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이채명 도의원, 남북교류 기록 소멸 위기 경고…'경기도형 평화교육' 강조

경기도교육청 UPS 노후 방치…전산 대란 교훈 삼아 선제적 교체 필요
이호동 의원 경기도교육청 UPS 노후 방치 전산 대란 교훈 삼아 선제적 교체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하 행정기관의 UPS 장비 노후 실태를 지적하며 긴급한 점검과 교체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이호동 의원은 “지난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수백 개 전자정부 서비스가 장시간 중단되며 국민 생활과 행정업무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는 단순 장애가 아닌 국가적 전산 대란이었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경기도교육청 산하 60개 기관에 UPS가 설치돼 있지만, 이 중 29개 기관에서는 사용연한을 초과한 장비를 여전히 사용 중”이라며 “장비 교체 주기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호동 의원이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율곡교육연수원과 평생학습관은 2006년에 설치된 UPS를 아직까지 운용 중이며 경기도교육연수원은 8년 이상, 의정부교육지원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은 7년 이상 된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대부분의 UPS가 전산실 내부에 설치돼 있어 화재 발생 시 피해 확산 우려가 크다”며 “배터리는 최근 대부분 교체됐지만, 의정부도서관 UPS 배터리는 2012년 이후 한 차례도 교체되지 않아 13년째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이호동 의원은 “교육청 전산실의 UPS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학생 정보와 교육정책 자료, 주요 행정 기록을 보호하는 최후의 방어선”이라며 “노후 장비를 방치할 경우 단전이나 시스템 마비는 물론, 화재와 자료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마지막으로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노후 장비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경고”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교훈 삼아, 장비 교체 주기와 위험 요소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7
‘학생 4명 중 1명 입사 포기’ 안계일 의원, 푸른미래관 운영 실태 전면 개선 촉구
학생 4명 중 1명 입사 포기 안계일 의원 푸른미래관 운영 실태 전면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운영하는 청년 기숙사 ‘푸른미래관’의 입사 포기율이 24%에 달한다며 “학생 수요와 생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운영 실태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푸른미래관은 도내 대학생에게 월 17만원의 저렴한 이용료로 기숙사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청년 주거지원시설이다.그러나 안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기 선발된 134명 중 33명이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남학생 50명 중 15명, 여학생 84명 중 18명이 포기해 전체의 24.6%가 입사를 취소한 셈이다.입사 포기 사유를 살펴보면 △시군 장학관·타 기숙사 선택 23명 △자취·통학 선택 4명 △기타 6명으로 타 기숙사나 장학관을 선택한 사례가 70% 가까이 차지했다.이에 대해 안 의원은 “푸른미래관은 저렴한 공공기숙사임에도 학생 4명 중 1명이 입사를 포기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설계와 운영 전반에 매력도가 부족하다는 신호”고 지적했다.또한 “타 기숙사 선택 비율이 70%에 달한다는 것은 입지 여건, 통학 편의성, 생활 만족도 등에서 푸른미래관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운영 방식, 시설 수준, 입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안 의원은 “월 17만원의 저렴한 이용료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료 부담’을 포기 사유로 꼽은 학생이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활비와 교통비 등 추가 비용이 적지 않다는 의미”며 “입사 비용 외 생활 부담까지 고려한 지원체계로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안 의원은 “푸른미래관은 청년 주거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정책 시설로서 단순한 숙소 제공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는 입사 포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는 기숙사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7
이병길 의원, 청소년의회교실 찾아 민주주의 가치 공유
이병길 의원 2025년 제40회 청소년의회교실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이 지난 17일 도의회에서 열린 '2025년 제40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남양주시 동부희망케어센터 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의원은 모의 의회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격려하며 청소년들의 참여가 민주주의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동력임을 강조했다.이번 청소년의회교실에는 남양주시 동부희망케어센터 학생 및 인솔자 12명이 참여하여, 의회 기능 소개 영상 시청, 모의의회, 본회의장 견학, OX퀴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특히 모의의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체감했다.이병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주의는 참여를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경험이 학생들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도의원과의 대화’ 시간에는 지방의회 역할, 조례 제정 과정, 지역 현안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 의원은 학생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하며 청소년들의 작은 아이디어가 지방행정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앞으로도 청소년 의견이 도정과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이 의원은 수료증을 전달하며 학생들의 참여가 지역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 믿으며,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청소년들을 응원했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의 원리를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2025-11-17
김성수 의원, 교육감 고문변호사 대리 참석에 '직제 붕괴' 맹비난
김성수 의원 고문변호사 교육감 대리 참석 즉시 바로잡아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의 교육감 대리 참석 논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직제와 의전 붕괴를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지난 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0월 20일 하남 지역 학교 발전대책위원회 발대식에 교육청 고문변호사가 '교육감 대리인'으로 참석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교육감, 부교육감, 실·국장으로 이어지는 공식 직제 어디에도 고문변호사에게 대외 의전을 수행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고문변호사가 교육청의 법률 대리인이지 행정 대리인이 아니라며, 교육감 비서실이 고문변호사를 '대리 참석'으로 통보한 것은 조례에도 없는 권한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참고인 진술에서 비서실이 대책위원장에게 교육감 대신 고문변호사가 참석한다고 통보했고, 고문변호사 역시 교육감이 중요한 사건을 자신에게 많이 맡긴다고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직제 혼란을 넘어 교육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질타했다.김 의원은 주요 내빈석에 착석한 행위는 품위 손상 및 권한 오남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비서실의 통화 및 지시 과정, 참석 결정 과정 등 모든 경위를 즉시 조사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 사안을 단순 해프닝으로 보지 않고 교육행정의 기본인 절차와 직제를 어기면 신뢰가 무너진다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안광률 위원장 역시 사실이라면 공무원자격사칭죄 적용 가능성도 있다고 밝히며 사안의 심각성을 더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이번 사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7
