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이 경기도의 '주민 친화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사후관리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된 생태하천의 수질 개선 효과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시·군 제출 자료에만 의존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객관적인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9개 시에서 11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준공된 곳은 단 1개소에 불과하다. 도가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점검 방식이 절차적 이행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생태계 회복과 주민 이용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적 변수를 고려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후 대응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고, 생태유량 확보 방식과 공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순 목표치 중심의 평가가 아닌, 시기별 변화와 정량적 지표를 반영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자원본부장은 주요 수질 지표를 계절별로 검사하고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하며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