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트램 연계 도시재생·쪽방촌 정비 성과 부족… 컨트롤타워 정비 시급”

오세풍 의원, “노후 관사 전수조사·공동사택 확충… 교직원 정주여건 근본 개선해야”
오세풍 의원 노후 관사 전수조사 공동사택 확충 교직원 정주여건 근본 개선해야 [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1월 14일에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직원 관사 관리 실태를 질의하며, 지역 여건에 맞춘 관사 정비와 공동사택 확충 등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오 의원은 도내 모 학교의 1981년 취득 관사 사례를 제시하며 “외곽 지역일수록 관사가 필수적이지만, 생활 여건이 사실상 거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노후한 관사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김포 외곽의 관사 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은 현실은 신규교사와 우수교사 유입을 저해하고 결국 지역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또한 오 의원은 교육청 자료를 근거로 “도교육청이 관리하는 826개 중 30년 이상 노후 관사는 286동이며, 그중 91%가 3급지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정작 관사가 가장 필요한 지역이 가장 낙후된 상태라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하며, “교직원 복지와 교육청의 관리 책임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했다.또한 오 의원은 최근 4년 연속 C등급을 받은 관사가 6곳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정기점검을 하고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현 점검·보수 체계가 실효성을 잃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관사의 전수조사 후 등급별·지역별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아울러 오 의원은 외곽지역의 인프라 부족을 언급하며 “젊은 교사들이 안정적 주거환경 없이 장기근속하기 어렵다”며 “노후 관사는 과감히 철거하고, 공동형 사택 신축, 미활용 관사의 지역학습공간 전환, 지역 정주 특성에 맞춘 관사 재배치 등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5-11-14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소관 행감 실시… 시민 생활 밀접 현안 질타
산업건설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대전시의회 제공) [PEDIEN]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4일 회의를 열어 도시주택국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위원들은 도시기본계획, 정비사업, 도시재생, 교도소 이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 전반을 점검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김영삼 부위원장은 2040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인구 산정이 통계 기준을 초과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도하게 높은 목표치는 도시계획·예산 편성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또한, 최근 몇 년간 운영되지 않은 여러 위원회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위원회 구성의 편중과 운영 부재는 정책 품질을 떨어뜨린다”고 개선을 촉구했다.박주화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장기 지연과 주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조합 설립 이전 단계부터 지자체의 적극적인 설명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민 중심의 행정을 당부했다.김선광 의원은 트램 연계 도시재생사업이 용역 후 실질적 진전 없이 회의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부서 간 반복적인 업무 이관으로 책임성이 흐려졌다”고 지적했다.또한, 대전역 쪽방촌 정비사업과 관련해 “동의율 상승은 긍정적이지만, 주민 특별공급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방진영 의원은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를 언급하며 “수용률이 145%를 넘는 열악한 시설과 인권 문제, 도안 3단계 개발 지연 등을 고려하면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또한, 2023년 예비타당성 중간결과에서 경제성과 재무성이 낮게 평가돼 같은 해 8월 예타가 철회된 점을 짚고 기재부·법무부·LH·대전시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가 현재 3차까지 진행된 만큼 “올해 안에 좋은 방향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송활섭 의원은 지적측량, 도시계획 등 드론 활용 관련해 대전은 국가중요시설이 많아 촬영 승인 절차가 까다롭다며 “긴급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없는 현재 체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드론 조종 인력 부족과 보안 관리 미흡도 함께 지적하며 “드론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 되려면 전문 인력 확충과 보안 강화가 필수”고 강조했다.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24일부터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들어가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2025-11-14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대전교도소 이전, 더는 늦출 수 없다”
산업건설위원회_방진영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PEDIEN] 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은 14일 열린 대전시 도시주택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장기 표류와 후적지 개발계획의 실효성 약화 문제를 지적하며 대전시에 명확한 전략 마련 및 성과 도출을 촉구했다.먼저, 방 의원은 현재 대전교도소의 과밀·노후 문제가 이미 한계를 넘었다고 언급했다.대전교도소는 현재 수용률 142.9%로 전국 평균를 크게 웃도는 상태이며 노후화된 시설 탓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까지 받는 등 수용자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또한 교도소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도안 3단계 개발과 서남부권 도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에도, 2017년부터 이전 부지가 확정된 이후 8년째 사업에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방 의원은, 202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경제성·재무성 미흡으로 탈락한 이후 2년 동안 구체적 진전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실제 대전시가 국비 지원과 국유재산 유상 매입 특례를 활용하는 예타 대체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중앙정부와의 논의는 예타 지침 내 특례 검토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방 의원은 이에 대해 “단순한 제안 수준이 아니라 정식 협의 의제로 상정하기 위한 대전시의 명확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협의 과정에서 실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2025-11-14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소규모 정비사업, 적극 행정으로 바로잡아야”
