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시스템 '삐걱'…변재석 의원, 감사 시스템 전면 재검토 요구

김옥순 의원, 경기도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 '구멍' 지적
김옥순_의원_주민_친화형_생태하천_복원사업_사후관리_개선_촉구 (사진제공=경기도의회) [PEDIEN]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이 경기도의 '주민 친화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사후관리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된 생태하천의 수질 개선 효과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시·군 제출 자료에만 의존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객관적인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9개 시에서 11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준공된 곳은 단 1개소에 불과하다. 도가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점검 방식이 절차적 이행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김 의원은 생태계 회복과 주민 이용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적 변수를 고려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후 대응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고, 생태유량 확보 방식과 공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단순 목표치 중심의 평가가 아닌, 시기별 변화와 정량적 지표를 반영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자원본부장은 주요 수질 지표를 계절별로 검사하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하며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2025-11-18
이인애 경기도의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이인애_의원_2025년_행정사무감사_우수의원상_수상 (사진제공=경기도의회) [PEDIEN]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쳐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이 의원은 도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현안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행정 효율성과 정책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이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 지원하는 공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필요성을 제기하고,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인사 및 채용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2026년도 입양 관련 사업 예산 삭감의 적절성을 따지고, 경기도서관 디자인 가구 설치와 관련해 계획과 다른 집행으로 인한 행정 신뢰 훼손을 지적하는 등 날카로운 문제의식을 드러냈다.뿐만 아니라 '경기도 외국인정책'이 정치적 이념이 아닌 현장 실효성을 중심으로 균형 있고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상 소감에서 이 의원은 “도민을 대신해 행정의 책임성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라는 무거운 책무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한편,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민생 입법과 정책 강화에 힘썼다. 후반기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5-11-18
이상원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쾌거
도정_감시_개선의_모범_이상원_의원_행정사무감사_우수의원_수상(사진제공=경기도의회) [PEDIEN] 이상원 경기도의회 의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경기도 경제 및 노동 분야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소상공인 관련 사업에서 나타난 보조금 정산 불일치, 지부와 연합회 간의 부적절한 계약 구조, 전용 통장 및 카드 미사용 등 회계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이에 경기도 경제실은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인정하고, 결과 보고와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로써 감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약속받았다.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확대에 따른 대위변제 증가, 심사 및 평가의 미흡, 사후 관리 소홀 등의 구조적 위험을 지적하며 청년기회사다리 금융과 같은 실효성이 낮은 사업의 정상화를 촉구했다.사회적경제원과 노동복지센터에 대해서도 반복되는 문제점과 불안정한 정산 문제를 지적하며, 기관별 책임 강화와 사업 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는 것은 의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경기도 정책을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견제하고 바로잡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11-18
이은주 의원, "AI는 도구, 교육의 중심은 교사"…하이러닝 논란 속 균형 정책 강조
이은주 의원 AI는 도구 교원은 교육의 중심 하이러닝 논란에 균형 있는 정책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AI 교육 정책의 방향성과 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디지털인재국의 하이러닝 홍보 영상을 언급하며 AI 교육 발전 방향과 교사의 역할 조화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상의 개선점은 분명하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더욱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하이러닝이 교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수업을 보조하는 도구임을 분명히 했다. AI는 데이터 분석과 학습 지원에 유용하지만,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윤리적 판단을 돕는 것은 오직 교사만이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출범과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을 언급하며 정부의 AI 3강 국가 전략에 발맞춰 경기도교육청의 하이러닝 정책 또한 교원, 학생, 학부모가 공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설계가 중요하다고 주문했다.홍보영상 제작 과정의 검토 부족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결재 라인에서 균형 잡힌 시각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논란을 막을 수 있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교원 출신 국장이 현장의 감정을 더 깊이 헤아려 향후 제작 과정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 의원은 AI가 미래 교육의 중요한 도구임은 분명하지만, 학생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것은 전인적 교사임을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이 AI 정책과 교원의 전문성,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균형 있게 담아내는 선도 교육청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18
민주당, 지방의회법 제정 위해 전폭적인 협력 약속
당대표-광역 기초의원협의회 정책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중앙당과 지방의회가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당력을 집중할 것을 밝혔다.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와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정청래 당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 공동 추진을 위한 서명식도 함께 진행하며 힘을 모았다.간담회에는 최종현, 박열완 대표를 비롯한 광역·기초의원 30여명이 참석했고, 중앙당에서는 정청래 당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이 함께했다.정청래 대표는 지방의회 독립적인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에 적극 동의했다. 그는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최종현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는 지방의회가 주민 삶 개선과 지역 맞춤형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를 위한 중앙당의 지원을 요청했다.박열완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는 지방의회 위상과 역할 강화에 대한 중앙당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며, 지방의회가 바로 서야 지방정부가 강해지고 대한민국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지방의회 의원들은 정청래 당대표에게 지방의회법 제정,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등을 건의했다.정청래 대표, 박승원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조승래 사무총장, 최종현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박열완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는 지방의회법 공동 추진을 위한 서명판에 서명하며 의지를 다졌다.지방의회 의원들은 건의서 전달과 공동 서명식 후 ‘지방의회법 제정하자’, ‘자치분권 실현해 지방선거 승리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정청래 대표와 박승원 위원장도 함께 구호를 외치며 힘을 보탰다. 2025-11-18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취업 교육 '성과 미흡' 도마 위에
