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CTX·광역철도 지연, 더는 안 된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대한민국 MRO 시대,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MRO 국제컨퍼런스 (사진제공=대전시의회) [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3일 ICC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MRO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미래를 지키는 보이지 힘, MRO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군, 방산기업, 지역대학, 주한외국대사관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MICE연구원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기조연설,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조원휘 의장은 “MRO산업은 단순 사후 정비사업을 넘어 첨단 기술력과 숙련된 전문인력이 결집된 국가안보의 든든한 기반이자 무기체계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보이지 않은 전선이다”며 “대전시는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등 5대 산업과 함께 국방을 주력사업으로 선정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오늘 컨퍼런스로 과학도시 대전이 대한민국 MRO산업의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되길 기원하며 대전시의회 또한 국방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3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 외국인정책’.정치·이념 아닌 현장 실효성 중심으로 진행해야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 외국인정책’.정치·이념 아닌 현장 실효성 중심으로 진행해야 [PEDIEN]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13일 열린 이민사회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 기반의 균형 있는 외국인정책 수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올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출생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경기도 인종차별 방지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증진 조례’ 등 이른바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를 제정했다”며 특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생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아동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문제를 제기한 데 의미가 크다며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 추진 방향이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는 정치적 색이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기본적 인권의 문제”며 “이러한 정책이 특정 이념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논란과 연결되면 본래의 목적과 방향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3대 조례 통과 후 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고 경기도가 ‘이주민 인권보호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다”며 “정책 방향은 인도적 관점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특정 측면만 강조되지 않도록 균형 있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광역비자 사업의 현황과 홍보·유치 전략에 대해 실질적 우수인재 유치가 가능하려면 해외 대학, 한국어학당, 교환학생 네트워크 등과의 적극적 연계가 필요하다”며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만으로는 해외 우수인재가 정보를 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이인애 의원은 “현재 광역비자를 통해 유입된 외국 인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는 9월 15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안내했다고 하지만 실제 유입된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며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현재 홍보는 기업과 유학생 등 국내 체류 인력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해외 인재유치 박람회 등 글로벌 연계망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확보한 광역비자는 630명 규모이고 비자 발급은 기업의 신청을 통해 요건 충족 시 이뤄지는 구조이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이민사회국이 올바른 방향성을 지켜야만 경기도 이민사회정책이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며 특히 “광역비자 사업은 단순 기업 중심이 아닌, 해외 우수인재·외국인 유학생과의 연계 전략까지 포함한 체계적 추진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1-13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흔들리고… 마을버스는 전담조직은 없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흔들리고… 마을버스는 전담조직은 없다”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추진 방식과 마을버스 지원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연달아 지적하며 “경기도 교통행정은 계획보다 실행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언급하며 “경기도 교통정책의 핵심 사업임에도 해마다 예산과 사업 규모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 신뢰의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도 정책은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단기 보조가 아니라, 제도 정착을 위한 중장기 구조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 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 “계획은 매년 세우지만 집행은 미뤄지고 있다. 평가만 있고 지원은 없는 행정은 신뢰를 잃게 만든다”며 “실행 없는 교통정책은 도민의 불편만 키울 뿐”이라고 질타했다. 허원 위원장은 마을버스 지원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2025년 마을버스 환승손실 보전율이 24%까지 떨어졌다. 정책적으로 만든 손실 구조를 업계에 떠넘기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직언했다. 