산업건설위원회_박주화_의원 (사진제공=대전시의회) [PEDIEN]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은 14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장기 지연, 주민 갈등, 행정 지원 부재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재개발·재건축 대비 사업 기간이 짧다는 장점으로 홍보됐지만, 실제 현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2018년 착수한 사업 중 일부는 7년이 지나도록 이주조차 완료하지 못한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박 의원은 “소규모 정비사업은 대부분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이 직접 조합을 꾸려 추진하다 보니 어려움이 크다”며 “일부 구청에서는 조합설립 이전 단계의 주민 설명조차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주민들은 전문성 부족으로 정보 불균형에 노출돼 있다”며 “대전시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합·자치구와의 소통을 강화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소규모 정비사업은 서민 주거환경과 직결된 만큼 시민 눈높이에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전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2025-11-14
출연기관 “정산은 엉망, 책임은 회피”…이상원 경기도의원, 경기도 경제실에 구조 개편 촉구
출연기관 정산은 엉망 책임은 회피 이상원 의원 경기도 경제실에 구조 개편 촉구 [PEDIEN] 경기도 출연기관에서 민간지원사업의 회계 및 정산 체계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이상원 의원은 경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큰세일에서 드러난 정산 문제는 특정 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전반적 사업에 공통된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상원 의원은 “청년사관학교, 소상공인 역량강화교육, 상생한마당 등 유사 민간위탁·출연금 사업들에서도 동일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사업마다 기준 없이 운영되는 회계, 제각각인 정산절차, 불투명한 증빙 방식은 결국 경제실이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온 결과”라고 비판했다.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대상으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산 부실 문제가 자주 발생한 점을 지적하였으나 “출연금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 기준 준수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관리감독 기관인 경제실이 지원금 정산 통합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상원 의원은 “출연금도 엄연히 도민 예산이 투입되는 공적 재정인데, 정산 책임이 느슨한 것은 문제”라고 질타하며 경제실에 해당 입장을 되물었다.이에 경제실은 “경상원이 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용하도록 직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회계·정산 문제가 단일 사업의 문제가 아님을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출연금 사업도 보조금 수준의 투명성을 갖춘 관리체계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4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대전시교육청 10개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교육위원회_제291회_제2차_정례회_행정사무감사 (사진제공=대전시의회) [PEDIEN]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제291회 정례회 제2차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대전시교육청 소속 10개의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금선 의원은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나이스와 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시스템 백업 등 철저한 대비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또한, 대전교육청 소속 10개의 직속기관이 변화하는 교육현장에 부합하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기관 간 고유기능 및 협력 체계의 강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김민숙 부위원장은 금년 10월 대전교육정보원에서 개최한 대전수학축전 운영의 미비점을 질타하고 사전예약제 도입과 입장 인원 통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기준 정비 등 개선을 요청했다.또한 최근 3년간 진로교육협의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함을 지적하고 협의회 활성화 촉구와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의 원활한 개원 준비를 당부했으며 대전특수교육수련체험관 특수교사 대상 프로그램의 내실있는 운영 및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이상래 의원은 동부지역 학생들이 조속히 수학체험 프로그램 참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2수학문화관의 개관 시기를 앞당길 방안 모색을 요구했으며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의 주말가족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고 이용객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설치 방안을 중구청과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민경배 의원은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안전 인력 부족으로 학생 해양 활동이 위축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시교육청과 협의해 적극적인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며 대전교육공동체 힐링파크의 교육요원과 청소 인력 등의 확충계획 수립 검토를 주문했다.또한, 대전평생학습관 어울림홀 관리 인력 운용과 시설 노후화 문제점을 언급하고 개선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주말가족체험 프로그램의 확대운영을 요구했다.아울러 대전교육과학연구원 프로그램 참여 대상의 서부 관내 편중 현상의 개선이 시급함을 당부했다. 2025-11-14
