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의 예산 집행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병선 의원은 사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 혈세 낭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노동국 행사 사업의 민간위탁, 일자리재단의 수의계약,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경영 부실, 북부 개발사업 지연 등을 예시로 들며,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닌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의 경우, 총 5억 원의 예산 중 전문가 상담 용역에 배정된 8천만 원 중 실제 집행액은 3천만 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예산은 홍보용품 제작에 집중되어 예산 집행의 불균형을 드러냈다.

더욱이 상담일지, 차량 보험 가입 내역 등 기본적인 서류조차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관리 부실을 드러냈다. 최 의원은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가 상이하게 제출된 사례를 언급하며 자금 세탁 의혹까지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번 사례는 경기도 보조금 사업 전반의 정산 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제도적 허점이 반복될 경우 도민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경제실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