이어 “지하철은 46%, 시내버스는 30%대 보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마을버스만 유독 20%대에 머무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내년엔 최소 32% 수준까지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문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지적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 월임금은 시내버스보다 150만원 이상 적고 운전자 부족률은 35%를 넘는다”며 “이건 업계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만든 구조적 불균형의 결과”고 비판했다. 또한 “처우개선 관련 조례가 존재하지만 예산이 빠져 있어 제도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마을버스만 예외처럼 남겨두는 구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구조적 문제의 핵심으로 ‘전담조직 부재’를 꼽았다. “경기도 마을버스는 3천여 대, 140개 업체로 전국 최대 규모지만 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전문 인력이 없다”며 “이런 구조로는 현장의 문제를 파악할 수도, 책임을 질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을버스는 더 이상 보조 교통이 아니라 도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생활교통망”이라며 “경기도가 전담부서를 신설해 인력·처우·노선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원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안정적 정착과 마을버스 지원체계의 정상화는 도민 이동권을 지키는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정책”이라며 “경기도가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교통행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13
최병선 의원 코리아주식회사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흑자전환 약속 지연…“구조적 적자 반복” 우려
최병선 의원 코리아주식회사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흑자전환 약속 지연…“구조적 적자 반복” 우려 [PEDIEN] 2025년 11월 12일 경기도코리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초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 주식회사가 올해 흑자전환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10월 말 기준 약 5천만원에 불과한 미미한 흑자에 머물러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 구조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매출이익도 낮아 실질적으로 경영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회사는 간부급 인건비 50% 삭감, 사무실 집기 정리, 관용차량 매각 등 긴축 운영을 통해 재정 정상화를 추진 중이라 밝혔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해당 법인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라’등급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노력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을 내놓았다. 배달특급은 민간 배달앱 대비 낮은 6%의 수수료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수익 창출이 어려운 구조라는 평가가 지속되고 있다.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반복되는 가운데, 지난해에만 10명의 직원이 퇴사하는 등 인력 유출도 심각한 수준이다. 인건비 감축이 계속될 경우 서비스 품질 저하와 조직 안정성 위기도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회사 측은 자립형 공공플랫폼 구축과 신사업 발굴을 통해 수익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히며 배달특급을 경기도의 대표 공공배달앱 모델로 전국에 확산시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간편 QR코드 도입 역시 전국화를 위한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배달앱 시장의 지역성 한계와 사용자 기반 미확보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전국화 전략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 구조적인 적자 해소와 실질적 수익 기반 마련 없이 전국화만을 추진하는 전략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25-11-13
장민수 의원, “이민청 신설 논의 대비해 경기도 정책 역량 정비해야”
장민수 의원, “이민청 신설 논의 대비해 경기도 정책 역량 정비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3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청 유치 대응,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 미등록 이주민 인권 문제 등 경기도 이민정책의 주요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는 2023년부터 이민청 유치를 위해 연구용역 추진, 토론회 개최, 도의회 건의문 채택 등 여러 준비를 진행해 왔다”며 “1차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이민청 신설이 포함되지 못했지만 향후 논의 가능성에 대비해 더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중앙정부가 이민행정 구조 개편을 재검토할 경우 경기도의 역할과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초기 정착 과정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요청했다. 장 의원은 “센터 개소 이후 본연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특히 도 전역의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오프라인 서비스 기반이 적시에 구축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시·군 지원기관과 협력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센터가 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구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7월 장 의원이 제출한 ‘미등록 이주민 인권침해 단속 방식 개선 건의안’과 관련해 후속 논의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장 의원은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에서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요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1-13
경기도의료원 적자, '구조적 문제' 지적…재정 모델 개편 시급