이한국 의원, 경기도 관광의 새로운 출발점… ‘관광의 날·웰니스·캠핑’ 3대 축 제대로 키워야
이한국 의원 경기도 관광의 새로운 출발점 관광의 날 웰니스 캠핑 3대 축 제대로 키워야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14일 진행된 경기관광공사ㆍ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형 웰니스 관광의 연속성 확보, 도 직영 캠핑장 확대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공사의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먼저, 이한국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 관광의 날을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상징성 있는 연속행사로 자리잡아야 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올해 1월 21일을 공식 ‘경기도 관광의 날’로 정한 만큼 첫 행사가 갖는 중요성과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연초에 개최될 관광의 날 행사 준비가 미흡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1월 21일이라는 날짜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며 “내년은 경기도 관광정책이 새롭게 출발하는 중요한 해인 만큼 예산 확보와 추진체계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또한, 이한국 의원은 올해 처음 본격 추진된 경기도형 웰니스 관광 사업을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기도 관광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올해 성과에 머물지 않고 연속성과 확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 의원은 “웰니스 관광지의 지속적 발굴과 보완, 체류형 관광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의 연계 등 종합적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며 “올해 1~9월 경기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이 14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하는 등 상승세를 웰니스 관광 정책과 효과적으로 연계해 경기도 관광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이한국 의원은 평화누리 캠핑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평화누리 캠핑장이 개장 이후 아주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고 문산시장과 협력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이 의원은 “캠핑은 이미 경기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숙박 유형임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06개의 등록 야영장을 보유한 경기도가 직영하는 캠핑장은 단 2곳뿐”이라며 도 직영 캠핑장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 관광의 날, 웰니스 관광, 평화누리 캠핑장 모두가 경기도 관광의 미래를 이끌 핵심 축”이라며 “이 세 가지가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관광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4
최병선 경기도의원, 북부 규제완화 후속 촉구…경제자유구역 “의정부가 가장 준비된 후보지”
최병선 의원 북부 규제완화 후속 촉구 경제자유구역 의정부가 가장 준비된 후보지 [PEDIEN] 경기북부를 둘러싼 각종 규제가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음에도 실제 사업 추진과 투자 유치는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은 13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는 반환공여지·군사시설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이 중첩된 전국 유일의 지역임에도 제도와 정책은 남부 중심으로 설계되어, 결과적으로 북부가 구조적 차별을 받아 온 셈”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최병선 의원은 의정부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규제완화 요구 2건 모두 ‘수용곤란’으로 회신된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북부의 규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하위 지침 개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안인 만큼, 경기도·국토부·군부대·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의기구를 구성해 실질적인 협의와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최병선 의원은 “북부 발전은 실질적인 예산 투입과 신규 사업 발굴, 국가 산업벨트와의 연계 같은 구체적 실행에서 비로소 시작된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했다.이날 감사에서 최병선 의원은 경기북부 대개발 14개 사업의 추진 현황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전체 도비 집행액은 870.5억 원으로 전체 도비의 0.22%에 불과하고, 절반의 사업이 여전히 계획·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최병선 의원은 “구조적 불균형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북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사업을 즉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최병선 의원은 의정부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의 경쟁력을 강하게 강조했다. 해당 부지는 전 구역이 국유지로 구성되어 공시지가 매입이 가능하고, 주민 보상과 민원 리스크가 거의 없어 전국에서 손꼽히는 ‘즉시 사업화 가능 지역’이라는 점을 부각했다.이는 “의정부는 사업 지연 요소가 거의 없고, 준비도 가장 잘 갖춰진 만큼 경제청이 ‘우선 협력지역’으로 지정해 별도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최 의원은 “의정부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국유지 기반의 즉시 추진 가능성’을 갖고 있어, 경기도가 결단만 내리면 가장 빠르게 경제자유구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북부 규제완화–대개발–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의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14
김도훈 의원, “AI 기반 관광 브랜딩, 가이드라인·데이터 전략 함께 가야”
