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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배달특급·지역화폐·소상공인 지원 정책 한 흐름으로……현장 중심 정책 설계 필요”

박재용 의원 “복지·의료·연구 행정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해야… 도민 삶 지키는 예산은 끝까지 사수”
박재용 의원 “복지·의료·연구 행정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해야… 도민 삶 지키는 예산은 끝까지 사수”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1월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복지국 인사의 잦은 교체 문제 △도비·시군비 매칭사업 예산 삭감 문제 △공공의료 인력수급 및 소통 부족 △보건환경연구원 인사관리·조직문화 미흡 △사회서비스원·복지재단 사업의 개선 필요 등을 집중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복지·의료·연구 행정은 전문성·안정성·소통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2022년 7월 임기 시작 이후 복지국장이 다섯 차례나 교체된 점을 언급하며 “국장이 평균 8.2개월만 근무하고 이동하는 구조는 복지 정책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현장 소통에도 큰 차질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예산의 약 33%를 차지하는 복지 분야는 축적된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복지국장이 ‘승진을 위한 경유지’처럼 여겨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복지행정 안정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또한 “예산실 결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복지국은 시군과 장애인·사회복지 단체들의 강한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며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민 복지가 후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회복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관련 질의에서 코로나19 회복지원금 113억원이 본예산·1·2차 추경에서 모두 누락된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의료원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예산이 반복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은 도와 의료원 간 소통 문제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 이직률 증가 등 공공의료 인력난을 해결하려면 도 보건건강국과 의료원이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취약계층 의료공백 방지 노력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2026년도 보건건강국 예산안에서 45개 사업 일몰, 75개 사업 삭감이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건겅강국에서도 과감하게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인사·채용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전날 감사 내용과 실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간의 모순을 지적하며 “원장 명의로 채용 공고가 나가는데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은 명백한 오류”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 연구직의 보호와 조직 안정성,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기관장으로서 인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의 유니버셜 디자인 환경 조성사업에 대해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지만, 일부 핵심 물품 배부가 늦어진 점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사업 수행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복지재단의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현장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만큼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성과·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예산 편성과 사업 기획을 더욱 정교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 해도 도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의료 예산은 포기할 수 없는 분야”고 강조하며 “이번 종합감사를 계기로 각 기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더 깊이 듣고 실질적 혁신과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준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11-14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223억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 특정 지역 편중 심각.구조 개선 시급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223억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 특정 지역 편중 심각.구조 개선 시급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의 예산 편중과 중복 수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사업 구조 전반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2023년과 2025년 사업실적을 분석해 보니, 31개 시군 중 상위 5개 시군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차지했다. 또한 상위 10개 시군이 70% 이상을 가져가는 등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장 수나 소비자 수 차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보기 어렵다. 특정 시군의 매장당 평균 매출은 전체 평균의 2~5배에 달해 구조적으로 불균형이 내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 기간 중 동일인이 같은 금액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할인받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동일인이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며 할인을 받아도 확인조차 되지 않는다”며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자 식별코드 기반으로 중복 수혜 차단 시스템을 마련하고 매장별 결제 내역을 정기 분석해 부정 이용이 확인될 경우 환수 및 참여 제한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은 도내 농수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설계가 잘못되면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중복 혜택을 방지하고 시군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14
유종상 의원, “탄소 감축 기여도 낮은 활동에 예산 투입 부적절.실질 탄소감축 활동에 지원 집중해야 해”
유종상 의원, “탄소 감축 기여도 낮은 활동에 예산 투입 부적절.실질 탄소감축 활동에 지원 집중해야 해”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월 13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이 실질적인 탄소 배출 감축 기여도가 낮은 ‘걷기’, ‘기후퀴즈’ 활동에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 대중교통 지원정책인 ‘경기패스’ 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탄소 배출 감소와 자원 순환에 직접 기여하는 활동에 예산을 재배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기후행동 앱 리워드 지급 1위가 ‘걷기’ 이고 3위가 ‘기후퀴즈’”고 지적하며 “이 두 활동이 탄소 배출 감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기후퀴즈’에 대해서는 “올해 4월 시작한 활동에 벌써 지급액이 40억원이 넘었고 내년에 100억 가까운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나 재활용에 실제 기여도가 낮은 활동에 막대한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대중교통 이용’ 리워드에 대해서도 “사실상 중복 지원”이라며 질문을 이어 갔다.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경기패스’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청소년에게는 분기별 최대 6만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것과 별개로 기후행동 앱에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 리워드를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중복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걷기’는 70세 이상 어르신만 유지하고 기타 연령대는 폐지, △‘기후퀴즈’는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기후행동 앱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이렇게 확보된 예산을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폐가전제품 자원순환, △텀블러 할인카페 찾기와 같이 실제 자원 절약과 순환에 직접적인 기여도가 높은 활동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종상 의원은 “고품질 재활용 배출과 같은 신규 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도민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며 “앱 고도화는 물론, 실질적인 기후행동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2025-11-14
