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이상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이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실태와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 도의 각종 예산 집행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14일 종합감사에서 노동복지센터의 반복되는 문제점과 부실한 보조금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원의 임팩트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의 허술한 정산 체계를 비판하며 사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의 방만한 보증 상품 확대로 인한 부채 증가를 우려하며 부실률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제실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 관리 감독 소홀을 지적하며, 본예산 편성 전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직원들의 익명 게시판 의견을 수렴하여 시스템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에서는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상생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서 연합회 지부가 경기도의 승인 없이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보조금을 지부에 이체하여 외부 업체와 계약한 행위를 보조금 기준 위반으로 규정했다.

또한, 전문상담 용역에서 연합회가 지부 회장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연합회와 지부의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연합회와 지부가 필요에 따라 하나의 단체처럼 또는 별도 단체처럼 운영되는 것은 편법적인 예산 집행 방식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원칙과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할 것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절차 준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경기도의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또한, 도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