김도훈 의원, “AI 기반 관광 브랜딩, 가이드라인·데이터 전략 함께 가야”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11월 14일 열린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공사의 생성형 AI 활용 성과를 높게 평가하며 공사 차원의 표준화와 체계적 관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훈 의원은 “경기관광공사가 지난 7월 이후 생성형 AI로 홍보영상과 음원을 제작해 저작권 부담을 줄이고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며 “AI 구독료 약 46만 8천 원으로 다양한 영상을 완성하는 등 기존 외주 제작 대비 기간과 비용에서 혁신적 성과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성과가 일부 팀의 자발적 역량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제작 체계가 일부 팀의 자발적 역량에 의존하고 있어, 공사 전체의 표준체계로 확립되기에는 아직 구조적 뒷받침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성과가 일회성 시범에 그치지 않도록, 부서별 콘텐츠 수요 조사와 AI 활용 역량을 체계화한 ‘AI 기반 콘텐츠 제작 로드맵’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품질관리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AI 영상은 특성상 인물·공간 왜곡, 장면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직원 실무 역량 강화가 필수”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성적 템포에 치우친 현재 영상 스타일은 브랜드 일관성 측면의 보완이 필요해, 관광공사 고유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NS 홍보 성과와 관련해서는 “조회수 중심 자료만 제시돼 전환율, 지역별 반응 패턴 등 정밀 분석이 부족하다”며 “데이터 기반 홍보 전략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분석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의장에서는 AI 기반 관광영상 예시를 제시하며 “공사가 향후 시그니처 포맷을 고민할 때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의원 지적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며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표준화와 품질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AI 콘텐츠 제작 로드맵 마련, 직원 교육 확대, 브랜드 가이드라인 정비 등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제작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도훈 의원은 “경기관광공사의 AI 활용은 타 기관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큼 앞서 있다”며 “이제는 기술의 효율성뿐 아니라 품질관리, 리스크관리, 기관의 일관된 방향성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4
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감사패 수상
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감사패 수상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3일 열린 ‘2025 경기도 청소년지도자 대회’에서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장민수 의원이 도내 청소년의 권리 향상과 활동 환경 조성에 앞장서 온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장 의원은 지난해 청소년수련시설의 상호교류 체계 구축과 협력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구성·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를 도정 전반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 정책 전반에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아울러 장 의원은 자립준비청년, 학교 밖 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위한 지원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힘써 왔다. 장민수 의원은 “청소년이 존중받고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현장의 수련시설과 지도자 여러분의 노력이 청소년의 성장을 이끄는 만큼 앞으로도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5-11-14
이학수 의원, “경기관광축제 일괄배분은 경쟁력 약화” 강력 비판
이학수 의원, “경기관광축제 일괄배분은 경쟁력 약화” 강력 비판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1월 14일 열린 경기관광공사·한국도자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인 경기관광축제 예산의 시군 균등배분 방안이 축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학수 의원은 축제정책의 급격한 전환이 기존의 성과 기반 체계를 흔들고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와의 연계 구조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관광축제는 그동안 등급별 차등 지원과 현장평가, 성과분석, 컨설팅이 결합돼 질적 성장을 이끌어왔다”며 “그런데 모든 시군에 5천만원씩 동일하게 배분하면 평가 체계가 무너지고 개선과 도전의 동력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느냐”며 개편안 인지 여부와 의견을 질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복수의 경기관광축제가 운영되는 시군에서 발생할 조정 혼란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두 개 이상 축제가 운영되는 시군에서 어느 축제를 지원할지 기준이 없다”며 “도가 심사해 조정할지, 시군이 내부 결정할지조차 모호해 정치적 부담과 조직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관광산업과에 조정 원칙 마련 여부를 질의하며 명확한 기준 수립을 촉구했다. 문화관광축제와의 연계 약화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화관광축제가 정량·정성·현장·소비자·주민 평가를 중심으로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경기관광축제를 전초전으로 삼아 우수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올려왔다”며 “균등배분이 도입되면 이 사다리가 무너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경쟁력 있는 축제에 별도 지표를 적용해 예산을 지원하는 ‘챔피언스 트랙’을 운영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시군 균등배분 방안이 축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원님의 우려에 공감하며 현행 체계의 장점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향정 관광산업과장은 “선정되지 않는 시군도 있는 만큼 고른 지원을 고민해 균등배분을 검토했으나, 제기된 우려를 감안해 관련 내용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학수 의원은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 관광브랜드의 최전선이다. 도민의 세금은 넓게 흩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검증된 축제에 전략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일괄배분 방식은 절대 반대하며 공사가 선제적 로드맵을 마련해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14