이선구 의원, “경기도 2026년 복지예산의 비계획적 감액… 도민 삶과 직결된 문제, 원상회복 위해 총력 다할 것”
이선구 의원, “경기도 2026년 복지예산의 비계획적 감액… 도민 삶과 직결된 문제, 원상회복 위해 총력 다할 것” [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은 11월 13일 경기도 2026년 복지예산안 삭감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사회복지연대, 이어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와 연속 정담회를 갖고 현장의 우려와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는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복지예산 감액 문제로 다양한 단체들과 이어온 면담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자리로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 모두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전 계획 없는 비계획적 사업 일몰, 복지현장의 일자리 축소, 현장을 반영하지 않은 기계적 비율 감액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보건복지위원회의 확고한 원칙을 전달했다. 그는 이러한 감액 방식이 “사업의 지속성과 도민의 서비스 이용권을 해치고 인력 축소를 통해 서비스 질과 안전성을 약화시키며 복지를 숫자로만 판단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복지·보건·장애인 분야의 핵심 예산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데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 단체의 의견을 확인한 만큼, 문제 삼아온 세 가지 감액 방식에 대해 분명한 기준으로 대응하고 예산의 원상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4
한원찬 의원, 서민금융 피해자 68% 폭증. 경기도의 실질적 대응체계 부재
한원찬 의원, 서민금융 피해자 68% 폭증. 경기도의 실질적 대응체계 부재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13일 열린 경기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실질적 대응체계가 부재함을 지적하고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사업의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불법사금융 피해자 수는 2023년 465명에서 2024년 782명으로 68% 증가, 전국 피해의 30%를 차지했다”며 “이는 도가 불법사금융의 핵심 피해 지역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목적이 ‘도민 금융피해 예방 및 지원 체계 구축’임에도, 행정이 실질적 피해 확산을 막지 못한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고 비판했다. 이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특사경이 검거한 25명의 불법대부업자에게서 196억원 규모의 불법대부금이 적발됐지만, 이후 근본적 예방 조치나 대책은 없다”며 “행정은 단속의 성과를 내세우면서도 피해자 보호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의 지원 인원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증가에 따른 사후 지원일 뿐 예방 성과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대비 2025년 상반기 피해 채무건수가 65% 폭증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여전히 상·하반기 연 2회 점검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제실은 피해자 실태조사나 예방성과 평가를 위한 구체적 지표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며 “행정이 실질적 예방 대신 형식적 점검에 머무르면서 피해자 수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 사업의 핵심 기능이 경기복지재단으로 이관된 이후, 경제실이 사실상 사업 관리·점검 역할을 외부 기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접 수행이 아닌 외부 전문가 파견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도민 피해 상담 및 구제 업무의 현장 대응력이 급격히 약화됐다”며 “행정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도가 직접 수행하는 관리체계로 복원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2025-11-14
고은정 의원, “중소기업 인증, 처음만 반짝? 재인증 인센티브 전면 재설계해야”
고은정 의원, “중소기업 인증, 처음만 반짝? 재인증 인센티브 전면 재설계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3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 소관 인증 사업의 재인증 저조 문제와 인센티브 체계 부실을 지적하고 제도 전반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착한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등 여러 인증 수여식에 직접 참석해보면, 최초 선정 당시와 재인증 단계의 기업 수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이 공통적인 문제로 드러난다”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중소기업 경영이 벅찬 상황에서도 사회적 책임과 노사 상생,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이라면 인증에 걸맞은 정책적 뒷받침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고 운을 뗐다. 특히 착한기업 인증과 관련해 고은정 위원장은 “착한기업은 지역 발전, 사회 공언, 윤리 및 공정 경영, 노사 동반 문화 등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 선정하는 제도”며 “이렇게 어렵게 기준을 통과한 기업들이 재인증 단계에서 이탈하는 구조라면, 인센티브 설계와 운영을 톺아봐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최초 인증기업에는 인증기간 동안 최대 2천만원 수준의 혜택이 제공되지만, 재인증 이후에는 체감할 만한 혜택이 거의 없다보니 재인증률이 낮아지고 있다”며 “반면, 2023년에 비해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도 올해 착한기업 신규인증 경쟁률은 7대 1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인증 기업 중에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곳도 있다. 이런 기업을 단순 이탈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정책의 대표적 성과로 대대적으로 알리고 좋은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든 사례로 남겨야 한다”며 “중소기업으로 착한기업 인증을 받은 후,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을 위한 별도 정책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제실장은 “지적하신 문제에 공감하며 신규 인증에 비해 재인증 인센티브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예산 문제를 포함해 인센티브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좋은 기업을 골라내는 것만으로는 도민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인증사업은 도와 기업이 함께 맺은 약속인 만큼, 처음 선정된 날의 기쁨이 재인증과 성장,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구조와 인센티브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올해 9월 착한기업 인증 수여식, 10월 유망중소기업 인증 수여식에 참석해 기업인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생활 정치를 이어나가고 있다. 2025-11-14
김종배 의원,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실효성 강화· 비산먼지 저감 실질대책 촉구”