김철진 의원, 특성화고 미래 성장 산업 교육 확대 및 고교 학점 연계 강조
김철진 의원 미래성장산업 교육 특성화고등학교까지 확대 고교학점 연계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미래 성장 산업 분야 교육을 특성화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고교 학점제와 연계하는 체계적인 교육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이는 2025년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나온 발언으로,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교육 사업이 직업계고와 특성화고에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학점 인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찾아가는 반도체 교실 사례를 통해 특성화고와의 촘촘한 협력 체계 구축과 학점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또한,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운영하는 나노·반도체 기초 과정이 단순 교육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기테크노파크의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안산이 직업교육 혁신지구로 선정된 점을 언급하며, 학교-지역기업-대학-교육청이 협력하는 선순환 교육 모델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센터 구축 이전 단계부터 특성화고와 함께 교육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실효성 있는 모델 구축을 강조했다.이에 경기테크노파크와 미래성장산업국은 고교 학점제와 연계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고, 특성화고 대상 교육 내용을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경기도형 RISE DX의 새로운 모델을 신속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11-17
윤충식 의원, 경기도 미래산업 북부 소외 심각하다고 지적
윤충식 의원 미래산업 북부 소외 심각 실질적 사업 기회 배분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이 경기도 미래산업 정책이 북부 지역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윤 의원은 자율주행 시범사업의 남부 편중과 경기북부 테크노파크에 대한 예산 차별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균형 발전을 촉구했다.윤 의원은 경기도가 균형 발전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북부 지역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부 지역에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의원은 자율주행 시범사업이 남부 대도시에만 집중된 점을 비판하며, 교통 약자가 많은 북부 지역에 자율주행 시스템 도입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천과 같은 도농복합시에 노인복지센터, 의료원 등을 순환하는 자율주행 노선을 도입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또한 윤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간의 예산 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2026년도 예산안에서 남부의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은 증액된 반면, 북부의 대진테크노파크는 삭감되었다는 것이다. 'TP 육성 지원 사업'에서도 대진테크노파크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불합리한 처우가 있었다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이 경기 북부의 사업 기회 제공과 예산 배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부와 북부의 상생 협력이 경기도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7
유영일 의원, 어린이 놀이터 유해물질 제로화 및 안전한 수경시설 강조
유영일 의원 유해물질 제로 어린이놀이터 안전한 수경시설 학교 인조잔디까지 선제 검사 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이 도민 생활 환경 전반의 안전 강화를 주문했다.유 의원은 특히 어린이 놀이터의 유해물질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며, 안전한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유 의원은 장기 미해결 악취 민원, 민방위 비상급수 안전성,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전, 어린이놀이터 환경 유해성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유 의원은 작년 어린이놀이터 안전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통해 '어린이놀이터 환경유해물질 검사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그 결과,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실질적인 성과를 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더욱 강화된 검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올해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원시와 협력하여 어린이놀이터 38개소를 조사했고, 7종 유해물질 분석 결과 3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시설 개선을 권고했다.이명진 연구원장은 2026년부터 시행되는 프탈레이트 기준 외에도 유 의원이 지적한 PAHs와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한 검사 시스템을 내년 6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어린이들이 뛰노는 공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인조잔디 등 어린이 활동 공간에 사용되는 합성 재질 전반에 대한 검사 강화를 요청했다.또한 교육청과 협력하여 어린이놀이터 안전 TF 구성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이 외에도 유 의원은 장기 미해결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한 신속한 개선 조치를 촉구했다.여름철 이용이 급증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서도 선제 검사 체계 강화를 거듭 당부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학교 인조잔디에 대한 선제적 안전 검사 시행을 주문하며,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환경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강조했다. 2025-11-17
김일중 의원, “본청에는 9급이 없다… 왜 저경력 공무원만 현장으로 밀려나는가”