정동혁 의원, “12.3 비상계엄이 경기도 관광 흔들어”…DMZ·외국인 방문 감소 실태 공개
정동혁 의원, “12.3 비상계엄이 경기도 관광 흔들어”…DMZ·외국인 방문 감소 실태 공개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14일 열린 2025년도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경기도 관광업계 전반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며 당시 관광 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경기관광공사의 대응 노력을 평가했다. 정동혁 의원에 따르면 DMZ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 수는 비상계엄 이전까지 전년도보다 높은 증가세였으나 12월 3일 이후 즉각 하락해 전년 대비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 의원은 “임진강 독개다리와 임진각평화곤돌라 모두 비상계엄 이후 하락세가 명확하게 나타났다”며 “정치적 혼란이 관광 수요를 꺾은 대표적인 사례”고 분석했다. 특히 “DMZ는 외국인 비중이 높고 접경지 특성상 정치 상황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위축은 경기관광공사의 문제라기보다 전 정부가 촉발한 계엄 사태가 현실적 피해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구조적 위기 속에서도 공사가 대응책 마련과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도 외국인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낮았고 회복은 올해 4월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무려 4개월간 경기도 외국인 관광이 흔들린 만큼 현장의 어려움은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공사가 위기 상황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전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였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도, “다만 피해 업계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충분했는지는 의회가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5-11-14
서광범 도의원, 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 중심” 개선 요구
서광범 도의원, 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 중심” 개선 요구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은 13일 진행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과의 소통 부족, 진흥원 직원 근무환경 개선, 농산물 업사이클링 사업 활성화, 외국인 근로자 인권 실태조사 후속 조치 필요성 등 도 농정 전반의 주요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서광범 의원은 먼저 최근 논란이 된 친환경학교급식 경쟁입찰과 관련해 교육청과 농수산진흥원 간 소통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교육청, 교육위원회, 일선 직원들조차 진흥원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필요한 오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현장 방문과 농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해 사업의 취지와 성과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흥원 직원의 근무여건 문제를 언급하며 처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출퇴근이 어려워 신입 직원들이 입사 1년 내 퇴사를 고민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며 “젊은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사 확충 등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흥원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관사 추가 확보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양상추 폐기물을 활용한 생분해 비닐 업사이클링 사업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양상추 겉잎을 활용한 생분해 비닐은 노동력 절감·탄소 저감 등 미래 농업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가격 경쟁력 확보와 인증 완료 후 시범 보급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인권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8월 말 조사 완료 후 취합 중이라고 들었다”며 “숙소, 근무환경, 인권침해 여부 등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의회에 신속히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로 서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지역 농민과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진흥원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앞으로는 더 적극적이고 열린 소통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1-14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진잠 농업의 힘, 화합으로 다시 힘차게”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진잠 농업의 힘, 화합으로 다시 힘차게” [PEDIEN]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된 제24회 농촌지도자 진잠지역연합회 화합전진대회에 참석해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농업인들의 안정적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농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농업인 시상을 시작으로 주요내빈의 축사와 노래자랑, 경품 증정 등의 순으로 화합행사가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진잠은 도시와 농촌의 경계 없이 잘 어우러진 곳으로 전통 농업의 가치와 농업의 기반을 묵묵히 지켜온 농촌지도자분들이 바로 진잠 농업의 힘이다”며 “대전시의회는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증액, 4륜 전동운반차 등 맞춤형 편의장비 신규 편성 등 현장 중심의 농정 지원을 위해 힘써왔고 앞으로도 전통의 가치 위에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더해 경쟁력 있는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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