김종배 의원,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실효성 강화· 비산먼지 저감 실질대책 촉구”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11월 13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사업의 실효성 제고 △민간 환경단체 지원의 지역 형평성 확보 △전력자립 10만가구 참여 확대를 위한 자부담 완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 매칭사업 추진 등 4대 핵심 개선 과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종배 의원은 지난해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사업이 817개 기업에 총 1,000억원이 보증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당 약 1억 2천만원으로 과연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나 운영 자금 확충에 실질적 도움이 되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보증 지원 이후 기업의 매출·고용 변화 등 객관적 성과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최근 3년간 민간 환경단체 지원 규모가 `23년15개,`24년 17개,25년 30개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대한 지역별 편중이 심각하다”며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해 환경 문제에 취약한 지역부터 단체 설립을 지원하고 지역 형평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전력자립10만가구 추진이 지지부진한 원인으로 높은 자부담 비율을 지적하며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야 참여율을 높일 수 있고 융자지원 확대 등 참여 장벽을 낮추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배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컨설팅이 “보고서로 끝나는 형식적 사업”이 될 우려가 있다며 “경기도와 시군이 매칭해 실제 저감 시설 개선과 현장 개선으로 연결되는 실질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민간환경단체 활성화, 전력 자립 확대, 비산먼지 저감 등 어느 하나도 형식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도와 진흥원에서는 지원의 효과가 현장에서 확실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을 실행해주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11-14
이혜원 의원, “지방채 요건 완화로 인한 지방채 발행 남용 막기 위한 의회 의결 절차 필요해”
이혜원 의원, “지방채 요건 완화로 인한 지방채 발행 남용 막기 위한 의회 의결 절차 필요해” [PEDIEN] 11월 11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혜원 의원은 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에 따른 남용 우려와 경기연구원의 북부이전 추진 과정의 졸속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재정통제장치 마련과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실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주목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천재지변으로 인한 세입결함 보전’에 한정되었던 지방채 발행 요건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까지 확대됐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지방채 발행이지만 ‘긴급 재정수요’ 해석이 넓어지면 의회의 통제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행안부 승인 외에도 지방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경기도 자체의 내부 기준과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채를 별도 의결로 처리하는 일부 시군 사례처럼, 경기도도 예산과 별도로 심의하는 절차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의회에 재정 통제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동의 절차를 도입하는 것도 타당하며 이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북부이전 추진에 대해서도 졸속 행정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전 부지와 관련된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착공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았고 임시로 사용할 임차 공간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발령 논의가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한 “박사급 연구직은 3개월, 연구원급은 2개월, 행정직은 1일 단위로 순환 발령을 한다는 계획은 연구의 연속성, 업무 인수인계, 통근 환경 모두를 저해할 수 있다”며 “직원들의 환경적인 부분이나 정주 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종 문제점을 해결한 후 추진해도 될 일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 북부이전이 보여주기가 아닌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연구원은 “직원들과 충분히 대화를 한 후 의견을 모아 진행하겠다”고 응답했다. 2025-11-14
남경순 의원, 2019년부터 코나아이 독점 운영은 구조적 특혜＂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공공성 즉시 회복해야
남경순 의원, 2019년부터 코나아이 독점 운영은 구조적 특혜＂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공공성 즉시 회복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11월 13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맡아온 경기지역화폐 운영사 코나아이의 독점적 지위와 이에 대한 경기도 집행부의 미온적 관리·감독을 집중 질타했다. 남 의원은 ＂2019년부터 지속된 독점 구조는 시스템 종속성을 심화시키고 특정 업체에 대한 구조적 특혜로 변질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 문제 제기에도 재계약이 유지된 점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가격평가가 제외된 ‘협상계약’ 방식의 반복 적용으로 경쟁성과 투명성이 사라졌으며 민간기업 독점 위탁 지속으로 “도의회와 경제실의 관리·감독 기능이 구조적으로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코나아이의 낙전수입 유용 의혹, 다수 시·군과의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 관련 법정 분쟁, 운영 수수료 구조의 불투명성 등을 언급하며 “운영사의 수익구조조차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민간기업에 도민의 세금이 달린 핵심 정책을 맡기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남 의원은 지역화폐 사업의 공공성 확보 대안으로 ‘경기도주식회사’ 등 공공기관으로 운영 주체를 전환해 민간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 운영 수수료와 수익 내역 등 핵심 자료를 도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핵심 정책수단”임을 강조한 남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투명성 없이 특정 기업의 이익만을 담보하는 구조는 단 한 순간도 더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은 즉시 책임성과 공공성을 회복해야 하며 경기도는 코나아이 독점 구조 해소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5-11-14
김영희 의원, “유아체험 프로그램·교육연구 실효성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김영희 의원, “유아체험 프로그램·교육연구 실효성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아체험 프로그램과 교육연구가 현장의 요구와 맞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영희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 프로그램이 체험관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영희 의원은 “유아체험교육원은 일반 유치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특별한 활동을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 프로그램 상당수가 배추·무·쪽파 심기 등 단순 농사체험 중심”이라며 “아이들의 창의·감각·사회성 발달을 고려한 차별화된 체험 콘텐츠 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연구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영희 의원은 “교육현장은 이미 AI·디지털 윤리 등 새로운 변화를 실시간으로 겪고 있는데 연구는 뒤따라가는 구조”며 “정책 시행 이후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연구가 먼저 이루어지는 ‘선행 설계 연구’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숙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시의적절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연구 일정과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김영희 의원은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의 평일 운영 중심 문제, △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지역아동센터·다문화가정 유아 대상 체험 확대 필요성 등을 제기하며 모든 교육기관이 현장의 목소리와 실제 수요를 반영해 운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5-11-14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친환경 자동차 정비 인프라 확충 시급”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친환경 자동차 정비 인프라 확충 시급”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12일 열린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의 성과와 향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해당 사업은 2024년 첫해 19개 시·군 110개 정비업체가 참여했지만, 올해는 26개 시·군 240여 개 업체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수요가 입증된 결과”고 평가했다. 