윤태길 의원 경기도의료원 적자는 경영 실패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 새로운 재정 모델 시급 [PEDIEN]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이 경기도의료원의 만성적인 적자가 경영 실패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며, 재정 지원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촉구했다.윤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인용, 도민 대다수가 공공병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의료원 수로는 부족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도민들은 의료원에 수익 사업보다는 필수의료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하지만 의료원은 의료 인력 부족, 긴 대기 시간, 진료과 휴진, 특성화 사업 지연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도민의 기대와 의료 현실 간 괴리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윤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재정 모델을 제안했다. 그는 필수 인력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를 도가 전액 보전하고, 소아재활이나 호스피스와 같은 공익적 특성화 사업은 별도 사업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경기도, 경기도의료원, 도의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의료 재정모델 개발 TF' 구성을 제안하며,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재정 체계를 구축해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필수의료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11-13
이용호 의원, “기본행정부터 바로” 관용차 주정차 재발방지 및 직장 내 괴롭힘 실태점검 촉구
이용호 의원, “기본행정부터 바로” 관용차 주정차 재발방지 및 직장 내 괴롭힘 실태점검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2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주식회사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상대로 관용차 운행 준수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주식회사의 2024년 관용차 위반 내역을 지적하며 “대다수가 주정차 위반”이며 “과태료를 도민 혈세가 아닌 직원 개인이 부담하더라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게 사소한 위반부터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주정차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면밀히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과 관련해 “전 직원 대상 정기 실태점검을 시행하고 퇴직자까지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절차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관용차 운행 준수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은 기관 운영의 기본”이라며 “경기도주식회사와 경상원은 개선 계획과 점검 결과를 신속히 제출하고 재발 방지에 책임 있게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은 이번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 기관 운영의 기본 준수, 노동자와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5-11-13
서광범 도의원, 칡 방제부터 별빛휴양림까지… 산림현안 곳곳 문제 일침
서광범 의원 칡 방제부터 별빛휴양림까지 산림현안 곳곳 문제 일침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은 12일 진행된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 및 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칡·가시박 등 생태교란 식물 방제, 무궁화 보급 확대, 여주 별빛휴양림 조성 지연, 기후대응 수종 전환 필요성 등 산림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서 의원은 “칡은 전봇대든 나무든 무엇이든 타고 올라가는 특성 때문에 제초작업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며 “친환경 약제 개발 및 뿌리 제거 등 근본적 방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림녹지과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여주 별빛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장기 지연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2022년 추진을 시작해 2023년 대상지 검토를 마치고 그해 12월 자연휴양림 지정까지 완료했는데, 도는 3년째 ‘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대상지 검토·확정까지 해놓고 예산을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이어 “여주 강천섬에는 하루 3만 명이 방문할 만큼 관광 수요가 크고, 별빛휴양림까지 조성되면 강천역 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8억 원 실시설계비만이라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휴양림은 흑자사업이 아닌 도민을 위한 힐링 인프라인데, 이를 예산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지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수종 전환, 밀원수 보급 확대, 공익림 기능증진 숲가꾸기 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함께 제기하며, “양봉농가 지원과 건강한 산림 조성을 위해 도 차원의 종자 확보·보급 체계를 강화하고, 공익림 숲가꾸기 사업도 시군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와 독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3
‘구조견은 장비가 아니라 대원’ 이영희 의원, 소방 구조견 은퇴·사후관리 체계 개선 촉구
구조견은 장비가 아니라 대원 이영희 의원 소방 구조견 은퇴 사후관리 체계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의 구조견 은퇴 및 사후관리 체계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퇴역 구조견의 제도적 지원과 공적 예우 마련을 촉구했다.북부특수대응단은 실종자 수색, 산악·수난구조, 붕괴사고 등 재난 초기 대응의 핵심 전력으로 구조견을 운용하고 있다.올해 9월 기준 구조견은 산악사고 61건, 수난사고 22건, 붕괴사고 1건에 투입되어 총 10명의 실종자를 찾아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구조견은 단 3두에 불과하며, 소방청의 직훈·배분 방식으로 인해 추가 증원이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북부특수대응단은 민간 구조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민·관 협력체계를 마련했지만, 훈련·대응·평가가 실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지 지속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퇴역 구조견의 은퇴 이후 관리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최근 3년간 은퇴한 구조견 ‘아롱’과 ‘전진’은 민간 가정에 입양되었으나, 입양 조건으로 △마당 면적 △상주 인원 △CCTV 설치 등이 요구돼 입양이 어렵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또한 입양 이후 지원은 ‘한국애견협회 월 1회 사료 제공’에 그치고 있으며, 소방본부 차원의 공식 지원체계는 마련되지 않았다.