이성호 의원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부실 운영 낮은 성과 집중 추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 북한이탈주민 취업 교육 사업이 낮은 취업률과 부실한 운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은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교육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최근 3년간의 취업 교육 성과를 분석한 결과, 2024년에는 교육 대상 32명 중 단 2명만이 취업에 성공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저조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동일한 방식의 교육 지원을 반복하는 이유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특히 이 의원은 과거 경리 사무 과정이나 돌봄 서비스 과정에서 최소한의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요양보호사 단일 과정만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남북하나재단이나 하나센터 등 다른 기관에서 직업군별로 세분화된 교육을 운영하는 사례와 비교하며 경기도 교육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에 있어 직업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취업 교육 부재가 사회 부적응과 범죄 유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상기시켰다. 그는 경기도가 교육 과정을 축소하고 낮은 성과를 보이는 방식을 고수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이에 이 의원은 경기도가 내년부터라도 교육 과정을 대폭 확대하고, 직접 교육이 어렵다면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8
경기도 자율형 공립고, '자율'은 어디에?…이택수 도의원, 실질적 자율권 보장 촉구
경기도 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실질적인 자율권 부족으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택수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율형 공립고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경기도 내 31개 자율형 공립고가 연간 2억 원의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교원 선발에 대한 자율권이 없어 일반고와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러한 지적은 자율형 공립고가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이 의원은 학교 운영, 교육과정, 교원 전문성, 지역 교육 기여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성과 평가를 강화하고, 학생과 교원 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학교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자율형 공립고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2026년에는 이를 확산시키고 권역별 학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율형 공립고가 지역 공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소규모 공립병설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사업인 ‘한울타리유치원’ 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법적 지원 근거가 미흡하여 지속적인 제도 정착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결론적으로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 자율형 공립고의 실질적인 자율권 보장과 함께, 교육 사업의 균형적인 추진을 통해 경기도 교육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8
경기도, 학교 우유급식 예산 전액 삭감…정책 일관성 논란
김창식 의원 학교우유급식 도비 0원 편성 정책 일관성 책임성 훼손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2025년부터 학교 우유급식 예산에서 도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창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급격한 도비 지원 비율 변경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2023년 15%, 2024년 30%에서 2025년 0%로 갑작스럽게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그는 도비 지원 중단 결정 이전에 시군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장단점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학교 우유급식률이 평균 30% 초반에 머무르는 현실을 지적하며, 최근 3년간 경기도의 급식률 추이와 전국 대비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현재의 급식률이 학생들의 영양 공급과 지역 낙농산업 유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최근 낙농·유가공 산업 연계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차원의 진단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유급식이 단순한 급식 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권, 취약계층 보호, 지역 낙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지켜야 하는 중요한 정책임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최소한 취약계층 보호 대책, 품질·위생 관리 체계, 지역 낙농업 지원 및 급식률 제고 전략 등 3대 기본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부위원장은 도비를 한 해 만에 전액 중단하는 방식은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경기도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5-11-18
성기황 의원, 경기도교육청 행정감사서 교육 서비스 안정성 및 친환경 급식 정책 강조
성기황 의원 중단 없는 교육행정 안정적인 친환경 급식 정책 추진 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성기황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친환경 급식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했다.성 의원은 특히 재난 발생 시 교육행정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한 데이터 백업 체계 점검과 보호 시스템 강화를 촉구하며, 학생 건강 증진과 지역 농가 상생을 위한 친환경 급식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성 의원은 국가전산망 화재 사례를 언급하며, 철저한 백업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정보기록원이 관리하는 정보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사용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행정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정수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은 UPS실, 배터리실, 서버실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방화 및 안전 설비를 갖춘 상태로 운영 중이라고 답변했다.성 의원은 백업 및 이중화 체계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점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따라 백업 체계도 꾸준히 개선되어야 한다”며 “정기적인 점검과 책임감 있는 관리 체계를 통해 위기 발생 시에도 차질 없는 교육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더불어 성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과 친환경 농가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흔들림 없는 친환경 급식 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요청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11-18
강웅철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소방 자료 부실 척결 공로
강웅철 의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강웅철 경기도의회 의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탁월한 감사 활동을 펼쳐 국민의힘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강 의원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재난본부 감사를 통해 부실한 자료 제출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정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강 의원은 소방재난본부가 제출한 자료의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다. 소방청 등 국가 통계는 물론, 제출된 자료 간에도 불일치가 드러난 것이다.강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료 제출 시스템의 혁신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가 회계 시스템과 맞지 않는 자료는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소방 업무의 투명성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강 의원은 우수의원 선정에 대해 기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행정에서 자료의 투명성과 정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강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도민의 시각에서 경기도 행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2025-11-18