김일중 의원 본청에는 9급이 없다 왜 저경력 공무원만 현장으로 밀려나는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7일 열린 지방공무원인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행정직 저경력 공무원의 퇴직률 증가 문제와 시설직 인력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인사 체계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최근 5년 미만 교육행정직의 퇴직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현황을 언급하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서도 2024년 9월까지 상승 추이가 나타나 있다”며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인사과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교육행정직 인력 배치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 9급 공무원이 약 800명 정도 있는데 본청에는 9급 공무원이 10명 미만이고 대부분 지원청에 배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초기 발령 후 본청으로 유입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 저경력 공무원에게 업무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저경력자 공무원분들께 좋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역할이 인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김일중 의원은 시설직 인력 운영에서도 구조적 부담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25개 교육지원청에서는 매년 10억~50억 공사가 172건, 50억~100억 공사가 8건, 100억 이상 공사가 30건 정도 진행되고 있고 상당한 대형 공사를 지원청 시설직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공사 건수를 평균적으로 인력 수로 나누어 보면 한 공무원당 한 건씩 맡는 구조인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또한 김 의원은 시설직 직급 분포와 역할 측면에서도 업무 집중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형 공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7급·8급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히고 현장의 업무 부담이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퇴직 요인과 적응 문제와 관련해서 김 의원은 “임금 문제, 진로 변경, 과도한 업무, 부적응 등이 원인일 수 있고 거리 접근성이나 복지 혜택 문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공무원에게 단순히 강한 업무 투입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응을 돕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 운영과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일중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5년 미만 퇴직률이 경기도가 타 17개 광역 도시 대비 상당히 높은 비중”이라고 다시 한 번 지적하며 저경력 공무원이 소진되지 않고 조직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인사 구조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11-17
경기도의회, 미래과학 정책 허점 집중 감사…김태형 의원 '쓴소리'
김태형 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책추진의 허점 정조준 실태파악 시정조치 강력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 전반의 정책 추진에 대한 날카로운 감사를 진행했다. 김태형 의원은 특히 AI, 국제협력, 청년 해외 취·창업 사업 등 주요 분야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AI국 감사에서 KT 스마트폰 문자 암호화 해제 관련 사이버 보안 위협 문제를 거론하며 통신망의 보안 취약성을 지적했다. 그는 시스템 분산 및 이중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원화·다중화 구조를 갖추지 않은 통신망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국제협력국 감사에서는 G-FAIR 행사의 주관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임에도 코트라가 주관하는 배경에 대한 의문과 함께, 의회 사전 보고 누락 등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또한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사업’의 민간 위탁 계약 과정의 행정 절차상 오류를 지적하며 명확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미래성장산업국과 경과원을 향해서는 경기 G-펀드 관련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의회가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료 제출 없이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자료 제출 거부 과정에서 명확한 법률적 근거 검토나 내부 보고체계 작동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정책 집행 전반의 투명성, 책임성, 절차적 정당성 재점검을 촉구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2025-11-17
장대석 의원,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 종교 편향성 논란 제기
장대석 의원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 종교적 중립성 검증체계 전면 재점검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의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 종교적 편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장의원은 특정 종교단체가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점을 지적하며, 공모사업 운영 지침의 중립성 원칙과 행정의 검증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을 촉구했다.장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특정 종교단체와 연관된 단체가 최근 3년간 총 11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약 6천만 원의 도비를 지원받았다. 장의원은 해당 단체의 주소지가 종교시설과 동일하거나 인근 지역인 경우가 많았음에도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점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는 정치, 영리, 특정 종교에 이용되지 않도록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장 의원은 이러한 원칙이 실제 심사 기준과 점수 체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특히, 장의원은 공모사업의 활동이 종교시설 내부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모사업이 종교적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모사업에서 중립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사전 검증과 사후 점검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경기도가 심사 체계와 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자치행정국장은 장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자원봉사 공모사업이 종교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고 자원봉사 본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7
팔당 상수원 관리 '허점 투성이'…단속·점검 모두 부실