이 의원은 “구조견은 함께 위험 속에서 현장을 누빈 대원으로,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국민 생명을 구한 공적 존재”라며 “은퇴 후의 관리가 개인의 책임에 맡겨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동시에 은퇴 구조견의 ‘교육견·홍보견’ 전환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필요성도 제안했다. “현역 구조견이 수색과 구조를 담당한다면, 은퇴 구조견은 안전교육과 시민 체험 프로그램을 맡을 수 있다”라며 “이는 구조견의 공적 가치를 계속 이어가면서도 재난안전교육 현장에 도움이 되는 상생 방안”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소방공무원에게는 정년퇴임식·공로패·서훈 제도가 존재하지만 구조견 은퇴식은 아직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이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구조견 은퇴·사후관리 기준 정비 및 입양 절차 완화 ▲입양가정 및 사후관리 비용 지원체계 구축 ▲은퇴 구조견의 교육·홍보 활동 전환제 도입 ▲정례화된 구조견 은퇴식 및 공적 예우 제도화를 제시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 함께 뛰었던 구조견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곧 사람을 지키는 소방의 정신을 지키는 일”이라며 “구조견이 대원으로 존중받고 은퇴 후에도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2025-11-13
경기도의회 전자영의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알고리즘 등 미디어 구조 내용 포함해야”
전자영 의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알고리즘 등 미디어 구조 내용 포함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전자영의원은 12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미디어교육센터를 상대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실효성을 강하게 지적했다.전자영 의원은 질의에서 “유튜브 등 SNS 이용 시 원치 않는 광고나 동영상이 자연스럽게 올라와 유해 콘텐츠에 쉽게 노출된다”며“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유아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미디어교육센터의 교육은 영상 제작이나 편집 등 기술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치 않는 콘텐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보이지 않는 미디어의 구조를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AI시대에는 영상 편집 같은 기술은 아이들이 스스로 빠르게 배우지만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며 현재 700여 학급에 진행된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은 경기도 전체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므로 예산 확대 방안을 촉구했다.이에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 심상웅 센터장은 지적 사항에 공감하며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내용 개선 방향을 답변했다. 2025-11-13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간담회에서 “작은 도서관은 책과 쉼이 있는 지역의 사랑방 역할 해야” 강조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간담회에서 작은 도서관은 책과 쉼이 있는 지역의 사랑방 역할 해야 강조 [PEDIEN]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12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작은도서관의 운영 방향과 지역 내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협의회는 현재 작은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무더위·혹한기 쉼터’ 사업이 2026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정윤경 부의장은 “작은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주민의 사랑방 같은 곳”이라며 “무더위와 추위를 피해 주민이 모이고 담소를 나누는 것은 도서 문화 향유와 건강한 여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역 복지”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따뜻한 쉼터이자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무더위·혹한기 쉼터 운영을 위한 도서관 계량기 설치 지원을 요구하고, 군포 관내 무더위 쉼터를 직접 점검하는 등 관련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2025-11-13
안계일 의원, 경기도 소방학교 노후 사이버교육 콘텐츠 전면 정비 촉구
안계일 의원 경기도 소방학교 노후된 사이버교육 콘텐츠 지적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2일 경기도소방학교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0년 이상 노후화된 소방 사이버교육 콘텐츠가 현장 대응 역량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인 콘텐츠 점검 및 상시 업데이트 시스템 구축을 강하게 요구했다.경기도소방학교는 2008년부터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자체 제작·운영해 왔으나, 일부 과정은 최초 제작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경우 최근 8년간 12차례 개정되었음에도 관련 온라인 강의는 2015년 버전이 계속 사용되고 있어, 교육 내용이 현행 기준과 상충할 우려가 제기되었다.안 의원은 “법령과 대응 지침은 현장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요소”라며 “10년 전 콘텐츠로 오늘의 현장을 가르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또한 유해화학물질, 방사능, 위험물 사고대응 등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분야에서도 2008년 제작본이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화학·방사능 대응은 최신 장비·기술·절차가 즉시 반영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현 방식처럼 제작 후 장기간 고정된 콘텐츠로는 변화하는 현장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경기도소방학교는 신규 콘텐츠 제작은 일부 진행하고 있으나, 기존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점검·갱신하기 위한 별도 예산과 전담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이에 대해 안 의원은 “사이버교육은 ‘한 번 만들면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핵심”이라며 “법령 개정·기술 변화 시 내부 실무자가 즉시 수정·보완할 수 있는 유연한 업데이트형 교육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소방학교는 노후 콘텐츠 전면 실태조사와 개편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라며 “도의회 역시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1-13
