국, 균형발전기획실 간의 소통 부재를 지목했다.윤 의원은 종자관리소 연천분소 부지 활용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미루다 도정질문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부지를 확정한 점을 꼬집었다.더 큰 문제점으로 사업 주관 부서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이니 사업이 표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윤 의원은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연구용역비 9천만원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소통 부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윤 의원은 농업기술원이 경기북부 농업의 미래를 견인해야 할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윤 의원은 즉각적인 TF 구성을 요구하며, 농업기술원과 유관 부서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성제훈 원장은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 사과하며, 즉시 TF를 구성하겠다고 답변했다.윤 의원은 “북부 R&D센터는 경기북부의 미래 전략 시설인데, 행정 지연과 소통 부재로 1년을 허비했다”며, “책임 있는 행정 수행과 실질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사업을 이끌어야 할 주체는 농업기술원이라며, 말보다 실행으로 증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한편,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는 기후변화 대응작물 개발, 첨단 농업기술 실증, 데이터 기반 농업 전환을 이끌 미래 전략사업으로, 이번 감사 지적을 계기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11-17
강웅철 의원, 소방재난본부 행정감사 자료 부실 제출 질타
강웅철 의원 소방재난본부 행감 제출자료 부실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다.강 의원은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들이 제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소방청 등 국가 통계 자료와 심각한 불일치를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도의회에 대한 허위 보고이자 감사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현장 감사 대상 6개 소방서 중 일부의 자료가 본부 제출 자료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른 소방서들의 자료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정확성을 전제할 때, 도의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은 감사 기관을 기만하는 행위와 같다고 비판했다.더불어 소방장비 보유 현황과 감사 지적 사항 관련 자료들 간의 불일치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피감 기관이 제출한 부실한 자료로는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할 수 없으며, 이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어렵게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에 강 의원은 소방 관련 자료의 정확성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소방재난본부에 자료 제출 시스템 전반을 즉각 점검하고 허위 보고 및 자료 부실의 경위를 명확히 밝혀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2025-11-17
김규창 경기도의원, 소방관 방화복 교체 시급성 강조
김규창 부의장 무겁고 활동성 떨어지는 방화복 시급히 교체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위한 방화복 교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김 부의장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장비인 방화복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김 부의장은 2023년 의류시험연구소 조사 결과를 인용, 소방공무원 2300명 중 약 80%가 현재 방화복이 무겁고 활동성이 떨어진다고 응답한 점을 지적했다. 응답자들은 방화복의 경량화와 활동성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김 부의장은 행정감사장에서 기존 방화복과 신소재 방화복을 직접 비교하는 시연을 통해 성능 차이를 설명하기도 했다.김 부의장은 소방관의 생명과 직결되는 장비인 만큼 최고의 성능을 가진 방화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화재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에게 착용감과 활동성이 우수한 방화복을 우선적으로 제공해 도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2025-11-17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2025 행감 통해 도정 전반 '전방위 점검'
기획재정위원회 행감 성황리 마무리 재정 인구 북부발전 전방위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감사는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및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제11대 기획재정위원회의 마지막 감사였다.위원회는 세수 결손과 지방채 증가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민생, 복지, 어르신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지방채 관리 및 주민참여예산 회의록 공개 확대를 통해 예산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저출산, 고령화, 자살 문제 등 심각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인 인구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을 높여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을 강조했다.공공기관의 비위 재발 방지, 공용차량 관리 부실 개선, 임금피크제 운영의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감사 결과와 경영평가를 연계하고 징계 기준을 정립하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연구원에는 연구 성과 공개 확대, 취약 분야 연구 강화, 조직 혁신 추진 등을 통해 도정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에는 연천BIX, 동두천 산단 등 주요 사업 지연 문제와 접경지역 피해 대응 미흡, 북부 대개조의 체감 성과 부족 등을 지적하며 북부 개발 로드맵 정비, 북부 지역 규제 완화, 주민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조성환 위원장은 “도민 삶과 직결되는 재정, 인구, 균형발전, 공공기관 운영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며,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7
김성수 의원, 교육청 행정 감사서 고문변호사 수임 편중 문제점 지적
