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공익제보 처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근 3년간 공익제보 사건의 조사 기간 초과가 빈번하게 발생한 점을 문제 삼으며, 늑장 처리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변 의원은 특히 조사 인력 운영, 사건 배당, 수사 협조 체계 등 시스템 전반의 재설계를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익제보센터에 접수된 34건 중 10건이 조례에 명시된 조사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3건 중 1건꼴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 의원은 “제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민 감사관은 사안의 복잡성, 조사 대상자 접촉 지연, 자료 확보 지연 등을 원인으로 제시했지만, 변 의원은 감사관실의 기본적인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반박했다.

변 의원은 조사 기간 준수를 위해서는 조사 인력 배분, 사건 배당 방식, 수사 기관 협조 및 법률 자문 절차를 포함한 업무 프로세스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관련 조례 및 지침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 의원은 공익제보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조사 단계별 제보자 안내, 지연 사유 통지, 협업 절차 표준화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익제보가 제대로 작동해야 조직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교육행정의 청렴성을 지킬 수 있다”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