이어 “전기차 진단기, 이동형 리프트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고전압 충전기, 광폭형 타이어 탈착기 등 지원 품목이 확대되며 정비-기술 전환을 견인했다”고 덧붙였다. 허원 위원장은 “경기도의 친환경차 보급률이 이미 10%를 넘어섰지만, 이를 정비할 수 있는 민간 정비업체는 여전히 4%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정비 역량이 제조사 직영센터에만 집중되면서 예약 대기 장기화, 지역 간 정비 격차, 도민 불편과 안전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정비업체는 전기차 한 대만 입고돼도 손도 대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자동차정비업 지원사업은 중소 정비업체의 기술 전환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도민 교통복지와 안전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은 “경기도의 친환경차 보급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만큼, 정비 인프라 확충 역시 그 속도를 맞춰야 한다”며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교통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11-14
송옥주 의원, 40년만에 농식품 직거래 확대 생협지원법 발의
송옥주국회의원 [PEDIEN] 지난 40년간 먹거리를 매개로 도시와 농촌간 관계 마케팅 확산에 기여해 온 생활협동조합을 중점 지원하는 법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1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농수산물과 식품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도시와 농촌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지역생협외에도 대학생협, 의료생협 등 성격이 다른 각양각색의 생협들을 포괄하고 있다.이로 인해 농수산물 및 식품의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지역생협에 대한 정책 수립을 비롯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웠다.이에 따라 기존 소비자생협법과는 별개로 생협지원법을 만들어 농식품산업 진흥 업무를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생협 정책을 추진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한다는 것이다.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협지원법은 지원 대상을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구입·가공 생산해서 공급·판매하는 생협으로 특화했다.이 법은 △5개년 기본계획 수립 △판매장·물류 등 생협 운영 지원 △생산자협회 육성 △전담지원기관 설치 △거버넌스 구현 △생협협동조합제품 인증 △식생활교육 지원 △공공기관 우선 구매 △농수산물 및 식품의 계약생산·매입 지원 등을 담았다.송옥주 국회의원은“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을 기치로 내세운 생협이 연간 1조85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친환경농식품 판매장 매출액의 60%를 떠맡고 있음에도 법적·재정적 뒷받침은 턱없이 부족하다”며“그동안 꾸준히 성장해 온 생협 매출액은 2020년 1조3,140억원에서 2023년 1조1474억원으로 13% 곤두박질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송 의원은“한살림연합과 두레생협연합회의 조합원이 110만명에 달하고 판매장도 350여곳에 이른다”며“생협 조합원들이 30대~50대 고학력·고소득 전문직이나 주부 같은 오피니언리더라는 점을 볼 때, 생협지원법 제정이 우리 사회 여론주도층을 농정 파트너로 삼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11-14
윤종영 의원, “경기도, 예비군 지휘관 사기 진작·역량 강화 적극 지원해야”
윤종영 의원 경기도 예비군 지휘관 사기 진작 역량 강화 적극 지원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11월 13일 화성 푸르미르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에서 “예비군 지휘관의 전문성과 헌신이 지역 안보의 큰 핵심”이라며 “예비군 지휘관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경기도의 실질적 지원과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는 경기도 내 예비군 지휘관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지휘관 간 소통·화합을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예비군 지휘관 4명이 우수활동사례를 발표하고 직무 및 소양교육, 소통·화합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윤종영 의원은 군 출신 의원으로서의 공감 어린 메시지로 큰 호응을 얻었다.윤 의원은 “저 역시 23년간 육군 간부로 복무하며 전우들과 함께 국가안보의 최전선을 지켰던 사람”이라며 “전역 후에도 군 관련 법제와 제도 연구를 계속 이어왔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말했다.이어서 “예비군 지휘관은 단순한 행정 지휘관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위기상황을 대비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통합방위의 중추적 존재”며 “그만큼 책임은 막중하지만 현실적인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특히 예비군 지휘관의 처우 개선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조하면서 “도비 예산으로 추진되는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가능한 역량강화 체계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예비군의 현장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 실질적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윤종영 의원은 끝으로 “예비군의 헌신이 곧 도민의 안전”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든든한 후방이 되겠다”고 강조하며 인사를 마무리했다. 2025-11-14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평택·당진항 통합 유지준설 사업, 전국 최초 통합관리 사례로 성공모델 만들어야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평택·당진항 통합 유지준설 사업, 전국 최초 통합관리 사례로 성공모델 만들어야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 항만 중 최초로 통합 유지관리 방식을 도입한 평택·당진항 액체부두 통합 유지준설사업이 성공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부두별로 개별 준설을 진행하면서 선박 입출항 안전성이 떨어지고 조수 대기로 운영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통합 유지준설 사업이 이러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주도적으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근류 본부장은 “평택항은 모래 퇴적이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부두별로 시기와 방법, 깊이를 달리한 준설로 비효율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7개 기관이 협약을 통해 준설 시기와 방법을 통합·조정해 효율적인 준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도비가 직접 투입되지 않더라도 경기도는 항만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감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평택·당진항 통합 유지준설 사업은 전국 항만 최초의 시범사업으로 의미가 크다.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총괄기관으로서 이번 사업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 체계로 정착시켜, 평택항이 국가 거점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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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영 의원, “배달특급·지역화폐·소상공인 지원 정책 한 흐름으로……현장 중심 정책 설계 필요”