김성수 의원 수임 편중 학교 신설 지연 바로잡아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고문변호사 수임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투명한 배정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군포·의왕, 광명교육지원청의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 위촉 고문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이 과도하게 배정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해당 변호사의 수임 실적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건을 맡긴 경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불투명한 사건 배정 기준이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며, 권역, 전문성, 성과 등을 기준으로 공개 배정하고 모든 배정 과정을 문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고문변호사 선임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장학사에게 변호사 선임 권한이 없고 권한, 예산, 결재 책임자가 분산되어 있어 편의적인 선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특정 변호사에게 수임이 집중되는 현상을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하며, 추천 및 배정 전 과정의 사유 공개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 광명1초등학교 신설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기부채납 불확실성과 과거 일조권 문제로 인한 설립 무산 전력을 언급하며, 철저한 검토를 요구했다.김 의원은 변호사 사건 배정 기준 공개 및 문서화, 책임 있는 결재 구조 확립, 학교 신설 관련 정보 공개 등을 통해 도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7
남경순 의원, 경기도 경제노동위 종합감사서 도정 혁신 강력 촉구
남경순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종합감사 통해 공정성 포용성 기반의 도정 혁신 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남경순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제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집행기관의 운영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며, 공정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한 도정 혁신을 주문했다.남 의원은 특히 경기지역화폐 운영의 독점적인 구조를 지적하며, 특정 기업에 도민의 세금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운영 수익과 비용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공공성 회복을 강조했다.또한, 남 의원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과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의 낮은 고용 효과와 형식적인 평가 방식을 문제 삼았다.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분석과 정량·정성 지표의 균형을 재설정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경기도일자리재단의 '0.5·0.75잡' 제도에 대해서도 남 의원은 도비 의존도가 높은 점을 지적하며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단계별 자립 로드맵 마련과 참여 근로자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뿐만 아니라, 남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 사업 운영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킨텍스에 대해서는 재정적 성과뿐만 아니라 콘텐츠 윤리성과 안전을 중심으로 질적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신용보증재단에는 청년창업 특례보증의 구조적 위험 해소와 사전 위험 진단 체계 마련을 주문했으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불공정한 채용 사례를 지적하며 채용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남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이 경기도정 운영에 반영되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11-17
한원찬 의원, 경기도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 강하게 비판
한원찬 의원 행정 곳곳에 구조적 문제 원칙 성과 책임 행정으로 전환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경기도 행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행정 시스템 전환을 촉구했다.한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칙 없는 예산 집행, 성과 검증 부재, 단기 실적 중심의 행정, 책임 회피 구조가 경기도 전체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이 이미 고착화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원칙, 성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행정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특히 한 의원은 83.7억 원 규모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이 추가성 원칙을 훼손하며 정책 실패 사례로 지목했다. 이미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던 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공적 자금이 민간 운영비로 흘러들어 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적절하게 지급된 금액에 대한 환수 조치와 함께 2026년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또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단기 임시직으로 변질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소 3개월 근무 조건이 1개월로 축소되고 4대 보험 의무 조항까지 완화된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도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전면 감사와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군 경력 재취업 지원사업 역시 단기적인 프로그램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재취업을 위한 경력 인증, 질 중심의 KPI, 산업 맞춤형 연계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장애인 취업 박람회를 확대하여 실제 일자리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며, 소비쿠폰 의존, 낮은 혁신모델 사업 집행률, 여전히 포스터와 현수막 중심의 홍보 방식 등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을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경상원과 협력, '찾아가는 경기신보' 사업 도입을 제안하며 금융 접근성 개선을 촉구했다.장애인 기업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원이 실무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 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경제실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며, 불법 사금융 피해 지원 사무가 복지국 산하 경기복지재단으로 이관되면서 현장 대응력이 약화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지적했다.한원찬 의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도정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은 원칙 위에, 행정은 책임 위에, 정책은 도민의 체감 위에 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행정으로의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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