경기도 균형발전사업, 5년째 행정절차 답보…이성호 의원, 도의 소극적 역할 비판
이성호 의원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연 부진의 구조적 문제 강력 추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 균형발전사업이 수년째 행정절차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성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도의 소극적인 역할을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12일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는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도의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를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2차 균형발전사업의 부진 사유를 분석하며, 행정절차 및 토지보상 지연이 수년간 반복되는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내부적인 원인 개선이 미흡하여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특히, 성과사업비 증액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사전 절차에 대한 충분한 예측과 대비가 부족함을 꼬집었다. 하천점용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통상적인 절차가 5년이 지나도록 완료되지 않는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단순한 컨설팅이 아닌 도 차원의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가 직접 나서서 공공기관 및 지자체 간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균형발전사업은 낙후지역의 자생력과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중장기 전략 사업이다. 이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이 명확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3차 사업부터는 기존의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5년, 10년 후의 경기도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8
홍원길 의원, 경기아트센터의 불투명한 운영 실태 집중 질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경기아트센터의 불투명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홍 의원은 특히 예술단 승진 절차의 불투명성과 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불합리성을 문제 삼았다.홍 의원은 예술단 승진이 사장 추천으로 결정되는 것은 '경기도예술단 운영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트센터가 운영규정에 명시된 인사위원회를 예술단 승진에 적용하지 않는 점을 꼬집었다.경기도예술단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예술단원 인사는 아트센터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홍 의원은 승진후보자 결과보고 다음 날 곧바로 승진자 결정과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며, 하루 만에 모든 검토와 평가가 끝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내부적으로 승진 대상이 정해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홍 의원은 일부 극단에서 승진 TO가 있음에도 실제 승진자가 나오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예술단원 역시 경기아트센터 정원을 구성하는 만큼 본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정한 승진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예술정책과에서도 아트센터 인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더불어 홍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사장의 분기별 편차가 큰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지적하며 투명한 집행을 강조했다. 그는 특정 시기에 과도하게 집행하거나 외부 인사와의 사적인 만남 등에 사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홍 의원은 문체국 산하 기관들이 스스로 점검하고 자정작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촉구했다. 2025-11-18
이경혜 의원, 경기도 취약계층 예산 삭감에 '도정 난맥상' 맹비판
이경혜 의원 2026년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 사업 예산 삭감 심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이 1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취약계층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정 운영 전반에 걸쳐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특히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예산이 구조적으로 축소된 점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도지사가 민생 현장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줄어든 현실을 꼬집으며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정부의 복지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취약계층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도정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취약계층의 생존과 돌봄에 관련된 예산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성과가 미미한 산업단지 등 대규모 사업에는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기본적인 돌봄 예산을 희생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도지사의 현장 방문이 실질적인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는 점을 지적하며, 도의회를 정책 결정의 중심으로 존중하지 않는 한 도정의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도정 기획·조정 시스템의 붕괴'로 규정하고, 취약계층 예산 축소는 도정의 가치 기준이 무너진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예산은 어떠한 이유로도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예고하며, 집행부가 도의회와의 관계를 상호 존중하는 협력적인 관계로 재정립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도정의 기본 방향을 재정비하고, 취약계층을 우선하는 예산 기조로 복귀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2025-11-18
경기도의회, 축산 악취 해결과 기질평가 투명성 확보 '강력 촉구'
농정해양위원회 축산악취해결 기질평가위원회 투명성 확보 등 핵심 현안 강도 높게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축산 악취 문제 해결과 기질평가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촉구하며, 관련 현안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를 진행했다.지난 18일, 농정해양위원회는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축산 악취 저감, 기질평가 운영 실태, 에코팜랜드 역할 등 도정 전반에 걸친 과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날 감사에서 이오수 의원은 피트모스의 축산 악취 저감 효과와 소들의 행복 증진 효과를 강조하며, 피트모스 실증 실험을 우사뿐 아니라 돈사, 계사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저악취 공동퇴비사 설치와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를 통해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미리 의원은 기질평가위원회의 운영 투명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 위원에게 업무가 편중되고 동일인이 평가서에 다른 서명을 하는 등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개물림 사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질평가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비판하며 개선을 요구했다.박명원 의원은 16년 만에 개소하는 화성 에코팜랜드가 축산진흥센터를 중심으로 우수 종축 개량과 정액 공급 사업, 복합 영농 등 농축산관광 복합단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축산동물복지국의 신규 사업 추진 저조와 농정 예산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촉구했다.이번 감사를 통해 경기도의회는 축산 악취 문제 해결, 투명한 기질평가 시스템 구축, 에코팜랜드의 성공적인 운영 등 축산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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