박재용 의원 “복지·의료·연구 행정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해야… 도민 삶 지키는 예산은 끝까지 사수”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223억원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 특정 지역 편중 심각.구조 개선 시급

유종상 의원, “탄소 감축 기여도 낮은 활동에 예산 투입 부적절.실질 탄소감축 활동에 지원 집중해야 해”

이선구 의원, “경기도 2026년 복지예산의 비계획적 감액… 도민 삶과 직결된 문제, 원상회복 위해 총력 다할 것”

한원찬 의원, 서민금융 피해자 68% 폭증. 경기도의 실질적 대응체계 부재

고은정 의원, “중소기업 인증, 처음만 반짝? 재인증 인센티브 전면 재설계해야”

김종배 의원,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실효성 강화· 비산먼지 저감 실질대책 촉구”

이혜원 의원, “지방채 요건 완화로 인한 지방채 발행 남용 막기 위한 의회 의결 절차 필요해”

남경순 의원, 2019년부터 코나아이 독점 운영은 구조적 특혜＂ 경기도, 경기지역화폐 공공성 즉시 회복해야

김영희 의원, “유아체험 프로그램·교육연구 실효성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친환경 자동차 정비 인프라 확충 시급”

송옥주 의원, 40년만에 농식품 직거래 확대 생협지원법 발의

윤종영 의원, “경기도, 예비군 지휘관 사기 진작·역량 강화 적극 지원해야”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평택·당진항 통합 유지준설 사업, 전국 최초 통합관리 사례로 성공모델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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