최승용 의원 팔당상수원 단속 급감 시군 지도점검률 대 근본적 개선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팔당 상수원의 수질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최승용 경기도의회 의원은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의 단속 건수가 급감하고, 개인 하수처리 시설 점검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관리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내 수질 오염 행위 계도 건수는 1,388건에 불과하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만 1천 건 이상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최 의원은 단속 감소의 원인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민원 부담을 언급하며, “상수원 보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개인 하수처리 시설 점검의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점검 대상 시설 1만 8천여 곳을 9명이 담당하는 반면, 양평군은 2만 5천여 곳을 단 2명이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 부족은 낮은 점검률로 이어져, 이천 2%, 광주 3.7%, 양평 1% 등 일부 지역은 1~3%대에 머물렀다.최 의원은 “이러한 점검률로는 10년 넘게 점검을 받지 못한 시설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현재의 지자체 인력 의존적인 점검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인력 및 예산 지원, 공동 점검 도입, 전문 조직 확충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윤덕희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문제점을 인정하며, 팔당 상류 지역 점검 강화를 위해 권역별 전문 업체를 지정하여 순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규모 시설의 지도 관리와 수질 검사,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도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최승용 의원은 “단속과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 체계로는 팔당 상수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수자원본부가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진단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단속 및 점검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2025-11-17
경기도, AI·첨단산업 정책 혁신 나선다... 도민 체감도 향상 주력
김철현 의원 AI 국제협력 첨단산업 전반 총체적 점검 공정한 지원 체계 구축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인공지능과 첨단산업, 국제협력 정책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에 나섰다. 도민 중심의 혁신을 목표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최근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등 관련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경기도의 AI 및 첨단산업 정책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폈다.감사에서는 AI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관리 체계 미흡, 한국광기술원 경기지역연구지원단 운영비 지원 방안, RISE 경기도형 대학혁신 모델 재정비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기업 지원 사업에서 도 산하 기관 간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한 사전 검증 제도화의 필요성이 강조됐다.김 의원은 지난 11일 출범한 경기도 인공지능위원회가 AI 정책의 핵심 조정 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가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정책 모델을 만들고, AI 등록제, AI 행정서비스, 산업 생태계 강화 등 주요 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AI국 김기병 국장은 인공지능위원회를 중심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자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AI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김철현 의원은 경기도가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광역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연속성과 현장의 실효성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2025-11-17
김영기 의원 “교원이 신뢰할 수 있는 지원환경 구축 필요…실효성 강화 요구
김영기 의원 교원이 신뢰할 수 있는 지원환경 구축 필요 실효성 강화 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17일 열린 지방공무원인사과·지역교육국·학생교육원·4.16생명안전교육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보호 체계의 개선성과와 향후 보완 필요성을 집중 질의했다.김 의원은 “교권침해 건수가 2년 만에 3배 가까이 감소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감소의 실질적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모욕, 명예훼손, 생활지도 불응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교원이 정서적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이 실제로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지역을 밝히지 않은 ‘기타’상담이 가장 많은 현황에 주목하며 “교원이 여전히 소속 노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남아 있는 것 아니냐”며 “상담 체계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김영기 의원은 교원의 배상지원 현황과 관련해 “2024년 초등학교 배상지원 건수는 23건이었는데 2025년에는 7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초등학교에서 특히 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민원 성격인지 법적 분쟁 유형인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SOS 경기교육 법률지원단과 에듀-키퍼 법률지원 시스템을 병행 운영하고 있지만 에듀-키퍼의 상담·지원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비효율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통합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법률지원 체계는 교원이 절실하게 의지하는 최종 지원 장치인데 제도 간 중복과 활용 격차가 발생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재편해 현장에 맞는 단일 체계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1-17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실현
김현석 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실현 총액 인건비부터 확보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는 마련됐지만, 예산 확보 없이는 실효성이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김현석 의원은 “지난 10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적 길이 열렸다”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인력 확보에 필요한 총액 인건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현재 경기도는 전국 학생 수 대비 교육행정 규모가 26%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기준 인원은 20% 수준에 불과해 인건비 집행률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원들은 기준 인원보다 6% 더 많은 업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상태에서 교육지원청을 분리 신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또한 김현석 의원은 “과천은 인구는 적지만, 신도시 개발과 학교 신설이 이어지고 있으며 관내 고등학교 교육구조 개선 등 교육 관련 현안도 많다”며 분리 신설을 일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경우 과천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실제로 김 의원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민원 접수 건수는 과천이 876건으로 안양보다 더 많았다.이어 김 의원은 “현재 과천교육지원센터는 10명 안팎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휴직 중인 상황에서 수백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며 “민원 수요는 많고 담당 인력은 부족한 현실에서 단설 교육지원청을 통해 보다 집중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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