김정영 경기도의원, ‘경기도형 아동돌봄광역센터’...돌봄 품질 관리체계 내실화 촉구
김정영 의원 경기도형 아동돌봄광역센터 돌봄 품질 관리체계 내실화 촉구 [PEDIEN] 김정영 경기도의원은 12일 열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형 아동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의 효율성 강화와 돌봄 품질 관리체계 확립을 강하게 촉구했다.김정영 의원은 “현재 광역지원센터가 지역거점센터의 표준화·운영지원을 맡고 있으나, 지역별 여건 차이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거점 확대에 따른 예산 효율화 방안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김정영 의원은 “센터의 기능이 단순 관리에 그치지 않고, 정책분석·성과평가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모델을 재정립해야 한다”며, “광역지원센터의 기능이 일부 시·군에 국한되지 않도록 표준 품질지표를 기반으로 한 평가·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현재 아이돌봄 종사자 841명 중 다수가 비정규직으로 근로여건이 불안정하다”며, 특히 “노동강도에 비해 낮은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장기근속 유인을 마련해야 하며,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현장 피드백 제도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특히 김 의원은 “지자체·학교·복지기관 등과의 협업이 여전히 미흡하여 기관 간 연계협약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아동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며, “학대피해 아동 및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등 특수 돌봄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아동돌봄광역지원센터는 31개 시·군의 아동돌봄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통합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별·대상별 특성을 분석하여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한편 김정영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예방대응 컨설팅 33회, 아동학대 등 사건 사고 관리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협의체와 협력도 추진 중이지만, 사후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며,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사례관리, 학교·복지기관 간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돌봄교사 대상 예방교육의 정례화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돌봄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와 가족의 삶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다”며, “광역과 기초,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통합 돌봄체계로 경기도가 대한민국 아동돌봄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5-11-13
안명규 의원, “도민 신뢰에 부합하는 교통행정으로 전환해야” 교통행정 제도 개선 촉구
안명규 의원 도민 신뢰에 부합하는 교통행정으로 전환해야 교통행정 제도 개선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지난 11월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복지 현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도민 서비스 신뢰에 부합하는 실질적 교통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명규 의원은 먼저 파주시 9710-1번 광역버스 예비차량 투입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2층 좌석버스가 고장나자 예비차량으로 일반 시내버스를 대신 투입하고도 요금은 2,800원을 그대로 받았다”면서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허용되지 않는 운행 형태로, 안전성과 공정성 모두 위배되는 행정”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예비차량 확보비율 의무화, ▲요금 자동조정 시스템 도입, ▲요금 차액 환불 등 도민 보상체계 도입, ▲2층버스 노후차량 단계적 교체 및 점검기준 강화, ▲운수업체 관리·감독 강화, ▲BIS 내 대체 차량 정보 표출 등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이에 교통국장은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운수업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요금 조정 시스템 및 BIS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다음으로 안명규 의원은 노인 교통비 지원 카드의 부정사용 방지 미비를 지적했다.안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카드 접촉 시 “어르신, 건강하세요” 같은 음성안내를 통해 구별이 가능하지만, 경기도는 현장에서 일반 교통카드와 식별이 어렵다”면서 “부정 사용 문제를 인식하고도 손실액 산정이나 환수 규정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조례나 지침에 부정사용 시 일정 배수의 운임 부과, 카드 회수, 이용 제한 등 제재 규정을 명시하고, 환수액은 교통복지 개선사업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교통국장은 “시범사업 단계인 만큼 내년 정산 과정에서 문제점을 반영해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도비 매칭 비율 축소 문제도 짚었다. “기존 7대 3이던 도비·시군비 매칭 비율이 5대5로 변경되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은 참여가 어렵다”면서 “교통비 지원은 단순한 보조사업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정책인 만큼, 원래 취지대로 도비 70% 분담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파주 금촌 지역의 광역버스 노선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운송손실이 있더라도 공공관리제의 취지에 따라 도민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금촌에서 강남까지 직접 연결되는 신규 광역노선 신설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교통국은 “현재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며, 내년 3월 신규 노선 결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안명규 의원은 감사 마무리 발언을 통해 “버스 한 대, 카드 한 장에도 도민의 서비스 신뢰가 담겨 있다”며 “요금, 이용 안전, 교통비 지원 모두 도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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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도민 신뢰에 부합하는 교통행정으로 전환해야” 교통행정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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