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최민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의 지역화폐 정책 변경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과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최 의원은 광역 정부가 정책 설계, 숙의, 공론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시군 자율성이라는 명분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의 발언은 경기도 경제실과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으며, OBS를 통해 생중계되어 도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최 의원은 특히 지역화폐 정책 변경 과정에서 경기도가 민생 경제를 총괄하는 실국으로서 대외 환경과 정책 신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군에 지역화폐 매출 기준과 업종 제한 권한을 전면 이양한 것에 대해, 정책 설계 시 업태 특성, 순이익,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시군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명목으로 SSM과 대형마트까지 허용하는 것은 기초단체장에게 정치적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가 설계 책임을 시군에 넘기는 순간 소상공인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내년부터 지역화폐 사업이 국비 중심으로 전환되더라도 경기도가 광역 설계자로서 최소한의 정책 가이드라인, 업태별 옵션, 사례 분석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더불어 최 의원은 경제실이 소상공인을 '이익집단'처럼 구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소상공인은 도민의 일부이며 도 전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자유구역청 감사에서는 광명 지역이 예비 후보지에서 탈락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외국인 투자 유치 부족 등 피상적인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점수 구조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광명 지역의 3기 신도시와 테크노밸리 조성 계획을 언급하며, 수도권에서도 보기 드문 경쟁력을 갖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미선정 지역이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과 점수 구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